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 7건 중 완료 5건과 2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전체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와 주기적으로 협의하여 불법 시설물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 담당자의 자율방범대 불시 순찰 활동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도 자율방범대 예산 수립 시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여 반영하였으며, 추후 자율방범대법 시행 후 모범 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표창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미운행 방범대 순찰 차량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및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율방재단 관련 검토 요망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산1동 진건배수펌프장 1층 사무실을 활용하여 운영 중으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출입 전용 보안카드를 발급하였으며, 보안을 위해 출입 보안대장을 작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관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수당을 금년 본예산에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재난 활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복구 및 이재민 지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폭염저감시설 적시설치 요망입니다. 금년에 설치할 폭염저감시설 48개소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5월 14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쪽, 민방위훈련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민방위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 시 전자통지서와 종이 통지서를 병행 교부하여 교육 참석률을 높이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개별 연락하여 자율참여와 서면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은 매월 소양 교육과 복무 교육을 실시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복무 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근무지별 복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증액 및 인원 확충 건의 요망입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방향 의견 제출 시 정부 차원의 재난부서 인력 확충을 건의하였고, 조직개편 시 지속적인 재난안전 전담 인력 확충 건의를 하겠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로 재난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21페이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강화 본예산에 이제 수당도 편성하셨고요. 코로나로 그동안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는데 올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그 전에 꼭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협력 체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적시설치 요망 부분입니다. 파라솔이나 스마트파라솔 설치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기후 변화로 일교차가 좀 심해진 상황인데 지역에서는 얼마 전에 무더위가 갑자기 오거나 햇볕이 강할 때 빨리 운영을 해 달라는 스마트파라솔 같은 거 운영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 지역안전팀에서는 이제 5월부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그래도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관에서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관님께서 올해 기후가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폭염에 대해서?

작년도랑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폭염이랑 강우량도. 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굉장히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관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효율적인 운영, 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안 활동 이런 거를 주문드렸었는데 또 잘한 방범대는 표창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경찰서에 협의해서 진짜 근무를 잘 서는 방범대한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 주고, 또 우리가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방범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범대 차량 회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 써 놓으셨는데 17대가 나가 있나 봐요, 우리.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7대입니다.

차량이 17대.

네.

그래서 운영을 안 하면 방범대 차량 지원한 거를 회수할 방법을 여쭤봤었는데 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17대는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대는 어디 지대에 나가 있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4월 10일 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못 받으셨나요, 혹시?

받았습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왔는데….

제가 한번 해 가지고 이건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온 거는 제가 위원님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회신해 주셨나요?

네, 회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한테까지 아직 온 게 없어서… 일주일 됐는데, 자료 요청한 지가. 이게 그래요. 행감 조치결과 보고면 거기에 본 위원이 미진한 게 있다 해서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렸잖아요, 서면으로? 왔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개 방범대가 있었는데 17대 지원을 했고, 그렇지요?

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대 차량을 대신 지원해 준 겁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상당한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17대면. 그렇지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원한 방범지대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혹여 이분들도 지원이 얼마 안 된 거 2, 3년 내에는 차량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계속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혹여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도 나오니까 그런 거는 한번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진짜 우수방범대는 아낌 없이 칭찬을 해 주고, 우리가 포상을 진짜 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형식상으로 있는 방범대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또 취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귀가 활동이라든지, 치안 활동이라든지 방범대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상수 부위원장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은 다행히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이후로 폭염 전에 시설물이 다 설치가 된다고 하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대상지 선정만 잘 분배해서 향후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에 있던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국민의 관심사에 있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1, 2, 3종 중에 시민안전관 쪽에서 하는 게 어떻게 되지요? 대략적으로라도.

시설물 특별법상….

우리가 관리 주체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특법상 관리되는 시설은 1915개소입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교량, 배수펌프장,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 1종하고 2종 시설은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시설물은 저희 시민안전관이 총괄이 되어서 또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할 때 우리 관계 법령에도 있지만 구조의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이 있잖아요.

