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임시회에서건강한모습으로만나게되어매우반갑습니다. 이번회기동안에도적극적인의정활동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4월17일부터18일까지2일간이되겠습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안외2건,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시설관리위탁보고외1건,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과김형석부위원장님이이번임시회에기획문화위원회소관조례발의로제안설명을하기위해서잠시이석을하게됩니다. 이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신용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의원
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조례제정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도와주신점에대해서또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최신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진주시농업발전을간절히소망하면서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업은우리국민의소중한먹거리를책임지는생명산업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농촌의여건은그렇게녹록치않습니다. 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농촌은현재생산비용의증가소비량감소,농촌고령화등여러가지이유로어려움에처해있는게현실입니다. 우리진주시의경우현재농업인지원복지시책과농가경영안정을위한소득보전사업등다양한시책이추진되고있어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금년에도진주시는친환경농산물인증을득한농업인,농산물을전자상거래로판매하는농업인,진주드림쇼핑몰에입점한농업인등에대하여일부택배비를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택배비지원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농업인과소비자의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도모하고진주시농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지원대상농산물및거래방법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6조까지는지원자격지원대상및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7조는지원중단및환수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10조까지는전용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본조례소관부서인농산물유통과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예고는2023년4월5일부터4월10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적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면성심성의껏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우선조례준비에대단히노고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금년에도농업인에게택배비를일부지원하고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그러면사업현황은어떻게됩니까?
최신용의원
우리시전체3군데서현재지원을하고있습니다. 첫번째로농축산과소관친환경농산물지원은친환경농산물인증을득하고농업경영정보에등록된농업인에게택배비일부를지원해주고있는데현재신청인원은아주극소수입니다. 15명정도이고두번째농산물전자상거래통해서지원하는곳은기술지원과소관인데현재진주시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원또진주시강소농연합회회원중에농산물및가공품을전자상거래로판매하는경우현재신청인원이34명정도있고요. 세번째로진주드림쇼핑몰에서농산물을판매하는농업인에게택배비일부를지원해주고있는데현재사항은약23명정도파악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더많은농민들이지원을받고혜택을받을수있을것같아서정말잘하신것같습니다.
최신용의원
예.
최지원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조례를통하여혜택을보는농가수는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용의원
조례안제4조에보면지원자격이있습니다. 농업인은진주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여야하고농산물은노지인경우1,000㎡약300평되지요. 시설재배는660㎡평수는200평이상재배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현재13,000가구가조금더되고있습니다. 정확하게는13,055가구로현재파악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셔서잘될수있도록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용의원
예,농업인들에게조금이나마생산비용에보탬이될수있는조례가되길본의원도소망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신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농산물유통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저희부서에서도사전검토를하였습니다. 그리고내용에대해서는실무자와만나의견조율도하였습니다. 진주시농산물택배비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농업인과소비자의직거래활성화를위해기여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으로소견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조례들고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검토를하다보니까4조지원자격에보면농업인은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어야하며농산물은노지에서1000㎡약300평,시설재배는660㎡이상재배하여야한다,시설재배는180평정도되겠네요. 제가볼때부의장님께서좋은조례를만드셨는데지원자격에이렇게굳이노지와시설재배를분리해서놓을필요가있겠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제가조례를보다가. 차라리농업인이면진주시에주소를두고관내농업인이생산하는농산물을대상으로한다만약이런식으로되면혜택이훨씬많을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업인자격에1,000㎡이상되어있고하우스면적은600㎡이렇게되어있는데농업인의자격과비슷합니다,노지재배면적하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는농업인의자격에따라서이법을만들었다고이해는되는데택배비라는게사실은이자격에조금미달되는농민들이사실많이있거든요.어차피주는택배비혜택이면새롭게농민들을위해서만드는법이라면그런법에조금미흡한부분들이있는농민이라도혜택을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조례를보면서. 그래서어차피잘만드신조례니까과에서잘관리를하시다가다음에개정할때조금더많은농민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방법을찾아달라는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잘메모해놓으셨다가업무를챙겨봐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과장님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형석의원외9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김형석의원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의원
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안. 존경하는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고령화저출생문제로청년실업률이증가하고있어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대부분의청년들도경제적으로자립하기어려운상황이지만자립준비청년들은냉혹한현실에놓여있습니다. 이러한우리청년들이좌절하지않도록우리진주시전체의적극적인관심과사회적지지를제공해야합니다. 2019년부터진주시에서자립지원수당이지급된자립준비청년들의수치를보고조금씩늘고있지만평균41명정도입니다. 아동복지법제38조에따라자립준비청년들에게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을지원하고있지만진주시특성에맞는근거를마련하여중장기적이고종합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이에따라본조례에서는자립준비청년지역공동체의건전한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경제적교육적문화적으로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행정적재정적인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전국30개지자체에서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또는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로제정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김해시와양산시가조례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하여주요내용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7조까지는위임및기타위탁등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부칙으로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진주시의안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제4조비용추계제외대상제1항제1호제2호에따라비용추계서를첨부하지않았으며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등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4월5일부터4월10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조례소관부서인진주시아동보육과와협의한결과특별한이견사항은없었습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하기위하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였고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조례만드신다고수고많이하셨고요. 이조례가제정되면진주시자립청년들에게추가예산이더들어가는게있습니까?
김형석의원
예,이번조례추가로수당을더지원하고자하는의미보다는우리지역에소외된청년들에게지속적인관심과사회적지지를보냄으로써지역사회울타리안에서청년들이성장할수있도록하는취지입니다. 특히서울노원구,대구수성구,광주서구는관련조례를이미제정하여교육비사업등으로추가지원하고있으며더다양한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당장추가로더들어가는예산은없다……
김형석의원
예.
서경
신서경위원
하지만장기적으로볼때다른지자체처럼이런방향으로나야가야된다,초석이되는조례다이런말씀이시죠?
