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추경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은 자제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시정부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장님 제안설명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제안설명이 있어야합니다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대해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3쪽에 동문로 공공디자인 특화디자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거-미래로 이어지는 명품거리 탄생이 기대됩니다. 24년 완공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24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관건이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되면이 아니라 빨리 주라고 해야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설명서 3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연관이 돼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동에 가시면 우리 이순신장군 판넬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남관 위쪽에 보면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좀 들어 왔어요. 여수시에 이미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 무게감도 없고 도시 디자인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설물인데 이게 도시디자인적인 감각으로 다자인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냥 페인트칠하고 판넬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여서 오히려 우리 진남관에 이미지로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민원이 들어 왔고 사진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아. 중앙동에 가면 이런 벽화가 엄청 그려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가 아닌 도시재생이나 그쪽에서 아마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고소동 벽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좀 이따가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쪽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5페이지에 보면 벽화그리기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 벽화에 대한 우리가 많은 경험이 쌓였지 않습니까? 벽화를 굳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좀 자제를 하고 줄이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유지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화그림은 지양하고 금속이나 다른 제품을 통해서 그걸 유지하게끔, 조성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조형물이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고 하나만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벽화를 그린 거하고 이런 디자인이 같이 올라왔어요. 추천을 한다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혹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정신출위원
중앙동 일대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9쪽, 162쪽, 163쪽이고 세출예산은 519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0쪽에 광림동 보도교 설치사업 지금 도비로 된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되면 데크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폭은 3m로 해서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거기가 공원이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 곳이 지금 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지금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원과하고 좀 연계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와 협의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우리 매년 예결위를 통해서 보면 농촌에 지하수 관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 관정이 보통 보면 농업용수의 한 “50%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용수공급이 안 되는 고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떤 지하수가 농업용수가 농민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도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론 도의원님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특히 농촌에 많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크게 문제없습니까?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크게는 문제없는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인근 농경지 3헥타르(㏊) 수혜면적이 3헥타르(㏊)가 되어야 되고 다섯 사람 농경지소유자들이 다섯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인근에 있는 개인 지하수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수맥이 연결돼서 물이 고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해서 입지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지하수가 그렇게 남발이 됐을 때 혹시 우리 시민들의 물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하수로 계속 많이 팠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도의원님이 예산가지고 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하수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이 묻혀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은 지하수개발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근하
심근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보면 분재마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여러 번 저희가 지금 논의가 좀 됐고 추경이 왔는데 지금까지 경과상들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계수조정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이나 이런 부분은 끝났고 감정평가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애시 당초에 분재마을에서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 많이 자재대나 이런 것이 인상되어 가지고 다 납부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2억 원 상당 금액을 우리 시로 납부하겠다 해서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그 2억 원을 지금 납부하겠다는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1쪽, 133쪽, 151쪽, 163쪽,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서 9쪽에 보시면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 저희 도비하고 매칭이기는 하지만 설명서 15쪽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경보장치 이걸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의 나이 드셔가지고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도에서 저희들 차량이 혹시나 운전실수를 예방차원에서 경고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어떻게 잘못 들으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반납이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또 오히려 이걸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도 정책사업 도지사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전체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충돌문제가 있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반납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사업이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분들은 지원을 하면 더 안전에 예방되겠다 그런 정책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본예산 때도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문제점개선에 대한 주문을 했는데 만차 표시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었어요. 중안동 만차 표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두 시간 무료인데 현제 네 시간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차량인식시스템에 대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불쾌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주차장관련 업무는 주차차량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개선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돼있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언론보도사항에서는 제가 그쪽 업무담당이 아니라서 파악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점이 드러난 거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부서는 이번에 바뀌었지만 이 내용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사안이라 지금 담당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그 분 보다는 훨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만요. 주차차량과 과장님이 보고가 있으니까 지금 소관이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통과장님은 이 업무를 지금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어르신복지교통카드 시스템구축이 지금 예산집행이 됐더라고요. 편성이 됐더라고요. 어르신무료버스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집행부 계획은 이번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24년 1월부터 75세로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령을 “계속 낮추겠다.”라는 의견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되면 앞으로 연령을 낮추더라도 이 시스템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연령별로 다시 할 때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다시 구축은 해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65세로 잡아놓고 시행은 어쨌든 75세지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65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드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65세로 잡아놓고 단계적으로 낮춰나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중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추가로 본 위원이 최근에 예울초 통학안전 확보에 대해서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지금 가장 위험한 부분이 육교는 우리가 관련 과가 아니니까 스킵하고요, 그 웅천 포레스트 부영부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예울초 가는 길에, 이 부분에 좀 스마트바닥 LED 신호등을 좀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잠시 자료 한번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포레스트 부영 1차, 웅천은 부영 3차 530세대 이 사거리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대는 지금 2억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예산을 금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현장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반영하는 방법으로 찾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스쿨존이라든지 빨리 서둘러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지금 많이 위험해 보여요.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100대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100대 이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도에서는 저희들한테 매칭비율을 저희 100대를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세워놓은 것이고요, 추가로 만약의 경우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능하면은 그 안에 다음 추경 안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계획하고요, 만약에 초과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진명숙위원
