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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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1 예결2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최은영 김상수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위원 송민우 위원 나근호 위원 문현신 위원 유점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3년 04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총무과·재무과·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교육도서관과·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창조도시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건설과·공동주택관리과·교통행정과·주차행정과)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건설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조정실·총무과·재무과·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일자리경제과·교육도서관과·해양진흥과·자원순환과·관광시설관리사업소·창조도시과·늘푸른과·재난안전과·건설과·공동주택관리과·교통행정과·주차행정과)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건설과)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삭감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경송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 업무용 차량의 연식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몇 년 식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2015년에 구입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5년에 구입하셨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법적으로 보면 최대한 등록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고 12만 ㎞를 초과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본예산을 할 때에는 왜 반영이 안 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는 연수는 초과를 했는데 주행거리가 조금 모자라서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연수는 7년이 초과됐는데 킬로수가 12만 ㎞를 미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는 12만 4000㎞로 돼 있어서 오버(over)가 됐어요. 그래서 그 4000㎞를 채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꼼수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그 기준이 다른 구에도...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의회의 차량은 2013년도 차량입니다. 구청장의 차량하고 2년 차이가 납니다. 의회 차량은 18만 ㎞예요. 구청장의 차량은 12만 ㎞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킬로수가 안 돼서 4000㎞를 채우자마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했으니까 상정을 한 거라서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차에 문제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계시는 기사분이 앞의 청장님 시절에 4년 동안 몰았는데 그 차가 밀림 현상이 심해서 본인이 디스크 병을 얻었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SUV 차량의 특성상 밀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 운행을 하는 데 밀림 현상이 있다, 이것은 명분이 안 되죠. 또한 지금까지 수리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수리비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차량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차량 교체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時機尙早]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각 동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에서 예산이 전부 다 올라왔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가 2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견적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견적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에서 올린 견적서를 보니까 이 견적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총무과에서 과연 검토를 하고 의회에다가 올린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예산인지, 이것을 지금 되묻고 싶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좌1동에서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부서에서 또 1억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받아서 올린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 동에서 올린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그때 심사를 하실 때 김상수 위원님께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타 견적을 다시 받아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적당하다고 동장님께서 올려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의 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바로 그날 저녁인가, 그 이튿날에 예산서를 새로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1억 원짜리가 838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는 이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고 의원들한테는 제출이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확인 정도는 하셔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으니까 다시 검토하고 타 견적을 받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맞다고 다시 제출해서 저희들이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총무부서에는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의회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이렇게 올리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중 견적서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한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동과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세린 타일은 벽 타일과 바닥 타일이 있습니다. 포세린 타일이 어떤 타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타일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포세린 타일은 광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줄눈에 때가 타기 쉽고 찌든 때가 잘 제거되지 않는 게 이 타일의 특징이에요. 또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 포세린 타일은 청소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벽 타일이 1200㎜에 600㎜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사이즈를 잘 안 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580만 원인데 타일을 보니까 인건비가 870만 원입니다. 또 경비는 450만 원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또 뒤쪽에 보면 방수도 그렇고요. 방수는 재료비가 50만 원인데 인건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 산출 내역서에 있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를 분석해 보면 어이가 너무나 없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SMC라든가, 몰딩, 큐비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큐비클 화장실 칸막이라든가, 밑 부분은 거의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 봐도 지금 추세가... 우리 구청도 개방되어 있고요. 그런데 좌1동에서는 개방을 안 하고 밀폐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동장의 생각인지...?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여성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다 밀폐를 시켜야죠. 그다음에 화장실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화장실 내의 곳곳에 부식이 돼 있다고 했는데 부식된 화장실 곳곳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위치는 확인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화장실 곳곳에 부식이 된 게... 이것은 대표 사진이고 그 외에도 부식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좌1동에서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부품을 교체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여자 변기, 배수, 세면대... 이렇듯이 배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교체를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4동의 동사 바닥 타일 교체도...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것하고 지금 올린 것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63만 원의 사업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린 게 당초에는 타일이 2만 4000원에 50개였는데 지금은 2만 6400원에 5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 내용이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또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을 올려서 예산을 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이 정책 아이디어 발굴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은... 앞의 민선 7기 때 100인의 구청장과의 대화라는 행사를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행사 부분을 이제는 중단하고 저희들이 민선 1주년을 기념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저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뿐만이 아니고 구정혁신추진단도... 그러니까 정책 아이디어 발굴은 우리 구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거고 구정혁신추진단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내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가게 되면 반복되는 아이디어만 계속 꾸준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다르게 생각해서 상시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route)들도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려나가는 부분들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역 주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부분들도 가미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 이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문제하고 심의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예산 심의 전에 진행된 사업이나 추경 전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혁신추진단 같은 부분도 사실은 작년 8월에 첫 1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평가까지 마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총 7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변명 같은 이유지만 올해 1월에 평가를 마치다 보니까 성과가 너무 좋아서 2기를 출범하자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기를 출범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2024년도의 업무계획이나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4월에는 시작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지만 일단은 4월에 출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장단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의회 측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력을 하는 부분보다는 업무의 프로세스(process)상 꼭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매뉴얼화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드리고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설명 자료가 동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바뀌었다는 것을 오늘 금방 알았습니다.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전에 그런 말이 없었던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는 동에서 이렇게... 사실 저희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다가 바로 제출하는 것을 처음 봐서 저도 지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강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는 방금 알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요. 재무과장님, 애초에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 원래는 5년을 연납하기로 협의가 됐었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구두상으로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원래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사전에 협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2016년도에는 매입 불가라고 방침을 정해서 매각이 안 된다고 했다가 2022년, 작년에 매입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때는 일단 우정청에서 매각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연부 매입 부분은 최종적으로 우정본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상으로 5년은 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구두로는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가능은 할 것으로 보는데 우정본부와 협의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삭감 시 문제점이...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취지인데 지금 삭감 시 문제가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우정본부에서 매각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3년 연부, 연납으로 안 하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철회 의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철회 가능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측이 되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쨌든 매각 불가라고 했다가 지금은 매각을 하겠다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 방침상으로는 연부, 그러니까 일괄 매각은 자기들이 하는 주장이고요. 금액이 크면 3년까지는 연부 매각을 하는데 5년은 자기들의 방침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억지로 5년 연부를 해 달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도... 지금 현재 이 인근이 각종 상업지로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가만히 놔둬도 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되니까 철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같이 넣은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염려돼서 넣으셨네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3동 행정복지센터의 연접 국유지 매입 건이 있잖아요. 예산 반영 시 기대 효과가 ‘조속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구 재정 이자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속한 문화복합 공간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재무과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5년 연부로 동의를 받은 것 자체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당시에는 금액이 60억 원이 넘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해서 그런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5년 연부로 했는데요. 다른 사업들도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년 연부로 했다가도 예산 사정이 되면 일괄 납부를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매입하고 중간에 비용 발생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3동의 사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프로그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회의실이든, 뭐든 낮에는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1층의 민원 공간 말고는 2, 3, 4, 5층이 프로그램으로 다 돌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급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연부 계약을 수립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0억 원 이상을 주고 시유지를 매입했는데요. 그런데 매입한 시유지 부지를 그냥 방치하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정청 부지를 빨리 사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또 이렇게...? 그러면 애초에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또 어그러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애초에 이 부지 옆의 사업 부지를 30억 원 이상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5년 연부로 사면 5년 동안 묵히죠. 그리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계획 자체를 잘못 잡았다... 그리고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 구가 노력을 무척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주민의 요구도 많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14억 원은 올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4억 원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전체 금액의 10%로 해서 10%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할 때 5년 연부로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을 3년 연부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있었던 의장단 회의 때도 저희들이 5년 연부로 된 것을 부득이하게 3년 연부로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년 연부를 3년 연부로 예산 편성을 일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승인만 된다면 저희들이 계약은 이 금액으로도... 계약 금액은 10%가 넘기 때문에 추진이 됩니다마는 다음에 3년 연부로 이 부분이 확보가 된다는 게 있어야 저희들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일괄 구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예산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뒤의 공무원들도 반갑습니다. 사실 기획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야 되거나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두 분 과장님과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위에 올라왔던 자료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라든지, 이렇게 바뀐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는 예산을 다시 다루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동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100%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드린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채워서 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두 분,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자료) 5페이지 있잖아요.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행사인데 실사단은 이미 다녀갔으니까 이 유치로 인해서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유치 기원 행사라고 하면서 삭감 시 문제점도 보시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열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미반영 시 문화를 통한 유치 분위기 조성이 어렵다.’, 그런데 실사단은 이미 다 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홍보를 하고 싶다면 아예 여기다가 괄호를 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구를 홍보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뻔하게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예산이라고 해 본들 2200만 원이라서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실사단이 갔다고 해서 엑스포를 유치하는 그 열기가 끝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5월하고 6월에 붐 업(boom up) 조성을 위해서 11월 전까지 행사를 계속... 왜냐하면 투표는 11월이기 때문에... 또 그전에 부산에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사단에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확정 전까지는 계속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도 하게 됐고 또 홍보비도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심사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때 할 거고요.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오늘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초등 돌봄 교실 및 아동 예산, 과일, 간식 지원 예산을 만약에 구비로 증액하게 된다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동의를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따로 (해당) 부서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 때 상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홍보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홍보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기획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라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조금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체감했고요. 체감했다는 거는 특히 문화관광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갖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목적이 감시와 견제, 예산 검토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열정적인 적극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동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 과장보다 업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위원들을 설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건강증진센터 공기조화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의 사진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녹이 슬고 부식이 되도록 방치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번 기획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상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전기세 절약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영장의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운영이 돼야 되는 시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전기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에 시설면을 보면 전기세와 관계없이 시설이 완전 노후화 돼서 정말 가동을 못 할 정도의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지, 안 그러면 관리를 소홀히 한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이런 기술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돼 왔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굉장히 우려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관리 업체라든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6740만 원 산출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중에서...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중에서 4964만 5000원은 공기조화기 조달우수 제품 중에서 부산에 있는 유일한 업체, 그 가격입니다. 그리고 부대공사로 공조 덕트 1782만 원은 현재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군데에서만 뽑아봤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앞에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예산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업체가 내려와서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 단가 확인을 한 후에 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기조화기 같은 거는 조달우수 제품을 쓴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조달우수 제품을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 검토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에다가 맡겨놓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품은 제대로 설치를 하되 예산 검토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예산을 잡을 때 견적을 받고 도시관리과 기술감독의 예산 검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세밀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고철도 제법 많이 나오겠는데, 이 고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건강증진센터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았고 저희들이 정비 예산을 받아서 현재 올해 초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조금 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장 공기조화기하고 에어덕트가 문제가 되었고...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고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결과를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지붕 뚜껑 부분에,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지붕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정밀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를 붙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발생되는 어떤 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각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고철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기술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 때 바닥이 파여서 보기 흉하다든가, 이런 요소요소의 시설물들이 굉장히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시설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건강증진센터도 시설은 깔끔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은 점검을 해보셨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번에 싹 정비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 건강증진센터라고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계실이 있고 온수기, 보일러, 공기조화기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는 기술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육안검사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철도 옛 향수길, 아세안 자연생태길 조성 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삭감으로 올라온 내용은 대충 아시죠? 왜 올라왔는지, 그렇죠? 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왜 올라왔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절차상 위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점을 공감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명심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개 사업에 보면... 사업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도시관리과라든지 늘푸른과라든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 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PEC나루공원에 목재데크 351m를 설치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건설과예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고, 건설과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노후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총괄 취합해서 시에다가 사업을 요청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에 보면 건설과에서 APEC나루공원에 3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51m 목재데크 설치가 3억 원입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홍보협력과로 이 자료가 올라온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 351m 구간이 어디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구간은 좌수영교에서 1호교 사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공과 관련된 거는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철도 옛 향수길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보도 신설과 관련해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철도 옛 향수길은 전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도정비의 길이가 주요사업설명서에는 860m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삭감 요구사항에 올라올 때는 보도정비의 길이가 40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460m는 잘못된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송정중앙로 부분에 도시관리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면 보도 조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정비고 그다음에 송정 역사 맞은편에 갈맷길로 지정은 돼 있는데 차도는 있습니다마는 보도가 없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저희 기획위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할 때와 예산 삭감 요구 후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또한 광어골로 2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 신설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10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0m고요. 이렇게 당초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한 거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자료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게 예산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자연생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안 자연생태길도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설과가 있고 늘푸른과도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안 자연생태길 5억 원도 이 보도정비가 전체를 합치면 825m입니다. 이 삭감 요구사항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얼마냐, 1370m입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한 자료가 맞는 건지, 삭감 요구사항 설명서가 맞는 건지... 이 사업내용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건설과에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도시 문화리더 양성과 관련돼서 산출내역에 보면 워크숍을 하게 돼 있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워크숍을 하게 되면 숙박비를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밤에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박2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박2일로 진행을 합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로 오면 숙박비를 지급하는 거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박2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요새 테크톤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게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도입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강사만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빛축제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미디어, 해운대 바다 구간이 200m에서 400m로 늘었지 않습니까? 200m가 증가됐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증가된 데 예산이 1억 원이라고 돼 있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빛축제 예산이 4억 원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억 원 정도까지로 예산이 올라왔고요. 앞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면서 빛축제가 확장이 됐죠? 구남로에서 하던 게 바다로 이관되고 그렇게 하면서 구남로 행사가 많이 축소됐죠? 바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빛축제가, 이 구남로에 200m를 올해는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어요. 왜냐, 지난해에 빛축제 한 거를 보면 구남로에 설치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내역서를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빛축제에 투자된 게, 지금 이쪽을 보면 200m 확장하는 데 1억 원밖에 투자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전부 구남로에 투입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구남로에 빛축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지난해에는 뭐가 5000만 원이 포함됐느냐 하면 2030엑스포 홍보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5000만 원 추가가 됐어요. 올해는 2030엑스포 추가 홍보 지원이 없잖아요?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확인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도 200m 줄이고 2030엑스포 홍보 지원 5000만 원도 올해는 없고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어쨌든 과장님이 하려는 열정에는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예산은 또 우리가 확인할 거는 정확하게 확인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내역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홍보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건강증진센터, 이 부분의 사진을 보면... 저는 이 동네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의 부식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고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2~3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단순히 어떤 부식이나 녹 발생 수준이 아니고 철 구조물 탈락의 위험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리자 소홀의 비중이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식이라는 게 조금 부식됐을 때 관리를 하면 그 부식의 퍼짐 현상이 많이 줄어드는데 몇 년째 관리를 안 하고, 구에도 보고를 안 하고 계속 놔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비용을 들여서 공기조화기를 바꾼다고 하면 구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또다시 이런 게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 수영장 지붕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만약 뭔가 낙하물이 떨어져서 주민이 다쳤다고 하면 정말 구청이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러니 구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잘 지키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제가 보니 노력하신 부분에 있어서 삭감 요구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정도의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경우 질보다 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비용은 삭감 요구자료에 올라온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비용은 삭감 비용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는 질로써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은 적지만 효과는 증대해서... 이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고 또 작년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삭감되더라도, 저희가 적은 돈이라도 최대한 잘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문화관광과로 오신 지 지금... 몇 월에 오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1월 2일부로 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세서 147쪽의 기정액에 숫자가 전부 0인 이유가 과장님이 오시고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삭감사유에 보면 사업 불필요, 시기 부적절, 시기 부적절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만약에 삭감이 다 됐을 때 사업 필요, 시기 적절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들은... 시기 부적절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니까 너무 급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 불필요라는 부분은 작년에 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고요. 어쨌든 항상 그렇게 해왔고, 어쨌든 저희는 계속 가야 되고,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길만 열어주시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보시면...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할 거라고 보는데 홍보 팸플릿 제작,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를 안 하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1월 2일 자로 오셨는데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앞에 계셨던 강경옥 과장님의 문제인 거고,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니, 누구를...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콘텐츠 사업은 10년을 내다본다는데 10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듯이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왜 이렇게... 설명 부족인지, 보면 전부 시기 부적절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 시기라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시기 부적절이라고 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다가 문화수출하는 거를 보면 길복순이 있고 더글로리, 요즘에 흥행 1위거든요. 그런 게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꾸준하게 하세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는 이 사업은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문화가 발전되면 사업은 당연히 발전되게 돼 있거든요. 주위의 사업들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용역은 기존 관광문화과에서도 지역축제 개발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들이, 8대 때도 올라온 것 같거든요. 용역비를 줬고... 그런데 어떤 성과물이라든지 지역축제에 변화가 있든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또 민간축제를 통합·연계해서 육성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관광문화과 시절, 지금은 문화관광과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원래 이 용역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결과를 뽑아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축제 업무는 제가 처음 업무를 맡았습니다.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거를 반영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직원한테 이거 찾아라, 저거 찾아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기존 용역들이 있다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옛날에 했던 용역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안 나온 겁니다. 또 우리 지역특성이 반영이 안 되고요. 뭐,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풀어내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좋은 콘텐츠가 있는 업체를 잘 잡아서 결과가 나와서 꼭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글쎄요. 하여튼... 불과 얼마 전에 지역축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내용들을 대충 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쓸만한 게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크게 눈에 들어오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크게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는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뭐... 하여튼 좀 잘하는 데서 좋은 사업들, 그리고 전국적인 흐름들, 트렌드를 잘 읽어서 저희 구에 딱 맞도록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축제위원회도 개최했는데 위원들을 새로 바꾸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TF팀도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런 거를 반영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109페이지입니다. 혹시 사업명세서를 들고 오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보셨습니까? 세부사업에 202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해운대구체육회 회장선거에 지원한 금액이 1400만 원이나 반환이 됐어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반환이 되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선거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선거사무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50% 가까이, 이렇게나 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할 때마다 이래요? 이번에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추후에 선거할 때는 기록을 남겨서 너무 과하게 잡지 않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4년마다입니까? 원래 2년인데 이번에만 4년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체육회장 임기가 4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년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해봤는데 그게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0% 가까이 남으면 4년 뒤에 좀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거는 기록에 남겨서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증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의 116페이지,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부분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의 요트팀 훈련 지원에서요. 운동부 보상금에 급여가... 이게 2명이 인상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사실 선수들의 인건비는 등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산을 올릴 때 등급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낮아질 걸로 봤는데 10월, 11월에 국내 대회가 두 번이 있어 가지고 등급이 약간 조정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등급이 조정된 겁니까? 그러면 선수가 몇 명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현재 선수는 4명이 있습니다. 코치 1명, 선수 4명... 선수 4명은 개인전에 2명이 있고 2인 1조 단체에 한 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4명이 다 오른 겁니까? 경정된 게 2개라서...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아닙니다. 한 분이 등급이 떨어질 걸로 봤는데 10월, 11월 국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다가 원래대로 다시 올라온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의 증가분이 들어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쭉 다 들어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고, 저는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과장님, 아까 문화관광과가 일도 많다고 했는데... 원영숙 위원도 말씀하셨고 나근호 위원도... 어? 나가셨네. 우리 축제에 대한 용역이, 그리고 해운대에 개발 용역이 너무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전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또 용역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님이 바뀌거나 국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면 용역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5년간 문화관광과가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11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대한 용역도 있었고요. 나근호 위원님도 문화가 중요한 거를 아주 많이 설명하셔서 저도 100% 동감하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용역의 누적이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또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방금 전문성이, 그러면 앞에 했던 용역은 전문성이 배제된 거냐...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축제 부분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용역은 충분하다... 앞에 용역했던 부분을, 물론 담당자도 많이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의지는 알겠는데 앞의 용역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용역들도 전문성이 배제됐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빛축제 운영 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이 빛축제의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평가에서 따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따로 하는 부분도 빛축제 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번에 보고회에서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문광연(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연구소 이런 데에 알아보니까 900~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두 군데가 용역회사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연구원과 축제콘텐츠연구소에 알아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용역사들도 계속 평가 용역을 하고 있었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다른 업체하고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 기반 확충인데 저도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우리 구립합창단들이 올해 본예산에서 다들 일괄적으로 30%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성합창단만 이렇게 또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여기 보직을 받고 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때 같이...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세 팀이 같이 한 번 회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날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여성합창단이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내용인데 이게 엊그제 행사를 했었는데 4월에 진행되는 내용이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합창제 참여가 확정되다 보니까... 제주도 가는 거는 자체 경비로 갈 수 있는데 이 한국합창제는 상당히 명성이 있고 참여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어서 9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반영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는... 아, 그러면 벌써 예산을 쓴 거예요?

