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무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고향사랑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16페이지 ‘영주근현대기록관 건립 추진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인데요. 여기서 우리 사업 설명서에는 3천만원 나와 있고요. 사업 명세서에는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금액이 틀리는데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영주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3천만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총무과에 보조금 실링이 되어서 2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도 2천만원으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은...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현대기록관 건립을 하는데 경북 도내에 건립된 곳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지금 전북에는 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경북도에는 지금 건립된 곳이 없고요.
김정숙위원
없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경상북도에서 공공기록물 이제 그거는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영주가 이제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걸 뭐 기록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기증받은, 영주문화원에서 기증받은 자료가 규모를 그 어떻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야의 기록물이 많이 수집이 돼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분야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아직 분류를 안 해가지고 세부적인 어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6만 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만 점이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김정숙위원
중점적으로 이거를 또 기록 관리를 보존을 해야 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거기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전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개인적인 뭐 어떤 뭐 임명장, 공로패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게 연도별로 그러면 뭐 근현대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근현대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자료가 수집이 되었는 가를 아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1,90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자료도 많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 기간 중에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게 그 뭐 정말로 우리 기록관에 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뭐 그런 것도 전부 용역에 한번 좀 담아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거 같고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뭐 좀 그런 자료도 많고 이게 참...
김정숙위원
보존 가치가 얼마 있는지, 자료가 6만 점 중에, 영주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것도 뭐 우리 첫째는 이게 우리 그 근현대 기록관 건립 타당성이 있느냐 그거 하고 또 세부적으로 뭐 거기에 따른 얼마 정도가 뭐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뭐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용역에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어쨌든 건립을 하기 위함이라면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비도 많이 들 거고 그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도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단계에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가, 경북 도내에 다른 곳은 없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이게 필요한 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건 용역 기간 중에 뭐 이렇게 뭐 중간 보고회나 이런 여러 가지 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우리 문화단체도 그렇고 한번 자문을 좀 심도 있게 좀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3쪽에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6,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계속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그러면 안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첫 번째는 보조금 실링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해가지고 작년까지 이게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작년도에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작년도에...
김정숙위원
집행액이 나와 있고 그런데.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보조금 실링 문제 때문에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음, 계속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20년부터 계속 집행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조금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전액 시비인데?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 특화 사업은.
김정숙위원
음... 일단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설명서에, 사업 설명서 페이지 6쪽에 ‘풍기읍 승격 제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풍기발전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읍 승격 5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요.
김세연위원
예, 시행 주체가 풍기읍발전협의회라고 그래서 제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당초에 이거 할 때는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 계상하고 그 이후에 추진위원단이,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추진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그 추진위원님들은 도위원분들 두 분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각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구성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풍기읍발전협의회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 자료, 처음에 자료 이제 보조금 저거 할 때는, 계상할 때는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 5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이번 50주년만 하고 51주년도 맹 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매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김세연위원
그렇죠, 지금 50주년이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50주년이라든가 뭐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페이지 7쪽을 보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주민자치 설치운영...어, 활성화 특화 사업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인데 지금 보면 꽃길 조성, 불빛 거리 조성 등 마을 정체성 확립이 12개소 그다음에 텃밭 등 마을자치기반 조성 3개소 그다음에 소외 계층 생활 환경 개선 및 소외 계층 지원에 4개소인데 이런 지원한 곳이 계속해서 한 동네가 같은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바꿔가면서 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각 동네마다 그 계속하는 사업 동네도 있고요. 또 뭐 그 동네 저 이렇게 바꿔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했잖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이거는 2020년...
김세연위원
예, 20년도도 했고, 21년도, 22년도 지금 3년 했거든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거 했는 동네별마다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 뭐 가서 했는 행사 내용은 정산받고 할 때 다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그 동네가 그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 사업은 그 읍면동에 이제 저 뭐 문제가 되거나 또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걸 이제.