100대 이상이 됐을 때 도에다 요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것 또 어르신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75세 이상 내년 1월부터 무료버스를 시행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5분발언 했다시피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저 개인적으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택시업계의 복안이라든지 대안대책을 마련해서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특정 업체만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다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올린 부분이 브랜드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브랜드 콜택시가 지금 여천 콜하고 여수 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콜이 있는데 여천 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 월 회비를 6만 원 납부하고 있고, 여수 콜 같은 경우 5만 원 이상 납부를 하고 있고, 카카오가 31,900원인가 이게 개인 택시기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여천 콜이나 여수 콜 같은 경우는 1,000원씩 콜비를 부담하고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브랜드 콜을 추진하는 것은 목포, 광양, 순천 다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각 지역에 맞는 브랜드 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택시기사 분들이 시스템 운영하는 데 앱 사용료 월 6만 원씩 납부하는데, 대신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월 2만 원씩 지원해서 택시업계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편성하게 됐고 브랜드 콜을 출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콜비 1,000원을 부담 안 하고 택시 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콜택시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좋은 말씀, 정책도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이 되면 택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시장하고 택시를 탈 수 있는 시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100원 버스하고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한 이후에 택시업계가 많이 힘들어졌고 무료버스 어르신들 하면 혜택 보시지요, 당연히. 저도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택시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택시업계의 또 가장 큰 문제라고 보면 기본요금을 년에 100원이나 200원 씩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4년에서 5년마다 올리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는 기본요금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택시업계 개인택시가 됐건 법인택시가 됐건 만나보니까 택시도 1,000원 택시를 해라, 청소년 1,000원 타고 하면 4명 타면 버스 400원이면 택시 탈 확률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까 콜 그런 시스템도 좋지만 궁극적인 것은 시 혈세를 가지고 한쪽에 혜택을 주면서 한쪽에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시민 무료버스도 찬성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틀리다보니까 지금 무료버스도 65세 이상 추진하는 시군이 한 8개 시군이 있고, 70세 버스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75세 이상 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바로 65세부터 무료버스를 운행하면 좋지 않겠냐 판단하는데 시 재정이란 게 또 일방적으로 한쪽만 집행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75세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75세로 무료버스를 운행하고 그 효과가 75세 이상 버스가 사람이 교통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자리가 된다그러면 시행하고, 만약에 연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그러면 버스 이용률 나이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한 번 더 조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여론수렴을 하면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어르신들 타게 한다는데 찬성하는데 저는 반대적으로 택시업계 이런 건 준비도 없이 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택시 기본요금 오르고 하면 시민들 택시 타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도 타 시군은 어쨌거나 감차도 일부 적지만 했는데 여수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감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의견 수렴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이 감차의 택시 감차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각 회사별로 감차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다하면 저희 시에서 이 감차하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감차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또 되다보니까 좀 점진적으로 감차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다 여수 시민이고, 택시 업계도 1,400여 명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한쪽에 치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게 재원이란 게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시 혈세로 한쪽은 혜택이고 한쪽은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대안책을 같이 강구해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대안책을 마련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쪽인데요, 545쪽 예산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브랜드 콜 가입자 월 회비가 신규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6개월분만 지금 됐어요. 1억 2천, 왜 광양은 2억 8천이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1년 치 예산이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도 1년 치 하면 2억 4천 아니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은 7월부터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고요, 내년부터는 1년 치를 지원할 경우에 그러니까 앱콜을 회원이 1,400명 중에 통합 브랜드 콜에 참여하는 기사 분들이 1,000 명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 하에 2만 원씩 계산하면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억 8천이 맞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2억4천.
인숙
백인숙위원
2억 4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래서 광양시는 2억 8,000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가 월 6만 원씩 지원합니다. 월 6만 원씩 지원하는 광양 같은 경우는 택시 콜비를 6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때 당시 구축할 때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콜을 이용하는 시스템사하고 자료를 조사했을 때 저희들은 월 2만 원씩이면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광양은 2019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시스템에 차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6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385대입니다. 택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는 몇 대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우리는 천사백 한 오십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천대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 콜 안 들어오고 카카오 콜만 하신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가입한다면 한 1,400대 하면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시비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도비인 줄 알고, 그런 어떤 저는 광양시가 인구도 적은데 2억8,000이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지금 100대를 기준으로 올해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전라남도에 지금 다른 시군도 다 지원이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30%씩?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 우리가 국비, 국토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송자 화물차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때는 전반적으로 화물운전자 전체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최정필위원
국비해 갖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때 국토부 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백대면 너무 부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70세 이상 운전자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고령자 분 70세 이상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70세 이상에
최정필위원
70세 이상에 이렇게 백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도 중요한데 국비 저번에 차선이탈 경보장치 전국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64쪽이고, 세출예산은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보내기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여수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계속 늘고 12년 이상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물론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지고 공동주택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의원들은 포괄사업비 일부 가지고 뭔가를 할려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 공동주택단지가 좀 많긴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구도심에도 좀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전남 도내 5개 시군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억 6,8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억 5,000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6억을 지금 올해 편성했고 순천은 14억, 광양도 13억 3,000만 원 이런 정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 시가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라는 사업도 많고, 노후주택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점진적으로 확보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인구대비가 아니고 단지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래도 순천은.
구민호위원
단지는 순천이나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순천이나 그래도 저희들 시가 거의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 2.5배 정도 많아서, 단지 비교를 안 하더라도 예산을 세운 것은 순천이나 가까운 광양에 비해서는 많은 액수를 세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원체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단지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이렇게 조금씩 적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단지가 좀 많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튼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김인옥 허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수에 경기는 어렵지만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자들도 힘들고 입주자들도 어쨌거나 이자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정부에서는 허가 낼 때 법적문제만 아니면 관여를 안 하는 게 기본이 맞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소호동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원 제기된 데가.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지금 민원이 있는 곳이 지금 소호동에 금호어울림하고 그다음에 광무동, 서교동, 신기동 대광도 있고 몇 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단계가 되니까 준공이 좀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은 좀 늦춰가면서 할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준공을.
구민호위원
준공 시기를.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입주자들이.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시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예, 시공회사에서는 기간 내에 준공을 하고 빨리 준공을 하고 나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어떤 시공사의 문제나 하자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입주를 늦출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빨리 입주를 해야 되니까 빨리 준공을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준공이, 준공검사 그러니까 사용검사가 처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 미평에도, 지역구에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원칙에 법 테두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경청해주고 들어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시정부의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서 이왕 어려운 부분인 거 압니다. 근데 말씀이라도 좀 많이 들어주고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예, 저희 직원도 고생하지만 또 민원인들도 이의제기하면 저희가 잘 답변하도록 얘기를 할게요.
