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간주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기획재정국의 2023년 제3차부터 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이며 27억 9,616만 6,000원으로 국비 보조금이 4,160만 6,000원, 시비보조금이 27억 5,456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1건으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상반기 시·구비 매칭발행 9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간주내역 1건으로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위해 국비 3,212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내역은 총 3건으로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사업은 집 보기, 집 계약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비보조금을 각각 200만 원, 790만 원 등 총 99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948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간주내역은 총 3건이며 청년창업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9억 4,500만원,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11억 6,211만원,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2억 7,755만원의 시비보조금을 각각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나 우리 인덕대, 삼육대 사업들이 예를 들면 광운대가 64억이네요? 총 사업비가?

예.

그럼 이 16억이 2023년도에 1억 6,000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 구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비로 16억이 들어가나요?

대부분 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완료가 몇 년도까지예요? 2026년?

길게는 26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런 사업들이 2024년 서울여대…… 이게 서울에서 시비로 간주처리는 들어온 건 좋은데 이 사업들이 시비가 100% 2026년까지 준다는 약정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틀면 다른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이게 분담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구비도 투입이 될 수 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만약에 중단하게 된다면 그런 우려 사항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죠? 100%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제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일단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우리 구비로서 이 사업을 구비만 100% 투입이 된다면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이 결정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구비로 이 사업을 한다면 굳이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하겠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구비 분담이 들어가면 결국은 저는 보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봐요. 우리 구에서 쓸 예산을, 세금을 엉뚱한 데다 결국은 갖다 주는 꼴이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못 쓰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꼭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100% 서울시에서 주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처음에 주다 나중에 또 어떤 외부의 변수에서 이 사업이 예산이 중단되면 결국은 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가 투입이 되고, 그렇죠? 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까지는 고려치 않고 일단 시작은 하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 꼼꼼히 우리 구비까지 분담했을 경우에 과연 뭐가 좋은지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나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그런 세부적인 것도 검토해보고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또는 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 질의에 첨언을 드리면요. 이런 광운대나 학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하고 상관없이 시작을 어찌 됐든 서울시의 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되는 거죠?

예.

그 공모 선정하는 과정에 구가 참여를 하나요?

초기에 참여해서 선택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학교와 우리 구청에서 함께 이 사업에 관한 거를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그다음에 같이 선정하는 기준일까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사업 초기에는 그런 계약을 갖고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어찌 됐든 학교가 주축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구보다는 학교 위주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할 때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 많은 관계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함께 넣는 게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공모가 더 쉽게 되고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어찌 됐든 내려오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게 초기에 학교하고 구하고 서울시 공모 계획에 의해서 준비할 때 초기에는 완전히 세부적인 것까지는 큰 틀에서 아마 준비가 되는 걸로 있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고 해서 예산의 변동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또 추가로 투입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간주 처리 외에는 특별하게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도 사실은 저희는 떨어지고 우선적으로 캠퍼스타운 사업은 여기 문화도시국에서 하지 않고 앞으로는 7월 1일자로는 도시로 조직이 바뀌죠?

예, 바뀌게 됩니다.

넘어가더라도 도시에 연결을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하고 연결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정말 그것에 관심 갖고 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선배 위원님하고 같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4개 학교 4년 동안 주는 돈이 한 150억 정도거든요?

예.

이게 100% 시비라고 하더라도 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의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4년간 80억 가까운 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서울대가 선정이 되자마자 관악구가 서울대를 찾아갑니다. 샤로수길이라고 불리는 그 일대에 서울대의 아주 우수한 자원들과 함께 우리가 창업 공간을 다수 조성을 할 테니 도와달라.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를 거의 쓰지 않고 그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내려온 시비를 바탕으로 관악S밸리에 초창기 모델을 조성했거든요.

예.

그게 시비라고 해서 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구 입장에서는 남의 돈으로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를 굉장히 생산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이게 사업내용이 동북권 창업밸리 조성이에요? 이거 2023년도 세부실행 계획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광운대에서 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하고도 공유를 했을 텐데.

