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계수조정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3년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3번의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장수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은 기정액 376억 3,700만 원입니다. 2023년 연도 말 조성액은 수입에 이자 수입 1억 2,600만 원, 지출에 당초 일반회계 전출금 85억 원과 수정안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총 92억 원을 전출하면 2023년도 조성액은 285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기정 297억 6,300만 원에서 12억 원을 감하여 285억 6,300만 원으로 계획하였고, 일반회계 전출에 해당하는 기타 지출은 기존 80억 원에서 12억 원을 추가 증액하여 92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존 대비 이번 수정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 142억 5,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42억 6,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세출 예산은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은 1건으로 더 작은 축제 지원에 천천 금강 다슬기 축제에 신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은 천천면에서 빙어와 다슬기 주제를 가지고 천천면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 다슬기로 결정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천천 금강 다슬기 축제는 7월 15일 예정으로 지금 면에서 일단 준비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천면 축제를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읍면별로 1건씩 모든 축제가 확정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2억 증액된 30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6억 5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8페이지,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5억 5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통합안전기금을 이렇게 계속 모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가 재정이 2월까지 약 8조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저희가 받을 교부세가 한 제 생각으로는 2~300억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원을 아껴놓은 돈으로 내년도에 그 돈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혹시 금년에도 쓰고 남으면 또 다시 이월 시켜야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월시킨 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은 못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도 더 적립할 필요가 있으면 더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금을 예비로 모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이렇게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에 모아놓은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10원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기
김남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서 이것은 각 읍·면단위에서 올라온 사업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신 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전면 읍면에서 조사해서 결정돼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빠진 사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많이 빠진 것도 많아요. 보면은 지역에서 민원을 들어봐가지고 얘기를 하면 순번을 정해놨다고 그래요. 뭔 그런 것이 있나요? 사업계획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아무래도 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한정적이다보니까.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A.B.C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서 지금 포함이 된 사업인가요 소규모 사업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전격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꼭 하셔야 할 사업 같으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오늘 올라온 건 앞 전 추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계남이죠? 3억 9,200만 원짜리 사업이.. 지역 활력사업 그게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는 지금껏 3년인가를 지원해서 시설 마무리를 했다고 했고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저희 시설이라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비위 틀리면 그냥 놓고 나가면 끝이시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종섭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행사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문체부 매칭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문체부 지원사업 매칭 사업인데, 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한 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제 국가 공모사업은 일단 문체부나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이제 공모 계획을 인터넷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군이랄지, 각 그 지자체 내에 문화예술 단체가 그걸 이제 응모를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야겠다. 주민들을 위해서 판단이 서면 같이 이렇게 올리는데 주관은 그 단체가 됩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액들이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한 금액 아니냐 사업이 이제 거기에 참여 내지는 관광객이 얼마만큼의 기대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다한 금액 아니었었냐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거는 50% 매칭 사업이구만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게 딱 그러면 금액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1건에 이만큼 3억 9,200인가요? 아니면 이게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의 50% 이렇게 지원이 된거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신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검증을 합니다. 3억 9,200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일반적인 그 반짝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4월 당장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서 연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이 3억 9천이 되는데, 3가지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촌만 해당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3억입니다. 이게 1~ 2개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하반기 내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다가 그리고 국제예술제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초청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외국 작가들이 그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전시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커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의 경우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삭감이 되면 문체부하고 저희 장수군하고의 약속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삭감이 일부 되면은 전체적인 행사는 축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축소가 아니고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이종섭위원
전체적으로 1식으로 가나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 포기를 하느냐 전액 지원을 하느냐 그것도 차이라는 얘기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이나 문체부에서 보는 시각은 똑같기 때문에, 사업 포기 대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장수군하고 단체하고 연합을 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이렇게 체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한 상황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를 하고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본 관점에서는 시설비 투자에서부터 너무 과다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져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가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폐교를 사가지고 저희가 몇십 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에 언젠가는 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비 50%를 받아 갖고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사항이고 군비로만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로도 지금 한 동이 남았지만,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다음에 이레 협동조합 그 사업도 똑같은 매칭 사업의 일환인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종섭위원
그거는 정산 방법은 완전히 틀려요. 다른 부분하고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이 이게 문체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관광공사 예산이 문체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체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관광공사를 끼고 관광공사가 주축이 되는 사업이라 거기에서 이제 공모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국비는 다이렉트로 보조단체한테로 주고 군비는 이제 1억이 의무 부담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군비는 우리 지역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이 적지 않고 부서별로 종종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삭감을 일부 삭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어떤 그 저긴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이종섭위원
사업 축소 근데 이레가 하는 역할이 어떤 군민의 기대치나 그 어떤 꼭 특혜성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특혜가 아니고 관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할 단체가 관광 거점 단체가 현재까지 없어요. 여행사가 아니고 문체부에서는 그 지역의 관광을 모두 프로그램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점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지역내 관광 활성화를 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 지역별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이레가.