웃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맘때 물려서 돈을 집행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질의는 왜 여성합창단만 이렇게 편애를 해서 했냐는 거였는데 벌써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내년에 할 예산을 요청했는데 여성합창단은 올해 하는 이게 너무 크고 중요하다고 이 부분을 꼭 요청해서, 시기적으로 그때하고 좀 맞물려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30%를 일괄적으로 인상해 준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성합창단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네요? 다른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다른 2개 팀은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목록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쨌든 그러면 벌써 이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기획위에서... 아, 이거는 나중에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다른 합창단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여성합창단은 내년에 증액시킬 내용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고, 다른 합창단이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데는 증액시킬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4832만 8000원이 반환이 됐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4614만 6240원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4600만 원 정도네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리모트 셀피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2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자가 218만 2020원 이렇게 해서 4800만 원 그 정도를 반환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반환금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0% 정도를 반환하는데...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진행했길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대로?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20% 정도를 반환한다는 게... 보통 건설 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에 대한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했고요. 그 금액을 그대로 받은 거고,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요구사항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여성합창단과 관련해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을...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되게 많았는데요. 예산안 조정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습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 예결위에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 위반’ 해 가지고 국·시비 매칭 부분에서 구비가 삭감돼서 올라온 게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 위반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은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비 전액이 확보됐을 때인데 구비 매칭 부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추경 전 사용승인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냥 추경 전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합창제 참석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서 편성하는 방법이 가장 바른 방법일 수 있는데 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였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요. 이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 위반 사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거는 알겠으나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 의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이라도 한번 시켜달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올라와 있지도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했다면, 이게 지금 이미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기존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증액 요청한 거고요.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을, 저희 상임위 심의 때도 그러셨지만 과장님께서는 뭐를 강조하고 계시냐면 의장, 부의장 그리고 합창단, 집행부랑 해서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1차 보고를 드렸다, 그거를 강조하시거든요. 그거 말씀하셨죠?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모임은 가졌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는 말 그대로 간담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강력하게 요청한 거고, 그거를 의장단이랑 집행부랑 해서 간담회 자리에서는 그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했을지 몰라도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적어도 예산심사를 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들한테... ‘이렇게 강력한 요청이 들어와서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합창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올 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나 상임위 심사가 끝나고 예결위 시작 전까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 보여주신 자세는 최고로 극찬할 만큼 정말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만 할애를 해서 집행 전에 저희에게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게 논의조차도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향후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와 다르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을, 다시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물론 성의의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모든 걸 다 반씩 깎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큼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 혹은 이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모든 예산안을 다 변경 요구를 해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구청은 부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앞에 부서장은 이러했고, 다음 부서장은 이러하고, 그러면 그다음 부서장은 이러할 것이다...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예산이, 앞에는 이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앞에 했던 용역들은 필요 없는 용역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한 용역도 다음 부서장이 왔을 때는 필요 없는 용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서장에 따라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증액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증액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삭감, 검토, 증액이 하나 있습니다. 증액요구사항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공문을 저희한테 주실 수는 없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좀 주십시오. 일단 공문을 받는 사이에... 제가 그 공문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이번에 국·시비 예산이 초등 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게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고민을 하면서 마음은 둘 다, ‘국·시비 안 주는 거 우리 구비라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국·시비 지원을 끊느냐.’, 하면서 구비로 이거 두 개 다 증액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일단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 이게 3억 45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국·시비, 구비 다 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자, 추이를... 지금 여론 형성도 되고... 투 트랙(two track)으로 해서 여론 형성도 좀 하자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하고 일단 아이들 돌봄교실하고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 부분만이라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던 좋은 사업을 계속 연결해 주자고 해서 이 부분만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다음에 내려온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자료 받으셨죠? 부산시...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부분은 국비 40% 보조에 대해서 시와 구에서 각 50%씩 분담을 하고, 초등 돌봄은 기존 예산에서 50% 삭감된 것으로 해서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초등 돌봄교실은 저희가 지금 증액 요구한 게 8780만 원 전액이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삭감됐던 전액이었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보면 이게 다시 살린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국비 부분 말고 시비를 편성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50:50으로 해도 전액을 기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횟수를 줄이고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씀으로는 저희가 증액 요청한 예산 그대로 증액해 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시비 2254만 7000원 부분은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그대로 한다고 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구비로 편성하는 부분으로 하고요. 임산부 친환경 이 부분도 시비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구비를, 지금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비 부분의 증액을 만약에 편성 요청을 한다면 나중에 시비가 확정 내시되었을 때 구비 부분이 미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의 절차에 의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증액 요청이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증액 요청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동의는 가능하고요. 청장님한테...