광운대 캠퍼스의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창업 경진대회 그리고 창업기업 사업화지원 그리고 창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러한 멘토링 등 이러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다수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저희 지역구의 축제 부분들도 참여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덕대학교도 2023년도 세부계획 수립했고 삼육대, 서울여대 팀도 세부계획 했는데 각각 각 두 팀 세부실행계획 주요 내용이 뭔가요?

인덕대도 또한 창업경진대회 그다음에 입주창업 지원, 이러한 창업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주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한 지역 대학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마을실험실 등 이러한 지역과의 연계하는 부분들과 지역 축제 또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구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나요?

지금 주된 사항들은 학교 측 위주로 해서 일단 내용을 받은 사항에서 그러고 나서 저희 구 측에서 이러한 축제나 이러한 지역과의 연계되는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가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부실행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 구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세웠습니까? 아니면 대학교에서 먼저 세워서 우리가 통보 받았습니까?

대학교에서 우선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 주무부서시잖아요?

예.

같이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죠?

예.

학교에서 수립을 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겁니다. 삼육대, 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따르면 추추마켓 같은 걸 경춘선숲길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12억이 들어요. 여러 가지 강좌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각 대학들하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조성하잖아요, 이런 강의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굳이 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으로 강좌를 운영하고요. 혹시 추추마켓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이 부스들을 대학 측에서 마련해서 시민들도 같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더 지엽이랄까요? 우리 월계, 공릉동에다 삼육대와 서울여대에 있는 학생들이라거나 입주 기업들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추마켓을 보면서 느낀 점은 오히려 타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부스로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삼육대, 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은 열었는데요. 그 내용물을 다른 데서 채워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북, 일산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시와 대학의 주도로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동북, 특히 광운대. 동북권 창업밸리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요구들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과정을 살펴봤지만 우리 구에서 아주 크리티컬하거나 킬러 콘텐츠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이 “이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걸 그냥 전달받은 느낌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저도 설명 드린 바도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 구가 분명하게 청사진을 그려서 오히려 대학을 끌고 가는 모양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미래도시과만의 일은 아니에요. 일자리, 창업, 청년. 다부서들이 다 얽혀 있는, 평생학습과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의 계획이랄까요? 목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대학들에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간주처리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시행에 앞서 우리 구 조례에서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14개 조례 조문의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고 조례 일괄개정을 통하여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손명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및 노원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감정노동과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감정노동 종사자와 보호 및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지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감정노동 종사자와 권리보장을 위한 교육과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감정노동 종사자가 권리보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배준경, 손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친절 강요 및 폭언과 폭행, 갑질 등으로 감정노동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원구 및 구 산하기관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권리보장 및 노동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하계 2동, 중계 2·3동, 상계 6·7동의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총 3개의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노원의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저출생·인구 유출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노원을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창업지원 조례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뒤엉킨 체계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크게 3가지 기능으로 벤처·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끝으로 특별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3축을 바탕으로 노원에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벤처·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 입주·창업 공간 조성, 벤처기업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창업 교육 및 상담, 창업 경진대회 개최, 벤처기업 민간 투자 유치 지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및 R&D 지원, 지역 벤처기업 인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등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 환경 개선,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기업 투자 유치 홍보 등 구체적 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전부개정 당시 누락된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한편, 지역 제품 구매 촉진, 대·중소기업 또는 관계 기관 간 공동사업 지원,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인재 양성 사업 협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체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조례의 제명부터 내용까지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정한 벤처·창업 분야에서의 경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환경 조성 및 벤처·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을 노원구에 유치하고 자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구의 지원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자유치기업의 특별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제품 우선구매 근거 신설, 공동사업 지원 신설 등 구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신설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산학연 공동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이강 의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전문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조례 개정안을 만드는 부분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의견에 의결 전, 의견 조정 시간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께서도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 저도 사실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검증하는 장치를 두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용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강행규정을 두는 것도, 문구는 저희가 좀 더 그거 하고요. 강행규정을 두자는 부의장님 의견 동의합니다.

