박해경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4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 6,205만 2,000원이 증액된 114억 5,111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농업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제8회 쌀전업농대회 강원도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쌀전업농 강원도대회는 도내 쌀 전업농 관계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8월 하순경 영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 2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8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서 별도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보급교육,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0만 원과 논물관리 기술 보급 현장교육 추진 등 행사 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관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업 효율성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관리기 지원 사업에 농가 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10년 이상 경과된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조기 폐차 시 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사업 미시행으로 국·도비 미교부액 4,940만 원을 감액하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군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에 군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에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국·도비 포함 9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녹비 종자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인증제 운영입니다.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지원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 부분에 공익직불제 추진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토양검사 재료비 7만 8,000원을 국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에 쌀 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보급 사무관리비 288만 원을 감액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1억 8,7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분해성 멀칭비닐사업 수의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콩 계약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 등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주휴수당, 출장비 등 인건비 1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과수화상병 예찰 차량 유류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재료비 1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가관리 병해충 시스트선충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유인 녹비 종자 구입비 등 재료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꽃매미 등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 사업 885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시설하우스 개선 사업에 405만 원을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에 자치단체 부담금 179만 5,000원을 추가하여 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농가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3평형 저온저장고 20동을 추가 지원하고자 군비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기록장 조사 국내 여비 48만 원을 감액하여 경영기록장 조사 사례금으로 기타 보상금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 부분에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농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과수 전용 방제기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과 저장성 향상 약재 지원에 신선도 유지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에 과수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주, 방풍시설, 운반 레일 등 민간자본보조금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원에 2021년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국비 반환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49페이지 보시면 우리 콩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예.

우리 영월군 관내 콩 농가 헥타르가 몇 헥타르가 될까요?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에서 800헥타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 몇 헥타르죠?

518헥타.

518헥타르는 어떤 농가예요? 다.

그거는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고 계약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라든가 영양제 이런 약재를 지원해 주는.

계약재배라면 어디 예를 들어서 초당두부,

맞습니다.

한반도농협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종단지.

채종단지는 사실상 여기서는 좀 빠졌습니다. 계약재배로 좀볼 수도 없고.

채종단지가 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채종단지가 종자를 생산하는 단지인데 왜 우량종자 차원에서 어떻게 그 채종농가가 빠져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콩 농가들 다 해줘야지 왜 한반도농협하고 그런 계약 농가만 해주냐 이거지 농자재 지원 사업을. 그거 하마(벌써) 누차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 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그런 채종단지는 우리 강원도 몰라 그 콩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다 나가지만 그 종자를 생산하는 콩이에요. 원종이란 말이에요. 원종. 근데 우량종자 생산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 앞으로도 콩 농가를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보충 질의 좀 드리자면 생분해성 필름에 분해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로타리라든가 경운작업을 하고 나면 한 2~3개월 안에 좀 분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본예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취지를 분해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아직도 농업인들이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 밭에 그대로 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해성에 대한 필름에 대한 거를 잘 아시고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로타리라든지 아니면 경운 작업을 해서 분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은 뿌리 부분에 필름이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은 뿌리 활착이 좀 늦어지고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숙지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좀 전달이 됐나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별도 팜플렛, 전단지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서 그 생분해성 필름 사용하는 농가 한 400여 농가 그 우편물을 개별 발송 다 했습니다. 준수 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특정 방울토마토 품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영월군에서도 품목에 대한 재배 농가가 있는지 아마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품종에 대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품종의 토마도 재배 농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나마 관내 재배 농가가 없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이 방울토마토가 특정 품목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울토마토 농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천 쪽에서 지금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있죠. 출하가 되고 있죠?

예.