구민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김문환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은 721쪽부터 722쪽까지이고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예산은 733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성리 LH공사 건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추진 의사를 명확히 갖고 있고요, 우리 지역민들 내에서 찬성하신 입장 또 반대하신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지금 양쪽 다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목요일 날 또 한번 LH와 같이 소통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월에서 6월 정도에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에 따라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시의 입장은 어떻게 표명하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일단 현재 지금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명확하게 사업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 시정부에서는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갖고자 지금 LH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찬반입장의 분들이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아무 불평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 여기 보시면 소제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 설계공모 사업자 선정에서 이게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 심사수당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으셨는지요?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심사위원을 전국구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참석하신 분들 그다음에 멀리 오신 분들 교통비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전국에서 오신 분들을 예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거죠?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에는 이거 하실 만한 분들은 안 계신가요?
문환
김문환공경개발과장
저희들이 전국 모집을 할 텐데 여수에 계신 자격이 되신 분도 신청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타 지역에서 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놔서 전국공모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준섭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타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선대책 예산이 좀 증가됐어요. 순천정원박람회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거 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예산 말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사업 내용에요?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보의 선생님들 새로 배치되거나 신규 나올 때 사실 좀 업무미숙이나 불안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보의 지도의사 제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데 현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삼산이라든가 이런 섬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있으시면서 숙직 서시면서 지도해주고 그다음에 유선으로 나중에 그 현장에 떠나 있더라도 전화상으로 문의하거나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아마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의 지금 입식으로 대부분 바꾸었는데요. 입식인데도 불구하고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신발을 신은 채 입식으로 할 수 있는 바닥 공사를 보조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 신발을 벗으면서 신발장 같은 데 지저분해지고 또 어수선해지는 그런 부분을 아예 신발 신고 들어가서 입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간편하고 또 신발장이 없어지면서 위생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저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못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소장님의 그런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우리 시가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에서는 TF팀까지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 관광객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보니까 홍보비를 지금 기정에 2,000만 원정도 근데 이번에 2,300만 원정도 예산을 더 추경에 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그 관련해서 위생단체협의회 회장님들 열세 분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그분들의 마인드 자체나 태도는 사실은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이나 위생,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단체별로 마음가짐을 새로 찾고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감각은 기대했던 것보다 아마 덜 와서 아마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사실 순천정원박람회 자체 방문 예정 인원이 저희 엑스포 때보다도 작게 잡혀 있어서 저희는 현재로는 긍정적으로 여수시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체 계획은 평가는 사실상 도로의 상황을 따져봐야 알 것 같거든요. 각각 업소의 대표들이 자영업자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거랑 실질적으로 여수～순천 간 교통량의 증가 일정기간에 증가되는 부분을 봤을 때 비로소 순천에서 여수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만큼 늘었는가,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지 아마 그런 평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영업자들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TF를 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대체하고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그 자영업자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는 게 어떤 수치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도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안 오는가 보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소장님은 크게 연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위생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항상 이야기는 하실 걸로 봅니다마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만나서 오찬도 같이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까지 편성을 하셔서 홍보를 열심히 하실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아마 제 개인분석으로는 정원박람회 초창기 지금 방문객들은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하는 상황이라 저도 가서 보니까 대형버스가 와가지고 참석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이 개인 휴가 시즌처럼 돌아가야지 사실은 이쪽으로 여수로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는 이런 패턴으로 변할 것 같고, 지금은 아마 단체로 왔다가 거기서 보고 단체로 돌아가는 버스 대절 여행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도 같고, 좀 더 기다려 보면 분명한 유입은 증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저희들도 그러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 131쪽, 133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56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 154쪽이고,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33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작년 재작년 혹시 숙박이나 음식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거 분석이 혹시 된 거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로 분석내용 자체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양공원 쪽에 있는 호객행위 위주라든가 관광지 주변에 불친절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고요, 숙박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광주 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주로 저희 쪽에 많이 있는 타 지역 그러니까 광주라든가 광주, 전남에 없는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최고급화 된 숙박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숙박시설 내에가 또 풀장이라든가 그런 목욕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법한가 그런 부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순천정원박람회 오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위생 그러면 인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이 신규가 1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음식 덜어먹기 지원사업이 신규가 또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서에는 제가 데이터를 여쭤본 이유는 과거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은 경기도가 1순위, 2순위가 서울 그다음에 전남이었어요.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보니까 여수가 과거입니다. 최근이 아닙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 어떤 이유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야지만 위생불량인지 아니면 방금 호객행위로 인해서 불편함을 줬던 건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가 10미라고 말했지만 관광 맛집이라고 했지만 불편한 것들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데이터가 끝나야지만 입식테이블을 주든가 덜어먹는 운동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면 쓰레기 봉투를 주든가 이게 나와야지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막연히 신규사업에서 예산만 증감이 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쓰는 농산물 특화된 음식에 대한 로고가 특허 지금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게 뭐지요? 