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련된 행정적으로 서류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라든가 도면에 없는 시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공공시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시설인데요. 사유시설에서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에서 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주택 그런 거를 갖다 FMS에 등록을 하려고 해도 그런 도면이 없어서 지금 못 올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랑 주택과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방안점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아마 시설물에 대해서 FMS에 등록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이나 신청하면 30년 이상 경과된 거는 재건축 해야지요. 근데 15년 정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다고 해요.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준비가 정보공개 요청하면 민간업자분한테도 다 줄 텐데 시행사가 갑자기 부재가 발생한다거나 시공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못 구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종 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찾는중)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지. 지금 시민안전관이 3종을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1915개소는 1, 2종은 각 부서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3종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어요. 딱 하고 머릿속에. (

향해- 팀장님!) 왜냐하면 이 자리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또 그래서 이 3종이 몇 개고,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떤 거는 진짜 이거는 특별히 관리해야 될 데가 있고. 이런 거를 딱 로드맵이 있어야지. 3종은 시민안전관이 직접 관리한다. 근데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도 A, B, C, D로 나눠 가지고 경중을 따져 가지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딱 여기서 보고할 때 머릿속에 없으면 그때 허둥지둥거린다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나는 거예요.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

지금 3종 시설물은 303개입니다. 303개소이고요. 저희가 이제 총괄은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03개 중에 가장 폭염 때나 아니면 동절기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더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시설물은 몇 개나 있어요?

303개 중에 거기에서 25개소 정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개라 하면 어디 어디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노후 건축물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옹벽, 그다음에 노후된 건축물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거를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게 의회에 딱딱 보고돼야 돼요. 그거 안 되고 나서 안전사고 딱 터지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들 지탄을 받아요.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그거는 시민안전관이 303개를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거 하기 참 어려운 거는 알지만 각 부서별로 주택과면 주택과, 교량이면 교량, 옹벽이면 옹벽 이런 거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그런 게 딱 나와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안전사고가 터져요.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요구 34건 등 총 39건으로 이 중 34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32쪽,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 신속 이행입니다.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부평지구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해 12월 28일 준공 처리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부평지구 녹지 내 잔디보호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별내 논골 1, 2, 3 지구 관련 설명 홍보입니다. 논골1 취락은 용적률을 상향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반시설 불충분 등의 이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난해 11월 용적률 변경을 제외하고 최고 높이와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공람 등을 통하여 홍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등 검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에서 국토교통부 협의와 경기도 심의를 거쳐 설정이 됩니다. 다만 인구 배분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단계별‧권역별 조정이 가능하며, 향후 동부권역에 개발사업이 제안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 조성 검토입니다. 스포츠 타운 등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부서의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향후 체육문화센터 이전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철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중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는 2022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취락 해제는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함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대도시 남양주를 위한 내실 있는 개발 요청입니다. 신도시 조성,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 시 종합병원, 백화점 등의 시설 입지와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남양주CC 민원 해결 철저입니다. 현재 재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원인 토담마을 상부 배수관로를 이설 조치하였고, 재방지용 저류지에 저류용량 증가 조치 등 주민 요구사항과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우수처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월문 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월문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불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0년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승인 후 2022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이행 중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42쪽과 43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금곡로 일방통행 공사는 2월에 착공하였고, 사릉로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7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금곡로 주변을 문화가 있는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역량 강화는 물론 이해관계자 간 가교 역할 등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금곡동 역사공원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검토입니다. 역사체험관 리멤버1910을 중심으로 전시·교육·공연 개최 등 남양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시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발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외에도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축제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금곡동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운영철저입니다. 기금의 여유 재원은 재원을 통합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합니다.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속 시행입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맷돌모루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금년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철저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공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하고 역량 있는 단체에게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게시대 추첨이 되도록 접수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입니다. 50쪽, 73사단 군사시설 이전 문제 관심입니다. 73사단 부지는 왕숙2지구와 접한 지역으로서 향후 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시 왕숙지구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자족 기능과 함께 왕숙2지구에 적용된 문화예술 기능 도입까지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51쪽, 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설치 업무 철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공원녹지 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다산 진건지금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철저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왕숙신도시 총사업비 고시 문제 적극 대처입니다. 왕숙지구에 추가 편입된 기업이전단지 사업비에 대하여 2022년 11월 왕숙지구 지구계획 반영을 요청하였고,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를 반영한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지구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왕숙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 철저입니다. 왕숙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기반시설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지구 외 교통시설계획 등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내외 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왕숙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진건DD지구 조성 관련 인접지구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따른 왕숙신도시 및 다산신도시와의 연계 및 연결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긴밀한 논의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별내 특별계획구역 관련입니다. 별내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한 연도형 상가와 복합건축물 등을 계획 중인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진접2지구 북부복합공연장 건립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한 복합커뮤니티 부지를 반영 완료하였으며, 사업 부서와 협력하여 공연장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입니다. 이주자택지 내 계획된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공원의 복합화를 통해 공원 조성 후 주차장도 함께 무상귀속 받을 수 있도록 공원시설 내 생활 SOC 복합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60쪽, 공동주택 단지 표창 장려입니다.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상 더 이상 모범·상생관리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우수관리단지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3년 연속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 행복주택 관리 메뉴얼 구축입니다. 관내 행복주택 총 7개 단지 중 임차인 대표회의가 미구성된 3개 단지에 올해 상반기 중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제공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2쪽, 분양가 부풀리기 관련 소송 지원 요청입니다. 2022년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조회서와 3건, 정보공개청구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송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 관련 공정한 심사 및 홍보 강화 요망입니다. 2023년 노후 공동주택보수지원사업은 사업공고부터 지원 단지 결정 공고까지 공정한 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34개 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선정 결과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4쪽, 공동주택 품질 검수 실시 철저입니다.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품질 검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 품질 검수 시기 도래 시 각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품질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검수를 실시하여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66쪽, 별내동 물류창고 면적산정 법리검토 철저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개별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상층의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 쓰이는 공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역공간으로 사용되는 부설주차장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사항이 악용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건축위원회 위원 수 조정검토입니다. 기존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4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 분야별 위원 수 조정은 물론 적정 규모의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수를 60명 내외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의원님은 기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별내동 물류창고 관련입니다. 본 건축물이 허가 받은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창고시설은 관련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교통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별내동 990번지 생활숙박시설 건축 관련입니다. 지난 3월 3일, 사업주 측은 본 사업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시 개진된 주요 의견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별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안전사고 대비 철저입니다. 건설공사현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실태점검 실시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총괄 부서인 건축과와 발주청 관련 인허가 부서에서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대규모 판매시설 화재 예방책 강구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시스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판매시설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뿐 아니라 재난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선정 업무 철저입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사업자 선정 후 장기간 행위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재공고를 통한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훼손지 정비사업 애로사항 해소 요망입니다. 기부채납 조건 이행 등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 법무담당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철저 당부입니다. 현재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2023년 시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은 2건, 2024년 국비 지원사업은 4건입니다. 해당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성,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별내동 골프연습장 관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경관계획은 구체적인 구역·범위나 특정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 방향이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제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일부 주민들께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일 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에 대해 주요 설명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78쪽, 드론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드론 운영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드론 안전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드론 안전 운영과 드론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해제 관련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행된 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기초조사 완료되고 지금 어디까지 정확히 진행된 부분이 있지요?

