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봄기운이만연한4월을맞이하여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46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4월17일부터18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2건의조례안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고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반갑습니다. 강묘영의원입니다. 이번제246회임시회안건으로본의원이단독발의한진주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하여건축물해체공사중발생할수있는붕괴등의사고를예방하고해체공사주변지역의피해를방지하고진주시민의안전확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1조와2조에서는목적과정의,제3조는시민보호를위한시장과해체공사관계자의책무,제4조와제5조는안전관리및안전교육에대한사항,제6조와7조는안전조치및관계기관협력,비용지원에대한규범적인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준비를위하여지난두달여간정책지원관2명과함께초안을준비하였으며상위법령합치성,타조례와의관계성,수반예산,타지자체사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으며소관부서인건축과와도사전검토를하였습니다. 그리고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한결과별다른특이사항이없어원안대로발의가가능하다는의견을받은바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또한큰비용수반없이이행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관계법령등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다더안전한진주를위해진주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잘검토하셔서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의원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

본조례는해체공사안전관리책자제작및배포,해체공사관련표지판설치,현장관계자에대한안전교육,현장노동자에대한직접안전교육,공사관계자를통한전기특별교육,안전조치,관계기관합동점검협조요청등이반영되어있습니다. 다만이외에도진주시현실에맞는시책을집행부에서적절하게발굴할수있도록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주에도몇년전이죠. 중앙동에해체공사하다가사고가난일이있습니다. 여기에관련되어서앞으로재생사업이라든지재건축이라든지여러가지어떤해체공사들이우리진주시에서도빈번하게일어날어떤그런시기인데이런어떤안전에관한조례를만들게되어서,아주시의적절하게잘만들어진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런데이게지금전국적으로어느정도지자체에서조례가형성되어있습니까? 입법되어있습니까?

전국에16곳되어있습니다.

경남에서도우리가선제적으로하는그런것인가요?

창원시에도되어있습니다. 경남도도되어있고.

그러니까선제적으로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

아직안된곳도있을것이고,그죠?

예.

이렇게하기위한예산관계는어느정도소요가됩니까?

예산은특별히큰예산은들지않고요.

그래도교육을한다든지이렇게할때제작비라든지일정한예산은들건데요.

교육이라든지이런것이기때문에그렇게큰예산은들지않습니다.

그러면이게통과되면바로효력이발생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기전에제가잠시질의를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질의라기보다는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얼마전에진주에서일어나서는안될장대동에끔찍한사고가일어났었죠.그죠. 이게아마오늘강묘영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검토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특히우리진주는아시다시피상당히구도심이많죠,그죠. 그러다보면구도심을기점으로해서40년,50년된건물들이상당히많습니다,진주시의어떤규모로비춰볼때. 그래서아마강묘영의원님께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조례제정에대해서상당히긍정적으로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안전교육이나책무이런걸잘하셔가지고우리진주시에두번다시는이런불행한일이안일어나도록우리관계공무원들이조례를잘집행을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덧붙입니다. 제발언은이상입니다. 혹시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축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강묘영의원께서발의한이번조례의주요내용은해체공사의안전관리를위한시장의책무와안전교육과안전조치에대한세부내용을정하고관계기관과합동점검을실시하는비용지원에관한내용으로서시민들의안전을위해구체적이고실효적인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지원방안을담은조례라고판단됩니다. 안전에대해서는여러번강조해도부족함이없는것으로이번조례제정으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대하여선제적이고능동적인업무체계를구축할수있는토대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조례의취지에맞게저희들도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건축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제3315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315호,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시행에따라조례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경제사회환경의조화와균형을통한우리시의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안제1조와안제2조는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제정목적과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3조와제4조는우리시의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수립이행및추진상황점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5조는지속가능발전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포함하는조례의제개정에대한통보등의절차를규정하고있으며안제6조는우리시지속가능발전지표의개발보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7조는지속가능발전지표에관한지속가능성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8조는추진계획의추진상황점검과지속가능성평가에따른지속가능발전보고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9조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정을위해2023년3월9일부터3월2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해서는신현국위원님께서혹시질의할부분이없습니까? 한말씀해주시죠. 상당히깊이있게검토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

과장님제가잘몰라서그렇습니다. 이런기회에모르는것도아는그런기회도될수있으니까,지금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조례에의해서구성되어있죠?

예,맞습니다.

그전에는용어를어떻게썼습니까? 김철호회장이올해이끄는그협의회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전에는용어를이렇게안쓰고환경보호위원회인가썼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전에는푸른진주시민위원회.