싱싱 365 섬섬 여수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그냥 줄 때 모범업소든 음식점이든 덜어먹는 그릇을 주더라도 이 작은 거에 섬섬여수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운동을 좀 해주시든지 그리고 이왕이면 교육과 친절에 대한 교육만 하지 마시고,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 주변에 왔던 분들은 그래도 맛은 여수다, 여수가 맛 집이 제일 많다, 그러면 정원박람회에 갔다오는 관광객 차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영수증만 보여주면 5%든 10%든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순천에서 머물러가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박을 하지 않으면은 여수 밤바다를 보고 싶어서 1박을 하지 않으면 순천 부근에서 저렴하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저희한테 굉장히 타격이 클 걸로 우리 기대치에 비해서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련된 숙박이라든가 모든 분들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숙박시설도 예약이 안 된 걸로 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도 좋지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섬섬여수에 대한 인지도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배분하는 무료로 배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특허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거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징수과하고 기부사랑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숙박이라든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저희 관광객 유입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안 들어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장님께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순천정원박람회가 시작한 지 개막한 지 이제 15일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이 위생업소에 지원한 것이 모범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안심식당이나 꼭 한정된 부분만 지원이 됐는데 아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위생업소가 자정작용을 통해갖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는가 생각을 해봐서 그래도 전 업소, 전 위생업소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봐갖고 그걸로 인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위생업소가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절도라든가 많은 부분을 개선시키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름이 됐지만 백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백만 명이 가정으로 돌아가든 지역에 돌아가든 그 입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름정도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가 아니고 보름이나 지났으니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 덜어먹기 지원사업 3천만 원 세웠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30만 원씩 100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도 누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시가 지금 모범식당이나 이런 큰 식당 외에는 이렇게 덜어먹을 수 있는 거 주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지요, 결과물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왜냐면 시에서 물론 시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백 개의 어떤 우리가 섬박람회를 또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100군데를 선정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은 음식 덜어먹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건데 무조건 이렇게 올리셔갖고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음식물을 덜어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식단이 서울 같은데 경기도가 왜 그런 3가지의 반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본인들 앞에다 덜어먹는 것 없이 이렇게 식당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제안을 드렸거든요. 우리 시에 보면 돌산에 가면 어떤 식당에서 민어곰탕이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개개인별로 딱딱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보시면서 또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큰 대형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불가피해요. 음식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곳들을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면 어쩔까 이런 생각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무조건 음식 덜어먹기 위해서 3천만 원 세워 가지고 100곳을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는 것,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 시가 우리 부서가 조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해 보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연말이나 해 가지고 성과물을 분석해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과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우리는 순천만정원박람회도 중요하지만 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명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니면 참고를 하시고 소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지도를 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고물가 시대에 우리 여수에 있는 음식들이 메뉴도 그렇고 굉장히 음식 값이 비싸다 첫째 질이 낮다, 둘째 양도 적다, 셋째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그것이 대체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래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여수의 음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또 이런 음식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음식 값이 질도 떨어지면서 양도 적고 가격이 비싸니까 외식하기가 힘들다, 우리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여수 시민들만 결국 손해를 보고 있다 관광객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좀 참고하셔서 지도하시고 또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했고, 또 지역경제과도 이야기를 했고 도시재생과 또 얘기를 했어요, 관련된 부서는. 보건소에서도 음식에 관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해 두셨다가 지도 나가셨을 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숙박비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 순천이나 광양에 비해서 여수에서 먹고 그냥 잠은 순천에 가서 잔다, 여수 오면 얼마 내라 그리고 그거 안 낼라면 방 없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냐면 택시기사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많이 타는데 순천으로 택시를 많이 태워줬답니다. 택시비 내고도 숙박비가 훨씬 이익을 본다 관광객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경위가 있는가도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낭만포차 있지요?
거기도 메뉴도 별로 신통치가 않고 가격도 비싸고 양도 적고 질도 떨어지고 또 술도 특정 술만 판다, 손님이 원하는 걸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사례들을 그 택시기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님들 모시고 갔다가 또 나와서 모시고 할 때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똑같은 보충으로 몇 말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요. 사실 여행자들이 관광객 다 포함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요즘 중요한 것들이 먹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1개 과에서 그 현인원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업소가 많고 대상이 크다해서 저 같은 경우도 여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밖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여수가 음식 값이 예전 같지 않고 맛도 별로 없고 많이 변했고 비싸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입소문으로 나가다보면 우리가 여수 오세요, 오세요 홍보 예산 많이 확보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 입소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럴 때 빨리 위험할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제안하고 싶은 것은 TF팀을 만들든 해서 적극적으로 여수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권한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계몽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여수가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입소문해서 금방 나빠지면 요즘 서울 얘기 들으면 여수 많이 안 온다 그래요. 속초 저쪽으로 강릉 쪽으로 많이 간다고들 하는데 미리 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 많이 제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 과에서 하기는 힘들고,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위생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단체장님들이라든가 또 일부 음식점들 중요하고 각종 대표적인 위생업주님들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부분인데요, 우리 식당 문화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덜어먹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위생등급제 이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명확히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는 없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사업만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이후에 추진했던 것이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위생등급제는 모범음식점을 포함하고, 저희들이 업주님들한테 그다음에 사업하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청서를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이거든요. 그 지정하는 것이 위생등급제이고요, 안심식당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3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덜어먹기 도구 비치 제공이라든가 위생적인 수저관리 그다음에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갖고 코로나 정국에 안심식당 그런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안심식당이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실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나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선발하는 그 단체가 여수시지부에서 지금 선발을 하는 겁니까? 도에서 관할을 하지만 여수에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신청을 받고 도로 넘길 거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최정필위원
도예산이 추가된다는 거구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수시에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천의지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안심식당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이런 3대 실천과제 해 가지고 실천의지가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신청 받아 갖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모범음식점만 다른 겁니까? 그럼?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요?