예, 손명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이강 위원님 의견에 지금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정 의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4항 중 ‘10년’을 각각 ‘6년’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1항 후단을 ‘이 경우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 내용을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서비스 및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기본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의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공릉동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공릉동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신축하여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전문적인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노원구 사업체 중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은 18%, 청년종사자는 11%인 만큼 청년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부지는 공릉동 571-17번지로 대지면적은 186m², 신축 시 연면적이 최대 558m²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립계획입니다. 건립예정지는 공릉역 도보 5분, 태릉입구역 도보 7분 거리로 도깨비시장, 경춘선 숲길 및 과학기술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 그리고 청년가게 5개소와 이어지며, 공릉동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예정지와도 밀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5면으로 활용 중입니다. 주요 시설로 스타트업 입주공간, 창업강의실, 창업상담·멘토링실 등을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창업에 특화된 전문 프로그램과 상담 및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청년창업을 향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요를 충족하고, 노원구 청년 사업체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7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9,500만 원, 공사비 23억 8,700만 원, 감리비 2,8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4,7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3년 7월까지 서울시에 사업계획 사업성 검토, 공공건축 심의 심사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설계공모 등 절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4년 6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6년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태릉어울림센터 신축’ 건입니다. 공릉동 112-3번지에 위치한 다목적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과 어르신 스포츠센터 등 전 세대를 아우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신축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120m², 대지면적 1만 63.9m²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1층은 세대별 문화 특화 커뮤니티 공간과 북카페, 2층과 3층은 자료열람실, 4층은 어르신 스포츠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58억 6,200만 원으로 설계비 6억 2,000만 원, 공사비 108억 5,100만 원, 감리비 16억 5,800만 원, 디자인가구 및 ICT, 자산취득비 27억 3,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3년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서울시 투자심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사전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2023년 9월 설계 공모를 실시, 2024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24년 6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계약심사, 2024년 7월 공사 착공 후 2025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요. 예산 확보에는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으세요?

예산 확보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래요,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신축을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직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공이 25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때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기존의 유사한 시설들하고 비교해 보면 업무적으로 일부 위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환경 정비 같은 부분. 하지만 그 외의 공간 운영은 직영하는 쪽이 아마 검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민간위탁 주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창업전문기관한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직접 왜 운영을 하면 안돼요?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이 꽤 투입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굳이 민간위탁 한다고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이유들을 대시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한 번 민간위탁을 주기 시작하면, 투입이 되면 다시는 직접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한 번 민간위탁 주면 계속 민간위탁 가야 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물어보냐. 제가 보기에 당연히 민간위탁을 주실 것 같아요. 왜? 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항상 민간위탁을 그냥 썼으니까. 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볼 생각을 안 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민간위탁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청년공유센터 같은 것은 직영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창업보육센터도 광운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학 연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았을 때 특히 창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창업기업이나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잘 되시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하셔서요. 왜 물어보냐면 사업 시작할 때 이미 그런 결론까지는 대충 다 흐름이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때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예산 낭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체크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릉어울림센터 신축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걸어서 10분, 우리동네도서관’이라는 민선8기 공약으로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저희 상임위로 구유관리계획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공릉2동 같은 경우에 해당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많다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공약사항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긴 하지만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공릉다목적구장, 그 인근 풋살장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공공도서관이 세 군데나 있더라고요. 공릉 청소년정보문화센터 내에 있는 화랑도서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릉2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육사 아파트 내의 초입에 있는 육사 작은도서관까지, 그 주변만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이 세 군데나 있고 태릉초등학교나 태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에도 도서관이 있을 텐데 왜 도서관이 밀집된 지역에 또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가도시과 도서관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선정을 할 때 작은 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지역에 화랑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의 입지의 기준은 1.5km를 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릉 1, 2동에 다 포함이 되고요. 공릉 1, 2동의 인구가 7만 8,000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5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규모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도서관이라고 하면 5,000㎡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화랑도서관이 한 700 정도 되고요. 앞으로 태릉에다 지을 도서관이 한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릉도서관이 이곳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랑도서관 내에 있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중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도 많이 포화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지어야 되나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를 저희는 봉사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도서관의 규모가 작고요. 또 거기가 공릉1동과 2동이 있고 해당 지역이 공릉2동이긴 하지만 화랑도서관의 위치가 거기 태릉 큰거리에서 생활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화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청소년 중심의 도서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태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해주셨는데 작은도서관은 신축 관련해서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포함이 안 되는 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작은도서관도 주민 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용하는데 그 수요까지도 감안 없이 또 짓겠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좀 안되기도 하고요.

