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뒤, 건축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항상 신경 써 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내용, 22쪽에 보시게 되면은 시설물 정기 및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 비용인 2억이 잡혀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은 안전의 문젠데, 이 편성 내용에 공사명을 보게 되면, 내용이 신축 위임 교체라든지, 아스팔트 표면 절단 복구 표면 보수 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정밀검사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그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전기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상, 그 교량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을 시 보수 공사를...
유충상위원
정기 점검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적으로 텀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 저 그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종, 2종 어떤 요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2년에 1번, 정, 2년에 1번꼴로 생각하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2년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표면적인 내용의 뭐 어떤 보수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교량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단면층이라든지, 또 철근의 노후 상태라든지, 마모 상에 이런 것들은 뭐 어떻습니까, 지금 교량이 되는 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철근 저.
유충상위원
그 정밀검사는 표면보다도 단면도에 내부적인 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이게 없길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근데 점검할 때, 근데 교량 콘크리트 내의 철근에 대해 갖고는 그 부식 정도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 외적으로 콘크리트가 박리가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노출됐을 때, 어떤 부식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유충상위원
요번에 기타 지역에 뭐 교량 보면은, 무너진 그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사실상 표면적인 거는, 뭐 주행 상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표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면도에 침투되는 어떤 수분에, 그런 거에 따라가지고 좀 저거한 거지, 실질적인 정밀진단이라는 거는 단면도 기능적인 부분의 비중이 큰데, 그 내용이 전혀 없길래 함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공문서상으로 진단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문제가 정밀 진단에서 없었는데 표면적인 거 맹 아스팔트포장이나, 표면 보수 이 정도로 맹 2년 전에도 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보통 인제 그, 교량에 취약한 게 그 일단 저희들이 그 교량 가설 연도가 뭐 하마 기간이 30년 이상 되고 이러면은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처럼, 고 안에 어떤 내부 강도 같은 것도 그 검사를 하고, 지금 이제 표면적인 거는 교량에 이제 그 신축 부분, 이음 부분이 한 경간, 한 경간에 대한 고 이음 부분이 좀, 이제 그 좀 이런데 문제가 발생이 잘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적으로 표면이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 신축 이음을 하기 위해 갖고는, 또 아스팔트를 또 그 부분에 일부 걷어내야 되고.
유충상위원
예, 그 우리 교량 같은 경우, 여기는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평균요?
유충상위원
예. 지금 뭐 여기 서천교나 동부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유충상위원
서천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요새 이제 도로 사업이나, 근데 교량도 도로 시설물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요렇다 보니까, 신설도 이제 좀 요새 설치를 안 하는 관계고요, 지금 있는 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있는 걸 중점적으로 유지 관리에 이제 그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유충상위원
이거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0년 이상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정밀진단이라는 내용이 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이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상 유무가,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음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고런 표면적인 거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음, 설명서에 보면은, 그 84쪽. 설명서 84쪽에 보면은, 그 스퀘어 조성사업으로 해서 어, 철도고가 하부 공간 조성인데요. 이게 17억여 원이 그 시비가 이제 적용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이 준공이 사실상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작년 연말에 이제 준공하려고 했는데, 올 5월달로 이제 또 연장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근간에도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맹 과장님도 뭐 그런 부분에 고충도 있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양면에 마지막에 포장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포장 부분에 이게 맹 또 전반적인 건데, 추경 그, 추경 예, 예산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공사 구간에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한 번만, 그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도로포장이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마는.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건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거기의 양면의 포장에 대해 갖고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유충상위원
예,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철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구까지 전면 포장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갖고 이제 해놨는데,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뭐 비산 먼지나, 뭐 어떤 요런 거 주민 불편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철도공단에다가 뭐 몇 차례에 대해갖고, 이제 또 공문도 발송하고, 또 그쪽의 답변은 전화로 했을 때는 뭐 최대한 빨리한다, 이제 이런 사항이 있고. 이 공사가 좀 늦어지는 거는 이제 또 철도하고 약간 좀 상호 이렇게 좀 부합되게 이제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좀 변명같이 들리지만은 지금 현재도 레미콘 수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예산의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웃음
유충상위원
지금 뭐 레미콘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그게 이, 요 사업이 이제 작년 연말에서 지금 좀 연장됐는 거에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이제 뭐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포장 부분에 대해서. 포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철도와의 어떤 사전계약상에서 지금 철도 입장에서의 어떤 난항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거에 의해서 한쪽에 지금 포장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 굴착 허가 내 줄, 내 줄 당시에, 거기에 이제,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당시에 어차피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분들이, 철도공단에서 인제 할 때는 그, 그 포장 전체를 솔직히 다 할 상황은 아닙니다. 고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시 재정이나 이런 걸 봐갖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제 그 우리가 저거니, 허가권자니까.
유충상위원
예,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렇게 인제 좀 해갖고, 아무튼 허가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와갖고 좀 약간 난색을 좀, 어, 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허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은 해결이 지금 언제쯤 됩니까, 그게? 서로 밀당하는 상황인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뭐 저, 일단 한다고 합니다. 일단 허가 조건에 저희, 저희들이 그렇게 해놔서.
유충상위원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이게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입장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정확하게, 뭐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뭔가 또 저게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민원이 발생 안 하고, 민원 발생 이전에 안전사고가 안 생겨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안전사고도 1·2가지 생겼지마는,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면 2차, 3차의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전체 문제가 되니까, 고거는 좀 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직접적 내용은 아닌데, 이 염수분사장치 있지 않습니까? 설치에 대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코오롱 1차, 2차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코오롱 건널목 지나서 그 위에 경사, 청구 쪽으로 가는 데, 그쪽 부분이 반대편의 영주중학교 쪽, 그리로는 염수 분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안 돼 있더라고, 그쪽에 많이 위험하거든요. 겨울, 동절기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그 동절기 다가오기 전에,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위험도가 따르더라고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까지도. 저는 그냥 저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면 너무 많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어, 국장님한테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오늘, 올해 뭐 건설과에서 겨울에 눈이, 폭설이 좀 많이 와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눈비가 또 많이 왔는데, 사실 또 차량이 그 읍면동에 없었고, 또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눈이 안오다 갑자기 쓸라니까, 기계 장비가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어서,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그 면에는 뭐 지금 차량, 그 움직이는 그 힘이 없어서, 일부 운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뭐, 저희, 본, 본 위원회에 뭐 또 협의를 봐서 추후 2차 추경 때 되면, 또 보수라든가, 뭐 차량 좀 증가를 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뭐 국장님, 고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아직도 겨울에 눈이 좀 왔는데, 주변에 지금 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 저희뿐만 아니고 많겠지만, 시가지나, 면 단위나, 뭐 동 단위나, 뭐 지금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청소 좀 이렇게 좀, 고, 고 아직도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영주시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뭐 일부 청소는 했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도로 구간하고, 일부 그 좀, 그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좀 뭐 건설과나, 뭐 좀 이따 다른 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이 지금 다 올라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뭐 도 단위 뭐 사업하고 있지만, 좀 이 동에서, 읍에서, 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동의서가 다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일부는 돼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고거를 좀 미리 또, 왜냐하면 또 불용 될 수 있는 게, 또 12월달 가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거 팀에서, 좀 일이, 업무에 역량을 좀, 제가 많은 거 알고 있지만, 고 동의서까지 미리 잘 되어 있나, 고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92쪽. 우리 과장님께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새해마을, 그렇죠? 도로개설, 그 스포츠컴플렉스와 신천2리 연결하는 도로, 배수로 개선공사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진에 보면 굉장히 경운기 1대가 겨우 지나갈, 이걸 넓히고 크게 한다는 얘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그리고 차가, 바퀴가 안 넘어가도록,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 앞에 보이는 전봇대는 어떻게 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전봇대는 다 이설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도로에.
