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위원회 간담회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349호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o 5분자유발언(오은미·김정기·김슬지·박정규·박용근·이명연·진형석·김정수·김만기 의원)

전북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도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치러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끝났습니다. 수사와 구속, 3년여의 공백으로 전주시민의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극에 달한 색깔론과 흑색선전 등의 상황에서 비록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으로 거대양당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95%를 점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전주시민은 원외 정당의 정치신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과 철새·구태정치 심판, 민생안정 등 정치개혁에 대한 민심의 열망은 대한민국 정치사를 새롭게 써 주신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을 왜곡하는 선거제도의 구조적인 불합리성과 정치적으로 겹겹이 가로놓인 장애를 뚫고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시민의 정치개혁의 열망은 이름이 익숙한 거대양당 출신 후보들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출신의 정치신인을 선택했고 이는 진심을 가지고 주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선거운동이 기득권에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민심과 만난 결과일 것입니다. 호남 민심의 변화가 정치개혁의 신호탄이 되어 전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과 전주와 전북의 발전, 민생을 바라보며 진심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갖 절체절명의 불안과 위기의 시대, 이제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19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일부 공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주관한 ‘5.18 민주화운동 포용과 화합과 감사-대국민 공동선언식’ 안내 책자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의원 등이 대거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 인식 부족, 역사 왜곡 여론이 일자 사과 한마디 없이 변명에 불과한 보도자료로 축사를 철회하고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이 없는 정치와 행정은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도청 내 기자회견실 사용을 두고 집행부와 의원실과의 갈등은 도정이 의회와 도민 위에 권위와 무원칙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청사 사용을 두고 원칙에 없는 기준과 잣대로 도를 넘는 언행은 그냥 지나치기엔 전라북도가 의회와 도민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런 판단으로 먼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도리가 우선되는 인간다운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청사가 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도민이 접근할 수 없는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도민들의 이용·사용이 수월해지도록 그 품을 넓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전주을 선거과정을 통해서 다시 확인한 민심은 진정성과 책임, 신뢰였습니다. 정치와 민심이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면 버거운 현실도 능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민심을 먼저 읽고 도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정치와 행정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전라북도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교육협력거버넌스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소통협력국 신설을 필두로 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손을 맞잡고 교육협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위축일변도의 농촌학교와 지역사회에 새 숨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적지 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방향성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유학이 지나치게 협의의 개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은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생태체험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공식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농촌유학협의회 회의자료에서는 농촌유학 정의를 ‘시골살이 체험’으로 협소하게 한정시키고 있고 얼마 전 체결한 농촌유학 활성화 업무협약서는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애초부터 도시 아이들의 생태체험이나 시골살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협소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동 가능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며 학생 수 급감 및 지방소멸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둘째, 직접지원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행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기관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재정투입에 의존해서 농촌유학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유학생은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불가피합니다. 셋째, 농촌유학 활성화의 주체는 학교라는 점을 대전제로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이 주도하고 학교는 여기에 참여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당장 일선 학교의 왜곡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협력학교’라는 개념부터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개념에는 도와 교육청이 주체고 학교는 협력에 응하는 피동적인 객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생태체험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식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가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이차적인 주체로서 학교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업 설계가 정교해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재정에 의존한 직접지원 방식을 폐기하고 소위 시골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원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안 아토피학교처럼 그 학교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단기체험 프로그램 수준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무늬만 특성화일 뿐 개별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내 초중고의 58.6%는 농촌에 소재한 농촌학교입니다. 이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38%이고 30명 이하도 30%나 됩니다. 따라서 농촌유학으로 학교를 살리는 것은 곧 전라북도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일이며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을 체험 수준으로 바라보면서 관 주도로 유학생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동네에서 다신 아이를 갖고 싶지도 낳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난 2월 도내 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젊은 부부의 호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부부는 농어촌지역에서 일하며 만나 결혼하였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던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전상담까지 진행하며 아이를 맡기기로 했던 어린이집으로부터 돌봄교사가 없어 폐원한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해당 부부는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면 다시 도시로 이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출산을 장려하기만 하지 말고 본인을 포함한 주변 가족들이 아이 보육으로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한탄으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영유아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고 이로 인한 보육제도 전반의 변화는 예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가장 빠르게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이와 같은 문제에 제일 먼저 부딪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졸지에 보육난민으로 전락한 부부의 상황은 일부 지역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3년 전 장수군의 산서어린이집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도내 농어촌마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2019년 총 1288개였던 도내 어린이집은 2023년 3월 현재 988개소로 3년 사이 300개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 행정구역 내에 어린이집이 단 하나만 있는 지역이 무려 49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평균 원아 충원 비율이 42.9%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해 원아 5인을 기준으로 원장 인건비 