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원 발의 3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소일섭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548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존재하지 않아 각 보훈단체마다 노후된 개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열악한 사무환경과 함께 단체 간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권익 신장과 미래 세대에 나라 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은 군민자치센터 부근 공유지인 진안읍 군하리 85, 86-1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50㎡ 규모로 조성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보훈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보훈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을 보훈회관 건립 예정지로 확정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면담 등을 실시하는 등 2024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보훈회관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548호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3개 단체는 군민자치센터에, 4개 단체는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훈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고 근처 군민자치센터, 장애인회관 등의 시설이 있어 건립에 따른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의원님.

네 보훈회관 건립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금방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지금 군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안군 공무원들도 사실은 주차난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주차하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노인회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거기에 건립되면서 밑에 지금 뭐랄까 밑에 층에는 혹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적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 당시에도 이 주차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때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보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반납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주차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 건립하면서도 그 주변에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금 그것은 계획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경찰서가 이주하면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의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어찌 됐든 계속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게 주차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한 대로 그 옆에 노인회관 일자리센터 앞에 그쪽으로 어쩌든지 지상 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빨리하시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군비가 지금 너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국·도비 확보에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비가 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비용 추계를 보면 감리비가 4,400만 원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 났나요? 합계에서? 지금 감리비가 4,400이 맞는건지?

네 4,400이 맞습니다.

감리비 그러면 4,400이에요?

네.

그럼 2024년까지 완공해서 재산취득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네.

24년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국·도비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의원님.

이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국도비 문제에서 좀 더 확보를 아까 동창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쨌든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2021년도에도 주차장 때문에 다른 부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그 자리에다 지금 보훈회관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차난이 우선 굉장히 시급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서 더욱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상 3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층은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짓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4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럼 혹시 엘리베이터라던가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네 엘리베이터 계획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9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군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비가 다소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쪽 그 사업개요 보시면 위치는 그 당초 부지가 맞고요. 거기서 2필지를 추가합니다. 이유는 앞에 사유지가 1필지가 있고 기존에 농촌활력과에서 매입한 군유지를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세대에서 15세대로 입주 대상은 청년에서 당초 청년에서 청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이렇게 되고 사업비도 37억에서 10억 3,500만 원이 증 되는데요. 3,500만 원은 아까 사유지 토지보상금이고 10억 원은 공사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지금 건축계획 행정절차에서 건축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끝나면 각종 행정절차를 한 후에 내년도 12월까지 건립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0번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외궁리 690 외 7필지로써 지금 성수 외궁초등학교 뒷부분이고 성수면 작은목욕탕 성수 스포츠 공감센터 같은 부지 하천 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15세대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백운과 같이 약 47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청년,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가족 등에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용면적 60㎥ 약 25평 내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수는 백운은 내년에 완료 목표고요 성수는 내년도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준공은 2025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549호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550호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초 계획보다 33.5% 토지 면적이 증가되어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10세대 공동주택을 15세대로 확대하여 지역주민, 청년, 귀촌인 등이 진안군에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 후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타 지역에도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운영 방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성수면 외궁리 690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선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귀농·귀촌인, 주거 취약계층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부지 일부가 하천재해 예방사업 부지이므로 공동주택 건립 시 토지분할 등 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왜 10세대에서 15세대로 변경이 되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10세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학생문제라던지 또 해당 면하고 수요조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봤는데 수요조사를 해봤을 경우에 좀 세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5세대가 증가되면서도 이렇게 사업비가 또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본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 텃밭과 또 커뮤니티센터 모정 등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립주택을 임대한다고 그렇게 하더래도 커뮤니티센터 등과 관리와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진안에코르하고 죄송하지만, 순창군이 금과면에다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도 다녀왔고요. 순창군 같은 경우 29평방이 월 임대료가 약 4만8천 원 57평방이 9만5천 원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테라스 하우스형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테라스는 건축면적이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기왕 할 바에는 개인 텃밭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게 하고 맨 밑에 앞뒤 화단은 또 들깨라도 심고 상추라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볼려고 다소 좀 사업비를 변경 증액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사업목적이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원래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또 농촌유학생 등으로 이렇게 제안 이후에 또 지역주민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사업의 목적이 따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일단은 당초에는 그 청년이 백운면이 1차 선정할 때 청년 우선으로 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수요가 나오고 해서 학생들 또는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까지 지금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역주민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아 이것은 어느 정도 공정이 시작되고 그러면 운영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지역주민이 맨 뒤로 이렇게….

지역주민이 어떤 거점을 둔다든지 해서 당초에 목적이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본 공유재산계획안과 다음 안건 또 성수면에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1, 2개 면이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추진한 후에 입주민들 현황도 좀 분석을 하고 이런 상황을 다 토대로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또 추진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1차 백운 2차 성수까지만 이렇게 확정을 하고 그 외에는 아직은 뉴스도 보셨지만 부귀 같은 경우 도 사업이 확정되고 이렇게 해서 1, 2차 해보고 좀 그런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차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일단 백운은 지금 테라스 하우스형 연립주택이고 성수는 일반연립주택이에요?

