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국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30건, 건의 요구 13건 총 46건으로 직제순에 의거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8쪽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홍보 철저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교육, 설명회,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남양주시복지재단 업무 조정 및 역할 정립입니다. 복지재단과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간의 업무 분석을 통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서비스를 조정하여 복지재단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혜 인원이 많은 복지 사업 명칭 변경 자제입니다. 사업명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선 방지를 위하여 만족도 높은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접근성을 고려한 동부희망케어센터 이전 추진입니다. 구 화도읍사무소 부지에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지 맷돌모루 플랫폼’ LH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으로 동부희망케어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준공 전까지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위기이웃 적극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위기이웃의 적극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가구 일촌 맺기 추진을 통한 안심보호 체계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내 철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읍면동 사례관리 업무추진 현황을 적극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희망케어센터장 장기근속자 관리 감독 방안 마련입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의 10년 이상 장기근속 중인 희망케어센터장의 임용 절차, 근무성적평정 등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재단 인사운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세외수입 환수 대상자 미수납 최소화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망, 해외 이주, 이혼 등 가구원 감소로 지급액 하향 조정에 따른 초과 지급액을 환수하였으며 각종 지원금 지급 시 환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자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8쪽 적시 사망신고 적극 홍보를 통한 보훈명예수당 환수금 방지 관련 사항입니다. 매월 주민 전산을 확인하고 각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 환수 사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회계처리 관리 감독 관련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한 지출이 없도록 회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훈 관련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보훈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 개별 안내 등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예방 관련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민참여 ‘시민복지멘토’의 선제적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통해 환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겠습니다. 33쪽 보훈보조금 지급단체 관리 감독 철저 및 보조금 지원 선정기준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지급단체 관리 감독 및 선정기준 검토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일부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지양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기존 업체를 지양하고 신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활성화 및 유공자 혜택 강화 방화 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로 형평성 있는 보훈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반환 최소화 관련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유선 안내를 통한 적극적인 수요 발굴을 추진하여 사업비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자활기금 융자사업 체납 상환 방안 강구 및 세외수입 납부 지연 최소화입니다. 상환능력 없는 장기체납자 5명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며 개인별 맞춤 체납 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남양주자활기금 운영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 원거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0쪽 공설화장장 MOU 협약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공설화장장 MOU 지속 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국립종합장사시설 기초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장사시설 건립 추진 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화도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환경개선입니다. ‘23년 2월 집단급식소 승인 및 인력 추가 채용으로 결식우려 노인 50인 이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 실시 철저입니다. 읍면동 담당자에게 적극적 독려 및 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읍면동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내실화 건의입니다. ‘23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계속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 검토입니다. 경로당 이용 여건 향상을 위하여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회원배가운동 및 경로당 자체 활성화 등을 대한노인회 시지회와 지속 협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5쪽 노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왕숙신도시 내 종합복지타운 공간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인회관 건립 부지 확보 및 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독거노인 안전 지원 검토입니다. 경기도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독거노인들이 더 많이 선정 및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진접 휴먼시아 24단지 사할린 한인 전용 사무실 및 쉼터 제공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사무실을 사용 중이며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분관 내 빈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8쪽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추진 시 의회 사전 보고 철저입니다. 노인 일자리 등 사업 수행기관과의 재위탁 체결 전 의회에 사전 보고하였으며 향후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추진 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50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22년 11월 수중활동실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의 수중활동실 및 기타 시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22년 12월 부모 상담기관 3개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부모들의 고충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화도읍 내 교통접근성이 양호한 부지를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발달장애 특화형 및 자연친화적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편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행관리 철저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행 관련 지도점검 및 개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장애아동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아를 둔 가족들을 위한 가족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공공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관내 공공청사 1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청사 접근성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 예산 효율적 집행입니다.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수요 및 필요성을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0쪽 단기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의 증액, 자립정착금 확대 등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지역아동센터 파견 교사 채용 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아동복지교사의 파견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파견 교사를 직접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상위 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노력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하여 법률 기준 완화 요구와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남양주형 돌봄센터 ‘상상누리터’를 신설하는 등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입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6쪽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 및 계획변경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확보를 위해 사업부지 및 타 시설 내 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소통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장애영유아 전문교육 수료 보육교사 활용성 제고입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전문교육 수료 보육교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공백 발생 시 장애영유아 전문교육 수료 보육교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68쪽 어린이집 정년 기준 상이에 따른 겸직 위반 방지 노력 강화입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23년 3월부터 교사겸직원장의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 자체 보유 인력인 보조교사, 연장교사의 대체교사 겸직을 허용하여 대체교사 구인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69쪽 장난감도서관 권역별 확충입니다. 화도 권역 내 장난감도서관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장난감도서관 미설치 지역의 인프라를 추가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제한기준 폐지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완화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장애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21페이지 동부희망케어센터 이전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확보 ‘24년 하반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희망케어센터 자체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을 덜고자 저희가 이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24년 하반기라고 하시면 지금 맷돌모루 플랫폼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24년 하반기가 될까요?