김세연위원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연속적으로 불빛 거리 조성이라면 불빛 거리 조성을 같은 사업을 3년간 계속하는지 아니면 바꿔서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불빛 사업하고 이런 거는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되는 대로 동네별 데이터를 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가지에 해 놓은 것이 좀 보기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방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동네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방 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금방 이렇게 없앴나 이 생각도 들고 금방 또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래서 저것도 틀림없이 돈인데 저렇게 없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것이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했는 건데 금방 그렇게 없앨 거 같으면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좀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 4쪽 보면은 ‘공무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못 했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래 이거는 뭐 예산이 4,400만원 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결속 강화를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쪽에 보면 풍기읍 승격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주영위원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추진위원회에 가 봤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었는데 요새 풍기발전협의회는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풍기체육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하고 거기 기관단체장님이 그 추진 위원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의원님, 여기 예산 3천만원은 너무 적다, 요새 가수를 하나 불러도 뭐 2천, 3천이 드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280명 하는데도 4,400만원이 드는데 우리 풍기 지금 인구가 1만 700명입니다. 1만 700명 행사하는데 3천만원은 좀 적지 않느냐, 이거를 어떻게 뭐 좀 약간 좀 증액해주는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뭐 한번 도비 좀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그것도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도비는 그날 박성만 의원 여기 와가지고 이거와 별도로 어느 문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좀 맞춰서 넣겠다고 이런 걸로 했었는데 우리 시에도 조금만 성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거기 ‘공직자 힐링캠프(예산절감)’, ‘공무원 노사 워크숍(예산절감)’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금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는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위에서 보면 공무원 노사 워크숍에서는 예산을 줄이고 밑에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는 예산을 증액했는데 좀 모순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뭐 좀 위원님 말씀도 좀 뭐랄까 좀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좀 행사 내용이 좀 달라서 요거는 뭐 공직자 힐링 캠프라든가 노사 워크숍 이거는 뭐 우리 전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소수 직원이 좀 하고 그다음에 직원 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는 전 직원들, 전 직원 대상으로 하니까 좀 금액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노사 공무원, 노사 워크숍도 어차피 공무원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도 뭐 삭감은 뭐 증액은 몰라도 삭감하시는 건 좀 사기진작에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319쪽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요거를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맞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 아까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이 그 일부개정이 되어서 이거는 의무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그 ‘이통장 사기진작지원' 해가지고 1명을 지금 해외 연수 보내준다고 돼 있습니다. 국외 경비 이거 1명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도에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도에 지금 저희들이 된 거는 도비 지원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통장 수에 비해서 1명으로 선정되면 뭐 이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이건 도비 사업이라서 혹시 도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지원 그게 그 선발기준을 저거는 할지 저희들은 아직까지 좀 뭐 자체... 뭐 도 연합회 주관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선발기준이 어떻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말고도 또 이통장 사기 진작해서 뭐 이렇게 경비가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뭐 그거는 우리 시비로 뭐 3천만원 그 화합 행사하고 그건 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1명이라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발되는지 싶어서 이게 뭐 이통장 수가 엄청 많은데.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연합회에서 뭐, 이건 도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희들은 뭐 한 20명에 3천만원 자체 예산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지금 이제 원래 기정액이 1억 5천에서 지금 1억원을 증액해서 2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혹시 그 해외선진지 견학 국가라든지 또 인원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이거 국가는, 저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 2021년 으뜸성과 사업 대상자 19명을 이제 저 우리 선정해가지고 준비 중이고, 이와 같은 성격으로 뭐 국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들이나 업무 성과가 이제 탁월한 실적을 낸 직원들한테 요거는 같이 좀 포함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라든가 해당 그 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해외 연수 어떤 자체 계획을 이렇게 많이 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총 인원수는 시에서 몇 분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집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연수 