김화숙위원
예, 예. 하실 때 어, 제대로 해야만 이게 오래 가고, 또 주민도 그렇고, 공사장 차가 다니는데, 그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넓, 더 넓게 하고, 이 다리를 넓힌다는 얘깁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그 전봇대도 뽑아내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 전봇대, 도로 확장하는 그 선 밖으로 이설...
김화숙위원
밖으로 내어 내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사진이 잘 나와 있고 그 굉장히 공사도 많지만, 그 증강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엄청나고.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내, 그 인도 블록 교체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보통 몇 년 만에 바꿉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인도 말씀입니끼?
김화숙위원
인도, 인도. 아, 도시과 거예요? 건설과가 아니고? 어, 왜냐하면 그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영주시에서 계속 바꾸느냐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그, 조사해서 꼭 바꿔야 될 때만 바꾼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분들은 시장이 바뀌어서, 어, 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공사할 때, 설명서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공사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 국장님이 좀 그, 조사하셔서 시민들 불편이 좀 해소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그렇죠? 그, 물론 걱정해서, 영주시를 걱정해서 그렇게 네,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분들도 또 스트레스 받는대요, 그 공사 기간에. 그 며칠 전에 성누가 오거리 공사는 뭡니까? 며칠간 했는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 성누가 오거리는 이제 시가지, 우리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이 있어서, 노후관 개체공사를 지금 일부 좀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김화숙위원
낮에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밝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해서 여러 곳에서 전화 와서, 그,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빨리 끝날 것이다, 이틀 동안 다 끝난 거 같아요, 어제 아침에 보니까, 덮여 있던데. 수도, 수도공사 한 거라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저희들은 몰라서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요즘에 뭐 가스도 그렇고 지중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아마 그런 공사 같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데 그 이제 교통을 서고 있는 그 보니까 모범 운전자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근데 그 서서 중간에 차가 이쪽 이쪽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서서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고, 제가 느껴봤습니다. 어쨌든 그 시내 전역에 국장님은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한 바퀴 돌아보시고, 주만, 불, 주민의 불편이 좀 작아야 되니까,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저, 과장님 이하 또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염화칼슘이 지금 이게 좀 작년 대비해서 좀, 과장님, 이제 양도 좀 늘어나고, 단가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작년에 저희들한테는 부기 명에 25만원에 420톤을 해갖고 했는데,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마이크 켜시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근데 저, 지금 저, 그런데 자재비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게 한 25%, 뭐 1년.
풍림
전풍림위원
25%면은, 25만원의 25%면 그 정돈 안 되고. 지금 작년에 보시면 25만원 톤, 저, 톤당 지금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40만원에 500톤, 맞잖아요? 제가 봐서는 25, 저, 40만원 돼버릴라 그러면은 한 70% 가까이 인상이 됐던, 60%에서 70% 정도 인상이 됐는 것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고, 근데 염화칼슘 요거는, 이 보면은 그 1년 내에서도 그 등락 폭이 심합니다. 그, 그러니깐 수요가 많을 때는 또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또 보니까 단가가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단계고, 지금 이제 그, 겨울이 또 지났다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저, 작년에는 뭐 이거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좀 불편한 적이 혹시 있었나요? 이 양이 모자라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지금, 근데, 저도 이제 그, 지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지금 염화칼슘이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그 뭐 동절기, 뭐 어떤, 뭐 복 값하고 거의 같다랄까? 그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비싸고, 고게 또 고 철이 지나가면은 또 가격이 다운되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수요가 없을 때, 최대한 창고가 허용하는, 읍면동 창고라든가 해갖고, 최대한 그 비축을 하자...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예, 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단가가 오르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차라리 이건 추, 2차 추경 때 올려도, 지금 당장 쓰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동계에 쓰이는 거라서, 혹시나 싶어서 저, 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 어, 뭐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각 읍면동에 그 차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전기차가 있고, 이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차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할 수는 있겠지마는,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저, 차량 그, 제설차량을 읍면동에 임대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 사시는 건 지금 사실 소요 연수의 미도래로 인해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차량이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고 부분은 꼭 좀,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 아까 시특법 관련해서 이거 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설물의 그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에 보통 한 5년에 1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게 이제 그, 저, 그런데 정밀 점검하고 또 뭐 수시 점검하고 이런 고 차이는.
풍림
전풍림위원
기본계획은 5년에 1번씩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마다 1번씩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좀, 어, 지금 시설물이 3종 시설물이죠? 지금 여기, 지금 대상지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종 그...
풍림
전풍림위원
2종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종. 예, 예. 그것도 근데 교량, 그 연장에 따라갖고, 또, 고.
풍림
전풍림위원
철도 교량 100m 이상이 2종 아닌가? 철도 교량 100m 이상. 2종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정기, 정기안전점검은 뭐 1년에 또 2회하고, 정밀안전점검은 또 2년에 1회하고. 뭐 하여튼 고 좀, 차이가 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2동 그 스퀘어 공원 안전시설 설치는 주로 뭘 하는 거죠? 제가 저기,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스퀘어, 영주2동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국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시빈데,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국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 공원, 그 철도, 그 하부에 그 공원을 꾸미면서, 또 그니깐 도로, 도로나 어떤 사람들, 보행자 요런 거에 대해 갖고 높이 제한이나, 어떤 뭐 펜스나 이런 것.