현신

문현신위원

청장님하고 미리 말씀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 분담금 조정은 기 받아놓았습니다. 결재를 받았고요. 만약에 증액시켜주신다면 시비가 내려오는 즉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비 증액 편성이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현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국·시비가 다 삭감되면서 구비까지 삭감을 요청한 건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초등 돌봄 및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확보된 데는 우리 해운대구의 최은영 의원님의 공로가 크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예산서를 보고 문제 제기를 각방으로 많이 했고 그러면서 시에도 시의원들한테 압력을 많이 넣었고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시비 보조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신 우리 예결위원장님인 최은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사업 보조금 분담 내용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왔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국비까지 다 애들한테는 예년대로, 나가던 대로 나가게 해달라는 증액 요청이 있었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임산부 친환경도 국비 부분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국비 부분은 놔두고라도... 아, 국비를 시·구 부담으로 해서 하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국비를 빼고 부산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영숙

원영숙위원

자부담으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20%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렇게 부산시에서 결정을 해서 분담분이 내려왔고 저희는 청장님한테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분담금 조정 분석을 해서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 편성을 해달라는 것들은 증액 편성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개별 사업이 27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14개예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검토 사유가 ‘사업 불필요’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가 크게 해야 되는 책무이자 일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지방 물가 안정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1억 원을 받은 특별교부세로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전통시장 부분에 지원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을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특성에 가장 맞고 또 핫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워케이션(workcation)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마 기획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 답변이 조금 부실했지 않았겠나, 그래서 사업 불필요로 예산 삭감 요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5개 팀이고 일도 많은데, 저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면서 읽어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기획위 위원님들이 다 꼼꼼하게 살폈기 때문에 사업 불필요라는 검토 사유가 올라왔는데, 몇 가지는 보면 ‘굳이 이 사업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성들을 위한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주요사업설명서 62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제가 가진 역량 플러스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직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특교세 1억 원을 받아서 네 가지 사업을 지금... 맞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준하는 말이지만 지금 13개 삭감, 1개 검토 부분이 있는데, 총 14개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교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아이디어 면에서 고민의 흔적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은 고민들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더 많은 고민들이 거기에 묻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일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교세를 받아와서 편성한 전통시장 부분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부임을 안 하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전통시장 부분은 좀 놓친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한 개가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부 하드웨어 사업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사업이 흘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드웨어 사업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 중에 하드웨어를 뺀 소프트웨어 분야를 저희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던 이 부분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를 강화, 활성화시켜나가자 하는 마중물적으로 고민을 했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자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과장님의 말씀은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준비단계라고 보고 가까운 미래도 생각하셔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제 말은 아니지만 함축된 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준비단계에서 첫발을 내디뎠으니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드셨습니까?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칼국수 먹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161페이지, 워케이션 부분입니다.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전에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검토가 ‘사업 불필요’로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제가 쭉 스케치(sketch)를 하니 이게 사업의 불필요보다는...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본예산이나 올해 사업으로, 중점 사항으로 안 되고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왔느냐,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큰 것 같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삭감하는 것에도 보면 저희 직원들 역량교육 강화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일자리 개념이 조금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행감 때인가 예산 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 관련 기관, 단체와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사업 제안을... 같이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2월 20일경에 답이 온 게 이 워케이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검토한 결과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사업을... 사실 추경이 없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굳이 추경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을 그전부터 만나서 이런 사업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이 민간위탁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협력 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예산을 바로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참... 이런 사업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 아주 적합한, 그리고 많은 기업,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수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준비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업무 공간 및 숙박업소의 제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MOU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체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 계획서 안을 보내온 건데 이것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시작했고요. 현재 저희는 거점센터 2개, 협력 업소 4개, 숙박업소 2개로 해서 일단 출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공간 확보, 두 번째는 리모트 워크(Remote Work)라고 해서 기업들, 또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느냐, 그런 부분의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은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 자체가 요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일부 확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은 저희가 조금 후발적으로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더 성공하는 사업이 안 되겠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앞에 시도하고 있는 5군데 구·군들을 추월하려면 압축 효과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 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구상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신규 사업인데 다 합쳐 이게 2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또 구비만 지원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하겠다는 의지, 우리 구가 최고의 조건이다, 이런 것들만 귀에 들어오지... 그래서 이것을 투입해서 얼마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앞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지... 왜냐하면 인프라 플러스 참여도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참여도에 대한 담보가 너무 없다는 거죠. 왜, 다른 구·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줄지 우리 위원들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로 올라왔던데, 163페이지의 글로벌&대기업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소그룹이... 면접도 그룹별로 해야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지금 아르피나에서 하려고 진행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공간대여비가 조금 적게 드는 아르피나 정도가 안 좋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에 홍보비가 조금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학교마다 취업을 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한테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해운대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은 사업들... 특교세가 언제 결정되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22년...