가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그 많은, 이 선발 기준에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이렇게 시청 직원분들 중에 저분이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총무과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와 또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영주근현대기록관 건립 추진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해 오셨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근현대 기록관은 공공기록물을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기록물을 비치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추진 중인데 고 부분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공공이나 민간기록물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 기록물로 할 건지 민간 기록물 쪽으로 갈 것이냐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음, 잘못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형태의 기록 정보를 공공기록물이라 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민간기록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그 법이나 정확히 어떤 근거된 법률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시작이 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근현대 역사 문화관을 한번 짓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근현대 기록물들이 뭐가 있는지 DB를 구축해 보자고 해서 매년 근 1억 정도씩 3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민간 기록물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민간기록물 안에 과거에 뭐 시청에서 받았는 각종 상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공공기록물에 일부 해당합니다.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보조사업을 해서 받다 보니 이제 기록관을 지어달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따라간다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 과업에 저희들이 그 청주 기록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그게 공공기록물이죠, 그러다가 이제 민간에서 수집하는 기록물들을 같이 그... 이제 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용역에서 그 과업들을 이제 순수 우리로 말하는 공공기록물로 올라갈 것이냐, 민간기록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존할 것이냐에 대해 그런 과업들은 현재 들어가... 용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아주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그 기록물에 대한 민간기록물에 특별한 어떤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조금 뭐 뭐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희들이 그 민간기록물을 수집해 놨는데 이게 어떤 그 보존의 가치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후에 다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근현대 역사 기록관 건립 관련해서 또 문화원에서 공청회도 한번 했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간담회 식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오셨는데 공공기록관이나 민간기록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전국에 지금 광역 지자체에 설치하고 있는 공공기록관은 말 그대로 공공기록물에 대한 기록관 들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맹 앞에서 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들이 서로 분분해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는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공기록물로 할 것이냐 민간 근현대 기록물로 할 것인 가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인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 사업 예산에 올라오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지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문화원에 해주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근현대 기록물 세미나 및 자료 기증자 보고, 선진지 견학 및 추진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개최 이 비용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공공기록관을 설립을 할지, 민간기록관을 설립을 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민간에 추진위원회를 지금 다 구성을 해 놓으시고 거기에 따른 논리를 피시면 추후에 민간에서, 아직 행정에서도 정해지지 않은 거를 지금 민간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얘기가 없으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근현대 추진 위원회는 저희들이 뭐 그 민간에서 어쨌든 자발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충무위원
추후에 공공기록관 같으면은 행정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행정에서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다시 추후에 문제점들 다 들통 날 건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보조사업자 시행자에 대해 그 용역 시행할 때부터 다 과업 지시서까지 다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 문제성이 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저희들이 그 과업 시작, 그 과업 지시서부터 해서 다 조율을 다 거쳤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 지금 언제까지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8월 24일까지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용역 진행 전까지는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예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이 나와야 뭐 거기에 따른 것들을 진행을 하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지...
우충무위원
과장님, 전시회는, 전시회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갖고 있는 민간 기록물들을 전시한다는 전시회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문화예술과에 근현대 역사 문화 자료 DB 구축 사업 안에 매년마다 전시회를 하고 있었죠. 일부 부서하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일부는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다 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경상 사업을 또 하는 이유는 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분리라고는 보지 않고 그 했던 그 60,000점에 전시했던 부분 들을...