김형석의원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김형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아동보육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먼저우리시아동돌봄및복지증진을위해깊은관심과많은정책제언을해주시는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김형석의원님외아홉분의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다른의견은없으며당초안에동의합니다. 조례승인후공포되면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자립준비청년들을위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의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나중에메모해놓으셨다가요. 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안김형석부위원장께서너무고생도많이하셨고좋은조례입니다. 반응이청년들에게상당히많은도움이될것같은데요. 조례를같이보면서진주시청년기본조례가있거든요. 거기에보면목적하고제17조에보면자립기반마련에필요한사항이있습니다. 17조에는청년자립역량강화가있고그다음에진주시청년기본조례의목적에는중간에자립기반마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다고되어있거든요. 우리조례에이런단어들이많이들어갑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나중에두개중에개정할때같이검토해서중복되는것들은빼고보강할수있는것들은채우고그렇게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최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316호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토양,농업용수,잔류농약,병해충등체계적인분석진단을영농기술지원으로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해설치하는과학영농지원센터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진주시농업기술센터연구동내과학영농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고안제4조시설및기능에관한사항은센터에는종합검정실농산물안전성분석실,병해충진단실등의시설을두고토양성분분석,농업용수분석,가축분뇨분석,시비처방,잔류농약분석,병해충진단그밖의과학영농지원을위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9조에서10조까지는분석수수료와수수료면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십시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1월20일부터2월10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면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과문한탓이겠지만저는이번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조례안이발의되기전에이런게있는줄알았습니다. 이때까지는토양성분이나여러가지에대해서검사를하고진단하고컨설팅할수있는기관이전혀없었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본래잔류농약분석은수출농가를대상으로계속해서해왔었습니다.해왔었고그리고토양검정은공익직불제와관련해서토양검정도계속해왔었습니다.해왔었고잔류농약분석은이번을계기로해서확대해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설치되면거기에납품하는내수에유통되는것도농약분석을할계획입니다. 지금은양액재배를많이하다보니까농업용수분석을통해서시비처방이나이런걸할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요지는여태까지각분야별로해왔으나이것을통합적으로……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센터를설치해서좀더정밀하게하겠다하셨는데,이번에주키니호박에서LMO검출된거는여태까지그런것을검출하고진단하는기관이없었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건종자원에서본래하는사업입니다.하는사업인데국가사무지요.국가사무고본래호박은LMO와관련한규정이없다가다시올해아마새로삽입되면서그런사항이발생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LMO가정확히무엇인지일반인은잘모를텐데그것에대해서여기보면유전자변형생물체이렇게되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저도전문지식은좀부족합니다만일단유전자변형을통해서좀더병충해에강하고이러한종자를생산하는건데그게인체에해롭다이런이야기들이있으니까그래서아마규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주키니재배농가에서유전자변형조금더그렇게말하면유전자조작,변형식물체를생산하기위해서시도를했다는건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은모르는상태에서모르고종자를육묘회사에서수입을해서육묘를해서농가에공급을하는데농가들은모르고공급받은거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종자수입과정에서유전자변형종자가들어와서이런결과가발생되었다,그러면이런경우에종자를개별농가에서지금은사실토종종자는사라지고외국에서수입하는것이더주류지않습니까? 이런것을개별농가에맡겨둘것이냐어떤종자를사서뿌려서재배하느냐,아니면우리가국가나지자체에서그단계에서걸러낼수있는가검사를해서,그건지금과학영농지원센터에서그런것까지할수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그건불가능합니다. 저희들현재있는시스템도그렇고그다음인력으로서는그것까지는하기어렵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과장님이보시기에이번LMO사태를방지하기위해서어떤게갖추어져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국가차원이나지자체차원에서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종자원에서는그런걸다갖추고있습니다. 다갖추고있는데이번주키니같은경우는호박은LMO나GMO나이런품목에안들어가있었거든요. 그걸규제하는품목에안들어가있다가올해호박을새로품목으로지정을함으로해서이런현상이발생하는겁니다. 기존에시스템이나이런것은종자원에다구축이되어져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종자원이라는기관은국립이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우리나라에한개밖에없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이번LMO사태로인해서저희도놀랐고많은농민들도놀라고타격을받았을것이고또우리한테는이것이유전자변형식물이라는것에대해서유전자조작농산물에대해서또경각심을갖게되었습니다. 앞으로진주시에서과학영농지원센터를설치해서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모든검사진단을하셔서농민들을보호하고시민들이안전하고먹거리를구매할수있게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과장님제2조정의를보십시오. 이조례에서“농업인등”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부터제4조까지규정된자를말한다,뭔가조례가잘못됐지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4조그다음에국가지방자치단체및농업인소비등에대한,아무튼이게지금오탈자는아닌것같고3조에서2호부터면제가이해하기로는4호까지가되어야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내가봤어요. 뭐가잘못입니까,이게지금?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을봤거든요,제가. 보니까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농업인에관련되어있는2호가농업인이란농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3호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농업경영체를말한다. 4호는생산자단체란농업생산력의증진과농업인의권익보호를위한농업인의자주적인조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를말한다. 이것얘기하는거지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4조는뭡니까? 3조에제2호부터제4조이건뭡니까? 지금제출하신조례말입니다.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대통령령으로정한다에대한시행령규정에보면생산자단체의범위가나오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 제가볼때2조의정의가문맥이안맞거든요. 글자가잘못됐습니까? 조례는제대로된겁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아마여기서이야기하는제4조는제4호를이야기하는걸로,아마오타인것으로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저도이걸보면서우리한테조례를이렇게제출했는데이것을단순오타로하기는힘들것같다는판단이들더라고요. 왜냐하면제3조제2호부터제4조까지로규정한자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봤을때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부터제4호까지로한다이렇게되어야된다고보이거든요. 그럼이게단순오타로수정이가능한건지아니면여기서수정가결해야되는건지그걸제가여쭈는겁니다. 잘못된건맞습니까?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단순오타로수정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승준지원관님!
승준
이승준정책지원관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순오타로됩니까? 확인해보세요,다른질의가있으니까. 제출된조례가단순오타가되는지아니면수정가결되어야되는지확인해주세요,제가질의하는동안에. 과장님,저희들한테완제품을제출할때이런문구가연결되는조례가오타가나오는거는아주위험합니다,그죠?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입법활동으로치면국회의원들이만드는,법을만드는건데심혈을기울여야될부분이고단순오타가있고연결되어가지고단순오타로보이지않는부분이있다이말씀이지요. 그리고비용추계서보십시오. 비용추계서에분석장비보완(구입)병해충진단실운영비,이런건2023년도당초예산에확보가되어있더라고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분석실인력추가관련도이예산도1회추경예산에토양분석실에공무직근로자1명인상되는것270만원인가해서확보되어있더라는말이지요. 404페이지정도에들어있었고요. 그런데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차량구입비5,000만원은원래지금조례를제정할때비용추계서에안들어있어요,그죠?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왜그렇습니까? 예산추계가되지않은것에대해서는다소문제가있어보이거든요.