지원, 0세부터 2세까지는 2인 이상일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등을 지침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서 복지부의 지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소개한 부부의 사례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있는지 원아의 수에 맞춰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당분간 영유아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전북의 보육 현실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도 어렵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삶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차별이 생겨난다고 지적하는 것도 과도한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중앙정부부터 수많은 정책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농어촌지역 보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읍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도 농어촌 보육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로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북도 역시 중앙정부의 공모와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전북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미래비전에 적합한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마을단위 맞춤형 소규모 어린이집, 거점을 중심으로 인접마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공동어린이집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런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농어촌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위한 전용 차량 배치 등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강화도 같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북은 농생명수도를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역입니다. 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라북도의 농어촌에서 아이를 키우지 못해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육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출신 박정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이 닳도록 유비무환을 강조하지만 사고 대부분은 미처 예방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지만 평생을 일궈온 재산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잃은 도민께는 그 어떤 위로와 지원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대비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전라북도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여 건 중 2500여 건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5건 중 1건이 전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안전설비가 미흡해 전기화재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노후주택에 사용된 전기선의 두께는 그대로인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크기와 종류가 늘면서 과부하가 큰 상황입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내 주택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언제라도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56.8%로 높지만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주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도내 주택의 73.3%가 건립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도내에 많은 주택이 전기화재에 취약한 상황으로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부적합 노후설비의 개보수 등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임실군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임실군 내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 전기배선 교체,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과부하로 인한 위험시설을 점검·정비하는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오랜 설득 끝에 사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화재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전기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노후주택 전기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나선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민의 삶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라는 큰 시련과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물 절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절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 구성요소이자 공공의 자원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물 스트레스 1위 회원국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해 오늘의 물 환경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설상가상 우리 전북지역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난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 절약 일환으로 신축 건물과 물 사용이 많은 업종,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양변기의 경우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1회 사용량이 6ℓ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설치는 잘 지켜지고 있으나 운영은 건축물 시설관리자의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시·군과 협의하여 절수설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절수설비 사용 및 관리 조사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에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동년 8월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도내 7개 시·군에서는 1만 7629개소에서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라북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3년째 답보상태입니다. 반면 제주도와 충남 등의 경우 효과적인 물 절약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 공동주택 등에 초절수형 양변기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가 발표한 초절수형 양변기 시설의 교체를 지원한 결과 23.9%의 물 절약 효과를 거두는 등 절수에 대한 일련의 노력이 전북도 행정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북도 행정이 3년째 멈춰 있는 동안 민간은 절수를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 양변기 교체 시설공사를 비롯해 샤워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기기로 교체하여 20∼30%의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물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전북도 행정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물 절약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물 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절수기기 보급을 촉진하는 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위협이 생활의 각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전북도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물 절약 실천에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몇 해 동안 지지부진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드디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립하기로 한 전북국제금융센터의 규모가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규모인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터를 보면 서울국제금융센터는 55층, 32층, 29층의 사무용 건물 3개와 별도의 37층 규모의 호텔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산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의 사무동과 오피스텔, 호텔, 공연장 등을 갖춘 49층, 36층 규모의 상업시설 2개 동 건물이 별도로 있으며 현재 추가로 45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산과 비교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1단계 사업으로 업무시설용 건물을 2026년까지 건립하고 이후 2단계 사업으로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을 민간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전북이 금융경쟁력을 갖추는 데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추진 후 먼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입주할 계획인데 그 외에 다른 금융기관이 몇 개나 입주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고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서, 전북금융의 허브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에 맞는 규모인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금융인프라 확대를 위해 유치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전주사무소는 현재까지 7개 기관입니다. 