그쪽에는 지금 가격 변동이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가격 동향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른 쪽에 보면 거의 77%가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월에도 한번 가격 변동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주천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식재하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영월 곳곳에서 출하가 될 텐데 가격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농가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 소장님(농업기술센터)도 와 계시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대부분 다 북면하고 주천, 무릉도원면 쪽에 있는데 한번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통해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는 메스컴 첫 보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도 좀 미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에서도 농가에 좀 힘들 수 있겠다, 이거는 누구나 가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다, 가격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보조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평소 영월군 농업·농촌의 발전과 자원육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대비 16억 7,547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5,702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122명이 많은 292명이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1,5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 농업인 단체의 건강·문화·취미 등의 교육 기회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을 부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10개소가 많은 총 20개소가 접수되어 재료비 1,700만 원, 기타 보상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은 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 경정하였고 사업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예상되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인부임 153만 9,000원 등 총 769만 6,000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는 영월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수익성 제고와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면 연당리 879번지 등 5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가공을 위한 건물 4개동 연면적 2000㎡이며 농산물 가공장 2동, 방문자 센터 1동, 창고 시설 1동이 설치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원으로 금년에는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2024년부터 2025년에는 가공장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부지 및 건물 매입은 부지 5개 필지 5946㎡에 7억 9,000만 원, 건물 14개동 2331㎡ 7억 1,000만 원 등 15억 원을 가감정평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공사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공 분야의 생산량 증가 및 제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공품 확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관광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사무장 활동비 지원 단가가 203만 1,000원에서 204만 1,000원으로 일부 조정되고 국비 재원이 일반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었으며 국·도비 비율에 따라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 가입 지원은 국비 재원이 변경되어 548만 5,000원을 일반에서 균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월군 농작업 대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배송 등에 필요한 5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 도비보조금 반환금 495만 3,000원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첫 장에 보시면 431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 보호구 지원. 이게 몇 가지 종류죠?

안전보호구 지원 품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품목은 손목보호대하고요 허리벨트, 허리보호대입니다. 손목보호대하고 허리보호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해서 얼마예요?

총 1인당 16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8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12만 8,000원이 보조 금액입니다.

허리보호대하고 손목하고 두 가지인데 16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나 아니면 입찰을 하셨나, 이건.

이거는 어차피, 수의계약 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터넷을 쳐봐도 허리보호대가 최고 비싸야 한 8만 원대, 적게는 4만 원대, 5만 원대 이래 나오는데 어떻게 16만 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냐 이거죠. 손목보호대는 한 2만 원대.

그거는 특수 제작된 그런 허리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고의 상품으로 했을 때가 8만 얼마예요. 좋은 걸로 했을 때.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시면.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저기 총 얼마 치냐?” 하니까 16만 원이래.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는데 너무 단가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돼서 우리한테 반입이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누가 물어봐도 이건 너무 과한 가격이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조 사업이니까 80%를 지원해 주니까 농업인들이 이걸 받았지, 50대 50으로 받았으면 안 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한 번 다시 재확인해서.

너무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지, 업체가. 우리 영월군을 봉으로 알겠지. 그 정도면은 한 번 파악 좀 해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주헌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찌 됐든 우리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약간 기능성이 보강된 허리보호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손수 찾아보시고 검색까지 해 보셨는데 좀 단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급되고 있는 품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동 농기계 수리 정비 등 해주시고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457페이지 하단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8,000만 원이죠?

예, 이게 지금 차량구입비가 있고요. 어린이집,

차량구입비.

예, 다 해서 8,00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 개보수라고 하는데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차량은 지금 늘푸른 어린이집 차량이 노후돼서 그 차량 2,200이 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쌍용어린이집에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 조금 하고 해서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래는 1억을 계상했는데 2,000만 원은 늘푸른 어린이집에서 책상이나 주방 비품은 단순 비품이라 그래서 승인이 안 나고 감액이 돼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가지고 차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국비 지침에 2,200까지 최고 15인승 이하로 해서 2,200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 개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시설 개보수가 뭔가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차량구입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신청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 1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또 다시 설명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산 실적을 자료를 제가 요청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받았는데 지금 22년부터 현재까지 가동률은 80%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농가 대표로 해가지고는 지금 여섯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자료 제출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과즙류, 건조 분말, 잼류, 다류, 제빵, 기타 반찬 등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확기를 맞아서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일시적으로 농가들이 딱 해서 지금 가공사업소가 지금 있는 데가 좀 복잡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분산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효율적으로.

시기를 분산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농가들이 이게 과즙류라든지 아니면 건조 분말 그렇게 해서 잼류 이렇게 하는데 그 농가들이 한 번에 몰려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설명을 제가 듣기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봐서는.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사실 이게 100% 중에 80% 이상이 과즙류다 보니까 사과 과즙 같은 경우는 지금 8, 9월서부터 해서 지금도 조금씩 지금은 몰리는 시기는 아니고요. 사과 수확하고 9월 이때가 몰리고 요즘에는 조금 다른 잼류라든가 다른 제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마 리모델링을 조금 해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해야 되는.

과즙류도 사실 라인이 한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2개 라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1개 라인인데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은 15억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부지를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축으로. 그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 대충 하세요?

