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이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환경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근 안전건설국장이 지역활성화타운 공모사업에 따른 도청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해체 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도록 한 현장점검 시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샬롬건축사무소 장근홍 건축사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안 제10조에 관련하여 당초에는 10m 이상으로 했으나 건축물높이가 12m 이상 시에는 해체 허가대상이고, 해체 허가 건에 대해서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한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점검 시점이 건축물높이는 10m 이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해체 허가대상 12m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내용이 타당하다고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에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비추계대상이며, 규제예비심사 비심사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길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된 법의 제명을 바르게 고치고, 피해지역 조사에 관한 요건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