풍림
전풍림위원
펜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주요 투자 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저희들 지금 특별조정 그 부분이 좀 일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시설비에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는 다 지금 재원 부담이 시비 100%로 돼있어요. 그렇죠?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왔으면은, 재원 부담 100%가 아니잖아, 시비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 그거를 저희들도 올해 이거, 설명서 작성할 당시에 이걸 어떻게 그, 예산서에 표기를 하느냐, 그 예산계에 질의 결과, 이걸 시비로 작성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조정교부금 50% 왔는데, 이걸 시비로 다 작성한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 그렇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한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게 이제 좀 처음에는 좀 헷갈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예산서 410쪽에 보시면은, 문수면 승문1리(면도 102호) 선형개량공사가 있어요, 과장님 410쪽에, 승문1리, 선형개량공사가 이 금액이 6억이에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 한번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어딘지. 6억이면은 사실 적은 예산 아닌데. 410쪽에. 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좀 저, 저 상황 파악이 덜 됐으면은 요 시간 끝나고, 추후에 저에게 좀 보고를, 따로 좀 서면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들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도 뭐 그렇고,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읍면 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조금 애정 어린 질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그 우리 그 자력사업 부분에 좀 예산이 작년 부분보다 한 5억이 좀 감이 돼서 사실 이 수요는 계속 늘어 나는 편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농촌 지역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해줬다라기보다도 동, 농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의 소득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전사고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보통 차량들이, 그렇다고 이제 면부에 이제, 농가에서 차량들이 사륜차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일륜차입니다, 그렇죠? 전륜차인데, 이 차들이 이 약간 경사도만 있으면, 비가 오면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령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내려올 때 되면은 이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데는, 사망 사고를 몇 건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안전이 굉장히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 한번 고민을 좀 깊이 좀 해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예산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셔서, 우리가 또 예산실에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뭐 좀 요구를, 좀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소통하면 충분히 이제 이 사업비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고민을 좀 다시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촌 지역에는 이제 지금 관정이 좀 시급해,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관정이 왜 시급하냐면은, 지금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도 우리, 승인을 안 해줘서, 내성천에 물을 승인을 안 해주니, 지금 예산을 세워놔도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 뭐 팀장들이 자꾸 다니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뭐 서류를 맞춘다는 것도 있고, 뭐 열 가지 이상을 맞춰달라고 해서, 지금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거를 부탁드리고. 관정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지금 그 5,000평, 뭐 6,000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중형관정이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의 예시로 그래 돼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지 마시고, 한 4천... 정도 되는 곳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갈수기가 심할 때는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약간 완화를 해서라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팀장도 얘기 했는데, 관정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업자들이 다 알고 계세요. 물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물을 그 우리가 저걸 했을 적에, 굴착을 했을 적에, 물이났을 때 계약을 하면 되잖아?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해 봐요.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파기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선 굴착을 했을 때, 물이났을 때 계약을 한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고것도 한번,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그 계약할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이상근위원
예, 예, 고 계약 어차피 하지만, 물이 나면은, 그 맹 계약을 다시 하고, 뭐 사업자등록증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계약했어. 물이 안 나. 또, 또 파기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항상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하려면, 공무를. 어, 일단 물이 나면은 계약을 하면 된다. 그 톤수도 우리가 100톤인데, 그거 약간만 완화해서 한 70톤정도는. 왜? 지금 농촌에는 갈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갈수기가 덜 하지만도, 여름 되면 물이 없어 난리인데, 이웃하고 싸움이 나고 이러는데, 그중에서 물이 70톤밖에 안 나니, 해줄 수 없다 이러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 이런 부분을 이제 그 70톤 나와도 물통을 갖다놓고, 물통에다가 저 담수를 해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약간 완화하게 하라 그죠, 완화하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너무 엄격하게 해서 뭐 안 된다, 뭐 65톤 안 된다, 70톤 안 된다, 100톤 나와야 된다, 이러면은 1개도 사업할 데 없어요. 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거는 완화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설차,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제설 차량이 동부면부에 보내도 사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부 여직원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자, 저, 저 쉽게 말하면, 그 평은을 얘기한다면, 평은 행정복지센터에는 남자 그, 산업 계장이 있어서 산업팀장이 운전이 안 돼요. 오토밖에 안 돼. 그러니 갖다놔도 무용지물이라. 이런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 동료 위원처럼 임대를 하든가, 그게 맞다.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 시간을 조금 더 업을 시켜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진짜 위험하고, 또 이제 운전 설어가지고 모래 한차 실어놓으면은, 진짜 큰일나요.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돈 몇 푼 아끼다 보면은, 괜히 그,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뭐 인사 사고 가나잖아요, 이산면에서도.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시고, 예산은 절감할 때 절감해야 되고,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할 때는, 쓸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또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동료 위원들 다 얘기했는 부분인데, 질의하신 부분인데, 또 그 자력사업,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차피 지금 5억을 잡아놨으니 5억을 쓰고, 이제 2차 추경 때 하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 추수한 후에 하면 되니, 그때는 뭐 5억을 더 잡든지, 7억을 더 잡든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좀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농촌이나 뭐 동부나 똑같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죠? 같이 복리를 위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겟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 경기도 정자동에서 일어났던 그 저기, 그 다리 붕괴사고 있잖아요, 인도 부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우리 영주시도 지금 내가 보니까 뭐 그런 다리가 몇 개 있죠, 그렇게 설계된 다리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게 그 다리 점검은 뭐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맹 하고 계시잖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그런 어떤 정기점검, 수시점검 좀 철저하게 해서, 영주시는 그런 또 안전사고 안 일어나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제 자력 사업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자력 사업 부분에 폭을 좀 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높여서, 넓혀서, 폭을 지금은 이제 도로포장하고 수로관 정도로 지금 그, 레미콘하고 자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이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안전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촌에 집들이 대부분 보면은 산자락 밑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뭐 길, 저, 지나가는 길 밑에 이제 집이 있는 집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사면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쪽에서 석축이나 호환 블록도 한번 내가 이렇게 검토해보라는 말을 한 적 있어,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영주시는 적극행정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는 신경을 좀 더 써야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은 자력사업 부분이 좀 이렇게 한정된 부분을 좀, 폭을 좀 넓혀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는 어지간한 건 포, 도로포장, 수로는 어느정도 다 됐는데, 산자락에 있는 집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쪽에서 위험에 노출된 게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영주시는 어, 다른 타 시군보다도 먼저 앞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걸 갖다가 만들어달라는 걸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0:39 정회
10: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답변을, 좀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네,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16쪽에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 농지위원회 참석 수당이 기정액이 8,480만원이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이번에 지금 금액이 8,632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9,848만원이 왜 감소가 됐지?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농지자격취득 그거를 할 때, 규정이 바뀌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아, 예산에 기정액 8,480에서 8,600이면 증액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맞나? 아, 1억 8,000이구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감액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이고, 제가 이, 1자를(숫자)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 이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사유가 뭐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타지에서 영주에 그 농지 매입하려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이제 심사를 거쳐서, 관할 면에서 이제 자격증 발급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작년도 이렇게 추계치로 잡았는데, 저희가 3개월 치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삭감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절감 많이 했네. 배를 더 했네, 그렇죠? 반을 더 해갖고. 아, 하여튼 뭐 무슨 사유인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10:47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21페이지 보시면 서천 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서천, 이제 세출요구서에는 421페이지고, 사업설명서엔 4페이지. 서천 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저, 저, 우려되는 게 이제 도시과랑 협의를 좀 보면서 이 설계라든가, 이 설치라든가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과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3억 용역을 이제 달라고, 저, 3억 용역이 지금 잡혀있고 그 지금 하천, 저 하천과에도 지금 1억이란 게 지금 예산에 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를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협의를 좀 하면서, 앞으로 좀 이제 중복되지 않게, 왜 또한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 벚꽃 축, 벚꽃이 만개했을 때, 하천과에 대해, 하천에 이번에 뭐 사람, 인파가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많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천과에 설치한 거랑, 하천과에서는 색깔로 올라오는 게 밑에 있더라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또 동에서 설치한 거 보면 이제 더 밝게 해놓으니까, 서로 간에 이 불빛이 명료화되지, 그러니까 서로 설치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각 과가, 부서가 다르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조금 시민들이 지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밑에 어, 작년에는 색깔이 있는 불빛이 왔는데, 올해는 왜 하얀 불빛이 더 강하지라는, 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그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저, 실시용역이 들어가면 또 협의를 좀 봐가면서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야간경관 기본계획입니다. 영주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그 상정, 이야기하는 거는 그 서천교에서 한정교 간의 어, 경관 실시설계 및 설계비입니다. 아, 도시과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해,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과와 하여튼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그 설명서는 11페이지고, 세출요구서 맹 221페이지인데, 스윙교 2개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추경 2,000만원, 지금 예산을 소환, 서, 지금, 다, 2억을 설계용역 비용 아닙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근데 본예산에 왜 실시설계용역을 안 넣고 지금, 예산은 다 받아 놓고, 지금,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여튼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본, 저, 타당성은 작년 연말에 인제 다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뭐 시기상으로, 뭐 행정 절차를 좀 띄워가지고 어,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요거 뭐, 요런 것도 빠트림 없이 본예산에 좀 넣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앞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출요구서 422페이지고요, 또 설명서에는 20페이지에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해서 이제 1억5,000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혹시 미리, 저희가 말, 저, 미리 그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게 되었으면 1억5,000을 수자원공사에 받,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니, 아니었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수자원공사와 별개 사업으로 영주시 이제 자체 사업입니다. 어드벤처 조성하면서 어, 시설비는 충당이 되었는데, 시 그 어드벤처를 운영하면서 안전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조끼라든가, 안전 장구 링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그 자체 예산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안전장비, 안전교육?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기 뭐 어떤, 어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안전장비.