저희가 지금 자세한 실시설계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저희가 뽑아본 걸로는 지금 부지 확보가 15억 정도로 올렸는데 사실 그 부분은 토지는 그렇지만 건물 부분이 조금 다시 재검토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마 정확한 것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를 조금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44억 정도 저희가 올렸는데 그거는 추정 소요액이고 또 실제 설계나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좋습니다. 대충 44억이라 치자고요. 치는데 본 위원이 좀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거를 지금 가동률이 80%인데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더 효과를 내고 우리 농산물 가공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런 게 될런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15억을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자면 이 설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류 사업도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런 계획이 제대로 여기를 했을 때 44억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부지 매입을 해서 했을 때 여기를 활용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게 충분히 나와야지 장류 사업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사실 설명이.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복합가공센터가 이렇게 장류 거점센터나 나중에 유통센터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지금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건 확실하게 이렇게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부지 토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데 건물은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장류사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부지 매입을 그런 걸 할 계획이다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류 사업은 그쪽에서 그냥 그대로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거며 그래서 이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나 싶은 거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 농협이 두 군데인데 영월농협하고 한반도농협하고 지금 부지 건이 두 개가 올라와 있단 말이죠. 지금 영월농협 건도 똑같아요. 지금 주유소 매입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제대로 할 건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냥 가동률이 80%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해서 확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56억 정도 되잖아요. 대충 계산해서 부지 매입비 하고 그 또 건물을 짓고 해서. 그래서 건물만 자꾸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를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 복합가공센터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냥 가정하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자료를 제대로 해서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개인 필지가 7건이에요?

아니 개인 소유자는 한 명이고요.

한 명인데 필지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어요?

토지는 2개고요 건물이 좀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해서.

이게 농협 입구 쪽에 있는 그.

예, 들어가는 입구에 농협 가공사업장 들어가는 쪽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안에 건물을 썼어요? 이거를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 말씀하시는. 아.

지금 농협 건물 말이에요.

농협.

농협 건물을 농협에서 지금까지 써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마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에 어쨌든 거기 차들이 진입을 하고 어쨌든 통행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게 꼭 이번에 1회 추경 때 이거를 승인을 안 해도 된다 하면 기한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이 사업장 현장을 한번 가보고서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다시 나가서 좀 해보고서 위치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도 조금 미비된 설득력이 부족한 자료 더 좀 첨부하셔서 꼭 이번에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2회 추경이 된다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5월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되면은,

그죠?

신청을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로 이 사업이 미뤄진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무래도 확보가 조금 늦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도 오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금액이 15억이라는 금액이 가감정 가액이지 않습니까.

예.

가감정은 보통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보통 주변 시세,

예.

감정평가하고 서류상에 이 정도로만,

그 정도로 아마.

일단은 감정평가는 현장 실사가 추가되겠죠.

예.

그래야지 정확한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감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고 그걸 토대로 매입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합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서 해서 거기에 절충을 하는 거죠?

예.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하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요. 이 예산이 15억이 올라왔는데 그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래처 농협하고 또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은 임영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 품목 구입 단가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4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61개 보수 보강을 위한 개량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사 후 마을 안길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요청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사업비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설치 사업비 3억 4,7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 사업비 14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부대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사무실 의자 구입비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4,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5,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비 15억,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465페이지요. 그 중간쯤 밑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누수 방지를 위한 지붕 설치 사업이 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 1층 옥상에 처음에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지붕 설치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측면에서 비가 들어오는 게 방수가 안 돼서 지붕 설치를 안 하고 방수 공법으로 해서 사업비를 감하게 했습니다. 목적이 방수 목적이기 때문에 공법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붕을 씌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설계를.

네네.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지금 측면에서 새는 거예요?

지붕을 설치하면 위에서 비가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는 막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옆으로 기둥만 세우니까 옆에서 비가 들이칠 때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는 방수 공법이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방수 공법 자체가 우수한 공법이 있어서 그 방수 공법을 하고 지붕 설치는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붕을 씌우는 게 완벽한 거 아니에요?

1.5층. 1층하고 2층 사이라서 민원인들이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돼서 지붕을 우리 농가 주택 보면 완전히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슬레이브에 그렇게 씌우면 괜찮은데 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가 되기 때문에 기둥을 설치해서 지붕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미관도 좀 문제가 되고 그 측면에서 들어오는 비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는 방수 공법이 낫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비도 줄이고. 목적이 방수니까 목적도 달성하고.

슬라브 건물이 방수를 해놔도 새고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예산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만 또 나중에 또 재시공해야 될 우려는 없다 이 말씀이죠?

보통 영원한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10년 이상은.

소장님 또 퇴임하시고 나서 새면 골치 아프니까 하는 말씀이죠.

퇴임하고 나서라도 고치겠습니다.

. 답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네.

하여튼 사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김대경 위원 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