아,푸른진주위원회맞습니다. 그런데우리가지속가능이라는용어를이렇게요근래에참많이듣게되고한데어제일부시민들께서는지속가능이라는용어를환경관련어떤업무,그어떤정책에만쓰는용어인가하는그런의구심을가지는분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지속가능이라는뜻이,왜푸른진주가지속가능으로바뀌었습니까? 용어가새로운용어입니까? 아니면지침이내려와서그렇게하는겁니까? 어떻게된과정인지……

법이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전에시행되면서푸른진주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으로바뀌었고작년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되면서……

이게다른정책에는이런지속가능이라는용어를쓰지않나요?

다른정책에도다있습니다.

다있죠?

제가……

예.

푸른진주21로해오다가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본법이생겼거든요.생기면서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하신대로환경분야,푸른진주21은사실상푸르다,이런환경에관련된것같은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생기면서4개의분과로,한분과가15인정도로구성을해서지금50명정도가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앞에신현국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50명정도의위원회로구성되어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하고있는데또위원회라는걸4,50명하다보면근100여명이참여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긴하지만지금은전체적으로4개의분과로나누어서환경,이런여러개분야를총17개의유엔이협약한그런목표를두고지금추진하고있기때문에전체적인국가의,우리진주시의발전에대한것이라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지속가능이라는말은환경관련에서만쓰는용어는아니다.

사실상처음에푸른진주21이환경부에서출발했기때문에환경과에서하고있는데이게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되고나서진주시전체적인업무기때문에앞으로는이업무의재편성이라든지그런부분으로봐서기획분야나사실상제가볼때는그런분야에서전체적으로추진해야되지않느냐,예산이라든지업무의성격상그런형태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지속가능발전오늘만드는조례안하고기존으로있던조례안하고통합으로할수있는그런방안은없나요? 이렇게새롭게만들어야되나요?

기존의조례는위원회조례고……

위원회구성조례고.

위원회구성조례고지금이거는기본법에의한전체적인운영에관한그런조례입니다.

같이합칠수는없고그냥따로따로존재해야된다?

예,그렇습니다.

협의회에지원되는어떤예산은어떤조례에근거해서예산이되고있는지,지금사무실도운영하고있으니까제법예산이지원되고있죠?

지원되는예산은협의회조례에의해서……

협의회조례가있죠?

예,있습니다.

지원근거를통해서지원한다이말이죠?

예,맞습니다.

관련된조례가많이있네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번에ESG활성화조례제가그때환경관리과하고같이협의를하고거기에대한논의를좀했었고아까국장님께서이야기하셨던것처럼광범위하게각부서에이해가걸리다보니까기업통상과에서조례를설명을하고그때통과를시켰는데ESG를일부분들은이렇게또이야기를하는분이있어요. 물론환경과사회적기여도,투명경영을활성화하자,그리고국제적으로그게대세가된다,앞으로그렇게하지않으면국제사회로부터지원을받을수도없고심지어는제재대상이될수도있다이런우려때문에발빠르게ESG활성화대응하는데이내용들을보면어떻게보면ESG와지속가능발전이일명유사한용어로이렇게해석이될수도있는부분이있는데혹시차이점을한번이야기해줄수있겠습니까?

ESG경영하고지속가능발전하고?

예.

제가알기로는ESG경영은환경적으로어떤기관이나그런단체를운영을하면서환경적으로는덜오염시키고그리고사회적으로어떤다른국민이나주민들로부터존경을받을수있는그런사회구조를가지고지배구조를투명하게경영하는방법이ESG경영인걸로알고있고,지속가능발전은현세대에필요를충족하기위해서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나사회,그런환경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더떨어뜨리지않는그런쪽으로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어서발전하는방향이지속가능발전이라고알고있습니다.

공통분모가좀있습니까?

공통분모는있죠.

다른부분은어떤부분입니까?