네, 지금 기초조사가 완료돼 가지고요. 지구단위계획안까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적합성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입안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쯤에 관련 기관 협의하고, 주민 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11월 14일 날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관련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년 12월에 기초조사 및 해제안 완료 그리고 12월에 입안보고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계속 미뤄진 거지요?

네, 좀 늦어졌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입안 그리고 하반기에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인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올해 또 연말에 계획은 계획이고, 정말 진행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을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사업 추진 예정’이라는 글자가 올 연말에도 똑같이 올라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조치 취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스포츠 타운 조성 검토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계획에 완료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라고 돼 있어요. 36페이지요.

네.

어떻게 완료가 돼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련된 시행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같이 관리계획하고 맞물려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시행계획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나타난 게 없고,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같이 담아서 시행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 부분에 대한 건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좀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행 계획이 전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라든지, ‘계획 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야 맞을 것 같고요. ‘완료’는 아니지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요?

네, 정확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직제순으로 7번째예요. 그만큼 앞으로 점점 성장하는 도시인데 지금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지금부터 해야 그래도 5년, 10년, 뭐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요.

네.

그런데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때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용역 발주를 예를 들어서 한다. 언젠가 해야 될 우리 남양주시잖아요.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용역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이 그럼 또 나와야 되고, 여기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74만 또 앞으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시 입장에서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건데 완료가 됐다니까 참 좀 아쉽습니다. 이거로 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는 끝난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현재는 74만이지만 100만 특례도시를 우리가 늘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완료’라고 써 있지만 지금 시작 단계 중이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 위상,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좀 펼쳐질 수 있게 계획을 그래도 다시 한번 점 하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규모 있는 스포츠 타운이 완공이 될 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늘 생각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2차 추경 때는 여기 박경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울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벌써 못 합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과장도 같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체육문화센터나 체육 공간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실제 체육부서나 여기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게 어디가 입지가 되든 입지에 관련된 부분부터 사실은 용역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부서하고 체육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쪽에 기존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세우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근데 주관하는 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고, 늘 우리가 요구하는 건데 어느 문화국이든 교통국이든 또 도시정책과에서 정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하다 못해 TF팀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의회에서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남양주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어젠다를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세우는 것도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좀 어렵습니다” 한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거든.