김병창위원
장비, 그 조끼만 사면 되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조끼도 하고 그 링이 있습니다. 안전링.
김병창위원
예. 아, 링?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런 거는 이제 뭐든 보조가 사업 제외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김병창위원
아, 수자원공사 협의 봤을 때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예산을 처음에 추계에서 뭐 미리 협의를 안 보고는 못 해준다라고 수자원공사 얘기해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수자원공사는 아니고 그 저쪽에, 그 저쪽에 문체부 쪽입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건.
김병창위원
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어드벤처 사업은 자체 우리, 별도의 영주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김병창위원
별도 사업인데, 추후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한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안정장비가 어떤지, 교육, 안전교육은 또 어떻게 해야 돼서 1억5,000이란 돈이 이 소모가 되는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세출요구서 423페이지 보시면 저 25억, 이제 보행선로, 지금 상망동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진짜 요거는 마무리가 이제 서천과 원당천 연결하는 보행로 설치로써 시민들에게 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원당천하고 이제 서천이 한꺼번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모든 게 이제 마무리되는...
김병창위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참 잘하는 사업 같고요. 나머지 고, 이게 또 지금 25억이라고 지금 예산 잡아 놨는데, 끝까지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사진하고 보면 또, 지금 28페이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출설명서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올라, 올라오는 사진인데 그건 좀, 뭐 좀, 이렇게 좀, 과장님이 좀 체크하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좀, 그래도 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고요. 저 세출요구서 423페이지입니다. 이게 풍기읍 백신리 장수골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자, 제가 여기 보니까 위치랑 지도는 하천정비를 해야 되고, 도로 폭도 엄청 좁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정비를 하면서 확포장, 확포장도 다 같이 하죠,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포장은 아닙니다. 예, 예. 하천 정비에 대해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근데 보니 교행도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하천 정비만 돼버리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이 도로는 이제 농어촌 도로, 이제 농로 겸 인데...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뭐 5m, 6m...
김병창위원
다른 건 다 봤는데, 여기는 너무 좁은데 하천 정비만 하니까, 할 때 도로를 좀 이렇게, 그런 사업도 같이 좀 했으면, 금액도 보니까 적은 돈 아닌데 280m에. 적은 돈 아닌데, 좀 확포장도 같이 이렇게 사업할 때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뭐 질의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음, 명세서는 421쪽. 설명서에 보면은 4쪽의 내용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맹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조금 내용, 궁금한 부분을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 기간이 23년도에서 24까지 신규 사업으로 돼 있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25년, 아, 24년 12월, 아, 아니, 24년이 아니고, 2년간이다. 내가 잘못, 착각했다. 아 그거는 스윙교고 요 부분이 어, 뭐냐 하면은 지금 동료 위원께서 중복되는 내용으로 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어,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6월달로 돼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아직 현재로서는 이게 추경이 서고 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그 지금 이 건은 예, 예, 그래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도 야간경관 계획 수립에 대해서 3억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보면은 시비, 이 부분이 3억에 대한 내용이 같이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 총 하면 4억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라면, 이 부분은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안 됩니까? 여지가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위원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영주시 전체에 대한 경관 마스터플랜이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정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 꼭지인데, 서천교에서 한정교, 어, 하천 위주로 이제 경관을 하는 실시설계용역비고 그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주 그 하천 경관이라 하면은 영주에 어떻게 보면은 동서 쪽에 있는 부분, 중심이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게 별도로 너무 그렇게 선을 그어서 생각해 버리면은 또 이것도 약간의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올해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불빛에 어떤 변화가 획일적이지 못하고, 통일감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동에서 이건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하천과에서 한 거, 한 건 아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벚꽃, 벚꽃축제 기간에 한해서만 이제 동에서 별도로, 이제 휴천 그, 2동과 영주1동이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집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설치를 한번 해놓고 행사 기간에만, 벚꽃축제 기간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그냥 버스킹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행사 자체도 그렇게 따지면은 이 부분이 집중화해서 이것도 하나의 축제 행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여기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많이 발생되고, 먹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인파 대비, 관심 대비 어떤 거기에서 그 관광에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걸 꼭지를 못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별로 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맹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동에서 하는 거 같이, 참 차별되게, 저희도 한번 해놓으면은 뭐 상시 영구적으로...
유충상위원
아니,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별로 다 했지 않습니까? 올해 영주1동만 안 했거든요. 영주1동만 안 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영주1동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보니까, 영주2동이나 가흥동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그 설치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또 집행했는 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시설물 없애버리고 다시 또 한다는 얘깁니까, 이거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동에서 하는 거는 이제 1년, 연중에, 그 벚꽃축제 기간에 개화 시기에 맞춰서 한번 설치했다 하마 철거를 바로 합니다. 벚꽃이.
유충상위원
철거를 한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바로,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년 소비성 예산.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앞으로는 벚꽃축제, 동에서 하는 것 따로, 하천에서 하는 것 따로 이원화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이 반영되고 하면은.
유충상위원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동에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항상 영구적으로...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지금 집행한 돈들이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물, 조명등이나 그 많은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고거는 이제 뭐 내구연한...
유충상위원
올해 처음 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작년부터,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유충상위원
영주2동 같은 경우는 그게 작년부터 해도 조명 LED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전자의 건 전혀 못 씁니다. 그 올해 또 새로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 된다라는 거죠.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 이게. 그런 걸 사전에 했으면은 올해 그러면 참든지, 기존에 했던 거를 유지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올해 또 지난번에 했는 거 못 쓰고, 올해 예산 또 쓰고, 또 하천과에서 실행하는 내용 또 전자의 건은 다 없애버리고, 제로베이스, 새로가지고 하면은, 전부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뭔가가 해야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사실상 뭐 어느 정도는 예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파에 어떤 관심이라든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요번에는 간과하고, 이 사업에 어떤 획일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짜임새 있는 부분이 많이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그런 부분 앞으로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1쪽에 보면요, 아, 설명서 11쪽에 보면 스윙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21년에서 26년간 사업 기간이 되어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근데 뒤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연말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그 2 스윙교가 영주교 아래 한 군데, 가흥1교 한 군데인데 이거 전체적인 플랜은 이 2개까지 다 하는데는 뒷장같이 좀 그 기간이고. 어, 밑에는 하여튼 그, 좀 2개까지 다 하는데...
