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수배경입니다. 이번 출장은 여러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인구소멸 정책과 고향사랑기부제 분야,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정책 등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연수개요는 지난 2월 14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저를 비롯한 의원 10명, 직원 6명, 언론인 2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주요 방문지는 기타큐슈시 에코타운센터로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의해 폐자동차를 해체한 후 재활용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고도의 리사이클 작업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재활용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등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였으며 야마쿠니 퇴비처리시설 견학은 가축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농업공사를 설립한 배경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발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를 통해 실제 운영과 사후관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의문점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쿠치시의 인구 감소대책 마련으로 이주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 사례로 빈집은행을 운영하여 이주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사례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무타시에서는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펀딩형 고향세를 모집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기부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 인구로 발전시키는 운영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후쿠다 농장은 3대에 걸쳐 경영자의 적극적인 운영 마인드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경영철학에 큰 인상을 받았으며 스페인풍의 주변 자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매우 인기 있는 관광명소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인 경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로 ‘재해 없는 재해에 강한 도시’를 모토로 시민들이 지진, 화재, 태풍 등 재난상황대처법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체험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제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주민 스스로가 자립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행정기관의 지원도 바라지도 않고 있으며 기관 또한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의원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값진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 충분한 학습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는 기획단계부터 사전학습한 부분들을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일정으로 보고 느끼고 비교하고 질의하면서 기관방문지 면담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고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등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생활습관을 바꾸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맞춤형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감소 대책 마련으로 빈집은행을 운영하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후쿠다 농장의 관광자원화를 본받아 우리 지역도 역사적 자랑거리가 많고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피법을 익히기 위한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재난방재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많은 관심과 염려 속에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으며 선진 우수사례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은 의원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의원님한테 질문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느끼는 시사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은.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마한문화역사센터를 지금 유치를, 이제 20일에 최종결정이 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좀 어렵게 됐다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박물관 정도는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디딤돌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온 그것을 기금화해서 그쪽으로 선택하는 기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