용역비를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2차 추경은 몇 월달에 있지요?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9월 정도.

보통은 그렇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합니다.

9월, 10월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해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세워야지만 지금 박경원 위원이 질의한 대로 100만, 100만 외치고 슈퍼 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프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과장은 오늘 이후서부터라도 이거에 대해 좀 심각성을 고려해서 각 부처별로 한번 협의해서 9월 달, 10월 달 아직도 개월 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GB 쪽에도 30만㎡ 미만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타당성 있다 그러면 풀어 주잖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40쪽에 보면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제가 작년에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 같은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네.

엊그저께 한 달 전에 언론에서 혹시 발표한 거 보셨어요, 혹시? 미군공여지법 관련해서 이 사업의 일반 남양주시 월문, 남양주 건이 한 건이 들어가 있어요. 3억 5000 정도에 할 수 있다. 제가 한 달 전에 자료를 본 거 지금 저장했다가 지금 보는 중인데 어쨌든 민간에서 이거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보류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특히 영상산업단지는 남양주에 그전부터 오남읍 팔현리에도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것도 무산됐지요. 저쪽에 금남리 쪽에도 무산이 됐지요. 이것도 문화예술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다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하고 연결되니까 어려워서 유보된 거는 아는데 지금 시에서 개발업자라기보다 민간업자가 이거를 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여러 가지 제약에 묶여서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큰 그림에서 시에서도 좀 남양주시 어떤 종합적인 거를 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진행상태가 완료라고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올해 도시개발사업에서 관광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5월 달까지 할 것이고요. 재해영향평가가 끝나면 산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사업 승인을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오래됐지만 지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할 거는 또 해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상단지를 통해서 문화 이쪽도 발전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반 근거는 마련할 수 있잖아요.

네.

행정에서 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재원이 없을 때는 민간업자가 추구하는 그런 거에 잘 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를 위해서 좀 노력할 부분도 있다고 언론에서도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같이 파주에는 7건, 어디에는 해서 종합적으로 나오고 남양주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3억 2000만 원 등이 올해 진행되는 민간투자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에 개발사업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때 이거를 잘 검토해서 빨리 진행이 되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안 되어서 이거 남는 장사도 아닌데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지요?

네.

시하고의 관계는 행정적으로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우리 시의 방침은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지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당연히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미군공여지 사업을 해서 행자부에서 받은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오래된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곡로 일방통행 그 부분의 일환인데 7월 말까지가 공사 완료 목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조치결과 완료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의견 수렴 혹시 하셨나요? 특색 있는 거리 추진 이런 거에 관해서.

주민들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곧 발주합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사와 같이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달에 준공 예정인데, 그렇지요? 아직도 사업이 발주 안 나간 게 있어요?

네, 야관 경관이나 이게 연계해서 저희가 입면 간판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거리 퍼니쳐 부분도 이제 주민의견 수렴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어떤 퍼니쳐를 놓을 것인지, 그다음에 포토존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지적한 거리 공연 뭐 버스킹 그런 거라든지 인도 확장 여유 있는 공간에 포토존 이런 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다 하셔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네,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인가요? 거기서도 우리 남양주시에 특화거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 금곡동이 진짜 재생이 되려면 특화 거리도 물론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상인회가 두 군데씩이나 있으니까 신청하겠지만 특화 거리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미리 선제적인 대응으로 야간의 경관조명 같은 것도 특색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조명이 아니라 우리 상권 활성화에는 맞는 그런 경관조명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짜 우리 528억 들어간… 그렇지요? 역사공원도 조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금곡 안에는.

네.

그래서 상권하고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진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그 부분이지만서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포함을 해서 뭐 공연 또 우리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거랑 연계해서 활력 넘치는 그런 금곡동이 되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45쪽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운영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했잖아요?

네.

조치결과에는 완료를 했는데 남양주시 이게 도시환경정비기금이 법정의무 기금으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금곡동에 많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곡동에 많이. 얼마 정도나 들어갔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서요?

네.

금곡동에 들어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국비에서 받은 거?

네, 국비, 도비 지원 받은 사항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로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용역 같은 거 이런 거 줄 수 있는 거예요?