진환
최진환기술지원과장
조례를제출할당시에는차량을이용해서검정시료를채취하는부분을아마누락을해서차후에정상적인운영이된다면저희들이현장에나가서시료를채취해와야되는상황들이발생해서올해차량을구입하는것으로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추경이전에비용추계서를제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을빠뜨렸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답변해주시니까제가더문제는삼지않는데이게조례를제출할때저희들한테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통과받기위해서비용추계서를제출하면예산추계가되어있지않으면저희들은예산서를보고비교해보고지적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이런걸하실때빠짐없이잘준비하셔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정책지원관님이이내용을확인하러갔는데확인하고진행해야조례가통과될지안통과될지알겠습니다. 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협의완료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김형석위원께서수정동의안을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형석위원입니다. 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제2조이조례에서“농업인등”이란농업농촌및식품기본법제3조제2호부터제4조에서규정된자를말한다를주요내용을제3조제2호에서제4호로수정하고자하며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의수정동의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김형석위원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형석위원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께서제안하신수정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과학영농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시설관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시설관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에는기업지원실,비즈니스라운지,카페,돌봄교실등이설치되어있으며청사환경정비와전기소방안전분야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전문업체에위탁하여관리하고자합니다. 복합혁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9조와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에근거하여위탁하게되며위탁시설은복합혁신센터입니다. 건물의규모는지하1층지상4층연면적9,005㎡입니다. 위탁내용은전기소방기계등의시설관리와실내외환경정비이며위탁기간은2023년5월부터2023년12월까지8개월입니다. 수탁자선정은공개경쟁입찰을통하여낙찰자를선정할계획이며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매월3,800만원8개월간3억400만원이소요됩니다. 금년4월중시설관리위탁용역입찰을진행하고5월부터용역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단장님,위탁회사들은많이있지요? 경쟁률이뛰어나지요? 공고를하면많이오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현재저희들은좀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비슷한상황에위탁관리할때업체들이얼마나왔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진주에있는업체하고,우리가조건을걸거든요. 9,005㎡이상관리해본경험이있는자,보통10여개정도오는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역업체들에대한혜택은뭐가있습니까? 예를들어서지역업체우선발주를할수있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입찰금액이3억400만원이라서아마경남을제한해서입찰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저는그래서지역업체들이많이어렵다해서지역업체들이수탁할때조건을,지역업체들이될수있는조건들을좋은걸걸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 특별한혜택이라기보다는우선적으로진주와경남업체들우선적으로주게끔되어있는조건들이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잘살려서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최신용위원입니다. 단장님월3,800만원말씀하셨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최신용위원
그래서8개월하니까3억400만원쯤되는모양인데산출근거가밑에있네요. 2022년원가산정용역본위원이볼때는원가산정용역결과표를간단하게첨부를했으면좋았을건데없어서조금아쉬웠는데이부분을주실수있나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원가산정한용역했던결과를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이자료요청하는건바로바로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실때일곱부복사해서각위원실에한부씩올려주세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종합사회복지관본관경로식당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본관경로식당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탁사유는자원봉사자가충분히확보되어식당을운영할수있는단체를선정하여복지관이용어르신에게양질의식사를제공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시설은종합사회복지관본관경로식당이며수탁자선정은공개모집으로선정기준은수탁자의적격성및사업수행능력등을선정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선정합니다. 다음페이지소요예산및산출근거입니다. 본관경로식당수익과지출액을예상하여부족분3억2,900만원을위탁사업비로지원할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올해7월에수탁기관을모집공고하여8월에위탁계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이번에도새로공고하면또내나진주시새마을회가될확률이높겠네요?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계속다른단체가지원이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원이없으니까그죠?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공정하게잘업무를처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할계획이며감사기간중에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국소과장과면동장이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사전에위원여러분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는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서조율한바와같이2023년도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1건,일반사항291건전체322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1건,일반사항291건전체322건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따라서2023년4월13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1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으므로수정예산안과함께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지난본회의시에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총괄제안설명은생략하고국별직제순에따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소장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원여러분들께서도가능한중복된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이있는부서는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는기업통상과장이기획문화위원회조례안질의답변을해야되므로마지막순서로변경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항공우주사업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항공우주사업단세출예산은270억3,400만원이증액된401억500만원을편성했으며세부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항공우주산업육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은항공우주산업육성추진방향등기본계획을수립하고향후실행계획등을도출하기위한용역으로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은우리시의AAM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미래항공기체인AAV에대한실증시험및운용체계검증이가능한실증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2023년사업비로14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올해2월에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진주시,경상남도,KAI,경남TP등4개기관이업무협약을체결했으며6월에실시설계를하고2024년3월착공12월준공예정입니다. 항공우주부품제조공정지능화를위한edge-MCT시스템구축은산자부공모사업이며NC공정기업지원플랫폼및장비구축과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는것으로국비직접지원에따른시비보조금14억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서울아덱스전시회참가는항공우주도시홍보와이미지제고를위해우리시와경남도,사천시,경남교육청이함께항공우주홍보부스를공동으로운영하며부스설치등행사참가에따른비용으로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은사업비중도비부담분이감액되어부족사업비2억3,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은지원대상축소로도비가삭감되어시비1억5,0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다음200페이지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2023년사업비중국비5억원이과기부에서문화재시굴조사이후교부하는것으로변경되어국비5억원을삭감하고과학관부지매입을위한시비76억원은추가편성했으며총사업비7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의지역융화사업은혁신도시조성기념및이전기관임직원과지역주민의화합분위기조성을위한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은대상자감소에따라시·도비를각각100만원씩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경남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경남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을대상으로시제품제작,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이며도비1억6,000만원지원에따른시비부담분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201페이지입니다. 5월부터개소예정인복합혁신센터운영을위해사무관리비5,200만원과공공운영비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시설관리위탁은청사의환경정비와전기·소방·기계분야의전문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해위탁용역비3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청소기계등장비구입을위해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비는중도금지급을위해160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편성된계약금40억은2023년4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지원사업등2022년국·도비지원사업의집행잔액중국비6,400만원과도비4,200만원을반환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99페이지확인해주십시오. 중간쯤에보면미래항공기체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에서이번에올라온게있는데이번추경예산은사용처가어떻게되는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설계비하고그다음에장비가들어오려면,외국산장비를들여와야됩니다. 그래서미리장비하고외국하고계약을할때계약금을지급해야됩니다. 그래서설계비하고계약금으로14억원을편성했고……
민국
최민국위원
장비구입계약금……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그다음에도비도똑같이14억원이편성될겁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024년준공목표로……○항공우주사업단장김성일맞습니다.