백철

김백철위원

몇 월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2월 24일에...

백철

김백철위원

12월이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억지로 사업을 짜낸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 물가 안정 평가 부분의 교부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물가 안정 부분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전통시장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고민을 한 끝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특교세는 올해 안에만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올해 안에만 쓰면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워케이션에 답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 워케이션은 늦으면 늦을수록 해운대구는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늦게 시작한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향올래 사업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할 계획인데 이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만이라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게 바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17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선진 반려문화 의식 함양 행사 및 교육... 반려동물축제, 이 부분이 지금 준비 부족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생각하셨던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해운대구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도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제안했던 사업이라서... 저희는 현재 동물영화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영화제는 가을에 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펫 문화, 펫 티켓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비반려인들의 의식 개선하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적당한 행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대 때 APEC나루공원에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걷기대회만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걷기대회만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더 업(up)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려동물이라면 고양이, 개 그리고 다른 반려동물도 다 참석이 가능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 참석이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물영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중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제를 언제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영화제는 보통 11~12월에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시기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영화제는 사실 반려동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지고 어울리고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영화제에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한 개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아니고 시즌을 정해서 그 시즌이나 이때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날씨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활동이 좋을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나눠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2022년 12월 24일에 행정안전부의 지방 물가 안정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부분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운영 그다음에 시책 활성화 평가였고요. 그다음에 한 것은 우리 구의 의지 또 한 개는 거기에 유사한 관련 시책들을, 얼마나 좋은 시책들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들이고요. 부산시에서 당초 워케이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인해서 부산에 크게 5개 지역, 작게는 인구 소멸 3군데, 관심 2군데, 이렇게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워케이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라든가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하고 협약 사업 업체로서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시에서 워케이션센터를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 운영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3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700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줄이고 꼭 필요한 2억 5000만 원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워케이션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워케이션이라는 게 취지가 이 사람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는데 3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300명을 받는데 숙박비 지원이 하루 4만 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을 선정해서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게 워케이션의 기본 방침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관광 청년들, 리모트 워크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요인 중의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치하려고 하면... 지금 부산시 서구, 동구, 영도구에도 똑같이 저희하고 1박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워케이션 사업은 당장 정착하기가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어진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요. 원래 당초 서구, 동구, 영도구는 시에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해운대의 이미지, 그렇게 안 해도 일부는 좀 안 오겠나 해서 1만 원을 그나마 삭감해서 편성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구, 영도구, 서구는 시에서 숙박비 5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는 자체 부담이고...? 그렇습니까? 2억 5000만 원 속에 다 포함되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는 지금 사업을 한 게 시비가 아니고 정부의 대행 자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시작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동구, 영도구, 서구는 구비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비 100%이고... 동구, 영도구, 서구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각 동에 20억 원씩 해서 60억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도 인구가 43만 명에서 38만 9000명인가 됩니다.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도 답을 했다시피 우리는 향후에 늘어날 확률도 있고 해서 소멸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집행부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어떤 항목이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게 집행부의 어떤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떤 명분이든 간에... 그런데 다른 동에는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구비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지금... 또한 장소가 아까 과장님이 아르피나라고 하셨습니까? 해운대구 관내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르피나는 아까 전에, 청년 사업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청년 사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해운대에서 송정까지의 범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송정입니다. 송정의 갈포행복마을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하게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됐을 때, 공감 형성이 되었을 때, 또한 갈포행복마을센터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소통, 이런 게 3박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안만 내놓고 아직까지... 이 안 내용을 보면 너무 과다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것은 추진계획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까지 워케이션은 처음 들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의 기준점이 많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이...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정의 갈포행복마을센터에서는 준비가 전혀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준비를 지금 할 수는 없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갈포행복마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협의도 전혀 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전화 한 통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의도를 그냥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기획위에서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전화를 했고요. 우리 담당 계장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직접 갈포행복마을센터에 가서 회장님하고 그분들이 계실 때 다 설명을 했고 또...

상수

김상수위원

설명을 언제 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3월 첫 주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3일 전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직접 들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3일 전에 직접 갈포행복마을센터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 들었고요. 또한 엊그저께 갈포행복마을센터에서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워케이션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이르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했으면 좋겠다, 결론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났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점센터 부분을 저희가 갈포행복마을센터로 생각을 하고 일단 운영하시는 갈포행복마을센터에 다 설명을 했고요. 하니까 오케이를 했는데, 만약에 갈포행복마을센터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점센터를 공공시설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갈포행복마을센터를 우선 거점센터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다 드렸고 오케이를 받아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이 1억 원도 아니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8대 때 APEC나루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반려동물 행사를 보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왜 하지?’ 이랬습니다. 그날 가서 행사를 보고... 송정에 있는 반려견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안고 사진 찍고 그냥 말았습니다. 전부 다 사진 찍는다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꾸 착오를 거치는데 매년 거치고 또 거치면서 이런 행사를, 형식적인 행사를 왜 자꾸 하느냐, 보여주기식 행사냐, 여기에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 자체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반려동물축제를 할 때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축제의 의미가 뭐냐, 성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축제 몇 시간만 하고 마는 그런 행사이냐, 성격이... 대부분의 축제 행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행사를 해운대구는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아이템은 많습니다. 우수 상품 박람회, 빅 세일 주간, 이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해운대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또한 빅 세일 행사라든가 상품이나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재래시장에서, 우수한 재래시장에서 중기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도 많아요. 특히 좌동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해요. 몇천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전통시장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만들어 내야지 구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행사 같지도 않은 행사를, 시장마다 2000만 원을 쪼개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렇죠?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전통시장 육성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국회에도 전통시장 육성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잘 아시잖아요. 행정적인 지원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도태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가 중요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경험이 축적되고 직원들의 능력이 배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셔야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실속 있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접목을 잘 시켜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한 가지만 예를 볼까요? 전통시장 우수 상품 박람회, 빅 세일... 전통시장의 우수 제품이 뭡니까? 구남로라든가 어디 행사에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통시장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반송에 이번에 풍류다방 이런 것부터 해서 지역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만 가는 이유가 뭔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잠시만... 김상수 위원님, 질의 사항이 깁니까? 지금 시간이 한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산광역시에서 온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자료가 4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받았습니까? 4월 10일 자로 이 자료가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14일까지 추경에 반영 여부를 회신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언제 진행했느냐 하면 4월 11일 오후 4시 반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 이후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자치구로부터 저희가 상향식 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조정 전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시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도서관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전정희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해양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검토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해운대 비치시네마에 3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맞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편 정도를 했다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걸로 했나요? 국제영화제에 나오는 이런 작품들로 했나요? 안 그러면 상업적인 것도 좀 했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좀 덜 상업적이지만 국제영화제랑 연계해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상영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커져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운대구가 국제영화제의 영화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좀 재미있는 영화는 상업적이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호응도가 좀 부족했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다고 하면 재미난 영화를 한두 편이라도 넣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다음에 이 비치시네마를 하고 난 뒤에 평가하고 논의한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진행된 사항들을 없었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관광객들이 시네마를 보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끝나고 난 뒤에 평가회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저희들도 평가회를 하게 되면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평가를 사실은 자찬,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용역을 주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것들이 옥상옥[屋上屋]인 경우도 많아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각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홍보도 할 겸 평가회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비치코밍축제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조형물 설치, 그다음에 바다 쓰레기,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내용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조형물 설치에 얼마, 비치코밍 세미나에 얼마, 홍보비에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자료에 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민우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각 주유소의 화장실은 주유소 주인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어떤 화장실을 보면 좀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화장실은 가기가 불편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표시물을 이용해서 해운대구가 지원... 관리는 아니지만 ‘해운대구가 지원합니다.’라는 뭔가가 있으면 주유소 주인들도 화장실을 한 번 더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구에서 작게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구의 홍보도 좀 하고 자랑도 좀 하고... 이런 표시물들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을 지역에 살아서 바닷가 쪽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을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동백섬 해안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삭감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적극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은 검토요구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검토요구사항...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검토를 했을까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 보이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문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관광객이라도 이 사진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 오고 싶겠어요, 세계적인 해운대인데...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교육도서관 관장님이죠? 과장님입니까, 관장님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과장입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또한 도서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어요,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만고 제 생각인가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도서관의 필요성,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은 100%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을 의원들이 왜 안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딱 꼬집어서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소장님, 그리고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교육도서관과장님, 외부환경개선 공사인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리고 이 검토 사유가 과다 책정이에요. 이게 2700만 원에서 2억 원이 지금 증가된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외부환경개선 공사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없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서관을 개선하는 데 이렇게 2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반여도서관 내부는 부산시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16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에 대한 사업비는 원래 그 사업에 들어있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외부도 손댈 곳이... 지금 1999년도에 개관을 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바닥 면이라든지, 화단의 나무가 엄청 커서 그 뿌리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벽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고요. 또 주민들께서 야외 쪽에 쉼터를 조성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 편의 증진보장 등’, 이래 가지고 기대 효과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2억 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해양진흥과장님, ‘동백섬 일원 해안 산책로 정비’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해안 산책로 정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난구호 참여자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 수난구호 참여자,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역의 선박 사고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어선이라든지,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희생하고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척수는 또 왜...? 11척으로 기준을 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역 수상 사고를 토대로 해서 평균 11척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시간으로 해서 100마력, 그러면 이게 기준이 돼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활동...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00마력이라고 하면 8시간을 탔을 때 시간당 0.209ℓ다, 이 말씀이에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것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이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 사업은 분명히 하셔야 될 사업인데요. 저는 관광, 문화, 이런 쪽은 상당히 지지하는 편인데요. 아까 보니까 망루대 보수에 ‘관련 자료 부족’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날 위원님들이 타 견적을 받아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고 돌아가서 업체를 물색하고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이 오후 5시 반경에 자료를 의회에 들고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심의가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들이밀었는데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좀 늦었는데 자료는 이미 드렸고요.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페인트, 자재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빨간 색으로 10개를 칠하게 되면 쭉 세워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하대요. 그런데 색색별로 하면 한 대를 칠하고 옮겨놓고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많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물량 자재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송정같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식으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바닷가도 아름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시인성이 좋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서 보자.’, 내지는 ‘어디다.’ 하는 이런 위치 설명이 아주 용이하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초록색이면 초록색이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꼭 해 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해 보고 싶단다...

