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관련 회의록 제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제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제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제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제22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처음으로 제221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7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도시건설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01호) 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인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9억 9700만 원에서 313억 4600만 원 증액되어 209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억 97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증액한 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8억 400만 원에서 247억 3200만 원을 증액한 89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비 14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9억 2300만 원에서 58억 8800만 원을 증액한 70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0억, 삼남 방기 도시계획도로공사비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37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등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억 86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증액한 7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4억 6800만 원에서 5억 3200만 원을 증액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언양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 디자인분야 위탁사업비 5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신성장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8억 7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한 188억 3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생활SOC 공공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드론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힌남노 태풍이 오고 울주군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두동·두서에 피해가 컸거든요. 그 당시에 하천 정리를 할 때 채석장이 읍·면별로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읍·면별에서 장소를 구하든지 해서 하겠다 하는데 채석장이 어디라도 구해진 읍·면이나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지금은 보면 태풍이나 장마철 때 대부분 상류에서 자갈이라든지 모래들이 쓸려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류쪽에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천이 세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있는 하천에 있는 자재들을 밖으로 반출보다는 일단은 상류 쪽에 보수보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개념으로 가야지 지금은 모든 걸 반출해서 다른 데로 내보내는 거는 일부 진짜 필요한 부분만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석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있는 하천부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일단 모아놨다가 이걸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공공으로 먼저 자재들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간에서 지금 준설을 해서 채석장을 자리를 모아뒀다가 필요한 공사에 투입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부 공사하는 데 보면 실질적으로 둑 옆에 그냥 끌어올려서 붙여놓거든요. 그거는 비만 오면 그냥 다시 그 자리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채석장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반출이 어려워지니까 우선 옆에 벽면에 다 붙여놓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들이 벽면에 붙인다는 거는 지금 거기 당장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하는 위주로 붙여놓는 거지 거기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붙일 이유가 없지요. 저희들이 안 붙이는 쪽으로, 안 붙이는 거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복안쪽에는 하천이 시하천이라 하던데 시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준설이 다 됐습니까?

일부 복안천은 하류 쪽에는 준설된 부분도 있고요. 복안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복안천은 아시다시피 전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 위주로 기존에 있는 자재를 이용해서 톤백을 쌓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둑을 떠나서 하천바닥에 너무 매가 차 있잖아요. 그 준설이 복안 쪽에는 먼저 시급하게 되어줘야, 그게 안 되면 옆에 측면에 아무리 보강을 해도 물이 결국은 약한 쪽으로 터지게 돼 있거든요. 밑으로 흘러가지 못하면 벽을 치게 돼있다고요. 준설이 되고 옆에도 공사가 되어줘야 되지 준설이 되지 않고 옆에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약한 부위는 또 새로 공사를 해놓으면 그중에 약한 부위가 또 터지게 돼 있다고요.

저희들이 4월 중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 준설 부분도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에 4월에서 6월까지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내 소하천하고 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채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47억이 증액이 되면 조금 전에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다 해봐야 120억 정도, 한 과가 그런데 증액 금액만 해도 사실 그런 과 예산의 2배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증액되면 정말 인원이 부족해서 원만하게 각 읍·면 공사가, 페이지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이 공사가 다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저한테 안 그래도, 나중에 마치고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아직 공사가 다 떠내려가서 사진을 어제도 보내 왔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게 여기 책자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1차적으로 반영됐던 거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차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2월부터 해서 계속 읍·면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 거의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습니까? 거의 담았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못 찾은 부분들은 계속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전에 현장방문 언양에 나갔을 때 제가 가동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

그게 작년 아마 9, 10월 정도 되지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없는데 그 당시에 가동보를 해서 언양읍에서도 읍장님도 그렇고, 울주군에 가동보가 6개 있다 했습니까? 울주군 전체에.

울주군 전체에 6개입니다.

6개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필요가 없으면 오히려 장벽이 되고 돈이 얼마가 들었든 물 흐름만 방해하고 있는데 아니면 여름이 되면 그 당시에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추경에도 돈 247억이나 올라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차라리 뜯어내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용을 안 하면 흉물이거든요. 그거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하신 그 가동보 언양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직원들하고 미리 조사를 전체 다 해봤습니다. 가동보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없는가 전부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동보 밑에 보면 매들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처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대행 위탁을 줘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가 다음부터 위탁대행하는 걸로 해서 계약 맺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계약은 했습니다.

이거는 용역 할 거는 없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탁을 했습니다.

운영위탁을 했으면 올해 벌써 4월이고 하면 작년에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운영을 그게 얼마나 했는지 지금 돼야 되잖아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양에는 아예 가동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은 가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여름 때 되면 가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수리가 다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다 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가동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동되죠?

