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성운경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손동규, 동창옥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지난 3월 30일 제출된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월 3일 제출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대량리 제동유적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월 4일 제출된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원 공동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월 5일 제출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7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의 새로운 성공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창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내용을 공감하고 자료작성에 함께 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정적 농가소득에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삼은 우리 진안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삼국시대부터 재배해 온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소득작목으로 우뚝 서면서 경지면적 6,990ha에 435ha의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중 8번째로 전국 상위 4%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답에 본격적으로 인삼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2009년 749 농가, 621ha로 전국의 3.2%, 전북의 15.6%까지 차지하면서 농가소득 대표작목으로 자리하여 지금도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인삼소득액은 진안 농림업소득액 1,106억 원 중 6.5%로서 단일품목 중 두 번째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약 348ha의 인삼재배가 홍삼 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2005년 홍삼한방특구까지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삼 산업은 한때 홍삼 추출액 가공시설이 150여 개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에 따라 100여 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영향은 국내 인삼의 재고가 약 2조 원 정도 쌓이고 인‧ 홍삼 소비까지 줄어들면서 수반된 것으로 결국 진안의 대표작목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인삼가격 또한 2018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22년 가격안정기금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kg 당 최저가격이 12,724원이 되면서 인삼재배 농가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자잿값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영비마저 농가의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삼 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금년 인삼 농사에 임하는 농민도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기존 자재의 사용 등을 빌미로 어쩔 수 없이 인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소득과 연계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인삼·홍삼 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에서는 기능성 사포닌 함량이 홍삼보다 2배 많다는 흑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 진안도 이제는 인삼·홍삼·흑삼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3월 16일 정부에서 흑삼 제조 방법 등 매뉴얼을 발표한 만큼 홍삼의 고장으로서 인삼 ‧ 홍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흑삼과의 접목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안의 홍삼 산업은 2025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지역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3단계 육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맞추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인삼‧ 홍삼 산업도 결실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인삼‧홍삼 산업의 발전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주시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춘성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83차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실된 공부상 국공유지 소유 농로와 수로에 대해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나 현재 의원이 됐을 때 현재도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분명히 공부상에 등기상에 우리 국·공유 소유로 된 농로와 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인근 옆에 있는 농지 개인 소유주가 그걸 쉽게 얘기해서 다 파 엎어서 개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논보다도 논을 오히려 밭으로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실되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밭농사를 짓다가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수로가 없어진 거예요. 농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 이웃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좀 켜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안에 가 그런 일례입니다. 분명히 지금 저게 농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걸 이쪽에 밑에 동그라미 밑에 있죠? 거기 한 범위로 그냥 해서 지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으로 갈 수 없죠. 밑에 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인가 하면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경지정리라는 사업을 했어요. 경지 정리된 지구에는 이런 문제점이 그래도 없어요. 근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면 수항리 대동마을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지금 대동마을에서 둔암리 거기 농협창고 있는 데까지 그 토지입니다. 이 넓은 지역에 다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 맹지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특히 소단위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대단위로 된 토지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맹지를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무단점유한 그런 농로라던지 농수로는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맹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적 재조사를 할 때 협의를 통하던지 도움을 통하든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군수님은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입구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정문이 비닐하우스 있고 개인 집까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학교 진입로에 입구에 이렇게 된 데는 없을 겁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도로를 다른 곳으로 혹은 이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를 못 했어요. 5년 동안 하지 못한 거 자랑이 아니라 제가 2박 3일 동안에 그 다섯 사람 토지소유주를 제가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어디냐면 부귀중학교 앞에 정문 전답으로 지금 왕복 2차선을 낼 계획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이 저쪽 중학교 앞에 건물 보이죠? 저기가 지금 체육관이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앞부분 쪽에 저분 토지가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10만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도 지금까지 못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얼마에 팔았냐면 15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니까 맹지 일 때 하고 맹지 아닐 때 하고 도로가 날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물론 가격상승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농사짓는 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점 없이 아마 5월 초면 저 반듯한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수반하는 수장으로서 특히 맹지 이런 것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라던지 농수로 개설하면서 돈 받은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보상해준 것은 그냥 정부에서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8~90년대에 우리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금처럼 2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사업을 하면 등기가 난 뒤에 보상을 해 주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는데 8~90년대는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집행해서 땅을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서 그대로 땅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 도면을 보면 엄연히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게 누구냐 개인 소유에요. 개인 소유 자 그러면 저분들 소유가 지금 고령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자녀 아니면 손자까지도 2대 3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걸 소유권 이전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2대 3대로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나 모르는 사항이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일로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일제 조사를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안 해서 저렇게 도로가 나눠져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은 도로가 아니죠. 넓은 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시고 군민의 가장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염려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군정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전춘성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군민들에 꼭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임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탄소 중립 등 친환경 정책 시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고정식 태양광을 설치하는‘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가정 내 전기 사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4만 원에서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작년 기준으로 설치비용이 516만 원인 3kW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우리 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306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율 59.3%로 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보조율이 74.9%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리 군과 김제시의 시‧군 보조금은 최대 6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군의 신재생 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은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끝에서 3번째인 약 13만kW로 약 52만kW인 군산시에 비하여 4배 정도 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태양광사업이 앞서 말한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우리 군민들 대신 실제로는 외지인들에 의해 기업형으로 운영된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태양광 전기사업허가 용량 부족으로 당분간 전기사업 허가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나, 향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기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각 부서의 태양광 관련 허가 기준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묻겠습니다. 열악한 진안군 경제 상황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허가에 관한 사항과 설치를 위한 지원 등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각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은 높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의 수질 보전 일환으로 다양한 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상수원이 없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군은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는 최고 1천 3백 8십만 원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이 53kWh인 5천 2백만 원의 전기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6.5%의 보조율입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비로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강수계지역 환경 보전과 그동안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노력과 용담호와 관련된 기금 등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