이종섭위원
지금 이레라는 협동조합 이름이 지금 명칭이 바뀌었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가야지 협동조합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종섭위원
가야지 협동조합이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 가야 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관광 프로그램을 일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문체부에서 같이 인정을 받은 거죠.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가야지 협동조합 하면 이제 주로 명칭 자체부터 해가지고 장수 가야 하나만 갖고 이런 단체다 인식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수군의 관광 거점 단체로 이제 확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 분들이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부에서 관광객을 직접 유치를 해가지고 관내 관광지를 이렇게 돌리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응모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역으로 보면 지금 장수군의 관광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거쳐가는 형태의 관광 코스 밖에 없어요. 머문다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하나가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지에 투자된 비용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미하는데 이런 행사성 비용이나 그런 데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인 것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행사성 경비는 아니고,
이종섭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와서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다시 또 찾는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군 여건이 미흡한 건 사실이죠. 근데 저희 행정에서는 이제 주로 지금 시설에 투자를 하고, 프로그램도 저희 행정이 발굴을 해가지고 같이 엮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사 행정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콘텐츠는 지역 단체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지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하는 기존에 그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외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걸 행정에서 직접 어차피 못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못하는 부분은 맡기고 이런 방식입니다.
이종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계곡문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2억 9,500 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21일인가 기간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대행사를 해야 돼요 이게 이분들하고 프로그램을 엮을 때,
이종섭위원
아직 지금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전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틀은 잡아놨고요. 대행사에서 이 돈 가지고 3주를 못 하겠다 하면, 이 기간도 축소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일단 한 단계가 더 남긴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얘기 나오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이 있는 것 같죠? 이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적절하게 사용하겠지만 이제 보통 사업과 같이 조달처가 조달 자원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사업을 할 때, 조달 자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달 자원 없이 그냥 그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조달처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이 그래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특별히 용도 외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여차하면 이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조달처 조달 자금을 생각하고 운용을 하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지금 침령산성이 국가 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됐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사전 검토하고 한 달인가 예고 하는데 아직 그 기간이 안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절차는 텀이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5월.
최한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은 필요치 않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당장은 사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아니 이제 사적 될 걸로 봐야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사적이 되면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추경이 들어가야 되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용역비거든요. 종합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이제 최종 사업비를 정하게 됩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야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용역 내용도 전체적인 구상을 할 때, 많이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자주 지적하는 거지만, 어떤 세부계획이 산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추경 때, 삭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전체적인 금액만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이해 부족이고 과다 책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삭감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자존심이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어떤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정말로 잘 알아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 이런 것은 이해를 못 시켰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그 상정할 때는 그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영화 촬영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다른 데도 우리가 개인 주택이 문화재급이다. 그래서 지원도 하고,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 촬영지도 몇 차례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추경 예산이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농산물 유통과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관리 주최가요?
최한주위원
만남의 광장 운영 운영에 대해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유통과가 관리하기로.