예, 가동됩니다.

하여튼 빠진 부분이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철이 농사짓고 나면 바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면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오고 그 당시에 피해가 나면 정말로 급하다가도 또 겨울이 지나고 가뭄이 되면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또 우기철이 되면 그때 마음이 조급해 지거든요. 지금도 태풍 피해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바로 바로 반영해서 하여튼 예비비로 하든지 해서 장마철 안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상북 천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기 투자가 13억 됐고 6억이 추가됐네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확인을 하니까 여기 지도상에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도로하고 여기 마을안길이 한 집밖에 없는데 19억, 20억 가까이 돈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사진상으로 보시면 여러 채가 있습니다. 한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425번지 쪽에는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로에서 한참 올라와서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20억, 여기에 13억이 들었는데 6억이 또, 마을이 형성돼있는 게 아니고 산 밑에 논 밑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거기에 입구로 들어가면 거기에 집이 십여 채 정도 있습니다. 십여 채 있고 연결되는 도로라서. 폭이 3.5m 정도 되거든요. 폭 자체가, 기존에 도로 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끝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설계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더 증가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 거는 사진을 보시면 80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번지가 혹시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이 지번쪽에는 주택이 한참 올라와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집이.

원래 마을안길이 주택지가 형성돼 있는 일부인데 일부 구간에는 집이 한두 채 있는지 몰라도 올라가는 입구 쪽에서부터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 구간입니다.

입구에는 있어요. 거기는 입구 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고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번을 일원 해서 해놨는데 그 지번에 보니까 한참 올라가는데 주택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그 막다른 골목 거기 가면 끝인데 그 집이. 그 위에는 산이고 전부 전답인데 마을안길 해서 주택인지 창고인지 한 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425번지에 개설하는 게 434m 정도 됩니다, 연장이. 여기에 기존에 마을 형성돼있고 안길이. 그다음에 일부는 논 경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부분만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기존도로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는 부분은 조금 한두 채 있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연결되는 도로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430m 정도 연장을 그렇게 잡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마을 이 밑에 10채 있는 데서 한 채까지 가기가 200m 넘죠?

예, 그렇습니다.

200m 훨 넘어보이는데 그럼 이 한 채를 위해서 마을안길이 어디든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20억 가까이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희들 보상비가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는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30m입니다, 총 연장이. 그리고 그 마을이 형성 자체가 일부 마을안길이 있지만 그 마을안길만 확장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도로를 내주는 데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0억이나 드는데 한 집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300∼400m 포장하는 부분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데 천전리 그거는 지번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번이 잘못됐죠?

거기 같으면 이거는……

지번 입력이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는 그 지번 그 밑으로 간다고, 밑으로 도로 안길로 가는데 지번은 저위에 산 쪽에 지번이 찍혀있다고.

예, 지번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0억이나 돈을 할애하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산전 도시계획 1-2호선. DB구축 이거 뭐하는 거죠?

저희들이 도로에 지하매설물 우수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GIS를 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매설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사 완료 후에 GIS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지하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지도로 만든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고 해서.

도로 부분만 합니까? 옆에 있는 부분도 합니까?

도로개설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지하매설물을 매설했습니다. 그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매설돼 있는 거는?

예?

과거에 매설돼 있었던 거는?

그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과거에 그 도로는 매설돼 있는 게 도로에서 임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설이. 상수도도 도로로 갔다가 임도로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매설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신설로 저희들이 매설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높이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철계 부분이라든지 이걸 표기하기 위한 GIS 용역비입니다.

과거에 묻혀있는 것도 같이 하는가 어떤가 싶어서, 안 그러면 과거에 묻혀 있는 걸 하려면 도로개설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도로 부분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옆에 임도 부분도 잔여부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같이 해야 한다고, 옛날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골목에 상수도, 도시가스, 오수 다 묻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로 밖에. 도로 밖 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밖 구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합니까?

예, 포함해서 같이 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매설돼있는 걸 전체적으로 매설도를 새로 작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허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에 예산이 크게 없어서 질문할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건축민원상담실에 건축사 실비보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농협옆에 건축사가 매일 오전에 상주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자원봉사로 하는 건가요?

자원봉사 맞습니다. 하루 식대 8000원정도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건축사협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요즘 8000원으로 식사가 가능합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실비로 해서 식사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드렸으면 싶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에도 같은 내용이 감액으로 왔더라고요.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썼나요. 주택과는.