일단 실무 부서에서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짜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몇 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저희가 동부희망케어센터 부지가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화도도서관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장소기는 한데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지만 딱히 적절한 시설을 찾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희망케어센터의 역할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내방을 하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합시설이 건립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입주를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요. 저희 예전 청사 읍청사에 희망케어가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신청사 읍사무소 있는 데로 이전이 됐다가 지금의 현 장소로 다시 이전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구청사는 지금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지금 한 1~2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역시 지금 들어가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물론 사업 계획이 있어서 이전을 어떠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전을 시켰는지 몰라도 저희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사업 시행도 하기도 전에 폐허처럼 지금 1~2년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 앞에 저희 화도 중심가에 있었던 거가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전을 했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몇 번씩 이전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 청사는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이제 사람이 안 쓰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물 새고 지금 흉물처럼 남아져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자주 이전이 되는 이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는 물론 플랫폼 완성이 될 때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플랫폼 자체의 사업도 지금 삽도 못 뜬 상태 아닙니까. 조금 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신중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도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동부희망케어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그 읍사무소 자리가 지연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안에 사업이? 혹?

구 읍사무소?

네.

거기가 이제 맷돌모루 그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개발사업하는 팀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

네, 맞습니다.

계획안이 이렇게 오래도록 좀 비어 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조금 아쉽고 당황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바로 나가도 되는데 일찍부터 미리 움직여 놓으니까 폐허도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폐허처럼 되어 있어서 안 좋고 또 우리가 동부희망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좀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전하고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미리 나가서 자리를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 사업 진행하는 걸 봐 가면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32페이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저희 우수 사례로 되었던 거지요, 저희 먼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치결과 완료라고 되어져 있어서 여가·문화 체험 활동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는 10년, 15년 이렇게 장기 입원하고 계시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지역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다가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범이 돼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외에도 정서 지원이라든가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후원금을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과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꽃 나들이 간다고 딸기체험을 다녀왔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여쭤봤습니다.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첫째, 자유가 있어 좋다.” 그래서 “무슨 자유냐?” 그랬더니 병원에 계실 때는 이렇게 외출을 할 수가 없다. 허락을 맡아야지 나가는데 이렇게 조안이라고 해서 관내라서 가깝기는 하지만 나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자유가 있어서 좋고 “또 하나는 뭐가 좋냐?” 그랬더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랑 물건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이렇게 관심만큼이나 조금 더 세심하게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처럼 우리 같이 나와서 계시는 분들끼리 어떻게 보면 삶의 의지가 더욱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주문을 좀 해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먼저 남양주시 자활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체납 상환이라든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거리 참여자 실비 지원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제가 요구사항 했던 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원거리 교통비 실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활참여자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니만큼 그 뜻에 맞게끔, 좀 탈피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같이 한번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해 볼게요, 37쪽에. 지금 사유로 그러니까 본인 사망, 파산 선고, 소멸 시효 등 해서 체납액 이거를 결손처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아요?