아니요. 성수도 같은 형태로 갑니다.

근데 성수는 일반연립주택으로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있어야 입주하는 그 나중에 입주민이나 그분들이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수도 같이 테라스 하우스형 연립주택으로 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단 백운에서 이렇게 보면 세출 추계 공유재산관리비용 추계 좀 수치들이 다 안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좀 의문스럽고요. 토지매입비가 3,50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400이 추계가 되는데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350억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죠?

네.

변경안이 아니죠?

네.

변경안으로 변경계획안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좀 검토가 되셔서 자료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은 읍면별로 계속 지속성을 갖고 할 계획이죠?

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다 이게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로 가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우리가 전례 사례가 아토피 치유 마을 같이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라던가 시공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하셔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가장 급선무가 의회 의결을 득하면 거기에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수시로 간담회나 이런 부분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계속적으로 의회업무 보고도 하고 같은 의견도 듣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 백운 말씀이죠?

네. 그 앞에 사유지가 이제 그전에 근대화슈퍼 했던 분이 가운데 알박기 식으로 붙어있는데 그것을 제가 매입하고 그 부지는 사실상 농촌활력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이쪽으로 분할해서 이쪽으로 더 편입을 시켜서 10세대에서 15세대로 부지를 더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10세대에서 15세대로 다 채울 수 있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검토과정 중에 입주 대상자를 좀 늘려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렸고. 또 영농을 하게 된다면 그 밑에 부지가 좀 있어서 그것은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니 활용할 수 있고 그 전에 이루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텃밭 같은 것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도면 같은 게 나오고 하면 수시로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국은 조례를 운영을 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순창을 공동주택 부분을 갔다 오니까 현재 기간제가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백운이고 성수고 부귀고 쭉 되면 아마 이것도 결국은 대한주택관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겠다. 제가 갔다 온 학습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뭐냐면 백운하고 성수하고 사업은 같지만, 그 지역이나 환경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성향이라던지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모델이나 그런 것이 꼭 같아야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은 생각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같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백운하고 성수 주민들 뭐 그분들이 전적으로 다 살 것은 아니지만 개성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백운하고 성수하고 말하자면 소규모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속칭 이걸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요. 의회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너무나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여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백운하고 성수에서 한 7명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해서 별도 운영회를 면장 주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저 한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그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그 성수면에 공동주택건립 부지 옆 외궁 천 있잖아요?

네.

그쪽에 또 홍수 등으로 상습피해가 이렇게 보고서에서 보면 심하다고 지방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는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거길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농촌활력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쪽이기 때문에 물이 그럴 일은 없지만 넘쳐도 저쪽으로 넘친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잠정 확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질문은 백운, 성수 같이하고 있는데 사실 안건은 별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농촌활력과에서 기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기 매입한 부지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농촌활력과에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 앞에 아시다시피 성수목욕탕, 스포츠 공감센터 도로 건너면 면사무소 그 앞에 기존에 농촌활력과에서 공원 소규모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지금 위치가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일단은 군유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없고 그리고 거기 어울렁더울렁 그 부분은 지금 좋은데 그 번영식당도 다음 주 인가부터 영업을 한다 하는데 기존 시장 부지는 조금 저희가 혼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시장 부지는 이제 저희하고 성수면하고 또 시장관리부서 이런 별도로 한번 현장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끝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인 의안번호 2551호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내 문화재 구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은 동향면 대량리 103번지 103-1번지로 총면적은 1,980㎡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래 103번지 103-1번지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본 매입 건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바 가 감정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103번지와 연접하여 있고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132㎡의 비교적 적은 면적인 104번지를 포함하여 우선 매입하고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4천8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후 상반기 내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남은 1필지 103-1번지는 2024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신청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예정부지 편입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심의안건인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551호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 기념물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 대량리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향후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문화재 구역 매입 후 주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취득 시 주변의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여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 고시된 지역의 개발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고, 향후 발전 가능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이에 앞서 성수 도통리 그 있죠? 뒤에 소준호 팀장도 계시지만 거기 되면서 사과밭 그때 하는 분 우리 소팀장하고 직접 가서 제가 설명도 좀 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아까 검토사항에 잠깐 나왔지만, 주민들 반대의견도 있죠. 이것도 100ｍ 50ｍ 반경도 있죠? 네 그니까 그걸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어느 선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그럼 추가 매입으로 103-1번지만 매입하면 3필지 매입이 되잖아요?

네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그니까 내년 예산에 103-1번지 했으니까 3개만 하면 그 지구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 향후에 투입될 요인은 없어요?

지금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하려면 범위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발굴한 이 지역만 지금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발굴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넓게 지정을 해야만 국가 사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도통리 청자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좀 더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그 범위가 너무 적다고 해서 국가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할려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도통리 청자유지 반영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지정된 데는 1980으로 면적이 매우 작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굴조사 한 그 지역만 이걸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아주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출토 문화재요?