기금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금곡동은 재생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정 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할 경우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기금만 모으지 말고 이 기금 자체를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혹시 준비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번에 금곡6정비구역에서 계획 수립 요청이 있었고요. 정비계획 수립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저희가 기금 활용해서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말고 과장님이 주무 부서니까 그래도 균형 있게 필요한 데가 또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한 거는 없었냐 이거지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저희가 추가 지금 발굴한 곳은 없는데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행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금 가지고 정비기금을 우리가 운영을 철저히 공격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물론 담당에서는 조치결과에 대한 거를 ‘진행 중’이라든가 ‘완료’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또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스템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게 이 기금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조금 아쉬워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1년 안에 다시 제가 도돌이표로 여쭤보는데 그런 지역이 지금 금곡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억을 해 놨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향후에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기금을 쓸 수가 있고 저희가 그래도 예정 구역에서 정비계획을 하고자 하는 주민 요청이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입니다. 저희 남양주 아트센터가 위치한 곳 있지요?

네.

거기가 우리 어울림센터로 계획되고 있는데 주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어울림센터 용도요?

네.

주민 커뮤니티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 지원 공간, 그리고 전시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8억 원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어울림센터가 현재 아트센터 있는 부분이 입구가 비좁고 그래서 금곡파출소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아요.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3차례 이상 경찰서와 협의를 했고, 일단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경찰서에서는 저희 구 금곡복지센터 부분과 교환을 제안을 드린 건데 그 부분이 파출소 위치로 적정하지 않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는 아트센터 부지만 가지고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진행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주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거는 아니고요. 금곡동장이 나서서 주민들하고 같이 파출소장, 그다음에 경찰서에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 진행 상황을 봐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경 가능성은 협의 사항에 따라 남아 있다는 거네요?

더 이상 늦어지면 사실은 안 되고요.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울림센터에 조성에 관련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 진행 상황 봐서….

이전이 가능해 진다고 하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동 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주무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경찰서나 파출소 입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서 계획이 좀 전체적으로 사업비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설치 관련 업무인데요. 작년에 실무 부서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어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세고, 또 이 사항이 역 민원이 발생해서 좀 어려워져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 4월 13일 날 다산 진건·지금 그 두 곳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이 시작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2주간의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받고요. 관계 부서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공원관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선 진건에 98면, 지금에 한 45면 정도로 한 150면 정도 되는데 비용을 또 우리 GH, 사업시행자인 GH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100억 원 정도 절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사항도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 시비도 절감한 부분은 정말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처리해 주셨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DD지구 관련해서 원래 작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예정이 돼 있다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사항인데 인접지구 연계 방향 관련해서 LH나 우리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숙지구하고 DD지구, 그다음에 다산신도시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야지만 도시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물리적인 46번 국도라든가 또 저류지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런 부분을 하나로 연결할 것이냐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DD지구가 진관산업단지와 접하다 보니까 주거시설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계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에 있는 자족용지 이 부분도 DD지구와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배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딜레이가 되고 있으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숙신도시 그리고 왕숙2신도시 그리고 다산신도시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도시가 정말 하나의 거대 도심으로 유기적으로 하나의 도심으로 작용하기 위해선 이 중간에 있는 DD지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도로도 연결돼야 되고, 생활 환경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신도시과에서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46번 국도 지하화나 그리고 푸른물센터 진관산업단지 관련된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진접2지구 복합문화공간 그거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 공원1호 안에… 짓는 거야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오래 10년이 넘게 표류된 거잖아요, 공연장 하나 과정을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남·진접 또 가장 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쪽에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하는데 아직도 용역비 하나 이렇게 안 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다 2027년도나 2028년도에 다 완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 땅만 근처에 지금 마련한 공원 부지만 주는 거고 나머지 건립 이런 거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럼 어디까지,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나 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진접2지구 내에서도 공연장 위치가. 그런데 최종적으로 1000평 정도의 규모로 결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이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시설물 설계 용역이나 이런 거를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한번 협조 부서로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복합커뮤니티 가감속차로 반영 및 위치조정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당초에 출입구 자체가 처음에 그 위치하고는 출입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불편해서 그거 변경한다는 뜻이에요?

네, 개선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도시과에서는 크게 하는 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내용상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지요? 위치만 받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것만 하는.

위치를 우리가 의견을 내서 협의해서 뺏어 온다는 개념은 그렇지만 선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결정 났다 이거지요, 협의를 해서?

네.