공공도서관 조성 기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조성 기준에는 작은 도서관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공공도서관을 못 짓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공릉동의 작은 도서관 중에서 화랑대 역사에 있는 트램도서관이나 육사에 있는 도서관이나 굉장히 소규모예요. 그렇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에서의 충돌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하면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도 운영 면에서 많이 충돌되지 않게 추진하기를 바라고 제가 불과 어제 예수사랑교회 다니고 있는 주민 분들한테 제보를 들었거든요. 예수사랑교회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짓겠다고 하는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 어제 제가 제보 듣기로는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거는 모르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듣고 해당 교회 담임목사님을 찾아 뵀었거든요. 찾아뵈면서 담임목사님뿐만 아니라 해당 장로님, 선도님들도 해당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 사유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풋살장을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면서 노원구랑 예수사랑교회랑 MOU 협약 체결을 맺었더라고요. 맺으면서 풋살장 내에 수도 시설은 지금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주차장,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 세 가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MOU 체결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는 지금 현재 풋살장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는 교회 쪽에 찾아와서 MOU 체결 맺으면서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도서관 짓겠다는 사업에 대한 공유나 협의 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교회 쪽에서는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서 신축 건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 쪽이랑도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야 할 것 같고. 어제 도서관 신축 반대 서명 받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번 주 내로는 아마 구청으로 진정서를 낼 거라고는 판단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릉 지역이 우리 구 전지역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문화복합 시설들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구에서도 그러한 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도서관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나 어르신스포츠 관련된 시설들을 조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인근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은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건축상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 주신 거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분들한테 설명 드리고 같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쪽에서도 우려스럽다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거든요. 바로 주차장 문제거든요. 지금 주요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보면 지하가 없거든요. 지하를 파지 않고 바로 1층으로 바로 지상에서 바로 하층 규모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야외 주차장 대수가 9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 시설까지 설치하게 되면 민간 차주 분들은 보통 7대 정도밖에 댈 수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만원이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교회 주차장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지, 이런 시설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없다가 갑자기 시설을 지어 놨으니까 주차장 관련된 민원이 있으니까 교회 쪽에서 협조 좀 부탁드린다, 뒤늦게 이렇게 교회 쪽으로 협조를 구하게 되면 교회 쪽에서 기분 나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차장 부분도 그럴 가망성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법정 주차장 대수 9대를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고 교회 특성상 아마 풋살장 운영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교회가 주말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주차장이 많이 비면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활용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우리 새로 짓고자 하는 태릉어울림센터에 대해서도 교회 측에서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주시면 향후 그런 좋은 모습도 있을 것 같고요. 굳이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설에 참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주차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부모랑 대동해서 가는 것보다는 보통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기는 하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 보통 학부모들을 대동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텐데. 보통은 자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황이 되면 이용 대상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봐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협조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그 상황에서 주차 문제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주차 공간은 많이 늘리는 방안에서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추진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하를 조성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나 효율성, 예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도 있겠지만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예산 내에서는 도저히 지하주차장 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예산 올리신 거는 지금 현재 자재비 기준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자재비가 인상되면 또 추경을 올리실 텐데 그때 따로……

공사비 단가는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기준에 따른 거고요. 거기에 물가상승률 1.24%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비 지원도 차질 없이 계획을 하신 거죠?