우충무위원
그 전시회하고 틀린 부분이 뭔지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른 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과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무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구입’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해당 돼서 지금 의무 사항이라 그러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4조 2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우충무위원
조치를 하여야 한단데 거기에 웨어러블캠 등 음성 녹화 장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따로 법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법에는 웨어러블이라고 명칭으로 정확히 규제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2호에 보면 ‘민원인에 폭행·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때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써 휴대형 영상·음성 기록장비,·녹음전화 등에 운영을 필요로 하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웨어러블장비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명시해 놓은건 아니고 단지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를 갖추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갖추라는 부분인데 그거를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의무사항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법률 4조 2항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문구 해석은 의무 사항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우충무위원
법률 4조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4조 2항에 보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원인의 4조 2항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때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써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녹화전화 등의 운영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녹화전화는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운영 하고 있는, 녹음전화는 운영하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시 본예산에,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오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용역 기한은 과거에 용역 했는 결과들이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고 신규로 용역을 해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영주시에서 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어떤 이유 때문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본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산재 되는 민간 위탁 관리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충무위원
아니 정확하게 두리뭉실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선비세상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점들이 가장 큰 문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선비세상 자체가 가장 큰 문제, 이슈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은 틀려진 거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걸 포함해서 기타 시설들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는 선비세상 운영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시장님 시정 질문 답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선비세상 운영기한이 1년밖에 남지, 민간 위탁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운영이, 민간위탁운영이 1년밖에 남지 않았으면은 영주시에서는 과연 선비세상을 직영 처리할 건지, 민간 위탁을 줄 건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사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 됩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고 선비세상 운영은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 영주시가 직영하거나 민간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운영 방침으로 따르면은 절대 수익 구조가 발생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상 수입 50% 이상 발생 되는 사업을 편입시킬 수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선비세상의 세외수입으로 한 26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운영비 지출로 67억 정도를 계상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경상 수지가, 수지가 50% 발생이 되지 않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공단을 어떤 취지에서 하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비세상을 운영할 방안 들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답변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일럿 프로그램 등 그 당시에 선비세상 6개 테마와 관계 됐는 민간단체들을 다 섭렵을 해놓으셨었어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단체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만 만들면 모든 것들이 답변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시는 시 집행부에 본 위원이 진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례로 첫 특정 시설에 대해서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그럴수도 있지만, 기타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익 BC분석 해서 50% 넘는 시설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차장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타당하다 일단 해서 그 부분들이 그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되거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선비세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가 집행부가 이걸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사전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위탁이나 직영이 어떤 결론이 나면은 시설관리공단이 이관하든지, 민간 위탁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전체적인 그 영주시 전체 시설들이 그 BC분석이 있고 없고 간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니 그 BC분석이 아니다, 이런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안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에 그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모순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 또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얘기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용역 결과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최종, 결론적으로 보면 그 뒤에 그 부수적인 설명 있다고 부쳐져 있습니다, 용역 결과서에는.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영주시 선비세상에 수익 구조가 발생 되었습니까? 적자구조가 발생 됐습니까? 용역 결과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이제 어쨌든 약간 적자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요, 적자구조 발생...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수익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저희들이 2019년도인가 돌아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할 때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중단된 주체가 그때 당시 최고 쟁점이 선비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흐지부지 되서 그 용역 자체가 유야무야 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우충무위원
타 시군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타 시군에 시설관리공단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다 끌고 가버리든지, 환경 사업소를 끌고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저희 영주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종합 장사 시설을 저희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의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초창기에는 대부분에 그 시설관리공단들이 그 수입에서 50%이상 나는 걸 일부분을 해서 추후로 김천시 같은 경우 올해 그 체육시설이 이제 사실 수익 구조가 안나는데 올해는 새로 편입을 다 했거든요.
우충무위원
김천의 체육시설들은 다 정규 규격에 따른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지금 현재 수영장은 25m 라인으로 전국대회나 기타 행사를 할 수 없는 라인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부분으로는 대회를 못 합니다.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시정 질문이 있은 이후에도 아무 답변이 없이 또다시 본예산 때 삭감됐는 거를 추경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중복된 질의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면은 참 어려워요. 읍승격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읍민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또 풍기읍도 영주시에 하나의 구성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맞지마는 저희 시승격 기념행사 40주년 저희 예산이 얼마였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 한 1억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못했어요,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승격 행사 40주년, 읍승격 행사 50주년, 이러한 경계를 떠나서 예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들을 좀 세우셔야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활성화 프로그램 대해서 보조금 실리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이시고요. 기획예산실은 여기에 대한 최종 답변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실리에 걸렸었는지,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 하셨는 것처럼 주민자치활성화 특화사업에 지금 무슨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소외계층 생활환경개선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서는 복지정책과 그리고 또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사업 성격상 보면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하고 중복되면은 어차피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 그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살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관리 부서에 일단은 사후관리에...