장내 웃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송민우 위원 갔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해양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양 선박 사고가 전체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참여자에게 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때 기획위에서 이것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에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껏 수난구호 참여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못 했다, 지원을 못 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러면 기존에 수난구호 참여를 했는데 지원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건에 맞느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답변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수난구호에 3년간 참여를 하셨다는 기존의 그분들에게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다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시 관련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은 제가 파악이 조금 미흡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수상 사고가 일어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말고 짧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어서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구에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처럼 부산시에서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모호한 사고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해양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자격이 돼서 기존에 부산시에서 지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 담당 부서가 파악을 못 하고 계셨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에서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수난구호의 참여자들이 지원 사항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세입의 계상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수인계된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세입이 어떤 부분인지...?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집행부에서 세입을 편성할 때는... 세출 부분은 부족함 없이 편성을 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세입은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인 편성을 하시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자원순환과, 웬만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액이 발생할 때에는 소극적 편성을 해서 너무 많은 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라, 그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파악이 되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본예산 때의 회의록을 한 번 읽어봐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하는데 추경에 반영하라는 것은 잘 기억을 못 해서 다음에 2회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감액할 것도 늘 결산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하고 증액할 것도 결산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나중에 결산 심사할 때만 그 집행액에 대해서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파악된 부분들은, 예견이 되는 부분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세출에서 감액 편성할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미리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세입 부분도 증액 편성할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미리 편성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부분은 거의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사용할, 집행할 시기를 줘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서대로 할까요? 교육도서관과장님, 나근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명세서 127페이지네요. 아이고, 제가 안경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본 것 같네요. 130페이지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130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청사 관리 시설비 27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700만 원은 인문학도서관의 옥상하고 지하에 누수 현상이 있어서 그 방수 공사비 700만 원하고요. 또 인문학도서관의 유리창이 투명한데 산 바로 밑에 있어서 조류가 충돌해서 사망, 그러니까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조류 충돌 방지 필름하고 또 열 차단 필름 시공이 필요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래서 2700만 원이 그 사업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니까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도... 그런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요. 비단 교육도서관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번 추경 때 아주 많은 예산들이... 이런 신규 사업으로 인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은...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 때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 때 왜 이렇게 공사가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시비, 구비를 합해서 16억 7000만 원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싶었는데 설계가 종료된 게 올해 1월 30일이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반여도서관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전에 본예산 때 고민이 안 되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왜 추경 때 이것을 올리는지...? 여기가 낙후된 것은 알겠어요. 또 외부 환경이잖아요.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시점은 8~9월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급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작년 사업인데 올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월된 사업이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작년에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가 올 1월 30일에 다 됐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것은 다 끝났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설계 준공이 1월 말에 됐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는 끝났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 공사는 이제 착공해서 시작 중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시작 중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비로는 도저히 외부까지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외부 사업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같이 해서 추경에 부족분으로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 사업도 진행이 빠르지 못했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동백섬 일원 산책로, 여기가 공원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해운대공원 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안 하고 왜 해양진흥과에서 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공원에서는 제외되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현황은 도로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해당된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년 이상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방치되었는데 이것을 왜 순수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죠? 시비로 조금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현황 도로이다 보니까요. 도로는 25m 이상인 경우에만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5m 이상이 안 돼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안 됩니다. 이게 5~10m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이것은 충분히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매칭으로 한번 해 보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했었는데 시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비가 안 된다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 이야기는 해 보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는 하셨는데 시에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검토할 때는 저희들이 시와 같이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소유가 시, 구,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고 시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이게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의원이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그것은 이야기해 보셨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떤 부분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해당 지역의 시의원한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위원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 구비만 들어간다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개방 화장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시비입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시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비치코밍축제, 이것은 언제 하죠? 9~10월 그 사이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엑스포 때문에 우리 바닷가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보다 모래사장이 일을 더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엑스포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겹쳐지지 않을까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저희들이 장소는 행사를 하는 그 점용 면적을 피해서... 작년에는 지금... 아, 비치코밍 작업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있었던 ‘꽃의 내부’를 이전한 그 장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올해는 어쨌든 엑스포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부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바다에 계속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모래축제부터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의 행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왜냐하면 비치코밍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조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조형물 자체의 본 형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많이 혼잡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백사장은 1.5km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넓은 건 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놓는 공간이야 나오겠죠. 그런데 올해는 다른 곳에 행사들이 틀림없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이 행사가 해양 쓰레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조형물 자체도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혼잡한 상황에서 몇 개가 세워져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겠어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점용을 (허가)해 줄 때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행사들도 안배를 해서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루대,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 데는 원래 얼마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때 단가를... 팔십몇만 원...? 총액에서 그냥 제가 18개로 나눠봤어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망루대 하나를 세우는 데...?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설치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이것은 보수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수비가 한 대에...? 지금 한 대의 가격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1800만 원, 1400만 원, 1800만 원...?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18대의 가격이 3200만 원이라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18대를 다 합쳐서 3200만 원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는 18대에 대한 부분들이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도서관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반여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의 외부, 내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설계사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같이 의논할 때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많이 역부족이기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장이 업무를 모르면 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과장님께서 외부 환경 공사를 올리셨는데 내가 내부 건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내부 16억 원짜리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이번에 2억 원짜리를 검토해 보니까 모순점이 너무 많고요. 모순점이 많다는 것은 역시 과장님이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견적서의 산출 근거를 이렇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고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이 2억 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누가 하셨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외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제안을 누가 하신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반여도서관의 내부 공사 설계사랑 같이 의논을 한 거거든요. 당초에 내부 공사를 할 때부터 작년에 시비, 구비, 본예산을 받은 걸로 외부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의논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외부까지는 불가하여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16억 7400만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6억 74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낼 때 어떤 범위에서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16억 7400만 원으로 진행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외부를 아예 빼고 한 건지,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때 당시의 진행 과정도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 2억 원이 외부로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설계한 이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한 건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진행 과정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을 한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설계비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억 원에서 나오는 산출 근거의 설계비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외부 환경 개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은 없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공사비는 요율에 의해서 나온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요율만 산출되어 있지, 이 설계를...? 그러면 이 2억 원이라는 게 앞으로 공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 설계에서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기존에 16억 7400만 원으로 내부 공사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형 마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설계가 다 되어야지, 정확한 내역들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이라고 산출해 놓은 것은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설계는 당연히 아직 안 됐죠.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2억 원이 될지, 1억 5000만 원이 될지 전혀 모르겠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설계가 돼야 산출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확한 내역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의 산출 근거는 또 누가 제출했나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외부 공사의 내역들을 개략적으로... 이 자재라든가, 노무비라든가, 이런 단계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 체크, 확인해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의회라는 곳이... 옛날에는 두루뭉술하게 올리면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린 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의회 의원들이 이제는 어떤 분야든 간에 반 전문가가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확실히 챙겨서 안 올리면 의회에서 전부 다 확인... 왜냐하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대충 아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원가 계산서의 산출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산출 내역서의 기준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재료비 플러스 기타 일반 관리비 등등,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 산출 근거가 기준은 있지만 구성비나 내용의 퍼센티지가 거의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박힌 것도 있지만 사업장에 따라서는 산재 보험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간접 노무비를 보면 12.5%로 잡아놨어요. 다른 데는 3%로 잡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다 달라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도 쭉 보면...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라고 또 있어요. 이게 12.8%예요. 그리고 퇴직공제부금비가 2.3%, 그다음에 기타 경비가 있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산출 기준이 있지만 항목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기타 경비에 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 지급 보증 수수료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건설 기계 대여 발급 수수료비, 이런 식으로 항목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봤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봤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는 이 경비 안에 안 들어가야 될 내역들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출이 과다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출 과다하고 또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도 될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몇 퍼센트냐 하면 통상적으로 2%대를 많이 지급합니다. 1%로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견적을 많이 받아서 의원들이 부서별로 다양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반 관리비가 지금 6%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검토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 이윤도 대부분 전체 금액의 10%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 퍼센트냐 하면 15%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산출 근거로 해서 올렸을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근거를 이제는 제대로 산출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재검토를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그런데 이게 원래 계약 심사 대상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3억 원 이상이 되면 계약 심사를 받던데 과다한 게 없는지,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받고 해서 과다 지출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잘 검토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해양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섬 일원 해안 산책로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뭐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이 자연석 판석이 거기에 들어간 판석입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해운대 보도블록에 들어간 판석 사이즈하고 같은 사이즈입니까? 보행 도로에 들어갔던 그 사이즈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가는 어떻습니까? 단가 측정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이 산출 근거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출한 거죠? 혹시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관련돼서... 아마 예산 전체가 이십몇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산출한 내역을 과장님이 혹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말고요. 해수욕장에 보면 호안도로에 되어 있는 자연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호안도로 그 외의 도로에 이번에 깔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연석이 거기하고 지금 이쪽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유사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건설과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산출하셨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단가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있는 그 자연석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자연석 판석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이 두께까지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보도여서 판석이 3㎝ 정도이고요. 저희들은 6㎝로 해서 호안도로 그쪽에 맞췄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의 두께가 지금 6㎝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여기는 사람들의 통행도 많이 있을뿐더러 대형 차량, 이런 차량들의 이동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판석은 차량이 지나가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올라가면 밑의 받침에 틈이 생겨서 판석이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이 차량은 굉장히... 일반적인 도로에 있는 그런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견딜 만한 판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6㎝인 거고요. 그리고 호안도로의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보다 내구성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저희들이 기준을 삼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전에 시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도로와 관계없이... 8대 때 보면 이와 관련해서 흡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백섬 입구 마린시티 보행로라든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 구비로 올렸을 때는 우리 구에서 지급이 안 되어서 그다음에 시비로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시비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비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시비로 하는 게 좋죠. 우리 구비는 한 푼이라도... 물론 그 호안도로에 하기는 해야 돼요. 굉장히 오래된 것은 맞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당겨 와야 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구비로 올릴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시비를 어느 정도... 매칭을 해도 좋고 다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의 그 말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도 이번에 말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올렸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현황 도로이고 또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도 마린시티에서 동백섬까지 내려오는 해안 도로에 목재 데크 설치도 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비였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시비로 대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효과도 더 올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유점자 위원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도서관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해양진흥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계속 조직개편으로 부서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던데... 혹시 손연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해양레저 쪽에만 계속 하셨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해양레저 쪽의 주무 팀은...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해양레저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나요? 과거에 보니까 영상해양레저팀에서 이름이 몇 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해양레저’는 안 빠져요. 이거를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양레저 같은 경우는 손연서 팀장님이 계속 맡아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일 때 근무했었고 이번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양레저 쪽에만 근무했는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다른 부서에도 근무했었는데 이 팀에는 담당자로서도 있었고 이번에 계장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양레저 쪽으로 거의 전문가이시겠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요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여기 보니까 2012년도부터 해양레저 관련해서 손연서 팀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겠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자꾸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니까 서류 요청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획조정실도 통과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자료를 주고, 어떤 거는 자료를 안 주고... 어떤 내용은 그 자료에 있고, 또 어떤 내용에는 없고... 저희가 행정망을 못 보니까 어떤 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이 안 가서... 저희가 이것저것 보다가 헷갈리는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고... 저는 죄송하지만 잠깐만 질의할게요. 요즘 해상풍력 업자들은 해역이용협의서를 해달라고 계속 접수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가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로는 추가로 접수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서류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언제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1월에 해역이용협의, 그 이전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했고 3월에 보완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가장 최근은 3월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월 며칠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며칠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억 안 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며칠까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나중에 끝나면 최근에 언제까지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 원영숙 위원님이 삼미건설 매립 관련 결의문도 하고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변경안 같은 경우 아직 제출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변경안은 3월 말에 삼미에서 해수부(해양수산부)로 제출했다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고 해수부에서 우리들에게 따로 서류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삼미에서 작년에도 한 번도 저희에게 변경안을 제출한 적은 없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올해...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제출했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올해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3월 말에... 해수부로...