예, 저희가 시비 보조금과 시비 지원금이 있는데요.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신청할 기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 관련된 질의은 마무리하고 바로 옆에 있는 화랑타운아파트 관련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해당 풋살장 부지가 노원구 땅이 아니라, 구유지가 아니라 일반 사유지 땅이었었거든요. 사유지 땅에 해당 주인이 해당 상가 건물을 올리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근아파트 화랑타운 주민 분들 많이 반대가 심하셨거든요.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건물을 또 신축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 분들도 반발이 심할 것 같고 그리고 풋살장 바로 옆에 있는 화랑타운 70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에 건물이 없다 보니까 탁 트인 조망권이 있지만 건물이 4층 규모로 올리게 되면 조망권 침해 관련돼서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될 거라고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파트 쪽이랑도 어느 정도 사업설명도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는 건립 대상지하고 화랑타운은 거리가 있죠. 그 사이에……

거의 길 하나 차이죠.

솔밭근린공원도 존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층 건물이니……글쎄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공모 전에 한 9월쯤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주변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건으로 해서 의견 주시는 건 없고요. 그때 주민 설명회 때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좀 반영하고 건축 들어가는 위치나 각도나 이런 건 조정을 할 텐데. 주민 설명회를 한번 거쳐봐야 의견을 받을 거 같습니다.