최정필위원
안심식당을 신청하면 대부분 되는 거고, 실천의지만 있으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모범음식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일반음식점 지정 보면 기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저희 쪽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생단체에 신청해 갖고 하는데 단지 지정을 할 때는 여수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가 지금 음식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모범음식점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나서 하고 나머지 안심식당이나 다른 부분들은 신청을 해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보면 안심식당 운영지원 사업 중에 또 이게 신규는 15만 원을 지원을 하고 기존은 5만 원을 지원해요. 왜 이렇게 차등을 준 거지요?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새로 신규로 가입을 해라는 의미에서 10만 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가 포함됐는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제 생각은 실천의지를 해서 하는 우수안심식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하고 똑같이 안심시설 실천하면 매년 5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신규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해줘야 되고 거기에 안심식당을 실천의지만해서 덜어먹기나 위생 젓가락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더 잘 하는 업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해주면 되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유영
이유영식품위생정책팀장
식품위생정책팀장 이유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업소인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15만 원이고요, 기존 업소 같은 경우는 5만 원인데 기존 업소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건가 여부를 보고 나서 저희가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363군데를 지금 다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유영
이유영식품위생정책팀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여수시지부에서도 주관을 하지요, 이거?
유영
이유영식품위생정책팀장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직접합니까?
유영
이유영식품위생정책팀장
예.
최정필위원
그 부분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8쪽, 133쪽, 134쪽, 154쪽, 155쪽이고, 세출예산은 58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쪽이고요. 설명서 12쪽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이제 국비가 좀 삭감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접할 때 지금 자살을 하는 우리 시도 굉장히 많고 또 청년들이 비율이 자꾸 높아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어떤 형태인데 우리 시가 지금 보니까 지금 2021년도까지 22.7%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은 아직 안 나왔는가요? 자살예방사업. 자살률이 작년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시가? 그러면 2021년도를 비추었을 때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전국은 한 2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22.7명이니까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마는 워낙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깎인 거는 코로나 때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많이 반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또 도 측에서도 도나 국비 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확보되는 대로 저희 여수시는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은 더 따오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어떤 국가에서 뭐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따질 게 아니라 지방의 분포도를 보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어떻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낮추는 정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잘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에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이 나왔죠? 그거에 맞춰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톡을 통해서 그런 보고를 받을 때 자살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그런 환경이나 또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촘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계속해서 정책을 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제 인력을 일단은 자살로 해서 인력을 더 보충을 했고요. 자살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팀이 정신건강팀에서 마음건강팀으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자살이나 미리 정신건강 예방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바꾼 상황이고요. 저희 가족 사실은 자살에 관련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나 아니면 가족들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과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은 아예 저희한테 명단이 오게 되어 있어서 연락을 직접취하고 있는 거고요. 가족까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조금 그랬을 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포터즈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학교나 친구,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도 언제든지 마음이 좀 그랬을 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괜찮니? 한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좋은 그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여서 사회적인 이런 서포터즈 모집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관계망 구축도 물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자살은 분명히 예견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좀 더 많이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8쪽이고요, 581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절주사업 홍보물품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장소를 보면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혹시 학생들 음주에 대해서 저희 여수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학생들 절주 관련해서는 저희 중독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가서 교육도 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1년에 연 몇 번하죠? 지금 홍보물밖에 저는 안 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건 지금 추경에 하는 거여서 절주사업으로 하는 중독관리센터가 저희는 있기 때문에 교육 정기적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연 몇 회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직장인이라든가 성인들에 대한 것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홍보물 이거를 낸다는 이 예산 500만 원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도시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홍보물로 나간다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놀이터에 차근차근 절주사업 관련해서 해야 되니까 표지판. 미리 절주 관련돼서 나중에는 어린이공원에서 했을 때 금연 같이 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포함해서 어린이놀이터까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다중이용시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기본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그냥 홍보물로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는 일단 교육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은 당연히 하고 있고.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가 OECD에서 나오는 저출산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출산?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출산율.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율 지금 1% 대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1% 대에서 몇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0.78%. 잠깐만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이하 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갑자기 정신 타다가. 출산율을 하게 돼서.
성미
박성미위원
여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전국적으로 OECD가 1.59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전국이 0.78이고요. 저희는 1에서 0.95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최근에 나와 있는 OECD 기준으로 우리 출산율을 보면 1.59고, 지금 다둥이·다자녀 이런 걸로 해서 영광군이 우리 여수시하고 차별화된 저출산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9로 나왔어요. 아, 1.81로. 거의 두 명.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 1.81은 아주 옛날이고 작년에도 1.0 합계출산율이.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23년도에 지금 영광군에 대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온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같이 한번 맞춰보고요. 우리 여수시가 다둥이에 대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둥이는 3명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다자녀는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자녀일 때 하는 것도 있고 3자녀일 때 하는 것도 있고 워낙에 지금 다둥이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기준을 좀 타 지자체하고 너무 이게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게 다둥이는 3인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다자녀는 요즘 거의 진짜 1명 이상 2명으로 보면 우리가 조건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광군이 최근에 셋째 애가 뭐 3,000만 원. 이게 돈의 주고 많고가 아니고 그 타 자녀에서 다른 곳에서 2명을 낳다가 영광군에서 터를 잡고 있던 3자녀에게 3,000만 원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왕이면 옆 동네보다 가까운 거기 영광군에서 아이를 놓고 그렇게 받는다는 의논들이 많아서 이게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수술비.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난임도 거의 이제 뭐 시술비가 신선배아면 각 뭐 90만 원까지 되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있거든요? 몇 회까지, 9회까지 해 주고.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는 90만 원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여수시는 이제 뭐 9회까지 했던 사람도 혹시 못하면 시비로 세워서 더 해주고 국비로 보조되는 것은 전국이 똑같고요. 저희 여수시는 난임 관련해서 아마 쌍둥이가 지금 많은 다태아다, 그런 게 많은 게 점점 난임 시술자가 많아져서 하다보니까 다태아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건 관련해서도.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난임에 대한 것은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594쪽을 보면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맥심이 지금 11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영광군이 계속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광군은 150만원이 최대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첫 애 출산에서 이거보다도 한 명의 아이를 얻기 위한 그 난임 부부에 대한 제도도 우리가 좀 이렇게 기회를 더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조금 시간을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 설명서 9페이지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있잖아요? 현재 4개교인 거죠? 2021년도에 보면 10개교를 예정하고 있던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돌봄교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4개교 이게 도시와 도서 지역으로 나누면 어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4개교.