이 중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1개소이며 5개소는 인근 법조타운이 조성된 만성동 개별 건물에 각각 입주해 있고 1개소는 서신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내에 금융기관을 집적화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탓일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유치 노력 중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이 입주할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융 관련 기관들이 우리 전북으로 온다 해도 우리가 대책이 없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고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집적할 수 있도록 업무용 시설을 갖추는 일은 필수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시설, 숙박과 상업시설 및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욕구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350%의 제한조건이 있습니다만 제3금융중심지의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북국제금융센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일 것입니다. 빈번히 불거져 나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과 전북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북국제금융센터의 역할에 맞도록 합당한 외형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실적 저조를 문제 삼아 서울 이전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곳 전북에서 연기금 운용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역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전북국제금융센터가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전북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형을 갖추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학교급식 대체 도시락 구매 방식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사유로 급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위탁급식업체 등을 통해 도시락을 구매하여 학생들의 식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4개교가 대체급식으로 도시락을 구매했고 5년간 집행금액은 52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각 학교가 단순히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도시락 제공이 담보되지 못하고 관련 업체는 손실을 감수하는 과다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식재료 구매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적당한 가격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구매를 위해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적용 시 제한적 최저가 방식을 2012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식재료 구매 시 2000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2000만∼5000만 원 이하는 88% 이상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모든 학교는 도시락 개별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최소 88% 이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정한 기준단가 대비 계약금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체 구매 건 중 43.2%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락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교육청이 식자재와 도시락 구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물품 구매 기준에 따라 계약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락의 경우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예정가격보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업체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는 질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지난해 도시락 계약 현황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체 도시락 구매계약 중 기준단가인 7000원의 88%인 6160원 이하로 계약한 건수가 전체 69건 중 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준가격의 80%도 안 되는 5600원 이하 계약이 30건에 달하고 3000∼4000원대 계약 건도 16건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00∼4000원대 도시락 계약이 가능한 이유는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기준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계약 관계 법령에서는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먹는 도시락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도시락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생용 도시락은 부가세 면제로 계약해야 하지만 교사용 도시락은 부가세를 계상하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5년간 123개 학교 중 단 13개 학교만이 이를 제대로 지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관계 법령을 지킨다며 최저가로 도시락을 계약하면서 조세 관계 법령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학교급식 대체 도시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먹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듯 단순히 가격만을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 현장을 보면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행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부실한 도시락을 먹어야 했던 점에 대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수 의원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 일명 라이즈(RISE)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대학 대부분이 매년 신입생 충원율을 걱정해야 할 만큼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기에 이번 라이즈(RISE) 선정으로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조가 지방대학 권한 대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수록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특성상 도내 대학 대부분은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통상적인 준비는 부족합니다. 2021년도 인구 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지역이며 미충원 신입생 4만 486명 중 3만 458명이 지방대학이었습니다. 2000년 83만 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21년 47만 6000명으로 급감하였고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서 다수의 지방대학은 학생 미충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주요 대학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2022년 우석대학교 78.8%, 군산대학교 83.3%, 원광대학교 88%로 전북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위기를 타개할 목적으로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지자체 주도하는 라이즈(RISE) 예산으로 전환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9.7조 원의 중앙부처 대학지원 사업 중 지역주도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즈(RISE)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자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자체로 성과임에 틀림없으나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들에 지원하였던 예산의 규모는 동일하고 방식만 다르다면 그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물론 수도권과 지역대학 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도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을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지방대학 소멸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것은 물론 30개 대학 외의 300개가 넘는 지역대는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란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북의 글로컬대학만큼은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성하는 지역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적극적인 특화분야 발굴을 통해 지역 내 다른 대학의 균형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도는 라이즈(RISE)센터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광역-기초-지역기업-지역대학 간 역할을 분담하고 도내 대학생들의 지역 정주 선순환체계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사께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전북도의 전략산업 유치와 육성은 지역인재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우수한 영어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수준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온라인 영어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도내 교육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대학 간의 경쟁력 있는 