작년에 주택과로 건축지도계가 넘어가면서, 지도계 업무였거든요.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주택과에서 집행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사 인허가 자문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과와 맞는 것 같아서 업무 이관을…….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 주택과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네요. 200만 원 감액하고 그대로 증이거든요.

분기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스트를 받았다가 1년에 두 번씩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건축허가과에서 1/4분기 50만 원, 2/4분기 50만 원, 4등분 했거든요. 1/4분기 벌써 지났는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1월부터 받았다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대 8000원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이왕 지원해 주시는 거 돈 주고 섭섭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상북 향산에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들어온 게 최근에 있죠?

도로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접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도로로 지정하셨지요?

예.

도로로 지정이 ’21년 12월 달 정도에 도로로 지정했던데, 원래 도로를 지정할 때에 여기뿐 아니고 울주군에 이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예.

지주분한테 동의나 알리고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토지 주인과 관계없이 행정에서 임의로 지정합니까?

건축법으로 현행도로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 동의를 받아오면 바로 지정을 해주고요,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두 번째가 오래 전부터 현행도로로 계속 쓰고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때에 주인한테 동의를 구해보고 안 될 때 지정을 합니까,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알리지도 않고,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지정하는지도 모르고 지정을 하는 게 많습니까?

건축법 같은 경우에 귀속적인 절차법이라서 법에 있는 대로만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공고라든지 알리는 절차가 없고 그대로 건축심의회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과장님과 그때도 말씀 나눈 부분이 있는데 두서면 구량리에 주택이 100년 돼서 사도라고 해서 면담하신 적 있지요? 새마을도로 낼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한테는 사도라고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북면 향산리 604-17번지 쪽인데 집주인 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심의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도로를 지정해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곳이 아닌데 근래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거는 두서면 구량리도 그 도로도 집 지은 지가 100년이 넘은 집인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다라고 알려주거나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현행도로 지정을 하는 목적이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행 도로로 쓰고 있지만 공부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지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거든요. 건축허가가 가능한 데에 대해서만 인허가 할 때 현행도로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불법이 있거나 문제가 된다면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현행도로를 지정을 안 하는 거지, 현행 도로 요건에 적합한 데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과 관계없이, 내 도로인데 누가 인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허가 내주기 위해서 옛날부터 개인사유지만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내주면, 아까 말대로 토지소유자는, 만약에 동의가 없어도 개발행위를 봤을 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도로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절차를 토지소유주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주고, 또 두 번째 중리 같은 경우에 불법이 있어서 구량에 못 지은 게 아니고 양쪽 그 당시 봤지만 두 집이 붙어 있는데 옛날에 기와집인데 무너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뜯고 설계를 그려서 지으려는 데 아무것도 없어요. 대지로 되어 있고 집은 무너졌고, 그런데 거기에 허가조건이 안 되는 거는 아니였거든요.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과장님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민원인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여기 위에 인허가 신청하신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로로 지정하면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행정에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심의 위원을, 코로나이니까 비대면으로 심의를 열어서 심의위원들 도장을 받아서 도로로 지정해서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아는 사람만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이 있다면 아까 말대로 토지소유주한테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허가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내가 알고 오는 사람만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집을 못 짓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정사업을 할 때 현행도로로 쓰고 있고 조례상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현행도로를 지정할 때 3차에 걸쳐서 일괄해서 했었고 그 외에 일괄 들어올 때 개별, 건 바이 건으로 지정도로를 지정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있어서 현행도로로 지정하더라도 4m라든지, 규정에 안 되면 지정이 맞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서 허가를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법규상 의무상 아니더라도 토지소유자한테 현행도로 신청이 들어오면 물어보는 게 맞지 않냐고 나왔었거든요. 그 뒤부터는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은 맞는 겁니다.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허가 받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영구히 쓸 건데, 어쩌면 땅을 뺏기는 것 같은 역효과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람에 현재 알기로 큰 차가 진입 못하게 어느 지점을 말씀드리기 그렇고, 차로 막아놓은 줄 알고 있거든요. 민원 발생을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라도 구하든지 절차를 밟지도 않고 하니까 행정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당장 차가 진입을 못 하고 길을 막았다 말입니다. 막아도 법에 관련이 없다더라고요. 내땅에 길을 막는거는. 지정이 돼도. 이런 민원이 행정에서 절차를 잘못해서 발생되면 그거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현재도 막아놓고 있어요. 거기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의 주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법상 절차가 이상 없다고 해서 도로지정을 내주다 보니까 동네에 분쟁이, 지금 잘 다니고 있던 그 위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시점에 와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쟁이 생기면 누가 해결합니까?