진명숙위원
4개교? 도서지역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전부터 계속 했고 올해는 4개교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4개교? 예. 도시하고 도서 지역 어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서 지역 거문도.
진명숙위원
아니 그 도서 지역만 4개교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도시지역과 합쳐서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합해서.
진명숙위원
예. 이게 우리 비만은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도서 지역의 운영의 애로사항은 뭐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도서지역, 지금은 이제 그쪽 강사가 없어서 그쪽에 체육활동 선생님이나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는 데는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거기 협력기관이 민간지역 시설하고 보건소 이 2군데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돌봄교실하고 좀 틀린 건데 그건.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도서 지역이 애로 사항이 기상악화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에서 강사하고 물품조달 하는 방법도 해 보셨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전에 그쪽 학교 오신 강사님이 경로당 두 쪽에 거문도 같은 경우에 두 쪽에서 해서 저희가 뭐 요가 매트랑 그런 거 다 지원해서 했었습니다. 지속협조 받아 가지고.
진명숙위원
그래요? 전에는 아동비만예방 관련 우수기관 표창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 프로그램 아동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하고 계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돌봄교실도 하고 있고 일반 체육시설에 등록 해가지고 하면 또 체육관 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80% 성공했을 때, 참여율이. 그런데 애들까지는 힘들고 학교랑 협조 해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같이. 체력 측정했을 때 비만인 아동들 대상으로.
진명숙위원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그 비만예방관리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참여자 수는 얼마나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비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작년에 고도 비만자 비만관리 사업은 95명 참석했거든요? 작년, 재작년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요. 올해는 1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더욱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20쪽, 128쪽, 131쪽, 134쪽, 155쪽, 156쪽, 169이고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형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단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8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은 760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주영근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89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780쪽부터 7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임대형 민간사업자 BTL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월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육지부근은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현재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이 BTL 사업이 추진된 시기가 대략 한 16년도쯤 되는 건가요? 제가 계획하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아마 그쯤에 시작했을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4~5년 전 그렇게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사업추진 된 시기가 너무 이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3년도의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건 다 인지하고 계시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총사업비 개념이라 그걸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각 소규모 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싶은 마을에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화양면 소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이거는 뭔가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소장마을은 BTL은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BTL과 비슷한 사업인데 BTL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재정사업으로 개별 건으로 건건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1년에 1건 정도? BTL은 23개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그런 차이들밖에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금 최근에 여수시 기사를 보면 코로나 3년 이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거는 낭도마을입니다. 낭도마을 뭐 캠핑장이라던지, 싸먹싸먹 뭐 둘레길이라던지 이 여수시 관광객을 늘리는데 일조했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낭도가 지금 현재 캠핑장과 해수욕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제대로 된 하수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도 하수 처리시설이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걸 판단을 했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형평성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답변을 주셨는데 화양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거는 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화양면, 아 소장?
석주
이석주위원
소장마을.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소장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비가 시비를 추가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소장은 다행히 이제 좀 닦고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비는 크게 증감 없이 거기도 우리가 영산강청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 구역이 이렇게 사전에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리 구역 밖에를 유입을 시키려면 첫째는 용량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추가 하는 사업비가 적정한지 일단 해서 우리시가 임의대로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영산강청에 바운더리 밖에를 유입시키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낭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도도 처리 구역 지금 현재는 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내로 처리 구역 내로 끌어들이려면 일단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협의가 된 후에 사업비가 초과됐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추가해서 하겠다.’ 여기까지가 되어야지만이 유입이 가능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낭도를 특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개의 마을이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의 마을에서 요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혹시 마련이 됐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여러 마을에서 추가 유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재를 방침 결재를 받아서 그걸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넣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좀 여러 방면으로 또 좀 검토를 해야 돼서 어쩌면 그 이번 달 중에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셔서 또 어디 하나 한 군데는 소외되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BTL사업 23개 사업 아까 말씀하셨죠? 그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원도심에 민간BTL사업 계획하고 있죠? 관련 두 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단장님!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냥 가시라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삭감됐던 덕충동 주차장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려고 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저도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은 지역구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693쪽부터 694쪽까지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739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많으실 줄 알았는데 설명서 4쪽에 보면 덕충동 공영주차장조성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에 저희 본예산 예결위 때 그 내용 부분이 좀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증액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1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당초에 32억이었고 거기에서 국비 4억하고 보상비 32억, 사업비 4억 이렇게 해서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 추가 된 이유가 저희들이 자재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주차관리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전기충전시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사업비가 1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보상비는 똑같이 32억으로 했고 2000년대 감정평가 했던 금액 29억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그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현재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아껴볼까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요구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주차장시스템 만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4억이니까요. 그 정도에서 1억이 증가됐으니까 5억입니다.