최한주위원
이제 문화 관광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관심이 없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2천 5감하고 있고 준공하고 이관을 유통과로 하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문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해도 각 부서 모든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가져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농산유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지적을 하니까 계획을 세운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보기 흉물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어떤 면에서는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제일로 혜택이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관광 코스들 거기 안에다가 관광 안내 홍보관도 만들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관광자원들을 거기 혜택을 받아 볼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는 그냥 흔히 아까 이레인가 그랬는데 그냥 용역만 줘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거기서 아까 장담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그 신중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야 다 그 장담을 하더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믿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어차피 협업을 하거든요.
최한주위원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기획이라든가 세부 실천 계획들을 집행부에서 다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우리가 흔히 소송을 할 때, 당사자가 모든 자료를 주고, 변호사는 법리 해석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듯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분도 이런 세우고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전문 홍보라든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해서 하라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업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푸드 융복합센터도 니것 내것 따질 것이 없이 빨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건 활성화가 돼야지 장수군 전체가 발전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다른 뜻이 계신가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유통과에서 이제 어차피 그 입찰해서 지금 사용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공간을 통해서 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그거 구성하는 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제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유통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할게요.
최한주위원
거기가 관문이라고 그런 소리들을 안 하면 모르는데 관문이라고 하는데 관문을 잘 이용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교통과장님 우리가 습답 개선이 총 소요의 몇 %나 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약 2년 정도 남았거든요. 계획상으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남았는데, 약 70%에서 65% 이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하지만 농사짓는 분들은 수렁 논이다고 하잖아요. 굳게 논 이런 데 농사짓는 것이 지금은 제일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 수리 안전 답이 없을 때는 하늘 보고 질 때는 농사 그런 돈이 최고 값이지만 지금은 최고 싼값이라기보다는 또 영농하기 제일 어려운 그런 땅이에요. 그것을 개선을 빨리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지금 그 부서하고 내나 농산국장 소관 부서들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든가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계획된 금액으로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이 습답 개선 사업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가장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팀하고도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고 내년도는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5%에서 20%로 증액된 한 10억 이상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올해 대비 10억 이상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한주위원
다른 부서들은 추경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이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영농철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올릴 수가 없고 이제 또 3회 추경 때나 마무리 추경 때 세워가지고 봄에 이제 겨울에 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세울 수가 없죠. 세워봤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그러게요 예산이 많이 세워질 차례인데 작년도에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도 많이..
최한주위원
그 업무를 안 보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많이 세운 겁니다.
최한주위원
많이 세웠어요. 습답 개선은 1~2년 차에 다 끝낸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빨리 끝내줘 버리는 게 더 영농에 좋은 것이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침령산성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빠르면 5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지겠죠.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우리 본예산에 침령산성 그거 정비해서 2억인가가 서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건 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이제 수목 정비하고 편의시설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진입로도 정비하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김남수위원
그것도 해놨다가 나중에 종합개발에 없애버려야 되면 어떻게.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이제 저희가 사소한 걸 하더라도 문화재청이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게 없애는 건 아니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 몇 달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용역이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거는 문화재 구역이 이제 500m까지 잖아요. 그 내부가 문화재 구역인데 그 정비계획을 하면은 문화재청 예산을 문화재 구역 내부만 저희가 정비하는 예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그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 제한 구역이 생기겠네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현재도 거기가 도 지정이기 때문에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몇 m에요?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500m까지.