유충상위원
아니, 근데 향후 추진계획이 가흥교 하단 및 사업 완료, 그러면은 2개소가 음, 끝나는 시점이 토탈해서, 끝나는 시점이 26년도라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아, 2025년도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앞에 이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26년, 예, 예.
유충상위원
사업 기간이 총 26년으로 돼 있어, 1년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뭐 시운전 포함해가지고요, 함 그렇게.
유충상위원
그게, 예, 1년이라는 게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것 좀 매치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사업 기간 동안에 임시 가교는 맹 유지가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들, 앞서 얘기했던 그, 경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의 허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이 안 그래도 동에서,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했다 하고, 한쪽에선 어떤 방법이든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이 1년 만에 그냥 다 날아가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무의미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앞으로 그, 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그 야간경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저녁에 한번 쭉 9시 넘어서 돌아보시면 가는 곳곳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 그,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옷을 입듯이 건설과와 허가과가,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지향하는 색상이 다 다릅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나는 파란색을 원하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은 하얀색을 원할 수 있고. 그거 다 좋아요,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주시를 전체로 봤을 때는 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야. 벚꽃 그 행사 때 휴천2동, 제가 지역구 위원입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안 이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좋아요. 해놓은 게 나쁘지는 않은데, 색상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국장님이 건설과, 허가과 다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통일성 있게, 예를 들어서, 서천 변에는 무슨 색깔, 뭐 하망동에는 무슨 색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화예식장, 그 나가면 그 휴천3동에 함 보셨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웃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한테 전화오고 하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라, 예쁘다, 또 뭐 스트레스 해소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물론 자기가 좋아서 입는 옷 색깔이 다 좋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영주시가 통일된 색깔로 분위기가 좀 고급져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뭐 말씀한 대로 어차피 전체, 그 야간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우리 영주시 전체...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 플랜을 이제 짜서 그 세부적으로 어, 서천교에서 한정교까지.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어, 조금 실시, 세부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플랜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야간경관의 전반에 대해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 계획은 다 수립을 하고, 그리고 서천교, 한정교는 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아까 그 뭐 유충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하여튼 그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좀 그 시민들이 “아, 이 서천에 와보고, 역시 이게 와볼만하다. 아, 경관이 영주에 최고의 가을 할, 가볼 만한 장소다”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저녁에 커피 한 잔 하러 다른 시군에서 들어왔을 때, ‘영주시 야간경관 보러 가자’ 그렇게 할 정도로 꾸며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색깔이 어느 정도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지역에, 프랑스 같은데 그 지역에는 마을에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물론 지금 꾸미느냐고 잘 꾸며놔서 호화롭고,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과마다 다 다른 색깔을 나타내면 곤란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하여튼, 염려 안 되도록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환경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과장님, 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곡천 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진입교량 설치 공사가 어, 8억에서 지금 7억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계획 변동이 좀 있었나 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좀 그 5m, 6m 정도, 한 1차선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했는데, 어, 지난번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또 요구도 있고, 할, 할 때 뭐 2차선 좀 차량도 하고, 보도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저,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증액을, 필요한 시설물 같으면 본 위원은 뭐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 그리고 그, 저 예산 추계를 명확하게 하셔서 올리면 좋은데. 뭐, 본예산이나 지금 추경 예산도 증액입니다. 비슷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을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석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기본 설계만 해도 2,000만원 정도 안 드나요,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더 듭니다. 의외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인데, 실시설계비용 5,0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나머지 3,000만원 갖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실시설계용역인데, 실시설계비용 5천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여기도, 설명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인제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 재해위험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좀 선정되고, 가점하고 우선순위 선점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지자체에서 설계를 미리...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해요. 설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이거 갖고 되냔 말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래서 5,000만원 하면은, 내년에 예, 국비가 내려오면 거의 한 1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오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국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옥계천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에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을 세워 놨길래, 그래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본예산이 5억이 안 되는데, 지금 증액이 8억 4,800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좀, 집행 욕심을 좀 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욕심을 내가지고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과장님에게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자영업자들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커피숍이라든지, 시에서 자꾸 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또 지역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이런 부분도 저희들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자꾸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물론 그분이 맹 시의 뭐 위탁받는 분들이 시의 분이겠지마는, 맹 어느 정도 이익을 공유를 하고 하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애당초 이거 예산도, 이 예산도, 애당초에 조금 그러면은 “자, 저희들이 규모 있게, 좀 뭐 평수를 좀 확대를 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5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8억 5,000 가까이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어떤 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은 운영물품 구입도, 이게 지금 조례 지금 아직까지 안 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뭐, 한...
풍림
전풍림위원
요게 준공이 지금은,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준공은, 저희들 시설준공은 한 5월말이나 6월이 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개장은 6월, 7월 정도 돼야 개장이 되겠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6월말, 7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단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뭐 조례 개정도 안 됐는 상황에 지금 이게 또 예산에 올라왔는데, 용마루 2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설명서를 보니까 투자심사 해당없음으로 돼 있던데, 투자심사 받으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편의시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여기 해당없다고 돼 있어갖고. 지금 진행이 다 된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데 하여튼 사업규모가 또 늘다 보니까.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이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여튼 절차는 밟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밟았습니까? 그리고 423쪽에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5억,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을 필요성은 저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과연 이거를 저,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이라면 지금 데크를 까실 예정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데크입니다. 예, 그쪽에는 이제 하천에 어떤 그 포장이나 이런 동선이 안 나와가지고 좀.
풍림
전풍림위원
900m 데크를 까시는데, 이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25억인데. 여기 그 이용객들이 뭐 주로 이제 운동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얼마나 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저쪽에 상망동 주민들도 이쪽으로 그 근접해가지고, 원당로, 어, 서천까지,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이 연결되는 코습니다. 이제 마무리 보행로로 보시면.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저,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가결이 된다, 이거 통과된다고 하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고 사업자 선정은 이제 테크로 가니까, 우리 뭐, 또 데크는 우리 또 지역 업체 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지역 업체가지고 어떤 뭐 제한경쟁 입찰식으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25억인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억인데 지역 업체 제한경쟁이 되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그래, 하여튼 뭐, 계약부서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이거는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시내에 지금, 굉장히 지금 구설이 있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공무원분들 잘못하면은, 괜히 또 거기에 오를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요거는 계약부서하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원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뭐, 지금 영주시에, 지금 예산, 뭐 시설비 부분이,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자꾸 외부 인사들, 외부에서 자꾸 이제 뭐 굉장히 좀 소란스러워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원칙과 절차가 안 맞으면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추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을 좀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시민운동장 앞에 파크골프장 지금 철거 명령이 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시민운동장 앞에 파크골프장 하, 아니죠, 하천부지에 개인분께서 거기 시공을 한 게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8월인가 이래 천공을.