정신출위원
시스템 만드는 것만 5억이에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덕충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거나, 수요자가 많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입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는 그쪽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때부터 18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본 예산 때 제안을 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순신광장 지금 가장 핫 플레이스죠?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는 상황이고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정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이순신광장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차 표시기를 밖으로 시설을 해 달라, 옮겨 달라 그건데요. 그것은 보고 계산 한번 뭐 견적을 받아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고 저희들 지금 있는 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비예산에서. 시급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사안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오류에 관련된 건데 공영주차장 5군데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 오류 1군데 교체비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천~9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건 가정을 한 금액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자료를 저에게 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언론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말하는 그 초음파 센서. 그 부분은 아직 우리 시에는 도입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공영주차장에. 예를 들면 E마트 같은 데는 지금 초음파 센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비 값이 한 대당 1억이고 주차면수 별로 하면 한 면당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의 센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갈 때 차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륜차나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오작동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면 초음파센서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도입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신출위원
그 센서 오작동이라고 하는 게 센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그럼 교체를 하지 않아도 그걸 오류를 수정할 수는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걸까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 다섯 군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 센서는 ‘자기장 센서’라고 입구 앞에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루프센서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작동이 잘 일어납니다. 자기장이라 자전거만 지나가도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만차가 되어 있을 때 차량도 통과하고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한 1주일 정도에 한 번씩 장비를 수동조작을 해 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처음에 제안을 드리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당시에 이런 오류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중낭비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이런 센서가 들어있었고요. 그 센서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시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32억, 33억에 올라와서 거기는 또 센서가 4억, 5억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시급성이나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비중이 있는 건지는 정말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의 시스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이 좀 시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 언론에서 일부는 오류를 해서 그걸 또 초음파 센서가 아닌데 초음파 센서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프 센서고 그것은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예산투입을 안하고 있는 거고 예산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초음파 센서를 들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7억~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25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어떤 장비를 똑같은 장비 아니고 타사의 장비도 들어와서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감면자격확인, 자동할인, 연계 뭐 여러 가지 주차포탈에 대한 여러 가지가 현대화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같이 들어올 때 지금 오류가 생기는 이런 부분도 다 통합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덕충동에 그 5억은 전체적으로 이 센서만의 5억이 아니고 전기차 충전시설도 같이 포함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정신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덕충동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덕충동에 몇 면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71면입니다.
정신출위원
71면이죠? 71면과 우리 이순신 그 광장이나 다른 일반주차장에 되어 있는 건 훨씬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덕충동이 훨씬 급하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센서 수동 조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주차장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는 거고 그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가 좀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돈을 많이.
정신출위원
이 해결을 25년도나 가서 하신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도 당장에 지금 고쳐있습니다. 고쳐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조금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은 ‘시민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관광객들도 중요합니다. 저희 원동력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향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정신출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듣다가 보니까 기존업체의 제품이 호환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장 큰 원인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타사제품에 들어오는 기계하고 호환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보죠?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은 호환을 할 필요가 없죠. 그 한 제품이 개발이 돼가지고 저희 여수시에 들어올 때 그것도 다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경쟁에 의해서 들어온 제품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한 곳의 업체가 지금 계속 여수시 주차장 시설을 해 왔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본인들의 특허권을 갖고 이래서 다른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같은 기술의 제품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최정필위원
지금 계속 오류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다른 조달청에 있는 제품들도 저희한테 그러면 구매를 했을 때 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제품을 수년 동안 썼던 겁니까, 한 지금 업체를? 지금 90% 이상이 그 업체 거를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검토 안 되고 그쪽만 오로지 유일한 제품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시에서?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의해서 그 어떤 기술들이 그 정도의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진 업체들이 등록을 하고 그렇게 같이 변경을 해서 나온 제품인데 우리 공교롭게도 우리 여수에는 그 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최정필위원
타 시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타 시군들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딱 거기에다 심어놓으면 자기 프로그램만 쓸 수 있게 돼 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사제품이 가서 호환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에서 다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오류가 발생하면 알리고 이런 것들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타제품도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면 타사제품들을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업체가 수년 동안 쓰고 한 가지 업체만 계속 쓰고 있는 것이 독점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안 그럽니까? 프로그램이 자기 걸 딱 특허권을 놔두고 다른 거하고 프로그램 상으로 그걸 교체를 안 하면 절대로 다른 제품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수 전체가.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연계 또 지금 다른 제품도 타제품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께서 잘 프로그램 쪽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들이 보면 독점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장님. 그래서 타사제품들도 호환이 더 좋은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쓸 수 있는 제품들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25년 해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제품들이 아예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특권을.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진행됐던 대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의 자료 저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 하다가 지금 부서 조직개편 때문에 옮겼는데 지금 작년 본예산 때 덕충동 주차장 예산 부결 삭감된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할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구민호위원
설명서 다 보시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18년 10월부터 19년 4월까지 이루어졌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이 19년 시작으로 다수민원 접수, 그다음에 덕충동 엑스포 공영주차장은 조성검토가 20년 1월에 세워졌고 엑스포타운 주차장 조성관련 의견청취 지역구 시도원 해 갖고 20년 2월 7일 됐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20년 5월 8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쭉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투자 심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까지 20년 11월 10일 다 났고 감정평가도 20년 11월에 나와서 이게 29억 8천 평균. 그다음 22년 8월 11일에 특별교부세가 국비 4억이 반영 돼가지고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쭉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17년도에 14억 4천에 구입을 한 개인사업자한테 지금 6~7년 만에 두 배 이상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정부가 그때 당시에 인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부도 그때 당시에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주차장 목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주차장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투기성까지 논란이 되면서 해양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그런데 예결위 때 올라왔는데 예결위에 올라와서는 일부금액을 감정평가로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억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과장님이 그 소유주한테 두 번이나 물어봐서 25억에 외면을 할 거냐 물어보니 안 한다 해서 우리 계수조정 때 이 자리에서 25억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저는 이제 완성이 보상 관련해서 공영개발과에도 이 보상기준이 뭡니까? 할 때. 과장님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정평가, 소유자, 시 세 군데서 해보고 평균 내도록 보상하는 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시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 하고요. 소비자가 금액이 클 때.