하고계신데,준공이되고나면운영주체는어떻게됩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경남TP에위탁해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같은199페이지고요. 서울아덱스전시회참가경남도진주사천시경남교육청참여라고되어있는데진주시별도부스가있는겁니까? 아니면큰부스안에구간을맡아서진주시는운영하는건지……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두번째말씀하신게맞습니다. 큰구간을빌려서각각기관별로구성을해서홍보부스를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8,000만원이라는돈은4개기관이……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아닙니다. 각각8,000만원이고사천은우주항공청때문에조금더예산을투입하도록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천이예산을더투입한다는거는전시규모도좀더키워서사천은진행합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사천시에는똑같이60㎡8,000만원씩하는데우주항공청부스를별도로하나만들기로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희진주시에서도전국에서주목하는전시회기때문에전시회구성이나운영에대해서차질없이잘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영관련해가지고작년에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1단계때진주시기업참여가중요하다는말씀을올린적이있습니다. 이번에도초소형위성개발관련한추진위원회나이런게있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사실은기관이아무데나할수있는게아니고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만일을할수있고참여하는인원이일반인은안되고전문석사나박사과정을밟은사람들만가능합니다. 그래서그분들하는것이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업체에서도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고저희들이요청은해놨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문위원이라든지자문단이라든지그런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자문위원이나그건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이건바로직접우주부품시험시설에서만들도록되어있기때문에사실자문위원이런분들이역할하기가조금어려운겁니다. 극한사항의위성의실험을거쳐서하는거고중간에이렇게바꾸고저렇게바꾸고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라서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당장제조에참여한다든지조립에참여한다든지가물리적으로는힘들수있을것같은데그의견에대해서단장님도동의하시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진주에있는관련기업들이조립제조에참여를하지는못하겠지만어떻게진행되는지어떤원리로진행되는지참여는진행이되어야된다,그런생각을합니다. 그게결국또우리진주시의성과라고생각을하고진주시비가투입되는만큼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도받아들여야될부분도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잘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제가두가지정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하단보십시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비올해저희들한테올리신게원래4억3,000인데2억3,000올려서추경에6억6,000을확보하겠다그말씀이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중에총사업비50억중에서당초와금회향후로쪼개가지고들어오는거는사전보고를받아서내용이좀이해가되는데요. 현재지금까지쓰고있는돈이애매합니다. 제가계산을해보니까금액도안맞는것같고제가확인을좀할게요. 2021년도당초예산잡을때금액이얼마입니까,처음출발할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1단계말씀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2단계초소형개발비운영비가2021년도에3억1,000만원잡힌거는1단계잡힌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1단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2022년도1억원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것도1단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2023년에4억3,000만원하고금회2억3,000만원은지금2단계입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단계는얼마고2단계는얼마입니까,지금돈이?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1단계는전체사업비15억1,000만원이고2단계는50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추경에금액2억3,000보태고해서총괄로계산하니까10억7,000만원나오더라고요,사업비가. 그런데우리계획은잡았던게15억이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그금액이틀어진겁니까? 아니면돈이사라진겁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지금추경올리는2억3,000만원은2단계에도비가당초에는저희들하고5대5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도에재정여력이없다보니까8대2로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도에서원래는올해우리하고똑같이4억3,300만원을편성해야되는데도비가2억만편성되어서나머지부분은우리시비로편성했고요. 이것만2단계사업예산이고앞에말씀하셨던위원장님2억3,000만원은1단계사업입니다. 2021년그다음에2022년1억은1단계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단계사업을지금들어갔던,제가파악하는돈하고맞는지확인이가능해야되니까1단계사업예산집행된것정리해서주십시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단계별로순간순간보고를받으니까금액이헷갈리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현재우리당초발사계약업체를취소하고새로계약한업체이름이뭐였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스페이스엑스사입니다. 팔콘9이라고그쪽으로계약을다시변경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처음에미국발사사업체모멘터스는계약을했다가발사계획을취소를했다그말이지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하고전쟁때문에거기발사를할수없어서미국스페이스엑스사로변경합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계약금이라든지이런건없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사전에그쪽에전쟁을하고나서계약을해야되는데계약을못한거라서그쪽에별도로지출된거는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손해보는거는없네요?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향후에계약된회사하고진행되는과정들이계약금이나가거나또중도금이나가거나할때과정들에대해서위원회에보고를해주십시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간단한거한개만더짚을게요,다른분하셔야되니까. 200페이지하단보십시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자녀장학금지금계속해서줄고있는데옛날에제가두번짚었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경남소재고등학교전학입학편입자녀들한테1인당100만원장학금을지급하겠다이런취지아닙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1년도본예산에1,800만원잡았다가2020년도본예산에1,000만원잡았다가올해본예산에1,200만원잡았다가이번추경에200만원감액하지않습니까?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2021년도2022년도해년마다감액이되고있는데그때오는사람이없어서돈이안나가겠지,줄어다니까그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계속줄어드는것도우리가예산을잡았다가삭감하는상황이계속발생하고있는데그분들이우리진주에내려와서장학금예산잡아놓은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는게있습니까,지금?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이장학금은자녀가있다고무조건지급하는게아니고이주에대한보상차원에서지원하다보니까,진주만그런게아니고다똑같습니다혁신도시는. 이전한이후에그때내려올때데리고있던학생들을기준으로합니다. 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서이주기간이끝난이후에데리고오는학생들은지급대상이아니고이주기간전에내려왔던사람들해가지고그렇게치면그당시에초등학교5,6학년정도되는학생들이대상이됩니다. 그아이들이졸업하고없어지니까줄어드는것이고이건자연감소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제가해년마다짚는이유가어떤데는700만원나가고어떤사항은300만원나가고예산을1,000만원1,800만원잡아놓고이렇게돈이해마다줄어들고하면기본예산을작년에집행했던돈에서줄여서잡든지아니면그돈을지급될수있게끔활동을해서장학금지급받을수있는기준을완화하든지노력들이필요하다,그래서잡아놓은예산을만약에이렇게자꾸사장시키고깎고할것같으면처음부터올해300만원나갔으면내년에300만원잡든지최소일이백만원오백만원잡든지이런게예산잡는것에적정하다고보입니다,과장님.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그게지금사실은임의로잡는게아니고이전공공기관에다공문을보내가지고조건을이야기하고대상자들저희들이취합하는데올해보통취합했을때10명이면12명정도예산편성합니다,부족하면안되니까. 그렇게하는데도에서이번에취합한인원만딱그대로예산을편성해달라고해서이번에200만원을할수없이저희들이감액하는겁니다. 사실은1,200만원잡았다가혹시추가로발생하면지출하면되는데현재공공기관에서신청한인원이예측을12명했는데10명만되다보니까200만원깎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옛날에도저하고그얘기를했었고……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은얘기를계속하고있는거기때문에,예산잡을때는적정성을기해야되고저희들추경에금액이깎이는게올라올때는이런지적을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고해서잡으시고다지급이되면좋고안되면미리추측가능하게우리예산이집행가능한적정한금액을잡아야된다는지적사항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일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265억9,400만원에서58억6,200만원이증액한324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17페이지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생계지원에필요한취업취약계층지원을위한하반기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을위해37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입니다. 2022년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된신중년일자리사업을위한인건비로회계변경에따라국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변경하여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일자리발굴및홍보입니다. 2023년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교육기관선정을위한수탁기관선정위원회구성을위해서65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중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및청년정책활성화를위한홍보물제작등을위해9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자립을돕고장기근속을유도하고자2023년신규로추진하는도비매칭사업으로사업명과사업금액통계목이변경됨에따라기존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1억2,000만원전액삭감하고변경된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으로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2023년여름방학행정인턴사업인건비부족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19페이지부터223페이지까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9개일자리사업에국비회계가변경됨에따라국비전체를삭감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편성하였으며경남청년인재주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외3개신규사업은통계목과사업량변동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를증감조정하였습니다. 먼저221페이지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동반성장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이10명에서14명으로증가함에따라참여청년수당및인건비등에4,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중간ESG혁신기업청년인재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감소에따라참여청년수당및인건비등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경남항공우주산업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인건비등을위해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2023년시군주도청년일자리사업확정통보결과에따라사업량이당초18명에서11명으로축소되어청년인건비및청년근로자교육민간위탁금1억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4페이지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민선8기공약사업인청년활력사업의일환으로청년의날기념식과청년주관행사등을개최하기위해행사운영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사업입니다. 신중년일자리관련종합서비스제공링크시스템구축을위한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성북동다목적아동복지센터완공이지연됨에따라현성북동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사업시기가불투명해져서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은이번에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 신중년정책사업추진입니다. 