풍림
전풍림위원
천공을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뭐 현장에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켰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들이 해야지. 그분들이, 파는 분들이 해야지. 이게 「하천법」 상 위반이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마무리를 하여 주시길 바랄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뭐 저희들 원칙과 절차나 이런 부분이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좀 서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뭐 혹시라도 뭐 정상적인 그게 된다고 하면은, 골프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절차를 거쳐서 뭐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인들이 그 사실, 그 하천에 손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뭐 하천과가 일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추경에, 국장님, 소화 다 시킬 수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우리가 그 어느 과나 열심히 일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건 좋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세우는데, 추경 이렇게 많이 세워서 올해 소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뭐 우리가 뭐 없애고, 삭감하고, 미루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뭐 15억이 올라오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무슨 뭐 가분수로 올라왔을 때는 올해 다 소진이 안 된다고 봐야 돼, 국장님, 맞죠? 국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그 지금 그 부기를 한 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뭐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근위원
다들 그래 얘기하죠, 뭐. 다 불용도 없이, 다 이, 다 뭐 해요. 자, 공사계획이 몇 년인데, 최소한 2년짜리를 어떻게 뭐, 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그 지금 우리가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중점적인 거만 말씀드릴게요. 뭐 1시간 넘게 하려다가 또 뭐 그러면 다른 팀들, 과들이 있으니까, 안되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제 큰 거 하나만, 원당로,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딱 지금 우리가 당초에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국비로도 이거 받을 수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이제 특별교부세 대한 신청을 했었는데, 그 확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지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국장님하고 우리 유능한 과장님하고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국비를 받을 수 있다, 맞죠? 한번 노력해 보시고, 국비로 한번 진행해봅시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어느 정도 이게 설계를 해야.
이상근위원
아, 그니까는 설계비는 잡아준다면 하면 되지만, 어떤 타이틀을 잡아 놓고, 국비쪽으로 하잔 얘기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 왜 그런가하면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봐서, 자, 우리 영주시가 이제 그 시가지 외곽도로 둘레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외곽도로 둘레길을, 서천에서 저 지금 한정교 쪽까지, 한정교 밑에 그, 거기서 원당천으로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지금 연결돼 있잖아, 지금 서천 연결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서천의 하부에서 와서, 지금 그, 한정교 쪽에 해서 그, 고 밑에 어, 무슨 교라, 이게.
이상근위원
한정교라, 아니, 한정교, 여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한정교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위로 이제 원당천으로 합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상근위원
장방교라? 용암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용암교까지 해서...
이상근위원
지금 거긴 다 됐잖아, 지금 현재.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용암교까지만, 용암교까지만 됐는데, 용암교에서 망월교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그 철탄산 쪽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예, 철탄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철탄산 둘레길로 해서 그러면은 서천으로 내려오면은 거의 한 15km 됩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제, 아니 뭐, 우리가 그 이거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영주 시민들이 서천을 활용하고, 시가지를 통과할 수 있는 이 외곽도로를 좀 순환을 해서, 우리 시민들 운동코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이상근위원
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야. 정말 플랜 좋습니다. 국장님, 칭찬할만한데, 국비로 따오세요. 충분히 국비 따올 수 있잖아요, 국장님.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 한번 미끄러졌다고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6개월 좀 더 늦다 해서 특별한 저거 없으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거기 고가 되게 심한 거 아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하천에, 최고로 심합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잘 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원당천에서 최고 높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높이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도, 국비 확보를 해서 달리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영주댐 방문자의 집 현황하고, 저 전망대하고, 이렇게 카페테리아 있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시행은 그 하천과에서 했는데, 지금 그 관광개발단으로 이관을 했다, 맞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방문자의 집 카페랑 전망대 카페테리아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다. 맞죠,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용마루 1공원 카페...
이상근위원
아니, 아니, 전망대 카페테리아하고 차도 지금 그 못 올라가게 했던데, 공사는 다 안 됐나요? 다 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됐는데 차도 못 올라가고, 그 도보로 가야 되고, 그 전망대에 대한 어떤 그 뭐야, 그 준공만 해놓고, 그냥 그 휴직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이관은, 그 2020년도에 이관을 했고, 지금 저희 관광과가 생기면서,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 준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렇게 장시간 운영 준비만 하고 뭐 이거는 뭐 관광개발단에다가 내가 확인을 하면 되지만도, 일단 그면 저 위에는? 저, 전망대의 카페테리아는? 그것도 운영 준비 중?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준비만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422쪽, 8억 6,000만원을 더 세워서 옳은 편의시설을 만들어 보겠다, 용마루공원에. 그 뜻 아닙니까, 국장님? 422쪽 중간에, 용마루공원에 편의시설 확충공사에 맹 카페, 카페랑 편의시설을 좀 뭔가 획기적으로 좀 넓게 지어본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저, 뭐 위원님, 그 저희들이 이 당초의 계획은 뭐 5억원을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위원님도 그...
이상근위원
5억이 아니지, 8억이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당초에 예산 5억이고, 추가로 이제.
이상근위원
또 3억 더 잡아서 8억 했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본 예산이 5억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어느 것 보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용마루 2공원 편의시설 확충공사 422쪽.
이상근위원
4억 9,000.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 십 몇 억이죠? 그렇게 되면. 14억.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13억...
이상근위원
13억, 14억 정도 들어서 하면은, 지금 우리 연계돼 있는 카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다, 전부 다 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또다시 지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좀 아이템을 좀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페 도시만 안 되잖아, 카페만 만들어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근데 그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제 그 사실 영주댐은 관광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영주댐이 이제 영주 시민들도 오지마는, 제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맹 뭐 어차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러면은 저희들 이제 외부에 오는 관광객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 당초에 5억원을 예산을 잡아놨는 거는, 그 좀 욕심이 생겨서, 이왕 찾아와서 영주댐 전망을 한번 관광을 한번 하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인정해요. 그거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차도 한 잔 하고. 이런 시설을 좀 더, 좀 나은 시설을 해서 외부인들이 아, 이쪽에 한번 더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황 과장님, 지금 답변을 줘보세요. 어떻게,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저 방금 이제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당초는 30평 계획했습니다, 1, 2층.
이상근위원
당초에 30평?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30평, 1, 2층 계획했는데.
이상근위원
1, 2층?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30평 그 화장실 옆에, 그 주차장을 하고 그런데 결국 이제 검토 과정에, 이제 보고 과정에, 또 건축사, 용역사가 제안하는 게, 사실 그 위치는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영주댐의 정말 그 랜드마크,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입니다. 용두교 용미가 보이고, 앞에 꽃섬이 보이고,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는 지금도 아무튼 보면은 물 한잔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깐 어차피 이제 지을 것 같으면은 좀 제대로.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는 제가 공감해요. 그 좋은 말씀인데, 생각이 좋은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뭐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참 정말 잘 지었다는 건 좋은데. 화장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서 서쪽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바로 옆에.
이상근위원
자, 바로 옆이면은, 자, 거기에다 지금 주차 공간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협소해요. 앞으로 봤을 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은 앞으로 준공이 돼가지고 댐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은, 모든 시설 돼 있을 때는, 이 주차장 공간도 좁은데다 거기다가 다시 또, 또 하나의 또 카페를 짓는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편의점을 짓는다 이러면은, 또 주차 공간은 어디서 구하냐고 이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주차 공간은 저희들이 별도의 공간이 지금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제, 용마루공원에는 주차장 부지가 나올 데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천과에서 맹 주차 공간도 맹 생각해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뒤에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도, 그것을 개발한다든가.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지, 있는 데서 지을 것 같으면 누가 못 짓냐, 이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영주시가 매입했고, 주차장이 이제 2대가, 2대를 좀...