네, 결손처분 5건 했고요. 저희가 대출액이 1인당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5건만 해도 30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활기금에서 지금 연체되고 있는 금액들 보면 예전에는 대학 학자금이 융자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국가장학금으로 해서 대학 학비가 없는데 예전에는 학비를 융자로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2017년 조례 개정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학생들이 납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납부하고 이렇게 장기 상환으로 해 가지고 분할 상환하고 있는 거는 빼놓고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소멸 시효가 완료되거나 한 것들은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분 되기 전에 이 금액들을 저희가 상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워낙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자활 대상자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잘해 주셔서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40페이지 공설화장장 MOU 협약업무 적극 추진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고생 많으시지요? 가평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저희가 이제는…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4개 시군이 이 화장장을 같이 공동으로다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다가 봤었는데 이 부분이 ‘21년도 6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시군 간에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지난해… 지지난해지요. ‘21년도 5월까지 아마 실무협의체 구성된 시군의 담당 과장과 팀장님들 이렇게 다 모여서 늘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거세지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면 그럼 저희 시는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시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는 이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단독으로다가 사실 그것을 추진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지자체의 요구라든가 다들 공론화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주민들의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지속적으로다가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5월까지 국립으로다가 국립 종합장사시설을 하는 거를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초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립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용역이 5월에 발표 예정이에요. 사실상 저희도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한 남양주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보고가 3월 정도면 끝났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와 이게 맞물려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6월까지로. 그래서 5월에 기초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보면서 저희 시에도 그거를 반영된 내용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공모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광역화장장 건립 재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저희 시도 참여하실 예정이세요?

만약에 그거 하면 저희 시도… 저희는 북부 권역에 있으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건 공개모집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양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저희도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저희 지역보다는 그래도 광역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저희 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공동·공설묘지가 2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한 3개 시설 정도가 공원화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그 계획은 조금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오픈을 한다거나.

공론화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검토를 조금.

지역적인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네,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아프지 않고, 물론 다 어루만져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의 아픔을 좀 덜 수 있게끔 잘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일단은 주민들,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주민들 인식 개선하는 그쪽으로다가 많이 맞추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용역이 5월 달에 거의 마무리되는 건 저희 의회랑 또 연결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좀 진솔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지역주민들과 자주 만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4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이번에 난방비 폭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복지국장님 이하 정책과장님 우리 복지국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빠르게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깜빡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에 난방비 추가 지원하고 난방비 걱정 없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파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무더위 쉼터에 대한 등록 부분은 저희 경로당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무더위 쉼터로다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 7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민안전관에다가 전체적으로다가 다 무더위 쉼터로다가 등록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아, 저기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스코 그 가스 부분이라든가.

전기요금.

네, 전기요금 같은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노인회 지회에다가 각 경로당 별도로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마을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로 그 경로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로다가는 안 되고요. 그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마을경로당은 마을회에 아마 되어져 있는데 거의 지금 마을회관에 같이 되어져 있어요. 경로당만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데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정도의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비 나오면 저희가 지급했다가 남으면 그 예산은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치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평균치를 가지고서 항상 남아서 반납하시는 경로당과 항상 모자라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데이터 한 5, 6년 치는 저희가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데이터화해서 좀 더 많이 쓰는 경로당에 조금 더 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적정선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어디지? 42쪽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 실시 철저 이거 조치완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여기 조치완료 했다라는 것은 경로당에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조치완료라고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아마 손정자 위원님께서 기존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이렇게 도비 50%에다가 시비 50%로다가 해서 지원되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다가 많은 경로당이 환경을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모든 경로당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읍면동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해서 늘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늘 저희랑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더 많이 누수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으로다가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료로 했습니다.

완료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장황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홍보가 안 됐으니 홍보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과 저희가 실제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회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3개소에다가 사업비 7000? 7000만 원이지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지요?

네.