점자

유점자위원

해수부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보니까 그때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21년부터 해수부와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계속 소통하고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이번 변경안이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그걸로 시와 해수부와 그다음에 해운대구,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어떤 식으로 취합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지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논의를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렇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해운대구와 삼미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원 팀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변경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해수부로 제출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원영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변경안이 아직 우리 구에는 안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때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미 쪽에 그 제출한 변경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료 같은 거에 대해서, 삼미에 대해 서류 같은 거를 요구하면 일일이 다 보고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점자

유점자위원

뭐, 서류를 요청할 경우나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바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삼미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놀란 거는 2012년부터 거의 10년이 넘게 손연서 팀장님께서...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전문가이신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자료 요청을 해놓으니까 저의 구정질문 같은 경우 삼미에다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자료 유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모르겠다고... 어떻게 구청에서 삼미에다가... 제가 그때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회사에다가 자료 유출을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모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삼미에 서류 요청한 적은 없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유출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삼미에 서류 요청을 했다고 저한테 누가 확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삼미하고 우리 해운대구가 한 공동체도 아니고, 예? 그럴 수가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되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감당도 안 되면서 사업승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보고를 다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아니면 됐고, 아무튼 해양레저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군데 장소가 맞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즉답하기 힘든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망루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망루대가 해운대하고 송정에 18개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설치할 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송정은 얼마고, 해운대는 얼마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 같은 경우 1억 13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개당 1000만 원 정도 쳤겠네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은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130만 원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천백...?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집행부 답변 준비) 아직까지 송정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대략 같은 가격 정도가 들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 망루대를 설치할 때 혹시 소재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때 당시 망루대를 설치하면서 어떤 소재로 해서 하기로 했다는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철로 돼 있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 망루대 하나가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으로 쳤는데 왜 철로 했을까요? 이 바닷가에 부식되고 녹이 스는 게 당연하고 일부는 모래에 묻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스테인리스라든지 녹이 슬지 않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명색이 우리가 관광특구인데 왜 철로 해서, 지금 3년 만에... 송정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났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도장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의 답변이 왔는데 열연강판이라고 하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뭐라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열연강판. 아마 햇볕에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한 재질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열연강판이라는 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거는 완전 동네 고철이에요. 이게 햇수가 해운대는 3년이 됐어요. 2019년에 했고 송정은 2020년도고... 이제 올해 돼야 3년입니다. 지금 2년 됐거든요. 해운대는 3년이고... 그런데 이렇게 부식이 되면 이 페인트 도장 안에는 보면 녹이 덩어리가 보이거든요. 이 결정은 누가 하죠? 이 망루대를 이런 걸로 하겠다고 하는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도 사업소장이 했을 것 같고요. 타 시·도에 설치한 걸 보고 같은 재질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스테인리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녹슬지 않는 스텐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모래와 햇볕에 취약, 아마 열전도도 뜨거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동네 놀이시설 가면 미끄럼틀 내려오는 거 다 스텐입니다. 그것도 바깥에 다 나와 있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내려오는 게 다 스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3년에 이렇게 돈을 3000만 원씩, 앞으로도 계속 투입돼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우리가 매년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야 되는지...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들어갈 돈은 아니고요. 지금 한 번 보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관리를 잘해서 5년을 가든지 더 길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이때껏 저희 자체 인력으로 하다가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왕 하시는 김에 지금 검토해보시죠. 어떻게 도장을 하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기름칠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이 망루대의 마감 도장이 뭐냐 하면 에나멜 도장이거든요. 일반 페인트 도장이 아니고... 일반 페인트와 에나멜 도장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르죠?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견적을 받고 검토할 때 상세하게 잘 파악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수욕장은 부식이라든지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또 이거는 바닷물이 늘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하셔야 되고... 이 견적을 받은 거를 보니까 설치를 한 업체의 견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밖에 안 갖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망루대를 팔아먹을 때 페인트를 이렇게 해서 팔아먹었으니까 또 똑같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사고방식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 년이라도 더 가려면 지금 이번에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할 건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페인트칠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 견적을 받은 거를 보니까 견적서 내용을 보면 하림씨엔아이에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타이프(type)로 친 거죠? 복사한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업체에서 받아온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체에서 받은 거 맞습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타이프를 친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이... 이 견적이 어떤 견적이죠? 그냥 형식적인 견적입니까? 안 그러면 부서에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통 필요하면 업체한테 견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견적이라는 거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뭐냐 하면 하림씨엔아이가 견적을 낼 때는 하림씨엔아이가 이 견적에 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 1800만 원의 견적을 냈으면 이 견적 1800만 원을 책임지는 게 하림씨엔아이입니다. 대표가 박치영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박치영의 확인 도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타이프를 쳐서 내는 그런 형식적인 견적서예요. 그러면 하림씨엔아이가 이 1800만 원에 관해 책임을 못 느껴요. 어떤 견적이든 간에 이 하림씨엔아이 박치영이라는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견적을 믿는다고요. 이거는 엉터리 견적이에요. 그다음에 하림씨엔아이 말고 뒤에 견적을 하나 더 받았어요. 견적을 더 받으라고 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대야기업입니다. 이 견적서는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타 견적을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찾아서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견적서가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고요. 이런 거를 너무 업체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계장,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검토가 있어야지 업체에서 받는 대로 이렇게 턱턱 올리시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결재해 주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감시, 견제, 확인을 다 하는 게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올렸으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할 텐데 괜히 이렇게 올리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견적서는 명확하게 제대로 산출해서 올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득