관리·운영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대학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전략을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대학생 지역 정주 선순환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라이즈(RISE) 사업과 글로컬대학이 전북도 고등교육의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도내 대학의 발전으로 청년들의 유입·정주가 감소에서 증가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로우대 문화확산 및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각 시·군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북도는 이미 2019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자체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호응이 높은 경우 인근 지역으로 정책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전북지역 여러 시·군의 경우 현재 어르신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사업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 전북지역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통해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무주, 고창, 부안의 경우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11개 시·군에서만 관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내용 역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사업 대상의 연령이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등이 각 지자체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관련 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원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2매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고 순창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96매의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이 가장 적게 책정된 완주군의 경우 75세 이상 생계·의료 수급 어르신에게 연 6매의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비슷한 생활권역에 있는 지자체 간 차이도 상당해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이 빈약한 지역의 경우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목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실제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 및 가스비 급등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목욕이 부담스럽고 목욕탕을 이용하고 싶어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이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현재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천차만별인 대상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관련 협회 등과 협약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정비, 예산 절감을 위한 단가 등을 적극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이 정착해 도내 모든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목욕을 즐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전북도가 앞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 발굴에 나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김대중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본 의원도 코로나 시국에 가게 운영이 어려워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갔는데요,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몇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일 다시 금액을 낮추어서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새벽에 저도 찾아가서 그 긴 줄을 서서 기다림 속에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저도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지사님께 긴급현안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2200억 중에 제2분기 515억 원에 대한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 신청 당일에 4월 3일 새벽부터 경진원 앞에는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선착순으로 오신 방문접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진원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미리.

우리 경진원에서 새벽부터 대기자에게 명단 작성을 설명하신 것도 없고 담당 직원도 아닌 그날 당직자가 A4용지 한 장을 내놓으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안내를 했고 이 말씀을 들은 분들만 명단을 작성을 했고 안내를 받지 못한 대기자들은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지 못한 채 마냥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이며) 지금 화면 자료에 보시면 1번부터 52번까지 대기자 명단에, 저게 원본입니다. 지사님! 이게 한번 신청하시면 10억, 적 게는 5억, 많게는 10억에서 15억씩 한 분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큰 억 단위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A4용지 한 장에 명단을 적으라고 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서민들, 중소기업인들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자들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일 처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미리 의논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후의 일이 더 기가 막힌데요. 이날 총 52분의 대기자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9시쯤에 대기자 순번표를 나눠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9시부터 접수를 받는데요. 줄을 서지도 않으신 분이 9시에 오셔서 먼저 1번, 2번, 3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신 분들이 ‘당신은 이제까지 와서 줄을 서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들어가냐?’ 했더니 답변이 우리는 전날, 전날이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전날에 와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일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항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경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업 공고문에는 사업 신청기간은 분명히 분기일 시작일로부터 10일간 평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접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4월 2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사인을 먼저 하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당직자가 ‘그냥 사인하고 가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월 3일 당일 월요일 새벽에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7명의 대기자가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사님,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 사업 신청기간이 아님에도 오신 분들은 그 당직자가 ‘내일부터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셔서 돌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마도,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직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전날인 일요일날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계속 진 치고 그 앞에서 기다릴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좀 편의를 봐드리고 또 그 안에 안전도 필요하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내일 다시 오시고 일단은 당신들이 1번, 2번, 3번으로 왔다고 해 줄테니 일단은 돌아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일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차원에서 좋은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전날에 가서 사인을 했겠지요. 또 하나, 그 답변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새벽 2시부터, 아까 자료에 대기자 1번, 2번, 3번은 일요일날 사인을 하신 분이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줄을 서신 분들입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사인을 어떻게 했냐, 신문배달원이 드나드는 통로를 알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사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번부터 10번까지 대기자 순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에 새벽 2시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사인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다는 것이 저는 그게 또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여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청받고 최종적으로 자금배정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당히 미숙함이 많았고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경진원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진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진원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방문접수를 며칠씩을 해도 다 예산이 소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52분 중에 11분은 접수가 끝나고 예산이 소진이 됐으니까 다음 분기에 접수하라고 서류접수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경진원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진원 원장님을 비롯하신 우리 임원진들께서는 당시 CCTV랑 확인하시고 이렇게 11분 돌아가신 분들한테 찾아뵙고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경진원 원장님하고 본부장, 책임자급들은 당연히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원 최말단 하위직 2분만 내보냈습니다. 