2025년개소예정인리본센터에안정적인운영을위한사전정책사업추진을위해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청소년경제교육강사수당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강사수당도비보조금이삭감됨에따라도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형포스시스템사용료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디지털경쟁력강화와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하여포스시스템사용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월사용료지원기간연장을위해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입니다. 물가안정에기여하는착한가격업소에대한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금이확대됨에따라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을위한국도비보조금이확보됨에따라시비14억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감액내시됨에따라매칭비율에맞게1억9,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건강검진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전액삭감됨에따라1,500만원사업비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골목상권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경남도골목상권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신청하기위해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감액내시됨에따라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시도사업대상자외추가지원을위한진주형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을위해8억4,000만원과시도사업도비보조금이확정내시됨에따라8,000만원총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에너지관리입니다. 관내도시가스미공급지역인12개면주민들의에너지복지향상을위해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구축사업을위한타당성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먼저에너지취약계층난방비긴급지원사업은전액도비로에너지바우처대상가구에긴급난방비지원을위해도비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산화탄소경보기지원사업입니다. 관내가스보일러사용가구안전취약계층에일산화탄소중독사고예방과시민안전을위해일산화탄소경보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감액내시에따른시비증액과도시가스미공급취약지역공급확대를위해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LPG소형저장탱크보급확대사업입니다. 대평면대평리어은마을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구축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금2억원이국비로변경내시됨에따라수정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입니다. 6층이상공동주택에승강기회생제동장치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단독주택에태양광과태양열지열등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전기사용료와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태양광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증액내시됨에따라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도확정내시에의한국도비증액에따라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23년경남사회적경제기업지역특화사업공모에선정됨에따라사회적경제기업6개소의라이브커머서방송진행지원을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입니다. 2023년경남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공모선정에따라성장잠재력이있는사회적경제기업지원을위해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근무하는청년근로자인건비지원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의한국도비감액에따라1,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사회적경제신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지역일자리기회제공을위한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의한국도비감액에따라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화마을사업추진지원입니다. 도확정내시에의한도비감액에따라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등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소비자상담원인건비입니다. 2202년말임금협상에따른기본급상향및공로상여금신설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로2022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신서경위원입니다. 예산서218페이지과장님설명대로기존에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항목이런게변경되면서예산전액1억2,000이삭감되고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으로7,600이신규편성됐다고말씀들었는데이두사업은이름만바뀐게아니라뭔가가내용적인변경이있었기때문에예산도차이가있잖아요,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자산형성사업을1억2,000편성할때는사업기간이미처도에서사업을준비하면서시간이이렇게걸릴줄예상을못한것같더라고요. 도지사공약으로추진하는사업인데그래서사업기간도이걸준비하면서축소가되어가지고지금7,600만원편성하면9월부터12월까지4개월만청년들한테는그사업이지원되고그동안에는전산구축이라든지다른사업들을준비하기위한기간으로8개월까지진행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그앞에자산형성사업을미리빨리했다하면몇개월,8개월정도지원을했을건데이사업이지연되면서4개월만지원하면서예산이삭감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근본적인사업내용은변함이없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청년하고지자체가1대1씩20만원씩40만원을24개월간해서원금이960인데이자보태서1,000만원을준다는거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되는사업인데이해했고요. 여기서대상이청년근로자및창업자현재66명지원했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66명이올해사업량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지원을받아서하는것아닙니까? 아니면진주시에서파악을이렇게해가지고그냥……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66명에대해서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지원을하게되겠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66명까지만되겠네요. 더많아도받을수가없겠네요,예산이그것밖에안돼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예산상그렇습니다. 사업량이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여기에신청할수있는청년은39세까지입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18세부터39세로예. 청년지원기준은통일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청년근로자및창업자되어있는데그러면여기에청년농민도포함이됩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농민은제가정확하게말씀못드리겠는데정리해서따로보고를드리든지그래야되겠는데요. 지금은근로자하고창업자로일단지침은그렇게내려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하면청년농민도근로자고농사를새로시작하면농업으로창업하는거거든요. 넓게보면그렇게되는데만일에포함이안된다면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있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게지침이빠져있다면도하고그부분은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국장님계신데위원들이정책을제안하는거는뒤에팀장님메모하셨다가정책에잘반영되게해주시고혹시문제점이있으면요청하신위원님들한테보고를꼭해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순서대로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부터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
최지원위원입니다. 같은페이지청년정책추진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항목에청년네트워크회의참석수당과청년정책홍보물제작등으로해서총920만원증액됐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지원위원
회의참석수당이원래420만원잡혀있다가2배로늘어났는데한번더회의를개최하시겠다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회의를처음에당초예산편성할때는1회를하는것으로편성했었는데코로나도끝나고또이번에청년네트워크가새로위촉되면그분들의욕이많이있고해서올해는청년정책사업들을그분들하고자주좀더만나서의논자하고자하는목적으로일단한번더2회를하는것으로,실제로는42분이네트웍으로계신데실제로참석하시는분들은42명이다안오시거든요. 아마3회아니면4회정도까지는회의를개최할수있는예산이된다고판단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따로받은자료에보니까요. 분과회의가분기별로4회가있는데그러면방금해주신답변으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예산범위내에서그렇게해야되겠지요. 그런데분과가나누어져있지만분과회의를따로사실은이제까지는그렇게하지는않았었고전체회의를통해서같이이때까지그래왔었습니다.
최지원위원
전체인원이44명으로……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42명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3개분과로나눈다고하신것같은데분과는이미다나누어졌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앞에회의할때자체적으로다나눠지고위원장까지도지금위촉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분과나누어진자료하고해서공유를부탁드리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리고그밑에홍보물제작도500만원증액하셨는데기존에책자제작하시는것외에어떤게늘어난겁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보통청년정책홍보물제작을위해서300만원편성해놨다가이건일상적인홍보물제작을위해서그렇게한건데이번에진주시에서청년들을위해서하는정책들이여러개부서에서7,8개정도부서에서170억정도청년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청년들한테그게잘전달이안되는것같아서이번에그부분만따로책자를만들어가지고각종행사나청년들이모일때책자를활용하려고이번에새로제작할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책자때문에많이지금편성이된내용이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책자도잘하셨고요. 이번에온라인네트워크활성화해서제가5분발언도했고잘진행되는걸로파악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도각8개정도되는부서가정책소통까지35개정도,굉장히많습니다. 그부분도잘올라가고반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225페이지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이1억9,000만원감액되었고소상공인한테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사유가무엇인지설명을부탁드리겠고226페이지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도1억9,000만원이감액되었고해서상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노란우산희망장려금사업은연매출3억원이하인소상공인들한테그분들노란우산이라는공제에가입하게되면도에서1만원저희들이1만원해서2만원씩을1년간지원해서처음에가입해서정착을잘하실수있도록도와드리는사업이거든요. 도비매칭사업이라도비를깎으면어쩔수없이깎아야되는그런사항이고작년사업에내용을봤을때는이사업을깎아도작년에사업비만큼다신청을안하셨거든요. 그래서1억9,000정도깎으면작년경우를비추어보면올해도이정도예산하면원활하게되지않을까싶긴합니다.
최호연위원