김남수위원
직선 거리로.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제가 듣기로 천천에 농어촌공사에서 몇 10억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농어촌 배수 개선 사업을 3군데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서 건지리 쪽하고 천천 봉덕하고 장수 쪽을 올렸는데, 산서하고 천천 봉덕이 사업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2개 합쳐서 약 110억 확정이 돼가지고, 천천이 예비 쪽으로 들어 가지고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아마 사업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천천이 약 50억인가 될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주요 사업 내용은 용·배수로 시설 노후화된 것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배수문이죠.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군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우리가 용계 쪽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농경지 진·출입로나 아니면 그 길목에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참 농번기 돌아오면 이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 쪽하고 원만하게 그런 부분도 잘 얘기하셔가지고 민원에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은 다 사용하셨고, 추가 질의시간 5분 남았는데 추가 질의시간 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건설교통과장님 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중앙부처에서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우리 산서에도 예산이 투입된 줄 알고 있는데 곰이 재주는 부리고, 생색은 딴 사람이 내듯이 우리 장수군에서 예산 따는 것은 자랑을 않고 정치권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서운하기 서운했었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남기
김남기위원
노력하신 분들은 생색이 없고, 그래서 묵묵히 일해주신 부분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잖아요. 하자가 있어도 습답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 1년만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무마가 돼 버리고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인가 3년이나 되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관이 2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2년이죠 본 위원도 2년 차 하자 보수가 있어서 신고를 했었는데, 민원을 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렸고 다시 건지 지역하고 오성지구로 아마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산서에 내가 했던 부분은 건지 지구인데 관리 감독을 잘해서 그러잖아요. 한 2년 지나서 하자가 생겨버리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 버리고 그러면은 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있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하자가 없이 하자가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습답 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게 가다 보면 이제 비가 오고 물이 잠기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러는가 하여튼 공사 감독을 과장님이 나가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 장계 쪽에다가 저희가 그 기존의 방법하고 접합하는 방법을 맨홀을 다른 걸 써봤어요.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산서는 조금 덜하지만은 이쪽으로는 겨울에 춥다 보니까 얼었다 녹었다 하면서 관 접합 부위가 누수가 장계 쪽에다가 시범 사업으로 관을 다른 걸 써봤거든요. 맨홀 아마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기존에 해놨던 사업들이 잘못 될 경우 그분들은 이미 다음에 더 혜택을 볼 수가 없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더 신경 쓰이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가 안정화 기금은 전체적으로 다 예치가 돼 있는 상태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회계를 보면 수익은 최저로 잡고 지출은 최고로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자 수입이 1억 2,600이라고 하면 지금 일치 예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의 이건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거의 운영하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로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예치는 금리가 0.5%도 안 돼요. 370억이 0.5%만 잡아도 1억 8,500이에요. 그런데 1억 2,600이면 이건 보통 예탁금 이자 대신 하게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한 번 더.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을 세심히 체크를 해서 물론 예치해서 나중에 수익 더 나면 그렇다고 호주머니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
용호
조용호기획조종실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 예치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묶어서 이자를 늘려보라 해서.
이종섭위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인데 전체적인 통합 0.4%도 안 돼요. 금리로 따지면.
용호
조용호기획조종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그 번암 소재지 선행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저기가 되고 있어요. 날짜만 지나가지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어요. 금년 2월 초인가도 도로공사에서 와서 3월 말까지 감정을 끝내고 4월에 착공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도 지금 감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주민들도 모르고 너무나 답답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번암면에다가는 현재 추진상황을 공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추진상황을 전해줬는데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지적 재조사 지역이라 그것이 가장 딜레이가 됐고,
이종섭위원
근데 지역 재조사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거기는 빠졌다면서요 소재지 권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 지장물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한계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론 촬영을 해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고 물론 사람이 가서도 조사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와서 조사를 한 번 했데요 했는데 조사해서 간 지가 한 달이 넘었다고 그래요. 한 달 거의 두 달 돼간가 봐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왔다만 갔지 또 아무런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은 이주를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처음 계획에.. 박종열 씨 같은 경우는 전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갑갑해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이제 남원 국토건설사무소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빨리 좀 하자 그랬는데 그쪽에서도 아까 지장물 조사에서 조금 신뢰성이 떨어져버리면, 뭐가 빠졌네, 빠졌다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제 박종열 씨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전세 기간이 되니까 더 있어야 될까 나갈까 고민, 고민하다가 나가놓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남원 국토건설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사업도 이것도 있지만, 병목 지정 개선 사업 등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줘라. 그래야 우리가 빨리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대론 지구는 부지는 완전히 끝났나요? 한 군데 안 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됐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지역에는 전부 다 했는데 기존에 토지주가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도 아직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원 국토건설사무소에서 아마..
