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일반적으로 3자녀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요. 나름대로 지원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자녀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4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아마 ‘다둥이 多가치 키움’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반기에 한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2자녀 이상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시간은 없다 하더라도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활동 그 자체를 인정을 해 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시의 행정을 지역에 가서 알려주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을 그것도 인정을 좀 해 주는 시간으로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9페이지 보면 시유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서 우리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육·문화·복지 공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 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선행하겠음” 이렇게 잘 써 주셨는데 요새 우리 봉사단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어떤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어떤 법적인 제도의 변화 등 해서 연장이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점용이라는 게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본 위원장 제안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단체라든가 유사한 기관이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 지점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줘서 그 봉사단체들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자원봉사나 봉사단체에서 저희한테 임대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공유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법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법의 잣대를 대다 보면 사실은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처럼 임료나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내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예요. 다만 해당 단체의 관련 법에서 저희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추가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네, 개별적인 어떤 단체의 그런 부분도 할 수 없는 지금 여건이 많으니까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통합 사무실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떤 단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거점적으로 지역들마다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틀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하고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저희는 한 개소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장비를 대고 또는 기존 장비의 호환성과 유지보수 등을 감안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호환 성능 품질 확인이 된 기기를 도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작년하고 비슷한.

네, 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5건, 건의요구 20건, 총 35건 중 34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과의 역할 강조입니다. 우리 시 자족 기능 확충과 슈퍼 성장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핵심 업종별 기업과 첨단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우리 시 투자가이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설명 등 투자 의향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래성장동력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개별 기업 대상 홍보 및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간담회,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식산업센터 입지선정의 적절성과 형평성 고려입니다. 다산·별내 신도시의 자족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15개소가 승인되어 6개소는 건축 중이며, 9개소는 사용승인, 완료 신고 후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왕숙지구, 진접2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안배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지식산업센터 입점 업종 제한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 30%, 산업시설 70%로 구성되어 지원시설에 카페, 도·소매업, 금융 등 기타 서비스업 입주를 허용하며 산업시설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산업이 입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4차산업 활성화와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하여 산·관 협력으로 경기도, 중앙 부처,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4쪽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업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경제 마케팅 지원사업과 사업 내용이 유사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통합하고 도비 매칭을 하여 기업이 원하는 방식에 의한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5쪽 덕소 폐터널 사업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덕소지역환경TF팀 업무 종료에 따라 사업이 이관되어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로 통보하였으며 공원조성과에서 덕소 폐터널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6쪽 퇴계원 국유재산 선도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는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위탁 수행자인 LH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신도시과로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예정으로 소관 부서인 신도시과에서 향후 주민공람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137쪽 지식산업센터 조성의 주도적 참여 방안 검토입니다. 왕숙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시급성과 형평성, 신청지 주변 기업환경 수혜 정도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의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건의 사업별 심사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9쪽 부서 소관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개발과 시책 변화 검토 시에 소관 위원회 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기금이 기업지원 사업에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벤처 창업 지원 사업 확장 건의입니다. 이석영 신흥상회에 경복대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검토하도록 관리 운영 부서인 청년정책과에 해당 건의 사항을 통보하였고 청년정책과에서는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향후 이석영 신흥상회 내 청년 창업 공간 구성 및 입주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필수 사업 위주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나 현재 장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설치 방안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각종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여 다방면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배달특급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배달특급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사인 경기도 주식회사에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하였고 홍보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배달특급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달 요식업체 및 27개 상인회를 통해 배포하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책자 배포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담배소매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위·변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 편의점 본사 자체적으로 보급 중인 신분증 판별기를 신규 영업점 또는 미설치 매장에 확대 보급되도록 권고하였고 소매인들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이행 안내와 관련 규정 및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담배소매인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6쪽 창업 지원과 교육 사업의 부서 일원화입니다. 사업 대상에 따라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창업 지원 및 교육 사업 담당 부서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건의하였습니다. 147쪽 남양주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 필요입니다. 국비 확보 및 추경 편성 등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23년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지급을 상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사용자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상인회 대표 간담회 및 상인회 워크숍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 공유와 애로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청취 등으로 균형 있는 상권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특화거리 사업 마련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특화거리 지정 및 그에 따른 지원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점검 실시 철저입니다.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으로 농축수산물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명절 기간 물가 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 물가 동향 파악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취업박람회 추진실적 제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채용 행사와 소규모 채용 행사, 권역별 행사 등을 운영하여 업체의 구인 애로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 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으로 참여자의 취업률 제고와 내실 있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53쪽 근로자 노동교육 적극 추진입니다.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안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종료되었으나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근로사업에 지역 방역 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희망자들의 지원을 위해 매년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등 창업 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수요자 편의에 따른 교육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청년 행복주택의 지속적인 건립 등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의 구직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시 행복주택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정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지방세 미환급자에 대한 조속한 환급 처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 구분 조정에 따른 환급금을 2023년 1월에 전액 지급 완료하였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취득세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취득세 신고 알리미 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유 확대 검토입니다. 2022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대상 수상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국 시군구에 홍보하였으며 적극 세무 행정 우수사례로 경기도 30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 주요 기능과 도입 효과를 공유하여 하반기 중 화성, 포천 등이 우리 시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납세자들의 편리성과 세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법인 세무조사의 직접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대상 154개 법인 중 직접 세무조사 대상은 15개소로 전년 대비 5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담팀 신설 및 책임징수제 실시로 징수율 향상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적인 재기 지원 및 상습·고질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탄력적인 시금고 운영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입니다. 자금지출 계획 및 금리 변동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자금 운용과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우리 시 여건에 부합되는 금고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이자 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금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조속한 지급 처리입니다. 환급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미환급금 신청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성실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및 누적된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 유통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 철저입니다. 식자재 포장 갈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으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식품 및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쪽 안심 온도계 도입 건의입니다. 안심 온도계의 비가역적이고 고비용의 문제로 즉시 도입은 어려우나, 식자재 유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72쪽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 철저입니다. 제7276부대 예하 8개 병영식당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학교·유치원 급식소 112개소,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4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위생취약시설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옥외영업 활동의 여건 보장입니다. 식품접객업 신규 영업 신고 시 옥외 영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자료를 배부하여 올바른 옥외 영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장 위생 관리 및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보통은 워크숍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인회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장님들이랑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동행해서 한 30여 분 다녀왔는데 그쪽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앉아서 마땅히 이렇게 설문하거나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최종 마무리 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실시하지 못했고요. 다녀와서 1차, 2차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4월 5일부터 7일까지 1차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추가로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추가로 만족도조사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1명 했습니다.