우충무위원
보조금은 집행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집행했으니까, 집행은 주민자치가 했지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기때문에 관리과는 총무과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꽃길 조성 뭐 마을 텃밭 조성 등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뭐 관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충무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저희 동료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 것처럼 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특화사업이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도 또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허공에 메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사후관리도 사후관리지만은 과연 특화사업이라는 개념을 그냥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냥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꽃 심기 같은 거는 산림과에 예산 주시면은 거기에 오히려 유지·관리까지 산림과가 공원녹지과나 산림과가 더 잘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우충무위원
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이게 어디 꼭 뭐 그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사업처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시 고민을 같이 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부분은 심의·의결 기구인 저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51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호「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08호「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그 작은 창고나 소규모 상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주 시내도 보면 상습 침수지역에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에도 침수지역이 있지만, 영주 시내에도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침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방안들을 지금 시내에 중앙시장하고 번개시장은 지하가 지금 넓고 많이 큽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은 지금 차가 주차를 하고요, 지금 번개시장은 좀 물건들이 착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처음이라 가지고 타 지자체에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저희들이 추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경북에는 포항하고 구미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지금 시행 규칙 자체가 전부 다 깊이는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상가가 지금 저희들도 조금 현황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이래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은 지금 너무 시작하는 단계라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조금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조례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피해 주민들 또 우리 재난부터 이 안전을, 우리 생명을 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영주시에서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만 이게 제안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영주 시내에서 지금 단독주택에 침수되는 사항이 지금 파악된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독주택이 지금 지하로 되어 있는 게 623동 정도,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외관은 457동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침수 현황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침수현황은 저희들이 직접...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현재 단독 세대라든지 공동주택에 지금 침수 현황 이게 지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조례가?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침수 사례가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좀 격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소형 상가라든지 창고, 지하에 있는 어떤 주차장 이런 부분에 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저번 태풍이 올 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히 침수 피해 농가, 그 주택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 시내에 작년, 2022년 힌남노 그 태풍 때도 영주시내 상습 침수지역이 침수 현황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 분수대 근처, 그다음에 휴천동에 노동부의 근처, 이런 쪽에도 지금 침수가 되고 우리가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도 그 현장을 갔다 온 그런 사례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습 침수지역을 파악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지역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지하도 지금 그때 물이차서 침수가 되고 이런 현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침수 현황이 없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만 이게 제안을 묶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영주시로서는 좀 제가 잘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광시당 앞에 지하 그 도로는 저희들 항상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기적으로 좀 계속 저도 이제 영주서 사는데 그쪽 계속 침수되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지금 밑에 그 지하를 조금 정리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정리해야 될 듯 싶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만 묶어 놓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영주시내에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 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단 한 가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현재, 지금 현재 공동, 단독 주택에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공동, 단독 주택 외에 창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또 상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없이 주택, 공동, 단독 주택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묶어서 제안을 한다는게 전체 지역을 뭐 수요가 있는 곳에 이 조례를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한번 조금 넓게 해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어떤 그 뭡니까? 2조에 보면은 지원에 대한 어떤 대상이 주택으로 한정하는 거는 좀 지극히 소극적인 조례가 아닌가, 조례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영주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이래서 큰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본인도 지원 대상이 너무 좀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확대했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동료 직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난여름에도 보면은 신영주 번개시장에 보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이 넘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지 신고를 안 해서 우리 이제 시청이나 관계자들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약간 넘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 봤는데 지원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일반 상가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다음에 저걸 해야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확대할 수 있는 지원 확대를 조금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15 정회
11:2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전재난과장님,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34쪽에 ‘대설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한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원을 가지고 방한 조끼 1,000만원, 연탄 1,0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했다 그러는데 이 연탄은 그러면 몇 가구를 지원을 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연탄 65가구, 200장씩 그 연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일률적으로 한 가구에 다 200장씩만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방한 조끼는 1,000개, 그러면 1,000명한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방한 조끼 지원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방한 조끼 지원 기준이요?