지금 이제 하면서 철강 슬래그라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발굴조사를 저희가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이때 해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제 조사하면서 제련을 했던 로라던지 용광로 또 이런 건물 찌꺼기 이런 것들은 발굴한 상태로 하고 나서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하고.

일단은 문화재 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구역을.

확대해서 발굴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혹시 이 계획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지라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관이 없나요?

아 이것은 이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문제하고는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육완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554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항목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군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접종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은 진안군보건소·보건지소에서 실시합니다. 조례안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8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부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출산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위하여 산후조리 비용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출산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출산 후 전출입 시 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는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자 가정에는 200만 원을, 그 외 산모에게는 100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갑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554호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58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을 독려하여 진안군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지원으로 감염병 발병률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진안군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과 산후조리 시설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분만과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진안군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검토자료에 이렇게 보면 타 시군에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 그리고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군의 경우는 작년 2차 정례회에 진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였는데 굳이 또 이게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저희가 사실은 그때 같이 이거랑 함께해도 무방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저희가 시일이 조금 시급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먼저 시행을 하느라고 약간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다시 향후 조례를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또 검토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그때 대상포진 조례제정을 할 때는 대상포진만을 위한 조례 예방접종만을 위한 조례였고 이 부분은 임시 예방접종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예방접종을 추후에 진안군에서 따로 한다고 하더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임시 예방접종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합적인 조례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네 맞아요.

대상포진하고 이번 저기 하고 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주 긴급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같이 한 번 더 통합을 하면 안 될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대상포진을 할 때 이 부분도 많이 고민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 질문에 제가 대답 드린 것처럼 그때는 여러 가지 긴박한 사항이 있었고 사실은 그때 저희가 조금 여유를 두고 통합을 했으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통과가 돼야 그동안에 무료로 접종을 하셨던 분 돈을 지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를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 부분이 한 천이백 정도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55분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네 소장님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면 제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출산 불안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에 상관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 이거나 임신주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

꼭 이걸 20주라던지 꼭 명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면 20주가 안 됐을지라도 보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함으로 출산부 건강증진에 이바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해서 20주 안 돼가지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뱃속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유산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유산일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의료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하지 않고 이렇게 유산되는 경우 이렇게 뭐랄까 꺼낸다고 그럴까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나요? 20주 이하는? 예를 들어서 유산될 경우에는….

아 뱃속에서 유산됐을 경우에는 20주 이상이면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20주 이상이면 출산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해서 아이를….

그니까 20주 이하면 그런 것이 필요 없냐고요?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이 조금 20주 이상보다는 더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강화를 시키지 않고 조금 약화시켜서 20주 안 된 사람도 그런 기술을 그 의료 그런 기술을 통해서 꺼내야 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출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런 분들도 사실 필요한데 상위법에서 꼭 20주라고 해서 우리가 20주라고 딱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좀 완화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20주 이하에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요양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출산 그니까 유산된 사람도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처럼 환경요인이라던지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뭐랄까 태어나지 않고 갈수록 줄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꼭 이렇게 20주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500g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너무나 인위적인 것이 있지 않나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0주 이내에는 유산이 되어도 물론 모든 의료행위라는 게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20주 이하는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가 출산부라는 개념이나 정의를 봤을 때 20주 이상을 출산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네 저도 이제 저는 출산하고 관계없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20주가 넘으면 유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출산을 지금 예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출산모 그 산모에 대해 유산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렇게 유산이 돼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20주가 지나도?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현재 20주 이상이어서 유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신 분은 거의 없기도 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 여기에 되어있는 모든 그런 저기들이 출산부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유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출산을 해서 인구 유입에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유산을 해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절박유산이라던가 이런 안 좋은 유산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현재 없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면 좀 세심하게 그쪽도 한번 살펴서….

고위험 유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저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절박유산이라던가 이런 유산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나 보네요 그럼?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은 또 어떻게 세심한 배려가 없는가 있는가 해서 좀 없다고 치면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들 보면 산후조리원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후조리원 출생아 수가 적어서 산후조리원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출산부들을 위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죠?

네.

보통 20주면 태아가 머리, 발, 다 형성이 되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형성이 아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 기준이 된 겁니까?

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네.

이제 물론 이분들이 주소를 옮기고 살면서 계속 꾸준히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저희 진안군에서 살면 더없이 좋기는 하겠으나 그것까지 저희가 여기다 의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사실은 저희 진안군에서 하고있는 출생 정책 관련해서는 의료비나 이런걸 지원하는 게 진안군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주민등록이라도 옮기면서라도 이렇게 진안군에 많이 와 있기도 한데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도 할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보장과에 협의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협의 결과가 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 발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7항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의 일비와 식비를 신설하였고 숙박비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증액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당초 2배에서 5배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 소속직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명한 여비집행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진안군의회에 부합하는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심사위원의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진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 출장 제안 사유에 대한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시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555호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559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0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진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명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진안군의회 구성원에 대한 책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더 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강화로 허위 출장 관행을 근절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내실 있는 공무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진안군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하였으므로 질의응답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루라 의원님, 김명갑 의원님, 손동규 의원님,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