1차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담배소매인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신분증 위조된 걸로 했었을 때 면책조항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청소년한테 위조돼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개정 전에 적발됐던 것은 2018년도에 한 15건, 2019년도에 12건, 2020년도 6월 30일까지 4건 그렇게 적발이 됐었고요. 개정 후에는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7건, ‘22년도에 3건. 한 2분의 1 정도로 축소된.

(민) 위원 그러면 시행 이후에 적발된 소상공인들이 위변조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해서 면책을 받은 케이스가 있나요? 행정처분을.

사례는 몇 건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건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민) 위원 올 상반기에 우리 관내 소상공인 중에 위조된, 도용된 신분증을 가지고 판매했는데 역으로 청소년들이 고발한 건수 2건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행규칙이나 이런 제반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좀 홍보를 소상공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담배 말고 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류도 동일한 사건인데요. 주류나 술집이나 비슷하지만 청소년들 출입 금지하는 데서 다 신분증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상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손쉽게 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용한 다음에 그 이후에 업주를 또 좀 협박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신분증 위변조를 소상공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이렇게 만져보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긴 있지만 위조된 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례를 봤을 때는 위조된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고요. 뭐 성인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사시는 분들.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요즘 신분증 사진을 봐서 판독을 하는데 잘 판독이 안 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좀 발생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갖고 오는 사례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 위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좀 장애적인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홍보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관내 이런 안 좋은 케이스로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인회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 위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대표자분이 굉장히 난처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책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책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올해 이미 KD운송그룹이라고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이미 1회를 개최했고요. 나머지 4회는 지역하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진접 지역, 그리고 저희 일자리센터 내 일자리쉼터, 그리고 새로이 4월 29일 사회적기업 센터가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날 저희가 교육장 380㎡ 확보를 해서 거기에 상시교육장하고 1인 미디어 홍보 공간을 마련해서 그쪽에서 기업의 맞춤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통 신청하는 업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시를 하고 대규모 창업박람회는 1회, 중소기업은 신청이 왔을 때 저희가 홍보 내지는 장소 제공을 협조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의 인력에 대한 부족에 대한 현상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방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지역 일손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파악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세목별로 중요 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적인 부분을 매뉴얼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거는 저희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꼭 그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과세대장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그렇게 매뉴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2월에 제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담당 팀별로 다 비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