김정숙위원
설명서에 보면 10,000원씩 1,000개 이래 써 있는데 1,000만원 했는데 지원한 인원은 1인 1개면 1,000명이 되겠습니다만 어디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이거 노인장애인과 그 시설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1,200장하고, 수면 바지 구입 후에 그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인장애인과 하고 같이 해서요.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 지금도 그러면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혹시 몇 가구가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어쨌든 연탄은 아직도 난방 연료로 쓰고 있다는 그 가정이 있다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 여기 방한 조끼를 그러면 작년도 21년도부터 이걸 했는데 그전에도 전년도에도 방한 조끼도 지급을 했습니까? 올해만, 올해 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난해는 목도리를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목도리를 지급을 했고 올해는 방한 조끼를 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난방을 연탄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끼, 옷은 실제로 글쎄요, 그렇게 좀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만족도에 대해서 그닥 크게 만족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호응은 뭐 좋았습니까? 사용은 뭐 하겠지만 목도리나 방한 조끼 같으면 어르신들 같으면 사용하겠지만 연탄보다 어쩌면 덜 좀, 연탄이 어쨌든 연료를 쓰는 거는 집이 따뜻하면 우리는 어쨌든 방이 있으면 좀 덜 시급한 것 같고 연탄을 하면 어쩌면은 200장씩, 65가구, 200장씩 줬다 그러는데 200장이 이게 겨울을 나지는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부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만 일부분 도움을 드리려는건데 200장 그래봤자 거의 한 달 정도, 4장씩 대충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도, 연탄을 다 지급하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사업 효과는 한번 저희들이 저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사업에는 좀 참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연탄 수요 가구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에 그렇게 한겨울에, 겨울 한철, 겨울 1년, 1년에 필요한 양이 한 가구에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아무리 연탄을, 연탄 때는 분들은 겨울에 가급적이면 한 해 겨울은 날 수 있는 물량을 지급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 방법하고 우리 예산액이 이렇게 좀 한정되다 보니까 도비 사업으로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복지 예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급한 복지 예산을 쓸 때는 어쨌든 원하는 바, 꼭 수요로 수요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적절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설명서에 336쪽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도비 100%이기는 합니다만,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난방비 지원하고 지금 그러면 1, 2월에 더 많이 나오니까 더 특별하게 이제 또 이렇게 더 추가 지원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올해, 올겨울에 원카 날이 춥다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난방비 상승분이 원카 크니까 그거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비 100%로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335쪽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을 언제부터 몇 년도 부터 하셨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기억 못하고요. 오래는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전에 체육과에 근무할 때도 문정 물놀이장에 살수차를 사용했었거든요.
김세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는 한 2·3년 정도 도로에서 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지금 한 군데서 3대를 운행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체당 살수차가 1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가지구요.