다른부분이라고하면경영이하나의문제고이지속가능발전은어떤큰국가나지방자치단체전체의큰틀에서추진할수있는그런방향이라고……

그래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국가에서제정을했고또지역에서는거기걸맞는상위법기준에맞추어조례를제정하는건데결국은ESG도뭐냐하면진주시산하기관이라든지출자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는포함이되어있는부분이거든요,물론중소기업도포함이되어있지만. 그래서통합같은부분도있고맥락을같이하는부분도있고좀달리하는부분도있는데다른상임위원회에서같은범위로해석을하더라고요. 사실은다른부분들이있다라는걸알아야되는데,그래서그부분에대한명확한내용을아시는지궁금해서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제가,본위원이첨언해서이야기를하겠습니다. 과장님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ESG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구분이어떻게다른지그건상당히선제적으로다르다생각하죠. 왜냐하면ESG는말그대로환경.사회.거버먼스지배구조일종의경영에관련된걸지칭하는것같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위원회는실제선제적인의미에서우리가환경을지속적으로조금더잘가꾸어가야된다하는거기서약간의차이점으로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2015년도에국제연합유엔에서이걸그때총회에서채택해가지고오지않았느냐,그렇기때문에2022년도7월5일이기본법이제정되어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어떻게보면같은맥락의의미인것같아도실제적으로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협의회는하나의시민단체나우리국민들이선제적으로약간환경에대해서인지를하고조금더앞으로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깊이있게생각해주시고그걸해달라하는어떤계몽적인역할이고,그리고ESG는경영에접목을시켜가지고했었을때상당히앞으로좋은평가를받아국제적으로도좋은기업들이탄생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양분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말이제가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지만저는그렇게의미를갖고있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7억150만원이증액된130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사무관리비에손실보상금재심소송과관련하여변호사선임비용55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2022년대한민국도시대상기념트로피를벽걸이액자형에전시작품으로제작하여도시대상시상식행사방문객등에게전시하고자제작설치비용1,6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대상시상식방문지자체및행사관계자등에게홍보할우리시우수정책사업및관광시설등을타지자체에알리기위한홍보용책자인도록제작을위한기획용역비로2,000만원추가편성하였으며,행사운영비로도시대상수상에따라도시대상시상식개최지로우리시가선정되어행사운영비1,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연구용역비에도시공업지역관리및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법적의무사항으로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2억원과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5,000만원을포함한2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여우리시공업지역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시설비로지역주민건의사항을반영한추가공사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제일마지막에말씀하셨던소망희망광장조성에있어서주민건의사항이라고말씀하셨는데어떤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까?

계단에경사로를설치해달라는내용이고또운동기구3개소를추가설치해달라,그다음에음수대,세족시설발을씻을수있는그시설하고스탠드에햇빛차양시설,차광막설치를해달라50미터정도,그런내용입니다.

원래는계획이되어있었던거죠?

원래예산이좀부족해서계획은하고있었는데반영을못한사항입니다. 추가로확보를해서설치를하려고합니다.

이게품목이늘어난거예요? 아니면개수가늘어난거예요,쉽게말하면?

개수와품목이같이늘어난겁니다.

동시에늘어난겁니까?

예.

그러면여기서새로늘어난품목은어떤겁니까?

경사로계단에저희가장애인이나불편한분들이이용할수있는경사로를설치를하는것하고손발을씻을수있는그런시설보완하고그다음에버스킹공연을할수있는시설에햇빛차양시설을추가로해달라,운동시설을좀보완해달라는그런내용입니다.

대부분이품목이늘어난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늘어나지않은품목중에서원래기존에있던품목중에서예산이증가되는이유는뭡니까?

그러니까품목이늘어나면서……

품목이늘어나는거는당연히예산이늘어나는건데기존에있던품목인데추가로비용이더집행되는이유는뭡니까?

사실운동시설하고이런부분은주민들이반영을해달라……

그건기존있던……

손발을좀씻을수있도록해달라.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그게늘어나는품목이라고설명하셨잖아요.

예.

제가말씀드린게기존에계획잡았던부분에서추가로증액되는부분에있어가지고……

이게다추가로증액되는부분입니다.

품목이늘어나는것말고기존에있던품목중에서예산이늘어나는게있을것아닙니까,그죠? 없습니까?

기존에있던것중에서추가로늘어나는부분은지금추가반영하는사항에는없습니다.

없고그러면순수하게전체다신규품목이라는얘기입니까?

예,추가로설치되어야될,사실저희가햇빛차양시설이런부분은미처생각을못한부분인데주민분들이그늘막을해가지고버스킹할때낮에할때는햇빛차양시설을추가로해주면좋겠다는그런내용들입니다.

지금경사로부분같은경우는이해가가는데나머지신규품목같은경우는충분히예측가능하고시민들이필요로하는품목이다라고생각할수있어가지고미리선제적으로계획을잡아서예산에반영을했어야되지않느냐,추경에올라올예산이아니라생각들거든요,미리반영을했으면.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게저희도조금아쉽게생각합니다. 미처생각을못해서반영을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소망희망광장조성이거에자료를요구드리려고합니다. 4억부분에있어서그때당시당초예산때도충분히검토를했다라고판단을했는데부족한부분들을민원이라든지받으셔가지고준비를하는거기때문에그4억에대한산출근거나그세부사항들을우리위원님들하고공유를하셨으면싶고요. 그다음에도시대상이부분제가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기념작품설치라고되어있는데1,600만원,이게어떤형태로기념작품을설치하는겁니까?