구민호위원
그렇죠. 안건은 보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억을 제시했을 때 했는데 그거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어요, 여기서. 계수조정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용진, 박성미, 구민호, 백인숙, 정신출, 진명숙 등 각 지역구 6명이 예산삭감에 찬성. 정옥기, 이석주, 최정필, 김채경 등을 지역구 4명은 반대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세계박람회장과 엑스포타운 일대와 만덕동은 공동주택과 상설시설이 밀집하고 유입인구가 늘면서 주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구 위원인 ○○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중계를 하질 않습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찬성했다 했다, 반대 했다.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소신껏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과연 낭비가 없이 적절하게 시급하고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 졌는가를 판단해서 예산 심의를 하는 건데 어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대 했다 해가지고 안 좋은 그런 기사를 내게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 되고, 또 개인문자를 통해서 안 좋은 그렇게 매도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못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또 이게 팩트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쭉 진행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던 주된 이유는 첫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시급성은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그 보상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7억 4,000만 원에 매입했던 부분이 불과 몇 년 만에 32억이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보상비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가 나서서 적정한 보상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그런 것들이 주된 삭감의 이유였고 이것은 각자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찬성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이런 걸 갖고 밖에 여론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지문 주차차량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59쪽, 1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9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8쪽에요, 설명서 9쪽입니다. 한재로 일원 벽면 도색 및 난간 정비 그 기정예산에서 지금 1억 3,800이 편성됐네요. 보셨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계신지 아시죠? 지금 한쪽 면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또 추경이라도 예산이 세워져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이제 본위원은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도심의 어떤 미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도로가이면서 또 좀 어떤 주택지가 우리가 일명 잘 사는 동네 이런 동네는 그냥 형평성에 의거하다 보면 다 함께 잘해줘야 되는데 특히 좀 주택이 밀집하면서 조금 어렵다 그럴까요. 산동네 같은 이런 동네들은 약간의 어떤 피해의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이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 정도면 좀 참으셔도 될 것 같은데 불가피한 민원을 계속 위원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민감하게 빨리 예산이 세워졌을 때 좀 예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직자들께서는 오랫동안 시의 전반적인 어떤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좀 보시고 특히 도로 주변이나 좀 주변이 미관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발 빠르게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방금 좀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즉시 정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즉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보수 보강을 하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 또한 난간은 정비를 계속할 것이고요. 벽화는 아니지만 계속 물이 흘려 내려오는 콘크리트 옹벽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색채를 입혀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이 내려오는 곳은 색채를 입힌다라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빗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쪽 도로변의 옹벽에가 도색을 해놨는데 물 내려온 것만 정말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 곳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크게 어떤 변수를 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그 물이 내려오는 곳은 일반 도색을 한 것과 비교할 때 물이 흘렀다라는 표시가 정확하게 황토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라리 뭐 인조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전혀 표시 안 나게 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은 전혀 보기는 힘든데 이번 이쪽에 하실 때 한번 그런 것을 도입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6페이지거든요. 웅천동 도로 1895번지 일원 도로확포장 해서 7억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여기는 번지로 나와 있는데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위치는 이순신마리나 쪽에서 일방통행로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순신마리나 쪽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확장을 하려면 바다 쪽으로 하는가 어느 쪽으로 확장하실 계획입니까?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반대쪽으로 해야 됩니다. 바다 쪽 아니고 안쪽으로 보도 일부 구간을 한 50에서 70cm 정도 축소해가지고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비어있는 땅 쪽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보도 폭이 여유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도폭 일부를 축소해가지고 차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일부 차량들이 한쪽으로 다 차를 세워서 2차선 길 정도, 하나죠? 폭을 하나만 하는 겁니까?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맞습니다. 폭이 하나인데요, 거기가 일방통행로 구간인데 상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주정차를 상시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공사차량이나 아니면 구급차량이랄지 이런 큰 차량들이 통행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어차피 주정차는 할 것이고 한 쪽에, 그래서 맞은 편 쪽을 좀 축소를 해서 하면 주정차함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대로 일방통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양방, 일방통행을 해서 길만 넓히실 건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도 일방통행을 하고 있고 차선은 백색 실선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폭만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운영 체계는 그대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한 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폭만 너 넓히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웅천 꿈에그린 앞에 육교 설치공사가 6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거든요.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23년 올해 5월 다음 달에 만기로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여기 보시면 물가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계획을 하실 때 3년 공사비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금액이 이렇게 상향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향될 수 있나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고철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변동 플러스 가격 철구조 가격 인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음 달이면 마감이잖아요. 공사 끝, 그렇죠? 그래서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공사를 먼저 승인을 해 주고 시급성을 감안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또 에스컬레이션 구간은 공사 끝나기 전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5월 공사기간 내 잘 마무리가 되겠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7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56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오프라인 홍보 5쪽 설명서 5쪽입니다.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요즘 시정부 쪽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들을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방송이나 언론사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KTX라든지, 공항, 버스터미널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의 전광판이라든지 벽면을 이용해서 의회 이미지 표출을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여수권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역 내 홍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시의회를 널리 홍보해서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또는 여수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예, 활동상황이라든지 의회 이미지 관련한 그런 열린 의회 이런 홍보들을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셔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계수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고 더 볼 사항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볼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 세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억67백3만3천원 중 진남수영장 헬스장 철거공사 비용 1,558만7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 세입 순세계잉여금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15백만원과 예산안 374페이지 세출 시설비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5천만원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중복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세출 사무관리비 진남수영장 비품 등 이전비용 1천만원은 진남수영장으로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392페이지 세출 기타보상금 크루즈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1천만원은 실효성 미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62페이지 세출 민간위탁사업비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사업 5억1천만원은 선급금 보험금 환수 미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64페이지 세출 사무관리비 방송사 스팟광고 제작 및 송출비용 5천만원 중 1천만원과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홍보비용 5천만원 중 1천만원은 올해 1분기가 지나서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예산안 694페이지 세출 기타회계 전출금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739페이지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740페이지 세출 시설비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33억원 중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요구하기로 하기 위함입니다. 시정부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요구액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시정부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정오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오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섬발전지원과 광도 자가발전시설 추가 설치사업 16만2천원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정정하고, 596페이지 건설과 남면 횡간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기정예산 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산출식을 정정하고, 787페이지 투자진흥기금 내용에서 부서명 오기가 있어서 투자박람회과를 산업지원과로 정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