그러면 제가 신도시과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네요. 진행하는 거는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진행하는 과정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같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정확히 위치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민원이 북부경찰서 앞으로 좀 해 달라고, 이게 너무 지연되니까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경찰서 앞으로 그게 땅값을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런 노른자 땅을 우리가 그런 경제력도 없고 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너무 늦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 소리도.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받은 거네요, 그 자리는.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박경원입니다. 우리 왕숙신도시 교통 대책 인프라 시설 그때 행감 때 건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조치결과 계획에 보면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53페이지, 그렇지요?

네.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협의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은 아직 없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지요.

네, 지금 사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석대교 관련한 부분이….

아니, 결과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통 대책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행감에서 건의하고 지적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왕숙신도시는 그야말로 우리 다산이나 별내에도 택지지구라고 명명이 돼 있고, 이제 왕숙1지구, 2지구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그렇지요? 대단위 단지로 조성될 신도시에 교통 대책 현재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왕숙신도시로 유입되는 우리 퇴계원 시내 관통 도로가 확장 예정이 돼 있지요?

네.

또 우리 진건IC, 신월IC, 임송IC, 연평IC 해 가지고 왕숙1지구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도 5000억 정도 들여서 LH가 지금 발주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문기사를 보면. 그런데 요는 이게 다 서울 집중형 교통 계획만 있지 우리 74만 남양주 인구가 우리 왕숙1, 2지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전혀 계획이 지금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있어요, 혹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 국지도 86호선 같은 경우가 왕숙2지구에서 양정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왕숙2지구 교통계획이 또 있고, 양정역세권 교통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계획은 물론 다 있지요.

그래서 그 연계 계획을 보면 우리 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대-도곡 간 도로라든가 또 각종 지하차도 이런 개설 문제, 그다음에 국도6호선 또 국도46호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내에서도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게 조치결과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무조건 완료만 돼 있고 현안사항을 협의한다 이거는 조치결과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나 드리면 왕숙1지구 신도시 1지구 주변을 보면 다 서울 집중형이라는 말이지요. 물론 직장이 서울 쪽에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 대규모에 걸맞는 신도시를 우리 현재 74만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교통계획이 없다. 주로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어보면 거기 바로 붙어 있는 진건읍에 거기도 원도심이겠지요. 그리고 왕숙신도시 수용으로 인해서 기업이전단지도 뭐 진건읍 용정리, 배양리에 추가로 입지가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신도시와 연계하는 연계 도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과에서도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그런 기업이전단지와 또 이쪽 금곡, 평내·호평, 화도도 마찬가지고 신도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다 보면 우리 진건을 관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건 시내에 원도심에 도로 확장이라든지 기업이전단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계획을 우리가 LH든 경기도든 강력히 요구해서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꼭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네, 기업이전단지 관련한 부분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같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답변서 57페이지 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가 주차장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한데 특히 신도시 내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공영주차장을 하려면 적어도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후에 택지지구 택지개발 예정되어 있는 혹시 지구나 이게 있나요, 현재?

추가적인 택지지구를 말씀하시는.

네, 현재 진행 중인 지구가 있나요? 택지개발.

아직 추가적으로 하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인 경우는 환승센터를 건립을 해서 환승역 센터 내에서 300대에서 500대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공원 부지 지하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로 일부 LH랑 협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숙1지구, 진접2지구도 그렇고요.

3기 신도시 관련된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은 당연히 LH하고도 그렇고, 고민하고 공원이 있다면 공원 지하화 주차장을 만들어야겠지요. 거기 말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시 계획이 예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어떤 새로운 택지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지지구나 아니면 택지지구 조성될 공원에 지하 주차장으로 혹시 부지를 봐 놓은 것이 있다거나.

없습니다.

현재 찾아봐도 없어 보이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분양가 부풀리기 관련 소송 내용이 있지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앞으로 우리 왕숙신도시 6만 6000호 그리고 양정역세권 개발, 진접2지구 등 총 10만 호의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조금 더 이제 분양가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전문적 인력으로 해야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도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분양가 검증 절차를 보다 철저하게 진행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복주택 관리 매뉴얼 구축이 있는데요. 우리 행감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인데 다산지금경기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임차인 대표 회의는 구성이 됐는데 이 안에 우리 장난감도서관이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 대표 회의가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시설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 있다 보니까 외부 차량, 방문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공동주택 내부에 입주한 상황인데 담당 부서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비·미화 분들이 이 외부인들 차량 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업무의 대부분을 뺏겨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이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되게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