보통저희가도시대상트로피가있습니다. 트로피를가지고기수상된시도에서는동상을,동상형태로이렇게제작을해서설치를많이합니다. 통상1억5,000에서2억넘어예산이소요되는데저희는동상을지양하고액자형태의현관앞에……

들어오는입구에표구형태로해가지고게시를하는겁니까?

예,엘리베이트타는데맞은편에저희가설치를하려고합니다.

자료없습니까?

이건제가보충설명하면되겠습니까?

예.

좀전에도시과장이이야기했듯이조형물을다른도시에보면대상을받고나면높이가2미터,3미터정도되니까도시의대상을기념하기위한조형물을설치합니다,똑같게. 저희들도검토를해봤었는데시에설치하는위치도그렇고너무크지않나,그러면기념적인부분은우리시청홀안에이대로규모가적지않습니까. 이걸예술성있는어떤작품으로만들면좋겠다해서이부분을여러가지어떤조형관련된작가들,저번에보니까경상대학교에있는미대교수님이이부분을한작품이지만사각에다볼수있는,그리고여러가지형태로나올수있는파노라마식으로그런작품들이있어서전시할때한번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얼마만큼하면좋겠느냐해서저희들이견적을받아본결과이결과물이나왔습니다. 그래서이걸가지고저희들이한번작품을전시를해보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고정적으로그건두는거다,그죠?

아니요,이건한번설치하고나면영구입니다.

그러니까입구에놓고그대로계속보관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알겠습니다. 다음에홍보책자기획이거는오시는분들에한해서홍보책자제작하고이런걸말씀하시는겁니까,도록하고?

저희가수상분야하고작품을그때출품을했습니다. 우리시에서하고있는이런것들을쭉제시를하는데그전체를다모아가지고책자식으로만들어가지고……

저희가이런식으로해서받았다?

예.

받는다는게상당히의미가큰거다,그죠? 이걸한지역을주는거죠,1년에?

229개지자체중에서전체1이니까굉장히……

여러가지사안들을보고평가를냉정하게하는그런형태고도시대상대통령상을수여한지역에서행사를치루는……

예,시상식을개최를하고있습니다.

저도보니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조2에서규정해서이사항을수여를좀하고있는데우리가사회분야1위,경제분야2위,환경분야2위,지원체계분야1위해서전반적으로우리가골고루점수를많이받은거다,그죠?

예,종합1위를했습니다.

제가담당자하고통화를한번해봤습니다,국토부에. 국토도시정책과인데이분도지금내용을,저희가물론상받은거에있어서는칭찬을해야마땅합니다. 하지만저도또걱정이되니까그안에내용중에는수상레포츠센터조성및남강순환자전거도로망이런게있는데그안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가들어있거든요. 우리가그쪽인프라를다구성해서아무래도이게진행된다면전제하에국토부에서도아,그렇다면남강강변에있는,우리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가설립된다는가정하에이상이나온걸로저는확인을했는데이게재판상으로문제가있지않습니까. 결과가당연히어떻게해야될지예측은할수없는데그내용들이온다면만약에라도변경된다라는그런가능성이나이런거는검토해보셨을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판단하기에는상이변동되지는않을것이다,사업은그대로시행될것이다이렇게보고있고요. 이미시상이되어진상이취소가되고그러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일단저희가서류상으로완벽하게갖추어서브리핑이나이런것들을각고의노력들을다하셔서부서에서이렇게귀한상을얻은것자체는우리진주의명예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런데우리가그렇게만판단할수없는게우리가넣었다는그우수평가항목중에서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자체가받은점수들도포함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고민들이좀필요한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걸행사비용까지도추경에넣어가지고집행을하는데만약에그런일들이발생한다면이거는과나굉장히힘든사항들이발생하지않을까이렇게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이걸처음에넣으셨을때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대한부분들에대한시민들에게나전체적인홍보자체가너무강했기때문에그런것들이지금국토부담당자역시도이사항들을짐작할수가없는부분들이있나봅니다. 그래서그런것들까지도고려하셔가지고이번에행사를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건립이결과자체가어떻게되는거에따라서달라지겠지만내용들을좀확인하셔서행사도우리가어차피계획하는것진행이잘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립니다. 꼭신중에신중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잘해주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분재원사건이렇게계속밀고오고있다,그죠?

예.

그게왜종결이안됐나요? 해결이안됐나요?

