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 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행정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인의 서체를 한글로 개정하여 군민의 공문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에 이용된 상위법령의 법제명을 안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적용 조항은 현행화하였습니다.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글전서체는 한자에서 유래하여 읽기 어렵고 한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표1 공인회 규격 중 철인에 대해서도 현재 철인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폐기공인 이관에 대해서 기존에 소각처리하던 부분을 정선군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보관하도록 바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바로 붙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하였지만 특별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4월 1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따른다’를 법적 근거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전서체로 규정된 공인문양의 서체 제한을 삭제하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규정에 없는 별표1 제7호 철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규정 제37조 관인을 폐기할 경우 영구기록을 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 폐기 시 소각처리하는 대신 정선군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공공도서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당초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를 정선군공공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공공도서관 설립 목적, 정의, 명칭, 운영 현행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공공도서관 이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17조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입니다. 대상은 정선군립도서관, 사북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추계결과 약 67억 7,1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사북공공도서관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도서관 인건비는 4억 1,468만 1,000원, 직원 6명 기간제 임용으로 추계하였고 도서관 운영비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은 2개소에 대해 물가상승율을 1.7% 반영해서 연도별 추계하였고 군립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장을 포함 최소인원 9명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운영비는 2023년 운영비를 시설면적으로 나눈 단가를 도출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4월 1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8일 시행된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재 건립 중인 정선군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본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마련율 배당으로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기획관과 협의하여 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고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 공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위탁관리를 개정조례에 따라 유지하여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배 이상 불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년도는 사북공공도서관 운영만 하는 예산이고 2024년도는 정선군립도서관이 준공돼서 운영하는 예산 포함해서 추계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선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경우는 사북이나 정선이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2024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북공공도서관 운영비를 가지고 면적당 일단 추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가 지역, 나 지역 한 군데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면이나 신동쪽에 있는 분들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선지역은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는 잘 모르습니다만, 사북 공공도서관같은 경우 남면 분들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이 일정한 금액이 계속 5년간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는 오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 면적당 주고 나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어떤가요?

프로그램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또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난 규모의 확대 등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기준 및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 부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4월 11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 등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정선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현장여건에 맞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한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르며,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2022년 9월 6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읍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에 따른 지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것이 안전보험 든 것과 관계가 있나요?

안전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상가건물도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상가가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과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단독주택은 별개이고 상가건물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상가건물은 2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과 같은 범위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과는 지하주차장 면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군같은 경우는 지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협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가건물이지만 지하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정선군 전체에 3,057곳이 해당되는데 침수됐을 때 평균선 이하가 침수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단독주택은 이해가 되는데 상가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범위가 좀 차별되지 않겠나...

대형, 공공성으로 이용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자동운행 물막이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거든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건물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