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이거는 실시설계라든지 디자인을 해야 정확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로서는 처리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인건비하고 디자인안을 구상해서 어느 정도.

길이는 150미터 정도고 높이가 높은 데는 4미터 정도, 좁은 데는 3미터 정도 됩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몇 번 방문했는데 벽면에 도색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는 사실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을.

예. 차폐 정도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막은 앞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통행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에 시설물을 부착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칠하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디자인 쪽으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반월당에 혹시 보셨습니까?

반월당에도 시설물을 동쪽으로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설치를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거리도 길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현장 보시면 상당히 높이가 높습니다. 4미터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일부 밑에만 하게 되면 상당히 보기가 싫고 경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려져야 개선이 되고요.

아닙니다. 청소 정도는 하고 거기에 시설물을 할 생각인데 구체적인 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좋을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라는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정확한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저희들 생각은 도색하기에는 안 맞다.

일반적인 공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돈을 안 주고 하는 거는 그 업체에도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거기 설계에 따라서 확정 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도막포장 해서 균열이 자주 가는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공한 업체와 협의를 해본 결과 다시 도막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균열이라든가 보수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아스팔트로 합니다.

이거는 아스팔트 말고 위에다가 어떤 성분을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갈라지고 하는데.

도막포장은 동성로에 있는 거 보면 다 깔고 난 뒤에 찍은, 현재는 그렇게 하는 도막포장이고.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찍어내는 포장이 아니고 위에 덧칠하는 방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보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균열이 날 확률도 높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공업체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새로 포장하는 게 좋겠다, 일반 포장을 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신 공법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덜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 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도막포장 돼 있는 도로를 보수해서 일반 포장으로 할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아니죠. 현재 있는 도막포장을 보수해서 일반 포장으로.

예.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 번 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서에 표시된 위치도가 수제화골목 동에서 서쪽 방향 위치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업무담당자께서 낼 때 잘못되어서.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인데 아까도 권경숙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에 10월경에 저희들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로 특교세사업을 신청했습니다, 2억을. 수제화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 게 저희들 본예산이 확정 다 되고 난 뒤에 12월 28일인가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뭉텅이로 남아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실질적으로 그때 4억원 중에서 구비를 2억원빼고 특별교부세 받은 2억원을 다 바꿔놓아서 넣는다는.

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상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배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이자수입에서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 구비 보조분에 대한 발생이자 5만7,346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수선유지급여 위탁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출한 보조금의 이자발생 반납분입니다. 96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 구비 보조금 집행잔액 39만2,88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출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9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수납액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의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1,65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62억2,233만1천원에서 58억1,300만원으로 4억933만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7천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시ㆍ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4억8,395만9천원에서 4억5,212만2천원으로 3,183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05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라 1,350만6,73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07쪽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2년 수선유지급여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라 105만55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2억3,780만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7,675만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의 연구용역비에 동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하여 1억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으로 기존 1,05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빈집 정비를 위하여 기존 1억5천만원에서 1억5,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존 67억4,133만3천원에서 622억8,888만9천원으로 4억5,244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또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기존 1억46만8천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236만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44쪽, 하단입니다. 기존 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연수가 지난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가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2022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50만6,73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2022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5만52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에 대한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추진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