경진원 원장님과 본부장은 이 현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법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고문과 달리 전일,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마 내부적으로 몇 분의 변호사님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전에 번호표는 나눠줬지만, 만약에 안 나눠줬더라면 그분들이 그대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9시부터 순서대로 접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절차적으로 다소간의 좀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치유되어서 적어도 9시 이전에 번호표를 써가지고 온 사람들은 9시에 동시에 접수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간주한다면 그 정도의 절차는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11분, 접수조차 하지 못한 11분에 관한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3분기와 4분기에 배분된 금액 중에 추후에 그 11분이 당초에 신청하려고 했던 자금 규모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세 분의 자문변호사분들께 법률 자문을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 세 분의 변호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추후에 대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3분기, 4분기에 있는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 주시고, 또 3분기, 4분기에 그때를 맞추어서 신청을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추후에 추경편성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지금 기업들이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 굉장히 더 어렵고 특히 지금 이 자금 같은 경우, 이번에 하려고 했던 자금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인데요. 이것이 기업들한테 1.6%만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기업들로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금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 수요도 파악을 하고 추경편성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전라북도가 대출이자의 2.18% 지원을 해 주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1.6%만 이율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이게 좋은 정책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11분의 대기자들은 이걸 못 받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유. 그런데 10억을 받았다고 치면요, 지금 은행에서 보면 5%에서 6% 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받는 것은 1.6%이기 때문에 이율이 한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4%에 대한 차이가 1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이고요.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의 제도입니다. 5년 동안 2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생이자를 무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면 인력고용부터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진원이 지금까지에 대해서 이런 일을 2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수요를 못했을까, 과연 경진원이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아마도 관행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시장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아마도 이 자금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늘어난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 아까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게 최대 16억 원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좀더 많은 중소·소상공인들한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16억 원의 한도도 조금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전체를 신청받아서 적절히 배분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중에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을 보면요, 융자승인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먼저 전날 와서 접수하신 분들도 전라북도민이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융자가 필요하니까 오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진원하고 담당 전라북도하고 협의조차 없습니다. 없이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윤동욱 실장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정말 지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기업 유치 이런 예산을 따오면 뭐합니까? 이런 집행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세세한 것까지 보살펴 줘야, 그런데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윤동욱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좋은 말씀 우리 지사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진원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지금 경진원에서는 가장 경진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를 약간 등한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16억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요, 중복지원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까 저기 보면 첫 번째 자료에는 3가지에 대한 종류가 있었는데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이번 해에 한 기업이 중복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충청남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추경 확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경진원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10억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평가를 받겠지만, 그런데 10억을 받은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3억, 5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불만이 쌓일 거 아닙니까? 해서 이걸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경기, 대구, 제주는 이 업무를 경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한다면 10억을 신청을 했어도 애초부터 우리 A라는 기업은 5억밖에 대출이 안 나갑니다라는 것을 평가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수도 받겠지만 현장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전라북도에서 많은 지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에도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금방 말씀 주신 대로 4군데고 경진원에서 그대로 하는 데가 11군데인데 신용보증재단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 경진원이 그대로 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잘 평가해서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방법, 편리하고도 이 자금의 운용에 관한 효과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 기업의 입장에 서서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게 경진원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도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지원을 받으려는 애타는 마음에 하소연도 못하고 그때마다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던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대신해 오늘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을 지사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고 적어도 지사님만큼은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도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김관영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등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지원범위, 교육연수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산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전라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 권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군산, 김제, 부안 세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유도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도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진흥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 조례의 지원대상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를 위해 제도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지출 방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ODA 확대, 지역특화 비자 도입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해외진출 및 교류기반 조성, 외국인 정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지역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센터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을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대학 소멸위기 극복과 RIS,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대학-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JB지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외협력과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윤정훈 의원 외 10명 발의) 14.