그런데소상공인들이정말어렵거든요.어렵고코로나가끝나고조금씩나아지고있기는한데그래도일어설때조금만받쳐주면좀더낫지않을까싶고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지원되는것이계속지원될수있도록지속적인배려와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신경좀써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도에도예산이삭감되지않도록,예산을잘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계속건의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221페이지에서223페이지까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참여청년교통복지수당주거정착지원금4개분야그다음에이런것들이시비로있다가1차추경에서전액삭감되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국비로다전환되어가지고원래12개월에서10개월로되고인원도변경되고그렇다그말씀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청년근로자인건비180만원교통복지수당월10만원180만원최대2년까지되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교통복지수당은월10만원되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참여자전원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주거정착지원비는월최대30만원까지진주시전입자는다된다이말씀이다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산서를보면우리시비로지급되다가싹없어지고삭감되면서국비로도비로전환되어가지고바뀌는데금액은인원은더늘았다,예산서상으로는삭감되니까좀줄어보일수가있는데그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회계가변경되면서국비는삭감되고균특으로넘어가는거라서그국비는변함이없는거고사업량이저희들이신청한것하고저쪽에서정리를해서내려준것하고차이가있어서당초에저희들이편성할때는A라는사업에10명을저희들이사업을할거라고공모를해서선정되어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는데국비가내려올때사업이8명으로축소되면추경에서예산을정리할수밖에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정책추진이중단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27페이지중간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LH배관망구축연구용역비2,000만원신규로편성됐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규로편성됐는데도시가스미공급불가,그러니까미공급이되는데는지역이안좋아서그렇게되는것도있지만도시가스배관이이설이안된다든지다른관로때문에못들어간다든지이런게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걸포함해가지고진주시전체용역인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시지역하고동지역중에서도금산이나문산내동일부아파트단지가들어선데는도시가스배관이들어가있거든요. 그외에12개면지역에는도시가스배관이사업상갈수가없습니다,경제수지에안맞기때문에. 그래서이분들은앞으로에너지복지를어떻게할거냐이번에대평면어은마을에LPG배관망구축사업한다고예산이있었지않습니까. 그건면소재지같으면집단화된마을에LPG통을놓고거기에서부터집집마다배관을깔아서그LPG통에만연료를보급하는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도시가스보다는조금비싸지만지금쓰시는등유나이런것보다는훨씬더경제적으로이득을보실수있는거라서그런사업을하기위해서어느정도의예산이필요할건지그걸용역을한다는거거든요. 그래서면지역에그렇게할수있는지역이어느지역인지그렇게했을때예산이얼마나들건지용역결과를바탕으로향후장기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사업을점차적으로추진해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용역비가이번에처음으로잡히는건데신규로지금까지비슷한용역은없었나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저희들도이번에대평면이사업을추진하면서다른면지역에이사업이필요하겠다판단한거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시는대로LPG탱크를큰걸갖다놓고몇가구같이쓰면서일반보다는조금싸기는하지만그래도LPG를원하는지역이아직까지많이있으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런용역을통해서도시가스가깔리지않은촌지역에도깔릴수있도록노력이있어야되겠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나중에결과나오면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같이의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필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222페이지부터223페이지그리고다른페이지에도청년일자리사업청년을구하는기업에대해서청년의임금을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주도형일자리사업……
서경
신서경위원
예,여러개됩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ESG도있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10개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0개인가요. 그런데청년인건비월180만원씩참여기업에지원하고있는데왜똑같습니까,몇년전하고? 최저임금은계속오르고있는데지원금액이똑같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이건행정안전부에서지원하는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지역마다다사항이틀리니까국가에서인건비를180만원까지시비하고합해서지원해주되사업은각경남도나진주에서필요한사업을해라그래서저희들이항공관련된사업을하거나안그러면뿌리산단사업을하거나실크사업을하거나이런식으로사업을정리해서공모를하는거거든요. 1인당인건비지원하는게180만원이라는건저희들이마음대로하는거는아니라서,물가나임금이최저시급이올라간다고해서그걸저희들이마음대로할수있는건아닙니다. 위에지침에따라서하는거라서……
서경
신서경위원
그지침이……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지침이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행안부지침이180만원만주라고하던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180만원을저희들이지원하고그외에사업주가맞춰서임금을,그렇게지원하는거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몇년도부터계속180만원이었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시작된건2017년……
서경
신서경위원
그때부터계속……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부터사업을시작한거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계속180만원이었어요,그때부터?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제가와서볼때까지는180만원지원하는것으로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행정안전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이이상더주고싶어도줄수도없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저희들마음대로하는건아니고……
서경
신서경위원
마음대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이런답변이시네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답변을요새참자주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돈은정부에서지원하는거고,회사에서여기플러스해서전체일자리금액을더돈을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위원님이돈이너무작아서걱정이되서그러는데돈을많이줘요. 월급을여기서플러스해가지고회사에서많이줍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최저임금맞춰주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사업주가맞춰서줘야되는거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은걱정이되어서청년들이이렇게돈을작게받으면안된다그런취지고회사에서주기때문에너무많이걱정안하셔도돼요. 그리고또이돈은중앙에서정해주는거고조금있으면차츰올라갈겁니다. 부족한건회사에서줍니다. 그래서혹시라도청년들한테불이익을당하지않게해달라이렇게이해해주시고잘챙겨봐주십시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9,200만원증액된1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현재사용중인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와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등에9,2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지방세정보시스템관련운영비의경우각지자체별분담금확정지연으로행안부에서2023년예산확보공문이늦게지자체에통보되어서본예산이아닌추경예산에증액편성함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짧게설명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전체예산대비증액이상당한금액같아요,9,200만원같으면?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간단하게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게무슨말입니까?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지금저희들이쓰고있는지방세시스템을현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이야기를하고차세대는전국표준으로가는겁니다.전국표준으로가서납세자과세자료체납정보가전국통일이되고요. 그다음에각종지방세통계서비스를제공을하고정책결정을위한시뮬레이션체계를구축하고또핀테크를활용한다양한결제수단이제공이됩니다. 예를들면스마트차를타고가다가내가자동차세를납부하고싶으면차안에서말로이야기를해서자동차세를바로납부할수있는그런시스템들이앞으로구현될예정입니다.
최신용위원
진작이렇게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10년,그런데지금4년정도시간이소요가됐습니다. 아마올해얼추시험개통을……
최신용위원
마무리단계인가보네요?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4전부터준비를하셨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전문위원출신이되셔놓으니까답변도잘하시고준비도잘해오신것같습니다. 다른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섭
송중섭세무과장
예,고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징수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00만원을증액한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지방세징수관리사업공공운영비에당초연초개통예정이었던차세대지방세시스템의무기한연기로현행ARS자동응답시스템의유지보수기간이연장됨에따라유지보수비500만원을증액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지방세유지보수비는추측이가능한건데당초예산에잡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숙란
정숙란징수과장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원래3월에개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올해시스템구축이연기되면서저희들이3개월분을편성했다가9개월분을추가편성하는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1억5,400만원감액된4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중간입니다. 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지적민원통보용우편요금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부동산관리에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위원수당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보증인실비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에도비보조금이감액교부되어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하단에서240페이지상단국가지정번호판설치관리사업에국가지정번호판제작및위치측량수수료국비200만원을감액하고도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중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국고보조금이감액교부되어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800만원,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비9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지적재조사사업우편요금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업무위탁측량수수료1억4,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39페이지공정한부동산관리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이번에처음합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저번에황진선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이이번에되어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추경에세우게됐습니다.
최신용위원
즉각적으로반영을하셨다이말이지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
최신용위원
2회인데그죠? 전반기1회후반기1회이렇게편성됩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전반기후반기를나누는것보다는자문위원회구성요건이되면실시를할건데저희들이올해처음해서횟수를2회정도할것이다예상해서2회를잡은거고요.
최신용위원
자문위원회구성을했습니까?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지금구성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신용위원
7명인데그죠?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신용위원
명수가정해져있나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조례안에보면구성에15명이내로하게끔되어있고요. 그다음에저번에이조례안을할때존경하는윤성관위원장님께서도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도10명이내로한다그래서진주시도10명이내로한다그래서진주시도10명이내로하면좋겠다이래가지고위촉직위원7명그리고공무원3명해서10명으로구성완료하였습니다.