예, 예수사랑교회 같은 경우 지금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구청으로 진정서를 낼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해당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과거 사례를 빌려서 추가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2가지…… 예수교회 쪽이랑 아파트 쪽 관련된 민원 건에 대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태릉어울림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정화입니다. 16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 특히 공릉동 쪽에 굉장히 필요한 건물이다, 그런 시설이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주민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물론 이걸 지음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하나 지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민원이 발생하겠지’라고 예측이 된다면 그 민원보다 더 큰 시설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거나 또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을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하셨을 때 그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역구 위원님의 고충이 많이 크게 느껴지는 질문들이었고. 교회나 그 부분…… 옆에 있는 아파트 민원들에 대한 염려를 지역구 위원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신 거 같고. 저는 예산 부분과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시설의 층마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다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투자도 받으실 거고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설계에 들어가고, 설계 마무리가 2023년 12월 정도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아주 다른 데는 없는 그런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예를 들면 어르신 스포츠센터라는 4층의 용도를 쓰다 보니까 예시로 당구장, 탁구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는 주민센터나 기타, 다른 동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시설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자면 이게 도서관이라는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 도서관이니까 1층, 2층, 3층은 원안대로 하시더라도 4층은…… 요즘에 어르신들 치매나 인지증 예방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4층은 어르신들의 스포츠, 여가 이런 부분에 할애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지증 예방을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주 특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을 세우신다면 이 시설에서 느껴지는 중요성이나 절실함을 주변 지역 분들에게 훨씬 더 공감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루틴한 걸로 지을 거 같으면 이 160억이라는 예산이 저한테는 좀 절실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강력한 필요성으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계할 때 층별로 용도에 대한 기획을 좀 더 유니크하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도서팀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손영준 위원님 제안하듯이 이것도 외부 용역을 주셔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는 도서관 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어떠실지. 부서에서 아예 여기에 입주를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실제로 운영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건 유관 팀에서, 주관하는 팀에서 외부 용역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거나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을 대면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부서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도서관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에 8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6개는 노원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가 민간위탁, 일반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도서관 운영의 일원화, 정책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노원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려고 하고요. 직영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사서 등을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서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공무직 이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직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영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최소한 사서가 9명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도서관이 다른 구에 비해서 노원구가 도서관 시설이 많은 편이죠?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8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위권에 있다고 느껴지는데 굳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도서관의 시설이 노원구에 상위권에 있다면, 사서라는 전문 관리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는 부분도 여전히 열어두시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은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뭐…… 아주 대단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이런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그렇게 위탁을 하기보다는 저는 사서라는 전문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실제로 할 수 있게 직영으로 하는 부분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것도 함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갈 일이 거의 없어서 당부 말씀 겸 건의 사항 드립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목표와 방향성을 우리 부서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청년과를 저희가 야심차게 출범을 시키긴 했지만, 지금 인력 부족하고 업무 과다 때문에 새 사업 발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이 부분이 앞으로 노원구 미래의 100년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자체적인 아주 굳건한 철학도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나 아니면 기업과 소통하고 특히 인근 대학하고 관·학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요. 제가 거듭 모범사례로서 관악구 소개를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관악구의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벤처스타트업팀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핵심 인력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대개 몇 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그 팀은 거의 핵심 멤버들이 4년, 5년 동안 이 사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만 어쨌거나 성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작인데요.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해야 될 일이 많아질 건데 지금 청년과의 인력 규모로는 굉장히 힘에 버거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셔서 벤처스타트업팀 같은 전담 조직이랄까요?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최소한 이번에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전담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행정 조직 내에서도 그…… 전문 인력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지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과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94쪽에서 9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원노동복지센터의 세부사업 중 특성화고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추가 지원을 위해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 광운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 공모사업에 광운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공모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투자금 총 5,000만 원을 구비 편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3년 노원사랑상품권 300억 원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시·구 매칭발행 10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발행 11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 및 발행수수료 중 상반기 집행잔액에서 부족분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상계중앙시장 방문고객 및 인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차장 부지매입 해왔으며, 매입거부 2필지 토지수용 재결되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자 2억 8,45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상계중앙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총 2억 5,500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6,12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4,0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상인들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으로 간판을 개선하기 위해 노원그린캠퍼스타운 재정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 사업비에 해당하는 시비 8,000만 원을 미확보하여 구비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공릉동도깨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사용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색이 반영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에서 2023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2억 2,500만 원 중 우리 구 매치비율인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편개형에서 전개형으로 증축 설치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 소방공사를 추가 시행하고자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료 지급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변경 요구로 임차료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3,333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6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매칭비율인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기업 추가 신청분 및 지원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6,993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심사결과 사업이 선정되어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인턴십 양성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대상의 인센티브 미신청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으로 소요 예산은 국고보조금 4,415만 원과 시비보조금 2,587만 원으로 총 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인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중 부족분 264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7쪽,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쪽, 중랑천 음악분수 조성 규모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2022년 4월 서울시 동북권사업과에서 시행한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테크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된 음악분수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4대 지천인 창동·상계지역의 중랑천 일대를 수변 명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용역에서 계획한 음악분수의 규모가 하천 규모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어 이를 확대하고자 음악분수의 적절한 확장 규모 산출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에 규모 확대를 제안하기 위한 검토를 위해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사례 분석 연구 용역입니다. 미국 공무 출장 중 협약을 체결한 KABIC(재미한인바이오협회)을 통해 최고 바이오산업 생태계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 분석 및 SN-BMC 조성 방안을 구상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장님들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일정 부분 공감도 되고 일정 부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추가 자료 요청하고 또 추가로 보고 받으면서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보통 예를 들면 공릉동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시비가 8,000만 원이 내려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때문에 추경이 되기도 했고.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상계중앙시장에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 보면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거기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걸 높이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추가 시설을 하느라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각각 애로점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노력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68페이지에 상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거를 아케이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누락됐다는 부분은 이건 제가 굉장히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필요하고 전기선이 더 돼야 돼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했다 하는 데, 이건 설계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누락한 건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일부분만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국장님.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 초기에 공사할 때 아마 설계에서 누락 된 걸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시장이나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전기와 소방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후에 발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편하게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이건 너무나 시장 상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감하시면서도 이게 빠진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더 긴장도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나, 부서에서. 제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제가 노동복지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적해야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우선 이걸로 갈음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여쭤보지 못한 게,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2,000만 원 추가 지원하겠다는 건 어떤 용도로 추경까지 하면서 해야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장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를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경 편성을 요청 드렸는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필요한 노동 관련된 용역을 노동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배달노동자 노동 실태조사라든가 노원구 아파트 노동자 주민 상생 방안 연구 같은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올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다 신빙성 높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작년에 하셨죠?