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15.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6. (재)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산후조리 취약지역을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의 상담서비스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성가족과 소관 (재)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18.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4. 전북신용보증재단(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5.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전라북도 농생명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발전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 전북의 농식품·바이오산업 혁신기반 구축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출자 동의안 요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연·출자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9명 발의) 27.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외 1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28.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승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상위법령에 맞게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용도가 중복되는 사항 삭제 및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 교육정책사업 등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인권 증진 보호대상을 학생만이 아닌 학교구성원 모두인 학생, 교사, 직원, 보호자로 확대하여 최근 급증하는 학교구성원 상호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권 모니터링과 인권교육 민간위탁에 관한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업무 수행의 중요도와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학생의 학습 및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안 등 24건으로 이 중 가칭 ‘유아 안전체험장’ 신축안, 가칭 ‘유아 숲·생태놀이 체험장’ 신축안, 익산학력지원센터 신축안, 아영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이리공업고등학교 실습동 개축안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다른 19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오현숙 의원님, 장연국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의 제정이 아닌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의 강화를 통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위원회에 보류할 것을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교육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 인권 조례의 제정이 학생 인권을 축소하고 교권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을 위한 두 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이 조례의 핵심조항을 삭제하면서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운영되던 두 조례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과 침해당했을 시 보호할 수 있는 교육감의 책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할 경우 고발권고, 징계 및 전학권고, 가정법원 소년부의 통고, 관할 수사기관의 고발 등 교권 보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고 교원치유센터의 설치와 기능도 담겨 있습니다. 둘째, 학생인권 조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담긴 제5장 학생인권 교육센터입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학생 인권 구제 신청에 대한 직권조사와 조치권고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 반영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핵심인 교원치유센터의 조항 삭제와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인 학생인권 교육센터 운영의 조항을 삭제를 통해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담는 것이 축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2개 팀 9명의 인원이 학생 인권을 담당하다가 3개 팀 13명으로 변경해서 교원, 직원, 보호자까지 인권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4명의 직원이 증가된 상태에서 전문성 결여와 어느 한 분야에도 제대로 된 조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급한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더 강화하여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한층 더 보호 받게 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부결을 통해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교권과 학생인권,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의 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인권 증진 보호 대상을 학생만이 아닌 학교구성원 모두인 학생, 교사, 직원, 보호자로 확대하여 최근 급증하는 학교구성원 상호 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의 의결한 조례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22년 9월부터 7개월여 동안 공청회를 2회, 토론회 2회, 정책연구 1회, 교원단체 및 관련단체 협의회 3회, 전문가 협의회 3회 등 10회 이상의 협의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축소는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조항인 제2항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서로가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의결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발언기회를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조급하게 제정되기보다는 교육주체 즉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앞에서 반대토론하셨던 오현숙 의원님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조급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교육 인권 조례안의 인권보장 범위부터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교직원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범위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산하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등 학교 외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보장은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인권보장에 예외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인권보장의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다면 인권보장의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는 인권을 매우 추상적인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각각의 주체마다 위치와 지위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도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권 조례안은 세 주체의 권리들을 같은 범주로 묶고 있으며 인권의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법률, 국제인권 조약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추상적이고 큰 원리적인 내용만 담긴다면 각 주체마다 필요한 권리는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조례안 제24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의 침해행위를 인권담당관의 구제업무 범위로 담는 것 역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하면 교원의 교육활동은 헌법적 기본권이 아니라 직무상의 권한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의 침해예방 및 구제조치를 위한 집행부의 역할을 인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닌 2020년에 제정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규정하여 교원 권한 