최신용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신용부의장님고생하셨습니다. 제가이질의를준비를했었는데그대로하셨는데그때황진선위원님이이조례발의하고나서바로이렇게안따라주면안되는데잘따라주셔서올리셨고도조례에10명이하로되어있어요. 사실요즘위원회가너무남발해서관리도안되고그래서도조례에맞춰서10명내외로하면운영관리가편하고내부적인의견교환도쉽고해서제가의견을드렸었는데예산잡은것보니까그기준에맞춰서하신것같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님께잘하셨다는격려의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최신용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네요. 발빠르게조례제정에맞춰서움직여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제가마이크잡은김에토지정보과에서돈이1억5,400이나내려갈정도로많이조정됐다그죠? 이렇게내려가도사업에차질이없나요?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의거의국도비감액으로많이감액이됐지만실질적으로사업하는것에대해서는영향은거의없다고저희들이판단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상에예산서가내려와서이렇게중요한일들을많이하시는토지정보과사업에차질이있으면어떨까하는우려섞인,검토하면서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혹시애로사항이있으면상임위원회에잘의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및원자재상승에따라76억3,400만원을증액한총사업비188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증가및재료비,인건비상승에따라43억7,500만원을증액한총사업비23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총사업비변경에따라6억원을감액한7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288억5,400만원에서161억7,100만원을증액한450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관내중소기업간연쇄도산방지를위한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금년도사업추진을위해61억9,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내건물관리용역낙찰률적용에따른집행잔액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입니다. 대학의우수한인프라를활용하여예비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기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경상국립대가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시대응자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석면해체사업입니다. 두회관의석면을해체하고자설계용역비를당초예산에편성하였으나조사결과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천정뿐아니라벽체바닥면까지석면으로시공되어있어일부교체는석면을철거할수없고전면개보수가따라야할것으로판단되어금회석면해체는불가한사항입니다. 따라서노동복지회관에대한지붕석면을철거하고재복구하고자하며이에따라석면해체설계용역비1,000만원을감액하고공사비로3,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입니다. 관내외국인근로자의한국사회적응력강화를위한지원사업으로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90만원시비210만원을감액한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복드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결과사업량증가및제료비인건비상승에따라55억3,5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입니다. 학습지교사,택배종사자등이동노동자를위한간이쉼터가올해3월개소됨에따라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380만원공공운영비4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영세사업장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보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1,250만원지원에따라시비부담금1,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전기요금상승에따라실크및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전기료를624만원증액하였으며2023년소규모기업환경개선을위한도비확정에따라실크전문농공단지보도정비공사에도비2,400만원시비1억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공모선정및운행구역추가에따라도비1억6,579만8,000원시비2,500만원을추가한4억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평산단휴페업공장리모델링사업입니다. 2022년11월한국산업단지공단공모사업에선정되어1차연도사업비교부금국비19억2,000만원도비3억원을편성하였으며사업부지매입을위한감정평가비2,000만원을시비에반영하여총2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산단에비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등을위한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23년국도비및기금교부에따라국비8억5,680만원도비1억8,000만원수계관리기금3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2023년6월준공계획에따라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1,900만원공공운영비3,000만원건물관리용역을위한민간위탁금1억1,0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시도비보조금반환금26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예산서는실크박물관건립233페이지고설명서하고같이겸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량증가및원자재값상승으로76억원이상증액을시키셨고그래서증액을시킨총사업비가198억이넘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02억정도가기투자되었고이번추경에서61억9,700만원증액요구를하셨는데지금사업진행상황을보면부지매입은하셨지요,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부지는매입비는실제진주시부지며,매입비10억부분에있어서는산정금액으로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우리농공단지내에있는사항이라서매입비는10억으로소요된부분만되어있습니다. 실제는진주시부지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착공이아직시공업체가선정이안되어서조달청에계약의뢰중에있고아직착공이안되고있는데이때까지102억을썼단말이지요? 지금부지비가10억이안에들어가있다는거지요,부지매입비가?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198억안에는부지매입비가들어가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98억안에들어가있고그리고이때까지기투자된금액쓴금액이102억입니다. 어디에집행이되었습니까,102억이?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21년문체부하기전에사업타당성용역부분이들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업타당성용역을주는데102억씩이나드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제가구체적으로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질문이끝나면관련된것들다자료제출을바라고요. 우선102억이투자가이미되었고집행이되었고올추경에전액100%시비로61억9,700만원증액요구하셨는데아직착공도멀었는데이것어디에쓰실거예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저희들이국비를보조를받아서하는사업부분에있어서는대응자금을어느정도확보를해야되는사항이고지금이부분합해서6월7월경에는착공하면거기에따라서사업비가집행될예정입니다. 계약이체결되면사업시공자가선정이되면……
서경
신서경위원
아직계약체결도안되었고전시설계용역은끝난상태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용역도진행중에있는사항인데현재건립시설이아직착공이안되기때문에중지를해놓은사항입니다. 어느정도건축이되어야되는사항이고이게9월까지가버리면또해서,예산을확보해야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산이미리확보되어야,시공업체선정하고착공이전에예산이확보된다는말씀이세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런부분도있고내년에국비라든지특조세라든지할때대응금을얼마나더확보하느냐의부분도다따지기때문에어차피……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61억9,700만원이추경은어떤근거에서산정이된금액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차수별로하고있는데이사업이올해부터시작해서내년말까지최소한해야1년6개월정도소요됩니다. 그래서설계를1차수2차수로해놓은사항이고이부분은사업비로들어가야되는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내년말2024년말까지준공예정이다그말씀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최선을다해서해야되는사항입니다. 1년6개월정도소요될것으로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기간이길어지면길어질수록원자재값도올라가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게있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리고시장님공약사업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장님께서내년말까지준공하시기를바라시나보다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그렇게,최대한빨리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진행되면서보고를받고같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실크박물관관련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고준비되시면바로기회를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신서경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중에기투자금100억어디에들어갔습니까,하는데답변이안돼요? 담당팀장님발언대서보십시오. 현재저희들한테제출한것중에오늘일단추경말고기투자금액에100억이들어간게어디돈이나갔는지질문을했는데어디나갔는지답변이안되면안되거든요. 자료는나중에준비해주고굵직굵직하게어디어디들어갔는지설명좀해주세요,몇가지라도.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일단기투자금액은집행금액이아니라편성된예산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21년도까지부지매입비10억들어간부분이있고타당성조사용역비해가지고1억들어간부분이있고그리고20년도21년도해가지고예산편성된부분을기투자금액으로잡아놓은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돈이집행된게아니고기투자금액을순차별로해서예산을확보해놨다는그얘기아닙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에용역비몇억들어간것하고100억들어갔다고하는데답변이안되면안된다그말이지요. 잠깐서계시고두분중에답변되는대로하십시오. 과장님,같이들어보십시오. 제가예산을정리를해봤어요. 실크박물관건립예산이2022년도얼마썼는지압니까,예산잡을때? 57억잡았습니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3년도당초예산에30억잡았습니다.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금회추경에61억잡았습니다. 이것다계산하면140억입니다. 돈이증가해서140억되어있지요? 당초에2021년도사업추진할때총괄사업비가123억이었습니다. 123억으로계획을잡았었어요. 그런데2022년도실시설계를거쳐서2023년말에준공예정인사업이2023년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갑자기198억이됐어요. 이렇게된이유가뭡니까? 여기에는건축공사비토지매입비등여러가지증가사유들이들어있습니다. 그런데제가늘주장하는게이런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록이안되어있다이런얘기를해가지고집행부에서많이지적을당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건기록이되어있어요. 2023년도에중기지방재정에재정상에총괄사업비는반영이되어있습니다. 내가계산해서쭉올라온금액이내가다불러드렸고팀징님맞다고했지않습니까? 그돈이148억9,700만원이에요. 그러면198억이라는돈이총중기지방재정계획에잡혀는있는데이돈하고제가계산한돈하고현저하게차이가난다는얘기고,그다음에2023년도당해연도사업비148억9,700만원이미반영되어있다이말이에요. 답변됩니까?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말씀을드리면기투자금액예산으로잡아놓은부분하고올해1회추경이지만저희들이2회추경때도집행계획에따라서편성계획을잡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2024년도연도별투자계획에서예산편성금액을잡아놓은계획부분이있습니다. 총합을하면198억에대한사업비가계산이책정이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148억하고190억하면50억차이나는데50억은어느품목에잡혀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부족부분은내년도사업부분으로차수별로하기때문에다198억확보된건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그렇게되려면올해2023년도당해연도사업비에중기재정계획이반영되어있어야된다그말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야돈의흐름을알것아닙니까? 지금까지우리한테보고안하고내년에50억잡혀있습니다하는그얘기하고뭐가다릅니까? 반영을시켜야될걸안시켜놨다이말을지금하는거예요. 팀장님인정하지요?