예,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그래서 1,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원구에 한정적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게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사업장을 확대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공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5인 미만 해 봐야 몇 달 만에 5인 미만이 확 늘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할지. 그거를 생각을 충분히 하셔서 말씀을 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실태조사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설문조사를 300명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300명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한 1,050명 정도로 늘려서, 설문조사 인원을. 1,050명 정도로 늘려서 750명을 증가해서 좀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신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하는지 연구 용역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조사를 파악하고요. 구체적인 실태라든가 그 노동자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논의를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자들의 실태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애초에 했던 기획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의 목적인 거 같은데, 이거를 본예산보다 더 많이 추경을 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주시기에는 그 앞에 했던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부서와 이걸 요청한 노동복지센터에서도 요청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아주 확실하게 정말 필요하다.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회의감이 느껴지는 게 지금 그 위에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용역 추가 지원도 조금 회의감이 들었던 건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50학급이 추가가 돼서 추가 신청을 들어온 건지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홍보를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받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도 시매칭 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루어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올 초에 들어서 또 지난 연말 그다음 올 초에 이 교육을 강화하셨을 때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해왔던 건데 그 루틴함을 넘어서서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고 신청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러니 추경을 올리는 바이니 이거를 의결해달라. 이런 거는 순서상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추경 안 해준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그 루틴함을 저는 넘어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학급조사를 했더니 295학급이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데 올 초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433학급으로 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셨는데 올 초에 그 수요 파악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제가 궁금해서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거를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고 물론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올 초에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수요 조사를 해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이후에 각 학교 학생들이 미취업도 많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추세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그렇고 연령대도 낮아지고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사회 진출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맞는 노동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노동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해서 그런 데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까지도 대상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중학교까지 확대된 것도 봤고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봤고 교육 자체에 대한 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은 시에서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 사항으로 매년 4시간 이상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와 구가 서로 협력해서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노원에 7, 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보고를 하셨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그걸 올 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코로나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늘었다는데 이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짜임새 있게 또는 계획적으로 이 업무가 수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거는 그 사업 자체의 기획이 짜임새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대한 이유를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 제가 가늠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시와 구에서 같이 매칭해서 지금 매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명분은 분명히 있어야 할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절실하다면 그 이유는 실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주셔야 하고 이거는 교육부에 위임을 해서 교육부에서 진행할 일이지.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제약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부에 위임할 건 위임하고 구에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 사업, 국장님 보면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2억 9,500이 총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때만 해도 가내시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내시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충분한 검토 없이 구비 8,000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구비 8,000이 지금 다른 데 써야 할 데도 많아요. 그런데 작은 금액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차질이 생깁니까? 이걸 계획을 잘못 잡으셔서 지금 구비 8,000만 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시비 따로, 구비 따로 이게 아니라 심각성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8,000이 우리 노원구에 힘드신 분들, 가장 시급한 사업에 들어갈 돈들이에요. 이런 돈이 이렇게 계획 없는…… 계획은 있겠지만 구비가 들어갈 곳이 아닌 곳에 지금 8,000이 투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예.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예산들을 보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아무리 준다고 해도, 가내시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확실한 분석을 해서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될 것 같으면 그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걸 가지고 시비에서 안 되는 걸 구비에서 8,000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하나요? 이거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00, 2,000도 아니고.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거 우리 구민들한테 써야 할 돈들이잖아요. 물론 이것도 구민들한테 써야할 돈이지만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지금 해야 할 상황에 놓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하시고요. 아무리 가내시 내려오더라도 이게 정말로 시에서 줄 건지 아닐 건지 한 번 더 검토, 확인하고 정말로 내시 금액을 제대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너네 지금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책임하게 손 뗄 거냐,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위원장 안복동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직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얘기할 때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던 게 청년정책과에 벤처스타트업팀 신설하자, 이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 추경 사업설명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이. 