조순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교육도서관과에 자료 요청한 건입니다. 16억 7000만 원의... 들락날락 사업비죠?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이거 우리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주셔야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해양진흥과장, 자원순환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창조도시과장님.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반송1동이 이제 돌입했는데, 좀 궁금한 건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운영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 돈을 다 합치면 비용이 꽤 됩니다. 이게 다 간접비 아닙니까? 맞죠?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2동도 지금 사실 간접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무엇을 했노?’라는 물음표를 주민들이 던집니다. 물론 재생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많은 간접비들을 사용하게 되면 직접비보다는 아무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사업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간접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시작 단계부터 구청에서 기존에 하던 기반 시설 구축 이런 것과는 달리 주민들이 스스로 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접적인 것은 눈에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바탕이 되어서 직접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초로 하지 않는 한 직접사업을 할 수 없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주하는 분들이 그나마 그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기반 시설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각 자체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8540만 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사업 준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1월에 와서 공부를 신중하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할 때 8월에 이미 주민협의체가 30명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3월에 추가 모집을 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저희가 올해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간 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이런 준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장소 부분을 어디에서 할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대답을 정확하게... 영산대학교하고 협약된 이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거점공간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점공간은 없는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반송의 영산대학교 안의 시설 부분도 저희가 사용하기로 협약이 이미 공모 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숲깨비 마을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활용해서... 공간 부분에서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사업 준비 부족으로 이 내용이 뜬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6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비가 들어갑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게 2022년도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에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는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구비로 다 확보하도록... 앞에 2개 사업장도 다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자체를 구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구비로 할 수밖에 없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앞에는 매칭으로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타 동은, 재생한 데는 구비로 안 했는데 이번에 구비로 한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매칭으로 했었습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송민우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것 또한 연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은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조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 다는 아니지만 좀 많다, 간접비가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도 사실 반송2동을 해보니 제가 볼 땐 전문 용역이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전문 용역이 필요 없고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송민우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필요한 부분...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이 모니터링 용역은, 이게 4년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국비 지원 여부도... 이 지표 값에 따라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 지표 값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을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자료들을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이것을 평가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다, 못 하겠다, 중간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구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반드시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재생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재생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에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송민우위원

센터장은 전문가를 뽑았잖아요?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런 사업 분야에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 왔지, 연구를 하고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송민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늘푸른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요즘 너무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자전거 구입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반송 팀, 장산 팀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속 70km/h까지 나가는 자전거가 필요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공무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한테 필요하면 견적도 받고 사양을 알아서 오라고 해서 직접 견적을 받아오고 한 내용인데 실제 장산 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좌동권역의 공원을 관리하는 반장이 1명 있고, 반송·반여 이쪽으로 해서 반장 1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반송·반여 쪽에는 공원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좌동 쪽은 그린시티 그 안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정도만 해도 이동이 가능한데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자전거를, 거의 오토바이 수준이 되는 자전거를 좀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가격 차이가 있는 이런 사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 70km/h면 산악용 오토바이 수준입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사양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았고요.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이 부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는 스마트 폴을 설치한 데가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군데 예산을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설치하고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또 사람들이 출입하는 진출입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하는... 송정옛길하고 작년에 재송동의 재일쉼터 입구에 했는데 저희로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송민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만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 송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이게 삭감 사유를 보면 구비만 삭감이 됐어요. 그게 추경 전 사용승인 절차 입안으로 올라왔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리고 여기 추가 설명 자료에도 그게 특별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추진 계획이 2023년 5월에 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이에요. 5월에 계획 수립을 하는데 추경 전 뭘 사용하셨습니까? 계획 수립도 아직 안 됐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기집행도 상당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추경 전에 뭘 사용하셨냐고요. 사용하신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상반기...

현신

문현신위원

집행하신 게 어떤 내역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다고 그렇게 올리셨죠? 그것하고 여기의 추진 계획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비 보조 사업이라서 시비는 확정되어서 배정되었고 해서 시비 부분을 이렇게 받아서 먼저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사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래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추경 전 사용승인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 심사 때 강력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제재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이건 정말 단순하게 여쭤본 건데... 지금 사용을 안 하셨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올리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업체에 확인하고 하는데... 집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승인 요청을 한 사항인데 실제 집행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위에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신청을 하셨는데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획에도 5월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추경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서... 이해가 참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늘푸른과장님에게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추경 전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할 거 없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계획이 5월인데 아직까지 조기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위에서 이 업무를 협의하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국장입니까? 안 그러면 부구청장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님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 과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아까 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지시를 누가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도 챙기고 있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개최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부구청장님이 조기집행과 추경 전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관여를 해서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 모든 부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1개 부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누차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하라고 하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게 시정이 되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위에서 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여기에서 어떤 지시가... 빨리 조기집행을 하라는 오더(order)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꼭 그런 것보다는 집행 가능한 예산은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을 해서... 이게 월별로 등수도 매기고 과별 비교도 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한다고 추경 전 사용승인 요청을 한 사항인데, 사전에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과별로 이런 모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번 제1회 추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이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려고 하면... 과장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법을 어겨가면서 지시한다는 그 자체가 이번에 안 고쳐지면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고요.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부서에서도 이제는 할 말은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위의 눈치 보지 않고 부서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소신껏 하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특히 기술직은 더 소신껏 잘하시잖아요. 행정직보다... 늘푸른과가 선두주자가 되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2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설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삭감요구사항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삭감·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삭감요구예산(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공동주택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재난안전과의 조나윤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상임위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의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제가 알고 있는 히스토리(history)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은 굴착 깊이가 10m 이상 되는 부분인데 해운대구 거의 전 지역의 지하에 대한 조사 부분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8대 때 용역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접 해라.’, 이래서 그 담당자가 직접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해운대구 전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면서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금액이 2200만 원이에요. 전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이유가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게 여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된다는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업데이트가 되고 이래서...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직원이 전 지역을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울 수 있지는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의견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 직원 1명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우를 쌓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점검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실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우리가 이 점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사실은 지반 침하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 굴착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법 자체가 참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법대로 다 하고 있는 것까지 점검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만 아예 전담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해서 그때 용역비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전담을 하면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의 활용은 계속 가능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금 점검을 하고 나면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UIS라고 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6개 구·군이 다 하고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그리고 과장님,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과에서 1회 추경에... 이번에는 참 이상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들이 왜 그렇게 1회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원래는 지난해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꼭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을 9~10월에 올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자동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편성...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편성해야 되는데 아마 그전에도 추경에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의 변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라는 게 사실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 부분들인데 무엇을 관리·감독을 하고 감사를 한다는 말이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 감사반은 공동주택 특별 감사라고 해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중에서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입대의나 그런 데에서 회계 처리 같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특별 감사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특별 감사반 운영 안에 특별 감사라는 게 있고요.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전문가, 이것은 특별 감사하고 별개이고요. 이 목 안에 이게 들어 있어서 특별 감사반 운영 안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필요해서 지금 감사반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의 수당입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구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사반이 오히려 아파트에 잡음을 더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그리고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설명 자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게 필요해서 컨설팅을 구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여기 보면 특별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단위 사업명이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이고요.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수당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을 뵙는 게 오늘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영화의전당 일원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라고 해서 지금 설명 자료가 왔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부산경찰청 교통과에서 영화의전당하고 3개소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 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라는 요청 공문이 1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요청이 와서... 보통의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1월에 와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영화의전당 그 도로를 보면 중앙 펜스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것을 지금 설치한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세한 위치도는 조금씩 다른데 영화의전당 그 인근입니다. 그리고 좌동재래시장하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폭이 넓어서 사람이 건너가기에도 힘든데... 만약에 건너가더라도 좌회전, 그러니까 불법 유턴도 문제가 되거든요. 불법 유턴을 하면서 차가 박는 그런 경우도 경찰청에서 많다고 해서... 그리고 건수도 접수된 것을 보니까 올해는 5건 정도가 있던데...

송민우위원

사고 사례가 많은가 보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신고가 된 것만 그렇고 신고가 안 된 것을 치면 곱하기 5~6배 정도...

송민우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추경 전 사용승인에 관련돼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산이 편성됐을 때 추경 전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홍보협력과에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철도 옛 향수길, 아세안 자연생태길 관련된 예산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 예산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맞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왜 이렇게 전 부서가...? 누구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하신 분이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행정직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홍보협력과에 했던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3건이 있습니다. 건설과에 APEC나루공원의 목재 데크가 지금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351m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351m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중간중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것은 좌수영교부터 수영1호교까지 보행 데크를 말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노후화되거나 탈락된 부분을 중간중간에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 원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3억 원은 주로 데크 보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데크 보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데크를 철거하고 구멍이 나거나 또 난간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부러진 것을 다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빨이...

상수

김상수위원

351m의 보수가 3억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351m에 3억 원이 아니고 3억 원에 플러스해서 6억 3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억 3000만 원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APEC나루공원의 지금 현재 3억 원은 홍보협력과의 예산이고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이 더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플러스해서 6억 3000만 원이 APEC...