이상근위원
2면이, 2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2면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2면 들어가면,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섬으로써, 공원이 많이 또 협소해졌고, 그것 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들어오면은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기 힘들다. 또 산을 들어내고, 이렇게 정지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림은 지금 잘 그리고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예.
이상근위원
자, 예를 들어서, 뭐 5,000만원에 집을 짓느니, 좀 보태서 좋은 걸 짓자 하는 건 좋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미래를 보기 때문에. 하지만 공간이 자꾸만 협소해진다. 그런 거는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냐 이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상근위원
자, 이렇잖아요, 뭐 “댐 준공이 안 됐으니 손님이 별로 없어, 이 공간이면 돼” 이러지 말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좀 확보를 해서 좀 크게 해놔 놓고, 차들이 와서 댈 수 있도록 해야지, 관광버스가, 우리가 거기 5대만 들어오면 꽉 차버려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거기 차 댈 데도 없는데, 뭐 어떻게 올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냐는 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생각을 좀 앞서나가자는 얘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걸 하시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뭔지 알고.
이상근위원
지금 이거를, 지금 계획을 잡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계획을 해서 그 주차 2면을 해서 확장해 놨는데도, 앞을 보라는 말이야. 아, 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을 때 하는 거지, 안 나왔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영주댐의 앞으로 이제 주변 개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변 공간 주위에 이제 경사지가 많은,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지, 조건이 좋진 않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부분을 이제 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저, 우리가 보면은 영주댐 근처에 보면은, 정말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많은 자리가 너무 경사도 심하지, 옳은 터가 없어, 사실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보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자, 또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이렇게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을 때 사업을 하란 얘기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하여튼 2면 정도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깐, 하여튼 협의해서 위원님을 통해서 하여튼...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제 뭐야, 지금 카페가, 이제 방문자의 집하고 전망대하고도 안 쓰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있는 것도 살려가지고 하시고, 정말 우리 맹 세금, 뭐 국비든 시비이든 간에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마지막으로 영주댐 준공 범시민 궐기대회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저 다녀오셨죠? 세종시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결과, 뭐 제가 듣기에는 좋았다고, 좋을 것 같다고 들었는데, 4월 14일날, 금요일에 다녀오셨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 짧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서명했는 서명서를 일단은 올리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리셔가지고, 뭐 당장에 뭐 권익위에서 왔다 가고, 뭐 누가 왔다 갔다고 한들 당장에 지금 준공 안 됩니다. 안 되니 여기도 저,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해서 어떻게 해보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댐 준공이 안 됨으로써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당장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 한 바가지도 못 쓰고 있잖아, 지금 현재요. 기존에 쓰는 거 외에는 못 쓰게 하는, 만들잖아요, 시설 자체를. 이거 뭔 하늘에서 내려온 물인데 못 쓰게 만드니, 이거 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농민들은. 우리 더 잘 아시잖아, 건설과 예산 세워놔가지고, 어, 저 농업용수 못 사용하는 거, 맹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5년째 지금 계속 딜레이만 되고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니 누구 말 들을 것도 없이, 지금 우리 서명했는, 2만명 넘는 시민들 있는 거를 요약해 가지고 일단 올릴 때 올리세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이런 그 건물 있잖아요. 잠 깨워가지고, 빨리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단하고도 상의하세요. 왜? 이거 넘겨줬다고 관광단 거 아닙니다. 맹 하천과에서 다 하셔야돼요, 같이 당부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국비 확보해주세요. 국비 확보해가지고, 그 본예산에 해가지고 박수치도록 할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위원님, 저, 그 이제 산책로 25억은 저희들이 이제 아래께도 그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받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여튼 꼭지라도 세워주면은 이제 국, 특별교부세, 착공이라도 하면 특별교부세 이제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다만 얼마라도 꼭지를...
이상근위원
예, 그래해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상근위원
그렇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반드시 특별교부세 확보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예산 많이 가져오시잖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만 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해주시면.
이상근위원
부탁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41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의안번호 118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뭐 내용은 참 좋은데, 이제 뭐 한번 이제,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매번 조례 때마다, 이제 위원회의 뭐 제척, 기피, 회피 또는 해촉 등에 관한, 이 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이게 좀, 왜냐하면 요즘 이제 모든 조례에, 제가 모든 조례에 들어가는 거에 그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뭐 의견 검토를 한번, 또 제가 한번 의견을 좀 이따 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종결을, 예,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뭐 지금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선 조례에 담아 있진 않지만, 향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할 시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신설, 신설에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있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도 도색을 해줬습니까, 영주시에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적 없어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를 그 14조에 개정안에 넣었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수억 들어가거든요. 그걸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그전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보니까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 CCTV 설치, 아파트 옹벽 보강, 쓰레기 집하장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 상수도관, 주차장 보수, 주차장 보수는 뭡니까? 줄 그어놓고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뭐 포장, 네.
김화숙위원
포장도 해주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실제로 이 아파트나 공공주택은 개인 겁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엄격히, 엄격히 말하면 개인 겁니다.
김화숙위원
개인 거지, 엄격하게. 그래서 영주시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 개정안에다가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영주시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10년입니까? 10년 경과된 걸 해준다는 얘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사용 승인일 10년 경과 아파트에.
김화숙위원
10년,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제가 보니까 그 경상북도에 그 다섯 군데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동주택 관리, 여기는 보니까 뭐 비고란에 정확한 거는 없어도, 없어서 뭘 해주고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영주시에 지금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 10년 이상 경과 했는 93단지가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많은 그 공동주택에 도색을 해주겠다면 1년에, 그 과장님 이게 통과되었을 때, 계획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뭐 전액적, 공동주택에 대해서 다 전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일부 도장한 데도 있고, 이 도장 주기가 아파트에 대해서 한 7, 8년 정도 주기로 돌아갑니다.
김화숙위원
18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7, 8년 정도.
김화숙위원
7, 8년, 예.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 해당이 다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지금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개정이 되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신청.
김화숙위원
신청 들어오면 최하 영주시에서는 7, 8년 이상, 10년 이상 됐는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거기서 제일 나쁜 색깔이 많이 변했거나, 나쁜 것 순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래된 아파트, 어, 도장이 오래된.
김화숙위원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제가, 그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영주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보통 감 2억, 3억이 기본입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0세대 기준을 해서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300세대 1억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이 작게 잡으신 거예요. 예, 굉장히 적게 잡으신 거고. 어쨌든 그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영주시에 우리가 그 살림 걱정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년 이상?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10년 이상 아파트입니다.
김화숙위원
10년 이상 보고 있고, 더 나쁜 순서대로 하겠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1년에 한 몇 개 하겠다 생각하세요? 1억짜리 한다 그러면 5개면 5억이고, 10개면 10억인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뭐 저희가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일단 아파트 신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조례 개정은 돈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조례안이 사실상 뭐 또 지역에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된 게 93개 단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될 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 예산이 집행된다라면은, 지금 것은 사실상 93개 단지가 영주에 있다라면, 그게 도시경관에도 사실상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시각적으로, 칼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는 보니까 전혀 전무한데,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그 담는 부분에 대해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파트가 이제 도시미관, 경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는데, 그 아파트 그 벽면을 좀 활용해서 지역광고, 관광지 광고나.