사실 건축법상은 현행도로 규정 때문에 인허가 하는 데에 대해서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현행도로 기준이 차라리 없었으면 행정이 편하거든요. 주민들도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 현행도로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막았을 경우에 통행방해죄로 해서 형법상으로는 막은 사람, 토지소유자가 죄가 있고 2차적으로 민법상으로는 사용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부과시켜 주더라고요. 저희 건축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률간에 괴리가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의 법입니까, 군 자체적인 조례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현행도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울주군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나 다른 지자체 조례와 유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허가도 중요하지만 이걸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 분쟁이, 아까 민법상이든 형법상은 누가 벌금을 내고 처벌받기 전에 지금 잘 다니고 있던 사람까지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열어서 할 수 있다 할 망정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있을 때에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주인도 모르게 행정에서는 법상에 관계없으니까 절차상 내줬다하니까 차후에 형법이든 민법이든 놔두고 이사람은 길을 막고 다니는 사람은 불편을 느껴야 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재판 결과를 놔두고 행정소송을 할지 안할지 몰라도, 행정소송 한다고 찾아왔지요?

예.

이런 걸 계속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절차만 겪었으면 자기들이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내거나 어떤 방법을 알리고 했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거 없이 법의 절차만 밟아서 해버리니까 새로운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현행도로 부분이 제가 실무자일 때 90년도나 지금이나 계속 민원이 많고 힘든 조항 같습니다. 나름대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축사를 허가내면 법에는 동네사람 동의받아 오라는 게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법에는 없어요. 이것도 법에는 없더라도 토지소유자한테 최선을 다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그 사람과 거쳐서, 그것도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는 법상의 길을 가더라도 그게 법과 관계없이 먼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건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주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드릴게요. 방금 시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울주군도 관심이 많나요?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지요.

군청 앞에 게시대 설치하셨죠?

예.

언제 하셨죠?

올 2월에 했습니다.

왜 하셨죠?

군청주변이 현수막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청량읍에 전화해서 군민의 날도 지났으니까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군청 앞에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반영됐죠?

3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저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 2300만 원 정도, 반자동이거든요. 한 기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예산 들으니 더 놀래네요. 2300만 원 들여서 해놓고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 전부 다 불법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없을 때에는 괜찮은데,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군민의 날을 진행하다보니까……

이제까지는 지나갔고 앞으로 저 게시대 옆에는 불법이 없도록 해주세요.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현수막도 저기에는 걸지마라고 정당에 이야기하십시오.

정당에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이 많다고 2300만 원 들여서 게시대를 해놨는데 게시대는 비어 있고 그옆에는 불법광고물이 계속 있으면, 더 노력하셔야겠죠? 이제까지는 지나간 거니까 퇴청할 때 볼 테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왜 합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가장 주체는 주민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사업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하기 어려우니까 단초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언양과 온산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낙후된 도시를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하잖아요. 언양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도 한 사람은 일어나서 돈을 지급하지 마라, 한 사람은 빨리 지급해주라고 하고 거기에서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그 안에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남부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과장님도 회관에 참석하셨죠, 얼마 전에도 남부에서 반대 이장님이 서면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저번 달에 집단민원으로 반대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 됐는지, 땅 살 때부터 행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개발위원 몇 명이 성원이 안돼서 동의를 했니 안 했니 그 문제가 있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아까 추경에 돈 금액을 떠나서 잡든지 해야지, 저기에는 죽기 살기로 반대해서 서명을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너희는 해라 우리는 한다, 이런 식으로 감정만 격해지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예산도 저거하지만, 주민과의 설득이면 설득이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면 우리는 반대서명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자기들이 들어보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반대하고 있는데 돈을 자꾸 편성하면 너희는 떠들든 말든 계속 밀고 가겠다고만 밀고가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과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열린전시관, 건강돌봄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설명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도 드렸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렸던 예산은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20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언양도시재생사업을 길게 늘려서 하다보니까 시스템상,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상 3개년을 넘길 수 없어서 그쪽에서 5억 정도 세외수입으로 반납을 받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올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던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라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언양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주민들이 요구할 부분은 다 수용하고 주민들과 설명도 자주 하고 주민들을 자주 찾아가서 주민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걸 돈독히 해서 언양재생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남부 쪽에 건물이 들어가면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용하는 거는 남부주민이 거의 80∼90% 이용한다고 봐야 돼요. 다른 데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고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 행정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투자하면서 주민한테 욕 먹으면서 밀어붙이고 그 돈 들여서, 다른 데에 시설 없어서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욕 먹어가면서 행정에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은 했으니까 어떻게든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주민들과 잘 대화하셔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식보다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설득과 같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