확정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요조사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수요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8월 이전에 해서 도(道)로다가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봄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 일반 가정들도 봄 되면 단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들도 봄 돼서 좀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건의 들어오거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건의하신 게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할 때 환경개선 부분들이… 지금 현재 들어온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기능보강 사업은 기능보강 사업이고 지금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이런 조치결과로 12월 달에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했고 또 조사를 혹시 실시하셔서 몇 건이나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들어온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다라니.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지금 처리 요구 완료했다?

아니, 아니, 이거는 이 완료는.

그러니까 완료는 지시만 했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작년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수요조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다가.

하겠다, 어쨌든.

하겠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여기 보고 말씀에는 앞으로 수요조사도 철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봄에 수요조사 해 보신 적 있느냐, 하시고 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문상으로는 하지는… 했는지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준비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8월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상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공문상으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8월 이전에 여름에 덥잖아요. 그렇지요? 겨울에는 춥고. 그렇다고 그러면 더위 쉼터가 되려면 여름이 오기 전에 준비해서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거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면 좋은데 항상 뜨겁다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이런 보강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자라는 의견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저희 45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남양주시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남양주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남양주지회에서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라든가 많은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나 경로당들을 나름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그분들의 좀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회관이 많이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회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한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왕숙신도시 종합복지타운을 활용해서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그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기다려도 시간이 가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좀 찾아보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신도시 내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거기라도 입지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되게 긍정적인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서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장애아동가족 지원 강화가 있어요. 장애아동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서 그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도 이제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있는 서부희망케어 본관 쪽에 거기를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좀 조정을 하면서 그쪽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은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많이 좀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이 아이들 케어를 하고 그 가족들 한 명 중에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케어를 위해서는 꼭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62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노력이 있어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새로 추가하는 곳이 대부분 신도시에서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쪽이 가능하니까. 이런 공간을 기부채납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오히려 어린이들이,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신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이 따라서 많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정부형의 신규 설치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지정위탁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는 위탁기준 선정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설치 부지나 건물 등 무상으로 제공을 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지정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세우고자 하는 그 공간은 어떤 형식으로 기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정도 운영을 일단 진행하는데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남양주형은 20년 정도를 진행하는데 여기는 일단 5년간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LH나 GH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공간을 기부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간에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공간을 대여했을 때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그곳을 쓰게 해서 초등학생들을 케어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비슷한 그 공간을 조성한다. 대신에 그곳의 공간을 5년이나 10년, 20년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공간을 무상으로 내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남양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는 전월세 등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양주형 돌봄 사업을 진행해 보고 하려면 벌써 한 5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그런 초등학생 아이들은 대부분 신도시 쪽으로 많이 또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동안은 케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남양주형이 아파트에 공동 주민시설로 들어갈 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는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공간을 확보하게끔 개정이 돼서 어렵지 않은데요.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하기가 힘들어서 근린생활시설 1종이랑 그다음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도심이랑 자연부락에도 남양주형 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연부락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종교시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동이 편리한 곳에 케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사실은 아파트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그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먼 곳에 데리고 있고 차량 운행은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또 데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번 해 보고 월세로 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런 월세로 하던 그런 시설들이 있는 데도 거기가 거의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다함께… 그러니까 이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신도시가 아닌 곳에서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긴밀하게 준비를 하시면.

향후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요.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다함께돌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염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반대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정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보충질의라기는 뭐하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남양주형 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설레고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지나 우리 주택에 있는 곳에는 필요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 예전에 진짜 10여 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실질적인 조례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좀 어렵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조례도 개정 준비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 남양주형 돌봄센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원도심지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운영 차원에서 있어서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된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나 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형성되는 건 좋은데 지금 남양주시는 100만 도시가 형성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진건초등학교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아서 아마 전국 있었다가 지금 한 15년 이상 2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건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조차도 폐교 위기 직전에 있다라는 말씀 한번 제가 간접적으로 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듯 지금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나중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진건초등학교와 같은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직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유입된 인구가 언제까지 이 인구가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필요한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지도 사후 방안도 고민해 보면서 이거를 좀 확장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68페이지 어린이집 정년기준 상이에 따른 겸직 위반 방지 노력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교사겸직원장 부재 시 언제든 대체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넣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겸직 위반 원장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은 겸직원장님들 있는 곳에 여유… 이렇게 스페어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한 분 더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올해 3월부터 각 어린이집에 보조교사하고 연장교사가 배치돼 있어요, 기존에. 근데 그분들은 담임 업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분들이 보조교사나 연장교사가 담임교사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자리를 비울 때 이분들이 원장님 대신 담임교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담임을 하지 않으면 혹시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 겸직은 주로 가정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금은 원장님이 직접 본인 월급은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겸직을 하는 이유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 1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본인이 하려고 겸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나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월급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가지고 월급과 운영을.