상수

김상수위원

3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배정되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언제 예산이 확정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작년에 재배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과의 이 3억 원은 APEC나루공원 목재 데크 설치가 아니고 보수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수영강을 보시면 데크가 쭉 있는데 워낙 노후가 되고 또 햇빛도 많이 받아서 부러지거나 아니면 탈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수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일률적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내구연한도 참고해서 그렇게 보수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351m에 부분 하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3억 원이라면 이것은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이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교체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교체... 보수라는 개념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수라는 것은 들어내고 다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치는 게 아니고...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신설로 새로 설치하는 거냐고 하니까 ‘설치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위를 보수한다고 설명을 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다시 또 그렇게... 이 예산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예산만 보면 ‘아~ 이것은 설치다. 보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이중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십니까? 현장에는 가보셨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상태는 난간도 많이 부러지고 그리고 이빨 빠지듯이 좀 깨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빨 빠진 것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펜스를 치든지 이래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도록 이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현재 상태가 이빨이 빠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현재 상태는 난간이 부러져 있어서 지금 펜스를 쳐놨고요. 이빨이 빠진 게 조금 덜 한 것은 교체를 했는데 노후화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게 노후가 돼서 상태가 안 좋아서 안전에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재설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51m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 근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351m에 3억 원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철도 옛 향수길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여기는 12억 원이 전체 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건설과에서 12억 원입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2구간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송정역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까지... 1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계단을 설치하는 거...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1구간, 2구간, 3구간을 모르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대답할까요?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1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해서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1구간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업무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파악은 됐는데 정확하게... 일단은 아직 예산 편성 전이라서 설계하고 이러면 현장에도 가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을... 과장님,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2억 원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서 얼마, 2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3구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12억 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송정중앙로 노선’ 해 가지고 보도 정비 860m, 송정광어골로 노선 보도 신설 100m, 송정구덕포길 데크 설치 1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구간, 2구간, 3구간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구간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2구간은 무엇을 하고 또 3구간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그림으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간별로 안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 12억 원이 다 건설과 소관인데요. 그러면 이 산출 근거라든가, 내용을 홍보협력과로 제출한 것은 건설과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다 아셔야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간을 보면 보도 신설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의 1구간하고 이 삭감요구사항 자료의... 그런데 이 삭감요구사항 자료를 만든 것은 홍보협력과에서 만듭니까?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홍보협력과에서 만든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는 그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담당한 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도 정비 1구간하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보도 정비의 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삭감요구사항 설명 자료를 믿어야 될지,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믿어야 될지, 위원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과장님이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초의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 정비 1구간이 860m가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우리 자료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과에서 올린 것은 잘못됐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일단은 자료를 안 보셨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구간도 보도 신설이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요구사항 자료에는 또 70m로 올라왔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 자료에는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사업 부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왜 이렇게 해서 올리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일단은 홍보협력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또한 아세안 자연생태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부서 협의인데 건설과가 이 아세안 자연생태길 조성 사업 안에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도 1구간, 2구간으로 다 나눠놨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도 정비가 파라다이스, 로데오, 햇살공원, 이렇게 해서 삭감요구사항을 보면 거리가 825m예요. 그런데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1370m입니다. 거리 차이가 나도 그냥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느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은 1370m, 그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사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숫자 개념을 이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화의전당 앞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기준이 있나요? 어느 부분은 경찰서가 하고 어느 부분은 구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경찰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경찰청에서...? 해운대구 관내에 보면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전당 앞은 부산지방경찰청에 돈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 해운대구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경찰서에서 사고 위험 지역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저희들은 대응을 어떻게 했죠? 부산지방경찰청의 교통과에서 공문이 왔을 때, 이런 걸로 해서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찰청에다가 대응을 어떻게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경찰서에 아직 확답을 준 적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거의 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을 잡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화의전당하고 우동 홈플러스, 좌동재래시장 앞쪽, 이렇게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의 연간 사고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일단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은 2022년도에 6건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우동 홈플러스는 2022년도에 2건, 그리고 세실로, 즉 좌동재래시장은 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고가 된 것만 포함되는 거고요. 보통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이나 쌍방 합의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곱하기 5~6 정도 된다고 경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고가 매년 그 정도로 난다면 이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경찰청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도로 관리 부서인 구에서 보통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거든요. 교통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 2022년도에 경찰청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급해 준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요청한 게 어떤 사항이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그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나 시비가 필요한 이런 지방경찰청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냐는 그 부서장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국비도 어떻게 해서 많이 받아오느냐, 시비도 어떻게 해서 많이 따오느냐, 지방경찰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설득력 있게... 과장님, 설득을 잘하시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가서 죽자 살자 매달려서 달라고 하면 주죠, 왜 안 주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돼도 경찰청에서 의뢰를 하면 우리는 협의만 할 뿐이지,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다 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딱 까놓고 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정부나 시나 경찰청이나 때로는 예산이 필요할 때 주위에... 또 지역의 안전사고라든가, 연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과장님의 능력이 안 되면 위도 있지 않습니까? 위도 활용하시는데 그 위도 안 되면 또 그 위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위를 이야기하시는가요? 행안부(행정안전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상수

김상수위원

경찰 출신이니까 이것도 확보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쪽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춘천천 박스 준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천천 박스가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하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 2.6km의 춘천천 박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이다, 이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 안전건설사업소에서 1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박스를 점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준설토를 조사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900톤 정도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설 예산은 구에서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예산을 잡아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재배정... 우리가 공공 인프라 관련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1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총 5억 원인데 4억 원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동백섬 입구에 준설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해양진흥과에서 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알아보겠는데 그것은 해양진흥과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처음인데 물량 산출은 다 해서 나온 거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춘천천 입구에...? 이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잔돌이라든가, 호박돌, 이렇거든요. 이 춘천천하고 연결되는 입구가 몇 군데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입구...

상수

김상수위원

춘천천에 호박돌이라든가, 이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왜 쓸려 나오느냐 하면 장산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급류가... 비가 오면 그 돌들이 계곡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호박돌들이 쌓이는 건데 이 호박돌들이 쌓이면 준설도 문제겠지만 비가 오면 하수 박스를 칩니다. 그러면 균열이 가고 크랙(crack)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산의 주 출입구가...? 다이소 옆의 거기가 주 출입구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가 출입구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장산에서부터 물이 쭉 내려오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장산에서 흘러 내려와서 다이소 거기에서 들어가서 동백섬 입구까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호박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커버(cover)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걸러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그때 돌이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비가 안 올 때는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호박돌이라든가, 마사토가 하천에 내려올 때 보면 군데군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막는 시설이요? 망 같은 거...?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턱처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려오면서 한 번 걸러줘서 내려오고 또 어느 시점에서 또 한 번 걸려줘서 내려가고... 산에 가면 사방시설이라고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방댐이 있죠.

상수

김상수위원

사방댐이라고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시설을 대천공원에서 다이소까지 몇 단계를 거쳐주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런데 지금 춘천천에는 그런 단계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이런 시설까지 감안을 안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사방댐이 원래는 계곡이 깊거나 경사가 깊을 때 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춘천천을 보시면 평평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사방댐이나 그런 것들이 유량에 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나가는 데 방해가 돼서 범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단면을 굉장히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량의 설치를 못 하게 한 이유가 단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춘천천에 못 했거든요. 단면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춘천천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입구를 보면 너무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다이소 옆에 보면 내려가는 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랬을 때 흘러오면 100% 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없는 건지 조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 근거를 보면 춘천천 박스가 제경비, 이래서 1식이 1억 6300만 원인데 제경비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경비는 보통 관리비, 안전 관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그냥 1식으로 뚝딱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내용을 좀 검토하고 싶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위원님, 설계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경비 품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경비 플러스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수영강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의 어느 부서에서 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근로자 휴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가 2023년도인데 참고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 권한이 넘어온 것은 올 1월에 넘어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 위반이라든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됐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휴게 공간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사람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도 오자마자 2월에 거기에 갔는데 ‘아,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층은 그냥 휴게 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은 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관도 지금 유명무실[有名無實]해져서 1, 2층을 전부 다 휴게 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1, 2층을 다 포함해서 나온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서 휴게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하는 건데 너무 창고 개념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 2층을 잘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자료 제출도 좀 해 주시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는데요. 지금 마치면 저희가 바로 예산안 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은영

최은영위원장

내용은 수영 역사문화 이야기길 관련 1건입니다. 그리고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이 홍보협력과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하고 혹은... 지금 공사를 하는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목재 데크 설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부분이 안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도 송정 부분의 보도 정비 길이가 기존에 왔던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공사 구간하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 관련해서 삭감 자료가 온 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왔는데 그거랑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맞는 것을 확인하니까 의문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인지가 좀 궁금해졌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춘천천 박스 준설 공사 제경비 품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빠르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저희가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전문위원님은 일단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라든지 그리고 그 소속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만든 검토보고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검토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검토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미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넘겨주는 것이죠. 조례 같으면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지금 우리 의회는 해운대구와 기관이 독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대단히 불충분하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위원님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전문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저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에서 앞으로 다음 회기부터라도 좀 더 내실 있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질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삭감·검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사유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볼만한 검토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못 넘어가겠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분의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의사 활동,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분들이 충분히 저희들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당부 이상의 요구들을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님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정회 19시 11분 속개 안건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민우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정책 아이디어 발굴 경연 대회 등 60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및 아동센터 과일 간식 지원 등 2건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은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우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은영 송민우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창조도시과장 강경옥 늘푸른과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건설과장 소재순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