지숙
황지숙특화산업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98억이……
성관
윤성관위원장
198억은잡혀있다니까요. 198억은잡혀있는데,올해제가계산하는148억이게,2023년에중기지방계획상에198억은잡혀있는데나머지올해사업연도에148억이잡혀있어야되는것아닌가그질문이지요. 지방재정계획에,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팀장님앉으세요. 일단알겠고요. 나중에제가질의드린것있지요? 싹정리해서조금전에질의한내용이이해가될수있도록표를정리해서저한테와서보고를해주십시오. 그리고과장님,돈을200억짜리사업질의를하는데200억짜리사업중에돈의흐름을물어보는데돈의흐름이지금답변이안되어가지고나중에정리해서들고오겠습니다그렇게하는거는안맞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는당연히설명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건어떤업무상에과실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건아니고절차상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다음부터준비해오실때팀장님들도바로바로답변이될수있도록준비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지금답변안된거한장으로요약해서정리해오셔서보고를해주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준비되신분?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34페이지중간쯤행복드림센터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2019년부터24년까지5년정도걸리는것같은데사업기간이이렇게오래걸리는이유가있나요? 그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사업역시21년도에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선정이됐었는데요. 그때부터해서국도비확정은20년에했습니다. 그리고21년도2월에기본계획을수립했고9월에사업부지를매입을한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하고저희들이바로설계공모그리고지질조사이런부분들도설계경계석검토해서최대한저희들이빠르게한다고나름,올4월에착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내년에준공목표를잡고있는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이것은1년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정확한위치가어디쯤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정촌에뿌리일반산업단지내에지원시설용지입니다. 강주연못그부근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시설은뿌리산단정촌산단에입주한기업들을위한시설인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뿐만아니고주변에있는주민들까지도다같이사용할수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정촌주민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꼭다른,최소한정촌주민하고기업들하고……
민국
최민국위원
다목적체육관주민자율공간어린이도서관되어있는데이시설외다른기능은또어떤기능이있습니까? 문화시설인건지이시설의기능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주민자율공간이라는부분주민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는쉽게말해서장터같은것도운영할수있도록자유롭게열려있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문화시설인겁니까,그러면?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문화시설이라기보다노유자시설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이런시설이다른데도있는데가있습니까? 지금운영되고있는다른시설이있나요? 우리가인지하기쉬운……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똑같지는않지만상평산단내에있는근로자복지회관정도도근로자들공단안에있으니까유사한부분은있다고볼수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주사용층은정촌주민들이될수도있고기업에근로자들이될수도있고그런겁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정촌주민들도사용할수있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사용할수있게같이할수있게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린이도서관이나이런……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부분도마찬가지고요.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은시민들이많이사용하실거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다목적체육관이나회의실이런거는산단내에있는기업인들근로자들이사용하실거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구분없이근로자하고정촌주민들인데일정조율만맞춘다면구분없이사용할수있도록되어져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오시기전부터이사업은진행됐던사업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저는궁금한게이시설이정촌에들어간이유나주민들을위한시설이라든지정확한사업목적이어떤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맞은편에국가산단도들어오고그렇게되면근로자들이더많이늘어날거고현재뿌리산단이나정촌산단에있는근로자들을위한공간인건지아니면문화복합시설,아파트도많고하니까정촌에그런주민들에대한문화복합시설인건지에대한정확한목적이어떻게되는지여쭤보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제가……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답변하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두가지맞습니다. 그주변에산단이많기때문에근로자들도근무시간외에체력활동을할수도있고인근에정촌에는산단으로인해서생활근거지가많이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간접적보상차원에서문화시설은아니지만활동할수있는공간을제공함으로해서어느정도보상차원에서접근한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근로자들이이용할때는어떤시설을주로이용을하실거라고보십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근로자는헬스라든지그런것하고또어떤프로그램을운영할수도있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회의실이나교육장이런용도로도활용……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기업에서회의를할때회의장이없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럴때빌려서할수도있고회사창사기념몇주년할때도거기에서도이용을해서할수도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부분여쭤보고싶어서질의드렸던거고,제가당부드리고싶은건앞으로경남국가항공산단이들어오게되면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 그쪽에이런시설이하나더들어갈지아니면지금행복드림센터를함께사용할지는모르겠습니다만현재진행하고있는행복드림센터건립도국가항공산단에입주하는기업인들의수요도어느정도고려를하셔가지고사업진행을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위치는뿌리산단에있지만주변에있는산단정촌산단뿌리산단항공산단다같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이번에추경에들어온이예산은사용처가어디입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사업역시실크박물관이랑마찬가지로이건4월에바로착공되기때문에내년까지연차적으로건축에들어가는사항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세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하겠습니다. 과장님,이동노동자간이쉼터가몇페이지에있습니까? 234페이지이번에추경에800만원잡아가지고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420만원쓰겠다이말씀아닙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에서예산8,000만은잡은거사장시키기아까워서우리가이걸추진했었는데그때관련자들하고몇번만나서미팅을여러번하면서사실은이게조립식을지어가지고는컨테이너가지고는도움이안된다,창원처럼건물을얻어서해달라,이왕해주는게그게맞다그래서그렇게되면도비8,000만원이사장되니까그러면또다음에패널티도있고우리도예산받아놓은것가지고일단이것부터좀하고다음에수요를파악해서환경이좋아지면창원처럼좋은위치에해보자이런얘기가있었지않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현재올해800만원을잡아서왔는데현재까지하루인원수가몇명정도되는지체크가되고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용자를체크,무인시스템으로해야되는데30명되고요. 현재까지는사실상많이하지않습니다. 10명이내정도활용은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학습지교사,택배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이런분들이사용을할수있을텐데할때주로원했던데가대리운전기사노조쪽에서도저희들한테몇번찾아오고팀장님하고미팅도자주했었는데요. 그래서이것을만들었다그러면사후관리가중요하거든요. 그래서체크를잘해야되고그다음에잘하려면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위치가대부분제가여론조사하니까별로마음에안들어하시고처음부터그자리는활용가치가많이떨어질것이다해가지고우리시에서도인지하고시작했거든요. 여기는조사를해보니까많이오지않을것같다,그렇지만잡아놓은예산이라진행을했고부족분은다른좋은위치에잡겠다이렇게했단말이지요. 그러면이동자수도파악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구체적으로돈을지금잡은것도추상적으로잡았긴하지만이것도다집행이되어야될거고관리는어떤방법으로하냐,무인이면관리인이있습니까? 어떤식으로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1시부터는일자리사업해가지고청년이한명나가있습니다. 오후에는출입하는사람을확인하고안내도되고또주민들도오더라도잠깐쉴수도있게관리를하고있고요. 저녁타임에는무인시스템으로운영을합니다. 이용하고자하는사람이미리사전에무인지문등록을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몇시까지운영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24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낮에있는그분이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공공일자리,공무직은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일정기간정해놓고관리하다가또상황을봐서관리할만하면하고아니면또관리할만한주체가있으면또위탁을줘야되는방법도있을거고그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러면예산이너무많이드니까현재는공공근로자해서처음초창기라상황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제기억에8,000만원도비,시비가3,000이었나4,000이었나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도비가3,000시비가5,000이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가지고합이8,000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걸잘관리하고파악해야더좋은위치에할지안할지판단이설테니까새로만들고저도개소식에가려고했는데다른일정때문에못갔지않습니까. 기회가되면상임위원회에서도방문할계획으로있습니다. 가서보고저희들도정책을제안드리고할겁니다. 선제적으로잘했으니까도비를포함해가지고관리가더중요하다,그리고일일이체크하셔서유동인구파악도꼭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음에같이가보기로하고요. 이상으로저는마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18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의2023년도제1차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