근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월급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시설과 관련된 법적 제도가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어린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계망 형성으로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협회나 이런 데 회의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임금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다면 사실은 요즘에 가정어린이집에 따로 여비를 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도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정어린이집이면 거의 영유아 아이들 아주 5세 미만의 아이들, 3세? 뭐 이런 거의 갓난아이들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의 따로 이렇게 내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교사를 하지 않으면 원장님들은 거의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없다는 거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파악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파악할 수도 없고요.

안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소리이신 거지요?

네,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엄마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밑받침을 해 준 곳이 바로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제가 계속 행감이나 이런 회의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분들의 재산으로 처음에 준비를 했고 그분들의 재산이니까 우리는 알 것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사실은 그 원장님들이 저도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케어를 해서 봤지만 그 원장님들이… 선생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들지 다 봐줄 수 없고요.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아동폭력이 있는 것도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을 묻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곳들이 감시를 하고 자주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외부의 업무도 보면서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담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의 소재만 따른다는 거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겸직이라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어서 필요하지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라든가 점검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행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정말 잘 케어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인원수가 많아서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이든 사실은 이런 본인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임금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보조교사들이 담임을 할 수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임금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실 수 있고 한번 알아보셔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66쪽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먼저 추진하시다가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양정역세권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미정인 상태라 조속하게 설치를 원하셔서 저희가 단독부지를 찾아다녔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이 비어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요. 단독부지는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마침 저희가 화도 월산리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다가 폐원해서 빈 공간이 생겼고 그곳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했고, 근데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드린 상태입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직 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수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도 지난 화도읍장님을 만나 가지고요. 저희가 월산리 쪽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수렴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 예산?

원래 여기 시청에다 지으려고 했을 때 예산은 민간 공모사업비 포함해 가지고 한 47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민간 사업비 빼고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것까지 합해서 한 36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될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은 가급적이면 민간 공모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올 예정인 그 사업비로 대부분 충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억 정도 아니, 전체 47억 정도의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가 민간기업에서 받는 거로다가 그냥 지금의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규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되면 그곳에 입소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설문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한 15명 내외 정도가 지금 입소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명지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희가 규모를 확인해 봤더니 최소 26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명지어린이집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시작하고 그것이 홍보가 돼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학부모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2차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위치 어디인지 확실히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장애 그 친구들이 어디서 옵니까, 지역이? 지금 수요조사 하신 분들이?

지금 위치는 화도인데 실질적으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 양육하는 화도 지역은 3명 정도로 분류되어 있고요. 다산동 쪽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진접 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그렇게 넓으면 이쪽까지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관내가 넓기는 하지만 차량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30분 이내로 다 등하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접에서 30분 동안 화도에 진입을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지금 이용하는… 어디에 생기고의 부분은 추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대상자가 어느 지역으로 접근했을 때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차량을 그만큼 오래 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계획에는 조금 계획을 크게 잡았다가 지금 공간이 없는 구성으로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들어간다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저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접근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접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좀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먼저 한 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만약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페이지 224페이지에 기부문화 장려를 위한 후원자 예우 방안을 마련하셨어요. 우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올해 설치를 할 거잖아요. 이거는 행감에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 홍보영상 만드셨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시리즈로 나갈 건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장애아동 오케스트라 교육 사업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