이종섭위원
조그만..(청취불능)..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아마 고발할 예정으로 형사 고발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좀전에 습답 개선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됐었는데요. 습답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년 동안..(청취불능) 대로 잘 버틸 건가가 또 걱정이잖아요. 저게 지금 그 연구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장기 몇 년 보고 할 수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하는 거 보니까 보통 7년, 8년 정도 되면 아까 우리 김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 사각 중 맨홀에서 기존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깨 가지고 관을 연결을 했어요. 그래갖고 몰탈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산서 조금 덜허지만은 이쪽으로는 춥다 보니까 그것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 이은 부분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몰탈이 그래가지고 물이 다시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그것이 비싸요. 맨홀을 갔다가 시범적으로 장계 쪽에다 도입을 했는데 거기는 아예 제품이 출시될 때부터 맨홀을 갔다가 제작해 가지고 완전 콘크리트에다가 넣어놓고 타살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최소한에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것을 제품을 도입을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유공 주름관이잖아요. 유공 주름관인데 그 유공이 잘못하면 모래나 가는 미세 모래로 인해서 이렇게 메일 수가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잡석을 채워놨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주요 하자가 발생하는 맨홀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서 관 주위를 잡석으로 매설하고 부직포로 싹 돌렸놨기 때문에 미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메우려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한주위원
잡석 위에 다가 부직포로 하는 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관이 있다면 관 주위로 잡석을 부설하고 부직포로 완전 관을 보호.
최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복버스 운행 제도가 그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선 개편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전 민원 해소 방지를 위해서 택시, 또 무진장 여객, 임실 임순남 여객 사전 쭉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택시들하고 계속하고 있고.
최한주위원
그게 지금 지난번에 그 뭐 지선하고 이런 배차 관계 때문에, 계획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쉽지 않을 테지만 예산이 지금 계속 불어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그 예산은 현재 예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지선이 없어지면서 간선이 많이 증편이 된다는 것이죠. 면과 면 소재지를 간다는 것이고 현재 대비 약 40%에서 50% 더 증편이 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
당초에는 행복 콜택시의 역할이 당초하고 지금 다르게 운행이 되고 있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노선 개편안이 되면은 기존보다는 이제 택시들이 조금 반발은 예상되지만 큰 수입에 차질은 없을 걸로 보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택시들은 현재 노선을 조금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계속 거의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마다 택시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택시들은 그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증차도 되고 이런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그리고 이제 대신 이용하는 군민들은 불편은 그 비용 집행한 만큼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완행버스에다 최대한 이용을 하게 연결해 주는 처음에는 당초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택시로 완행버스에다 연결해 주는 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버스는 무시하고 직접 군민들이 목적지까지 가다 보니까 비용이 더 당초보다 과다 책정한다 앞으로 갈수록 더 비용이 더 증가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더 비용이 더 증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뿐인데요. 제일 큰 반발은 택시인들인데 자기들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고 그런다고 해서 버스는 증차가 되는데 단지 지선이 안 들어간 것을 택시들이 대체를 하고.
최한주위원
택시 어떤 특정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군민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것을 기준을 두고 그게 부속되는 그게 참여자들의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그 이용 사업을 참여하는 쪽에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군민들에게 군비가 소모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군민들이 편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계곡 문화축제 준비에 충분해야 될 것이 농축산물 매장 운영이 관광객들이 농식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장기적인 행사를 하면 특히 정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농축기업하고도 주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런 매장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민규
임민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제 축제 제일 비중 두는 게 농축산물 판매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정육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위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농협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방금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택시 문제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택시 기사들하고 몇 번 이야기가 됐었는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택시가 없어진다면서 하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직은 뭐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가 않고 주민들이 결코 불편사항을 가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가는 것만 우선시 생각하지 그것이 5분 있다가 버스가 시내버스가 내려와도 그 차를 안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노인 양반들이 그렇게 자꾸 가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주민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홍보가 좀 되고 군비가 정말 주민들이 의식을 내 돈 1천 원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 돈이 1만 원, 1만 5천 원짜리 들어간다는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인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자꾸 온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본 위원님 많은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을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차 계수조정
10시 5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차 계수조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 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쳐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