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SK브로드밴드 Btv의 회의장 영상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지혜입니다. 이번 제325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이성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3년 3월 3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창동 메이커스페이스 등 2곳의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봉구청의 청렴도는 도봉구청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청렴도는 결국 그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직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힘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봉구 청렴도와 관련해서 보면 과거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하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매년 결과가 나와 있는데 5등급, 4등급 잘했을 때가 3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는 이유는 어떻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인데 그당시에서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가 있었는데 외부평가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는데 내부평가에서 많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에서 그랬고 작년부터는 평가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청렴체감도 해서 외부평가를 해서 한 60% 내부평가를 40%에서 60%를 반영하고 청렴노력도에서 40%를 반영하는 그래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청렴 노력도는 3등급 정도 열심히 한 결과가 있는데 아마 외부평가보다는 우리 내부평가에서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평가대상은 외부평가나 내부평가나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보고 외부와 내부의 평가가 엇갈리는 배경은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부평가는 우리구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지표를 권익위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잘 나왔는데 내부평가는 인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직원들 평가가 저조했던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중에 내부와 외부가 체감하는 부분들 항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목은 연도별로 권익위원회에서 조금씩 바뀝니다. 평가항목은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성민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해서 도봉구가 더 청렴한 그런 자치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방 전에 청렴도 결과가 5급이 나왔다는 것은 현 오언석 구청장님이 아니고, 이 조사 했을 당시가 전임, 이동진 구청장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노력도는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니까 약간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청렴도가 많이 안 좋긴 했는데 새 청장님도 바뀌시고 또, 감사담당관님도 바뀌셨고 또, 이성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셔서 우리 도봉구가 정말 청렴도 꼴찌가 아니라 조금 더 청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위원장님 또 홍은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2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봉구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현장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신고체계 마련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의적절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제가 4·16 세월호 참사 9주기인 날입니다. 그 사건은 국가가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우리 사회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됐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구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가 아니고 제7조입니다. 어린이 안전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제7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전교육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1항에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또 어린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또 그다음에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뒷부분입니다.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이 종사자라는 것이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 이용시설하고 관련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 먼저 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불특정 다수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상위법에 16조하고 시행령 9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 주체가 지정한 어린이 안전 관리 담당자’ 두 번째 항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다음에 3항에 ‘그 밖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여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입니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7조를 보면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를 저는 상위법 16조에 해당되는 3항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항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2항하고 3항을 저희 7조 1항에 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이 지금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대상을 좀 더 넓히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 황수빈 위원님하고 박상근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백운초등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백운초등학교 교문으로 들어가는 후문 쪽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데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차들이 방심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그곳에 나왔던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를 듣자 하니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어서 방지턱이 많이 있거나 방지턱이 조금 높으면 소음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환경에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린이 안전 문제하고, 인근 주민의 소음 문제하고 경중을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타협해야 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그때 떠올랐을 거였고요. 이때 의견을 나누는 과장님, 또 인근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주민 또 그것와 관련 되어 있는 전 행정 부분, 복지 부분에서 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지턱에 관해서도 더 어린이 안전 관점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일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역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대한 당위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시행되고 향후에 불특정 다수인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수빈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홍은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1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도시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봉구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기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센터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에서 지금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한 지 이제 5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해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조례 내용이 마련되어 있는 않는 그 미비한 점을 황수빈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통해서 발의를 해 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지금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도시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총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과 8명의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했던 분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올해 3월에 임용이 됐고 나머지 차장이나 팀장들도 올해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화도시 사업에는 관심이 많아서 과거에 여러 번 회의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데 도봉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업 진행이나, 여러 노하우나 또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지속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실무를 지원하는 문화도시센터 사업이 계속 인력이 바뀌고 조직이 여러 형태로 변동이 되면서 안착이 되지 못하고 역량이 쌓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문화도시 우리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도 3월에 오시고 실무를 지원하실 분들도 많이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왕지사 이렇게 조례에 문화도시센터라는 조문까지 넣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있는 힘껏 도울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문화도시 지정을 꼭 받는 것을 목표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번에 신규로 채용이 돼서 그런 염려는 충분히 가능한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활동했던 추진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센터하고 추진위원님들하고 활동하시는 구민들하고 잘 협력해서 올해는 꼭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추진위원회 얘기를 하셔서요. 작년에 제가 본 바로는 추진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는 추진위원장도 사퇴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었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은 현재 공석이고 15명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속하게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현재 4월까지 몇 번 열린 것이에요?

1번 개최했습니다.

1번, 몇 월에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최했는데 그것이 작년 5월에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 5월이고 올해는 안 하신 것이잖아요. 경쟁 구나 도시는 어디와 경쟁하시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16개 기초단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16개 예비문화도시 중에서 올해에 6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는 성동하고, 성북하고 도봉 3개 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봉, 성북?

네, 그렇습니다.

알기로는 성북구는 지금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는 부위원장 체계로 가고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빨리 위원회 여셔서 신속하게 문화도시 지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민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재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국비로 100억원 가져오죠. 그러면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50% 해야 되죠. 재정에 저희구가 부담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내려와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비하고 구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에 50% 매칭해서 총 5년간 200억원 사업인데 거기서 시비를 얼만큼 지원받느냐에 따라서 구비가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서울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죠?

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 만약에 저희가 선정이 됐을 때 저희구에서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구가 무조건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구 상황상 딱히 문제는 없습니까?

어쨌든 문화도시사업이라는 것이 문화도시사업 예산 부분이 신규로 이것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사업 예산을 서로 세이브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내려와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도서관정책협의회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인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16조, 별표에서는 부대시설 명칭의 현행화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조례로 설치된 도서관정책협의회의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에서는 법제처 합동평가 대상 법령인 도서관법의 법령위임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장님 저도 21조 도서관정책협의회 비상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협의회가 비상설로 전환이 된 것은 연 3회 미만으로 개최됐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비상설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도서관 정책을 협의하는데 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나날이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기존에 책을 빌려주고 또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을 대여하고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지금은 도서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또 그걸로 파생시키고 하는 아카이빙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 정책은 뭔가 시대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도서관 정책의 변화도 당연히 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게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연 3회 미만 개최를 이유로 해서 비상설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를 더 늘려서 이걸 상설로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이 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1년에 1~2번 만나서 중장기 계획이 의미 있게 수립될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협의회의 운영 목적은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서관정책협희회가 있는 것입니다. 홍은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각 도서관별로 구립 도서관 8개소의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나 네트워킹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문득 궁금한 부분이 더 생겨서 질의드리는데요. 공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단위별 도서관에서 운영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아니면 도서관들이 다 모여서 공립도서관들 8개소인가, 여기가 같이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조직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각 도서관별로 운영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각 도서관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단위별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논의를 긴밀하게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정책위원회는 도봉구 전체 도서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의회인데 물론 이게 만남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실효성 있고, 적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상설로 됐을 때 얼마나 유효하게 이 기능이 발의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협의회의 개최 횟수도 물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비상설로 했다고 해서 도서관정책협의회 고유 기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서관 정책협의회는 상시 3회 이하가 아닌 그 이상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비상설로 전환이 된 것에 대한 우려를 씻고 도서관 정책이 더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