보장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 조례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인권보장의 업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인권 조례안 제9조는 교육 인권 조례의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인권 조례의 경우 인권분야 전문성 있는 인물이 집행부의 인권보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이 조례안의 규정은 인권보장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등한시된 채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권보장 업무와 무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북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적인 조항들이 조례안의 부칙에 의해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되어 학생인권 보장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직원의 권리 및 권한보장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과 달리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단위의 입법과 행정의 공백상황 속에서 각 지역사회는 자치규범인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 역시 학생인권 연수 및 학생인권 실천 계획 수립의 책임, 학생인권 보장기구 설치, 인권상담 및 침해 부재 업무 등을 명시하며 인권보장의 핵심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이와 같은 전북 학생인권 조례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교육인권담당관이 대체하도록 하여 학생인권 보장제도를 축소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조례안에서 인권 침해 구제신청의 각하와 기각사유를 과도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인권 침해의 구제요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각하 사유를 살펴보면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졸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를 비롯한 학교 생활 전반에 교사가 갖는 권한과 영향력을 체감하면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해도 신고를 망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볼 때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살펴서 교육 인권 조례안에 대한 시급한 제정보다 많은 소통과 숙의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대상은 토론내용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동학과 인문학의 도시, 정읍 출신 염영선 의원입니다. 1894년 전라북도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항쟁이자 독립투쟁의 효시입니다. 하지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격언의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동학의 정신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대대손손 기억되어야 하며 목숨을 바쳐 일제에 항거한 순국 선열께 마땅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권 수호를 위해 항일 투쟁에 앞장서고도 서훈에서 배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이들을 조속히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라.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김동구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접목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주요 첨단산업의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 등의 집중투자로 이에 맞서면서 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 차원에서 K-배터리 발전전략 추진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특화단지를 조만간 지정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자원 독점화와 미국 등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 끼어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 국가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조성돼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돼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에 최적지이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써 전라북도가 핵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확신하며 지자체 의지도 매우 강하고 또 확고합니다.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우수한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게다가 민원이 적고 확장성까지 훌륭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이차전지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과 도내 6개 대학, 테크노파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인력양성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엔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만 총 65개사가 있고 지난 3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20개사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의 집적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투자를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하고 지방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문에도 명시됐듯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기회와 가능성의 땅, 신산업의 중심지, 새만금이야말로 미래산업의 심장과 같은 이차전지의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완벽하게 갖춘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이상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대정부 건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아태마스터스대회가 5월 12일부터 9일간 개최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가까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회 참가자가 전라북도 본연의 아름다운 멋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근 단비가 몇 차례 내렸으나 아직도 저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셔서 영농피해 등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등 재난예방 등 대응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과 같은 인재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생명수도 전북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땀방울을 양분으로 하여 생산된 농축산물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6명) 찬성의원(2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용근 6.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박정규 1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문승우 기권의원(1명) 오현숙 13.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16. (재)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18.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기권의원(2명) 오은미 이수진 1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0.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1.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2.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문승우 2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4. 전북신용보증재단(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5.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6.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7.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위원(4명) 강태창 김슬지 김정수 나인권 28.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양해석 32.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국주영은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윤수봉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7명) 강태창 김정기 김정수 박정규 서난이 오은미 오현숙 기권의원(1명) 권요안 3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이명연 이수진 이정린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양해석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전라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4.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재)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북-KDB-UI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북-KDB-현대 지역혁신 성장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전북신용보증재단(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4.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7. 국권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항거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촉구 건의안 38. 전북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