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군민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 원이 증가한 74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6532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8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지출은 1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622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4.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910억 원으로 75.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47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4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8억 원이 감소한 38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2억 원이 감소한 102억 원, 교육비는 3억 원이 감소한 66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9억 원이 증가한 448억 원, 환경보호비는 36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 사회복지비는 26억 원이 증가한 1489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6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77억 원이 증가한 1245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28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18억 원이 감소한 35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9억 원이 증가한 728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6억 원이 감소한 921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1천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5개 부서는 33억 원이 감소한 2278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47억 원이 증가한 743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5개 사업소는 34억 원이 증가한 334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6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안 9개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가한 9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은 13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568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60%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379억 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비에 17억 원, 재무활동비에 5천만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62억 원이 증가한 1885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원 증가하였고 기금은 21억 원 증가, 특별교부세는 23억 원 증가, 도비가 68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75억 원이 증가한 16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한 243억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사업은 가야 장터길 확포장 8억 원 외 20건으로 4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