김세연위원
그럼 3업체에서 1대씩 운행하고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휴천동에 이장님 되시는 분이 살수차가 1대 있는데, 1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업체당 1대로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1대가, 그러면 며칠간 운행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게 그 6월부터 한 8월 말까지.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1대가 며칠간 몇 km를 운행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1대가, 그 작년 같은 경우에요, 폭염, 그 발령이, 발령이 나고 난 후에 살수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9일 정도 운행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 시민들께서 몇 년 전부터 했다는데 이렇게 살수차를 뿌림으로 해갖고 폭염에 많이 완화되었다는 이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예산이 며칠 동안 3,000만원이나 된 예산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께서 저 살수차를 뿌려서 정말 폭염에 완화되었다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만 그냥 이렇게 집행해서는 본 위원도 보기에 저렇게 길 거리에 저렇게 물을 뿌려서 폭염이 어느 정도 예방, 완화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번에는 그 살수차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도 없고 먼지도 많이 절감되게끔 해가지고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 먼지 나는 거에 대한 효과는 있을 것 같아도 그 길거리에 이제 여름에 저렇게 단 아스팔트 위에 저렇게 물을 뿌려서 얼마나 폭염이 저감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셔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지원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비상 급수대가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또 읍면동에도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영주시에 비상 급수대는 총 18개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있는 동에는 2개 있는 동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비상 급수 시설은 지금 수질 검사를 1년 주기로 하고 있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비상 급수 시설은 3개월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비상 급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음용수로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로 쓰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못 하는 단계입니다. 수질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3개월 한 번씩 하는 거 맞습니까?
미례
김미례안전정책팀장
예,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합니다.
손성호위원
휴천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거기 살고 있는데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지 않던데, 그것도 안 해줘서 현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뢰해서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휴천동 현대 아파트 있는 그 비상급수시설은 비상급수시설 아닌가요?
미례
김미례안전정책팀장
위원님 거기는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민방위팀에서 운영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그러면 휴천동에 보면은 현대 동산 아파트에 있는 그 급수 시설들은 지금 그것도 비상급수시설이 아닌가요?
미례
김미례안전정책팀장
네, 동산 아파트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비상급수시설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 사실 휴천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휴천2동에 있는 주민들에 많은 그 시민들이 거기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물을 받아서 드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고 하시는데 그런 데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 기준이 뭐 좀 따로 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말 위급하고 응급 사항에 상수도가 뭐 고장 났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시설에 물을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휴천 현대 아파트 있는 그 907세대하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휴천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 물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관리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현대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질 검사라고 하는 걸 제가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비상급수시설로 이렇게 영입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으로 비상급수시설 안으로 이렇게 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2000년 초, 90년도부터 이제 전시 상황이든 무슨 비상 급수, 뭐 물 부족 때문에 비상급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 예산으로 그때 한 해에 한 2∼3개씩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시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비상급수를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네에서 자체에서 급수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혹시 되면 수질 검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걸 비상급수시설로 정해야 되는 기준안에 들어온다면 비상급수대로, 급수시설로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907세대나 그 물을 드시고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아파트는 비상급수시설이고 어떤 아파트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이런 기준은 너무 행정에 소극 행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대중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시에서도 누가 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먹느냐, 얼마만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느냐를 기준으로 일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휴천1동에 보면 세영첼시빌, 하망동에 청구아파트 이 일대에는 지금 비상급수대가 없어서 만약에 수도가 고장이 났는지 하면 물론 시에서 응급 조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지금 비상급수대가 없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인구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는 비상급수대를 시에서도 좀 관리를 하시고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금 리첼 하고 그 청구아파트는 저희들 한번 검토 해가지고 되면 예산을 조금 도비 받아 가지고,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되면 조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한파 관련해 가지고 이게 쉼터 난방비 지원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업무에는 지금 그 한파 관련해서 이제 제설 관련도 지금 안전재난과 업무 소관에 들어가는데 혹시 그 제설 장비 특히 이제 그 부석이라든지 또 이렇게 문수, 평은 이쪽에 보면은 산악 지대가 많아서 이렇게 제설 장비가 못 들어가서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고립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 예산을 좀 세워서 실제로 제설 장비 중에 지금 보면 읍면동에 지금 그 트랙터를 사용 한 그 제설 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조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밟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노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실은 제설 작업을 하면 트랙터 길로 가는 쪽이 밟혀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얼어붙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제설 작업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에어로 부는 어떤 그런 제설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또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먼저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가면서 앞에 있는 제설을 해서 뭐 다른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어떤 이런 장비들을 영주시에서는 좀 구입할 계획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런 것도 이게 물론 뭐 건설과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런 제설에 대한 부분 또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폭염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그런쪽에 지금 예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에 보니까 그 예비비를 많이 세워 놓으셨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금 영주시에서 안전 재난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 재난 기금 사용 이제 용도하고 한번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하신거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되고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또 이게 급수 이런 부분들은 안전 재난에 어떤 재난과에 어떤 그 설립 목적 그렇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이니만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살수차 1대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3대 돼 있잖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3대입니다.
