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워낙 긴급하게 지급하다 보니까,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고 한파에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2억 지출하는 내용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30만원, 10만원짜리들이 일자별로 지원되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차피 가게에서도 난방비를 납부하는 일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자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왜 10만원을 뺐는지가 그렇게 되어서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리를, 기준을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에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과는 난방비를 30만원, 1회 지출한 것이죠? 아파트 사립 경로당에?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차, 2차에 나누어서 한 번,

네, 1회에 한해서 지급했습니다.

사실은 난방비에 관련되어서 지원하던 비용이 개별 있었지 않습니까?

냉난방비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그 지원대상이 사립경로당, 즉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구립과 임대아파트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많게는 35만원, 적게는 3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아파트도 면적과 상관없이 사립아파트는 30만원 일괄적으로 주는데,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으셨고?

이번에는 난방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례에서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 30만원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차이가 많지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가본 데도 방이 두 개 있는 데, 한 개 있는 데, 3개 있는 데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요 규모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어떤 형태로 난방을 하느냐, 그리고 사립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립경로당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립은 그전에는 안드리고 구립경로당 중심으로 드렸던 것이 맞아요.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번에는 아파트에 부담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준은 구립이나 이런 것이나 기준은 명확하게 같이 두고 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차후에도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립경로당은 다 일괄적으로 긴급하니까 줬는데 구립경로당은 차별화를 두어서 어떤 데는 적게 받는 데도 있고 많게 받는 데도 있는데 사립경로당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이 경로당은 얼마, 이 경로당은 얼마해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부분은 검토를 해보시고 난방비 이후에 냉방비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그것은 차후에 중앙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추경 때 아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놓쳤을 수도 있을 때 예비비를 지급할 때는 기준은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어떠한 기준을 미리 마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급한 것은 40인 이상하고요, 40인 미만해서 금액을 차등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정도 됩니까?

40인 미만은 20만원 드리고 이상은 30만원 해서 차등지급했습니다.

대형 있지 않습니까? 40인에서도 100인 규모가 두 곳 정도 있는데 그 곳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좀 줄 때 조금 큰 데는 많이 줄려고 했는데 인근 구청에서 다 이렇게 맞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개 구청이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좀 정책건의를 하든, 협의를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40인 규모 이하하고 40인 이상인 데에도 40인에서 6, 70인 정도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6, 70인 이상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규모 차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방의 개수가 늘어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사실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어느 구든지 사실은 70인, 80인 이상 되는 곳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40인 규모와 80인 규모는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도 기준을 한 번, 긴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까지 다 따지기는 어려웠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비 지급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비비도 나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르신장애인과하고 가족정책과 거기는 물론 인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면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이 3개, 4개,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100평, 어떤 데는 200평 이런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것은 옳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립이나 임대동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원했던 경로당은 인원수와 면적별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립경로당 지급할 때에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일괄 지급했고요. 그 사립경로당, 향후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립경로당이 한 네 가지 기준으로 지금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이 긴급 지원 같은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차후에는 인원보다도 특히 난방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원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면적이에요, 난방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준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면적이 절대적이에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도 맞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원기준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정원이라는 것은 그 면적별로 우리가 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데 어쨌든 난방비는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정원보다도, 인원보다도. 사람은 두 명인데 예를 들어서 50평을 가지고 있다, 그것 면적으로 해야죠, 인원보다도.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그 기준을 잘 적용을 시켜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