유충상위원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어떤, 요즘에 좀 화려하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관 쪽에 좀 신경을 써서 보조금 교부할 때,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못하지만, 그,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경관 좀, 영주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심의를 좀 받아서, 그 좀 할 수 있도록, 그 색채나 이런 부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서 우리가 뭐 하천과라든지, 도시과에서 경관에 관한 그 용역비용을 총하면 한 4억을 들여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면은 이 또한 여기에서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보면,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고, 7조에 위원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제6조 위원회 구성.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유충상위원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에 사실상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거, 엔지니어 쪽, 이쪽만이 전문가가 있는데, 방금전에 언급했던 그것을 기초로 했을 때에는 영주시의 디자인 관련 뭐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 돼야 되지 않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도시건축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예, 그 하여튼 디자인 관련해서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언급해서, 병행할 수 있는, 조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어떤 언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 않나요? 여기는 뭐 전무후무한데. 그리고 위원회 기능 또한 거기에서 전혀 그 부분을 터치할 수 없는 내용인, 이렇게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이런 부분까지 이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제6조 2항에 보시면, 뭐 저기,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찬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 해버리고, 패싱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대비해가지고, 이게 했을 때에, 지금 사실상 영주에도 지금 보면은, 가흥동에서, 법원 쪽에서 다리 건너오는데 보면은, 그 강변 1차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도색한 지가 그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지원이 안 됐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지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터치가 불가한데, 만약에 지원이 되는,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은, 지원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되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검정색이에요. 이게 관문에서 그러한 모습, 이미지가 보여진다는 거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암울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미관에 들어 온 첫째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조금의 어떤 비중을 두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슈퍼그래픽, 벽면 이용하는 거, 그런 것도 조금, 약간 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천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이제 디자인 부분에, 뭐 그 6조 2항이 이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는데, 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영주시에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 그렇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경관심의 대상에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정말 약간 퀄리티가 있는, 또 영주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릴 것 같으면은, 규칙이나 이런 그 개정할 때, 그 규칙 개정할 때, 이거를 명확하게 좀 기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오래된, 예를 들어서 30년, 기준을 조금 좀 강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 내부 사항은 협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시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영주시가 지금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는 물론 공동주택이라는 게 25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20대 이하의 지금 공동주택들에 대해,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사실 지원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정말 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가 지금 사실 소규모 주택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에 보시면은, 이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 저소득층 주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우리가, 저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저희들이 이, 뭐 조금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각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있으니, 하여튼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 조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토론 순서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김병창 위원님으로부터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서면 동의로서 제출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병창 위원님의 대안은 재청이 있어서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김병창 위원님께서는 제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가를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외벽 도색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경관전문가 역시 위원회 구성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현행 조례에는 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 내용은 제6조에 관계전문가의 구성 요건, 구성 요건에 있어 경관 분야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이하 기타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가·부에 대한 의견은 김병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대안이 가결되는 경우 이어서 건축과에서 제출한 원안의 폐기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안이 부결되는 경우 건축과의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의결을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창 위원님의 대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 위원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1 정회
13: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438페이지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그 품질검수단, 과장님이 답변 부탁 드리고요.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유충상위원
네, 품질검수단에 보면은 위원참석수당이 있고, 위원참석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은 금액은 물론 7만원, 9만원 각각 다른데, 그 명수 차이는 뭐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7명으로 돼 있고 수당은, 여비는 5명으로 돼 있는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 그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오는 수당이고요. 그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뭐 여비를 실비로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관외에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분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439쪽 시설비에 보면 반지하주택 안전방범창 등 설치사업이라고 1,000만원, 2,000만원이네, 2동이.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 지금 적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반지하 주택에 조사를 했는데, 한 36세대 정도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 거기서 지금 생활하는, 거주하는 분은 한 6세대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가구 정도가 이제 방범창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사실상 뭐 반지하 같은 경우는 영주 지역에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닌데, 어, 이게 반지하 부분에 창호가 대부분 노출된 게 많으면 2개소, 안 그러면 1개소 정도, 1·2개소 정도에 국한돼 있지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재료가 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방범창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재질에 대해서는 아직.
유충상위원
뭐 알, 보통 보면 알루미늄이나, 스텐이나, 이 2종류 알루미늄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 지금 그 개소당 2동은, 2동을 얘기하는 거는 주택 2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주택 2동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이제 보니까 1, 2개소에 적용되는 기준의 2동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창호가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가로, 와이드로, 높이는 좀 좁거든요. 이런 경우에 2,000만원, 각 동에 1,000만원씩이면 조금 과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뭐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1,000만원씩 해서 1세대당 이렇게 내시가 됐고요. 그 방범창 설치할 때, 그 침수감지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견적을 받아 보고.
유충상위원
기타 기능까지 포함해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뭐 보니까 금액이 도비해서 이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시비가 이제 1,400만원이 적용되다 보니,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조사원 인부임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부설주차장 점검 조사원, 점검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라는 개인 건축물 거기에 관한 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공공시설물은 아니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공공시설물 아니고 개인 건축물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어, 영주 관내에 있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부설주차장 설치 등 그것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올해 지금 처음 계획을 좀 잡아서 지금 하고,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점검 상에서 어떤 문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불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유충상위원
예, 조치를 취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보충 질의, 그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반지하주택 안정방범창 있지 않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주소를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는 가정집이고, 한 군데는 풍기 쪽이더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살, 사시고 계십니까, 주민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혹시 요 계수조정 전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한 군데는 또 보니까 가흥동에 보니 그냥 주택, 일반주택이더라고요. 주택에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 한번 저희한테 보고 한번만, 우리 위원회 보고 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현장 가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다시 또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 지금 요거는 한번 더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불법건축물 좀 단속을 좀, 진짜 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점검이 정상적으로.
김병창위원
일단 주차장 해놓고 지금 다시 뭐 막아가지고 쓰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한번 실태 조사한 거를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 좀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그 주, 부설주차장, 주택에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진짜 많습니다. 근데 1인당 지금 2,300만원... 4,600만원이면 2,3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1인,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 조사한 내역 같은 건 다 있습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부분은 택지 쪽에 좀 시범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뭐 불법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창고도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무단 증축한 것도 있고, 물건 적재 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2,3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200일, 200일 일을 하고 2,300만원, 큰, 인건비가 큰돈인데, 그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만 하지마시고 우리가 조치한 내역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또 불법으로 쓰고 있는 내역에다가 조치 내역도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현장점검 나가서 그 일지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정확하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2,300만원, 1인당 2,300, 4,600만원이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말씀을...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실제로, 실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2 정회
13: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 저 답변을 좀 우리 그 과장님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 허가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강신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저 사업비를 애당초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해주셔서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잖아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희들이 그 작년에 지적재조사 했는 그 관련해서 지금 이거, 조정된 금액입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2020년도 사업이고요. 그게 작년에 종료돼서, 증액이 돼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애당초에 그러면 작년, 좀 우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는 이 조정금에 대해서 금액이 윤곽이 안 나타났는지?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작년 8월달까지는 3개 지구가 완료돼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했고요. 그 12월달에 나머지 7·8개 정도가 완료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7개, 8개. 아, 그때는 아직 명확하게 그 본예산 서기 전에, 저, 이거를 우리가 파악을 안 됐구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4월 19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