전규호위원장
폭염 시기에 아까 1대 가지고 하니까 크게 우리 시민들이 그 느끼는 부분이 좀 적어서 그랬는데 3대를 해서 폭염 시기에 집중적으로 시내를 많이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최대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54 정회
11:5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호「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두 번째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세 번째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09호「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11호「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12호「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해당자가 없다 그랬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만약에 그 시기가 지난 뒤에 전입 해오면 그때는 소급해서 혜택을 드리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김주영위원
여기에 지금 그 보장 기간이 올해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금년도까지만 적용합니다. 작년 하반기 분하고 금년도 내에 이제 지방세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2023년만 지나면 이 안은 필요가 없겠네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세무과 소관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에 설명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까지 지금 얼마 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파악된 걸로 아침에 집계를 해보니까요, 총 434명이 참여해 주셨고 누계액으로는 51,26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액 기부자가 500만원 내신 분이 세 분이시고요, 300만원 한 분, 그다음 100만원씩 이하 두 분 해서, 고액 기부자 100만원 이상은 총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누계는 51,262,000원이 기부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그 답례품, 지금 434명에게 다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이거는 이제 그 답례품은 그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 기부금e사랑시스템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 총 발생 포인트가 현재 15,213,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65% 사용했고요. 건수로는 한 285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사용 안 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우리 시에 저 입금을 하게 되면 영주시에서는 답례품으로 그 포인트, 그 시스템이 제가 안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럼 본인 그 기부자가 선택해서, 선택을 하면 그 업체에서 바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 기부 포인트가 본인 그 인증을 받아 들어가면 본인 거기에 이제 일종의 계좌에 포인트가 쌓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이제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영주사랑상품권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홍삼, 한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금액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쓰는 경우도 있고, 또 미뤄놨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서 배송을 직접 해주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고 타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배송비를 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영주시에서 별도에 감사레터라든지 혹은 또 영주시 홍보물, 지금 보면 홍보물 제작물을,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보내지 않으셨나요, 지금 일부분 보내셨나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고향사랑 답례품 시행에 관한 홍보물이고요. 답례, 기부를 하신 분에게 저희들이 감사 사은문을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액 기부자인 경우에 저희들에게 문의해서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기부해 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감사의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문의를 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에서 이분들의 연락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00만원을 충북 괴산에 있는 분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다 찾아봐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70년대생 좀 되시는데 500만원 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도 이분에 대한 연락처가 없어서 그분에게는 감사의 말씀도 못 드린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이 첫해인데 하여튼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좀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전국에 계시는 영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영주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했죠, 총 금액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5,100만원 정도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인근에 예천에는 지금 1억이 넘었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1억 벌써 넘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얼마 전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고향기부제가 홍보가 할 수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홍보하는 쪽은 아마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싶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늘 또 우리 세무과는 또 세원 발굴 하는데 애쓰시고 또 특히 새로운 우리 고향기부금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가 나와서 또 갈 길이 더 바빠지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위원회 소속이고 하니까 한번 따로 우리 세무과랑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홍보 문제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 정부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박람회를 가을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역 특산품도 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자체적으로도 조금 홍보에 대한 거는 너무 타이트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법으로 너무 제약을 해놔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전규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