점차 대학과의 접점은 늘어나는데 사업별로 소통창구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광운대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 패키지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릉동 간판은 미래도시과에서 주관하는 그린캠퍼스타운사업에 공모 선정된 다음에 미래도시과에서 하다가 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왔고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또 미래도시과 팀에서 하고 평생학습은 또 다른 팀에서 하고요. 대학생은 또 대학생이니까 청년과에서 하고요. 이게 장기적인 호흡으로 대학들과 네트워크를 쌓아가야 되는데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구민교육복지 차원이니까 약간 분야가 달라서 이해는 되는데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청년 창업과 관련된 대학과의 협의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창구를 단일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통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지면 다른 구에 사업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단적인 사례로 보스턴바이오클러스터 성공사례분석 연구용역, KABIC하고 하는 거 그 배경은 청장님한테도 뵐 때 한번 들었었는데 이 용역 결과에 이 한 줄이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 이를 위한 전담 부서 구성할 것. 이런 솔루션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스턴바이오클러스터 성공 자체가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에서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인근에 있는 MIT. 여기가 핵심이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대학의 연구소에서 파생된 수많은 세계굴지의 제약사들. 근데 우리 구는 지금 7개 대학을 관내에 두고 있으면서도 각자 사업별로 다 분절되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이 수요가 어쨌거나 청년, 대학생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하고 가장 많은 접점을 형성하고 있는 청년정책과에 벤처스타트업팀, 이런 팀을 만들어서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겁니다. 답변을 주시기보다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고 청장님께도 건의를 한번 드리셔서 이 부분을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우선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면 노동복지센터가 마들역 역사 내에 전태일 재단에서 수탁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 사항이…… 노동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직접 학급으로 찾아가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별도의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 23학년도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협력사업이고요. 저희 구는 노동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전태일 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강사들을 따로 교육을 시켜서 그 강사분들이 학급에 전부 동시에 투입이 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올해 2월에 계획된 23학년도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서를 제가 다운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노원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작년도 추진 성과에 보면 작년도에 총 282학급에 대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0학급으로 확대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더라고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올해 계획을 350학급에 교육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가정…… 일단은 예산 확보 시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먼저 계획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때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는데 편성된 거보다 더 오버해서 신청 받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추경 신청하겠다, 이거는 좀 서울시에 비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본예산에 맞게 일단 제한해서 신청 받지. 그냥 제한 없이 무조건 신청 받고 나중에 더 추가로 안 되겠으니까 추가 신청하겠다. 이건 서울시랑도 너무 경우에도 안 맞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교육청의 계획에 의하면 대상이 특성화고 위주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계고 고등학생도 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많은 학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한정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가 많다 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학교가 워낙 많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같이 모집을 받을 거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작년에 본예산에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중학교랑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인권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팀장이 잠깐 보조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노동복지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지만, 실제 수요조사 신청을 받다 보면 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중학교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센터 자체에서는 못 자르고 일단 접수는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일반 중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들까지 배제하지 못하고 지금 접수해서 교육과정에 넣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추계적으로만 했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 단위로 예측을 했었는데, 학급별로 올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자르라고 저희가 지시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내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추경 필요할 경우에만 추경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명영 위원님께서 중랑천 음악분수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추가 질문 드리는 거는 부서에 부담이 될 거란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지관리는 분수의 유지관리는 도봉구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노원구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현재는 도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면? 그 유지관리는 어느 쪽에서……

현재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서울시, 예. 이러한 유지비가 1년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상호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거네요?

예.

크게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타당성 용역 조사 끝난 거를 좀 더 크고 볼륨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원구에서 한 번 더 용역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되는 부분이 노원구가 될지 도봉구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만들어진 이후에 사후관리에 이 재정이 투자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더욱더 해 봐야 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본다 하셨는데 하실 때도 이 용역 5,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재정 부분도 좀 부담가지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짧게 자료만 조금 요청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파악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팀장님 답변에 노동복지센터 운영할 때 청소년 노동인권 추가 교육에 관해서 추가 2,000만 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대상을 중학생으로 넓혔고 그 넓힌 이유가 “중학생도 알바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팀장님. 그런데 저희가 도대체 학생들한테 어떤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거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중학생 아이들은 사춘기잖아요. 굉장히 중2병 엄청 감정적으로 그런 게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이 노동인권과 관련한 아이들이 어찌 됐든 보호받아야 하는 거는 맞지만, 그 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학교한테까지 범위를 넓혀서 인권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