그분이쉽게……

뭘또가지고들어왔는데,뭘문제를……

내나똑같은내용입니다. 똑같은내용,1심에서주장하는그걸계속반복하고있고2심,3심에서자기가이유없다그러는데도자기는계속주장을하면서,반복적인주장일뿐입니다.

그때분재를우리가감정가에의해서물어줬죠?

예,다물어주고……

보상이되었다,그죠?

예,다없는걸로,법정에서다인정이되고대법원까지다인정이된사항을자기만집요하게이렇게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이번에이사건은어느정도의액수를청구하는사건입니까?

자기가주장하는게분재원을저희가대집행을하면서손실을55억600만원을봤다.

하촌동에임시이전해놓았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에또그대로한다고요?

예.

이게계속물고나오면어떻게,일단됐습니다. 도시대상은몇년에한번씩이렇게대상을주나요? 해마다주는겁니까?

예,해마다.

우리진주시로서는처음이다,그죠?

예,처음입니다.

도시대상수상하기위해서대응자료제출하고,이팀이어느팀에서했습니까?

저희과에서했습니다.

아,그랬구나. 수고하셨네요. 그러면시상식개최라는것은우리진주에서도잔치를한번벌리겠다이뜻이죠?

그렇습니다.

시상은이미했고,받았고.

그게돌아가면서대상을수상한지자체에서시상식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언제쯤할겁니까?

10월10일이도시의날이거든요.

우리시민의날이네요.

그날아마즈음해서할것같습니다.

도시대상시상식을그때한다?

예.

발표는이미되었고시상개최는아직안했다,그죠?

예.

그건우리가준비를해야된다는얘기다,그죠?

예.

그리고도록만들고기념품제작하는데총3,600만원이소요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예.

소망희망광장에11억의예산이나와있는데4억을또달라고그래요?

공사비7억이고4억은추가보상비,공탁하면서발생된손실보상금부족액이고이번에공사비부족액4억을추가로하는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거는미리예측할수없나요? 하다보니까모자라면또추경올리면되고그런어떤겁니까?

일을할적에저희는완벽하게하려고,그러다보니까조금부족해서그런겁니다.

예,수고많습니다. 어쨌든도시대상을받고해서큰어떤성과를이루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소망희망광장조성관련해서추가질문을좀하겠습니다. 지금계단을새로운품목으로한다는데이위치가어디쯤입니까?

소망광장에버스킹공연장이있습니다,계단을해가지고. 버스킹장으로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놨는데그계단에서도면을보고…… 기존철도가바닥보다좀높게되어있습니다. 철도를이용해서계단을해가지고앞에공연시설을추가로했는데……

과장님,아까새로운품목중에계단도있고경사로도있다그렇게말씀하셨죠,그죠?

아니,계단은없고경사로……

과장님아까말씀하실때계단이분명히들어갔습니다.

계단이있는걸경사로로하겠다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끝입니까?

예.

제가한마디하겠습니다. 조금전에오경훈위원이질의를하신중에서그부분이갑작스럽게대두가되는것같은데10월10일이우리진주시민의날이자도시의날이다그랬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러면아까그말씀대로다목적문화센터이부분이2심이언제쯤,혹시문제가되면괜히그런것가지고좋은잔칫날에잔칫날이잔칫날이안되는경우가생길까싶어서걱정되는……

그런건아니고요. 사실저희가평가자료를내는거는저희시에서계획하고있는사업부분을쭉망라를해서제출을하는데이게계획이수정될수도있고변동될수도있고그런겁니다. 그런데꼭그대로되는걸전제로해서시상하는거는아닌걸로알고있고우리가추진해가지고하고있는전체부분의계획프로젝트를지금다추진하고있는사항을제출하는겁니다. 크게문제는없습니다.

아무튼그런일이안일어나기를바라는그런뜻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더이상질의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마무리발언해주십시오.

아까계단을어느지역에설치를하냐고제가여쭈어봤는데지금엘리베이터설치되어있는부분에서육각정입니까,정자쪽으로올라가는계단있죠? 그계단에지금보수해야될부분들이있었거든요. 그래서그보수금액인지확인차이야기를한건데일단그것아니라고하니까빨리보수좀하세요. 이것조성된지얼마되었죠,소망진산?

소망진산계단은상당히오래되었고그건공원과에서공원구역입니다. 거기에서할것이고우리는소망광장그쪽입니다.

이게구분이또되어있습니까?

구분이되어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6억4,200만원이증액된17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가보조금3억5,100만원이추가교부되어8억9,700만원편성하고일반하천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3억원교부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도도비보조금추가교부로1,800만원증액된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4페이지하단부터325페이지상단부분까지입니다. 영천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16억원이교부됨에따라시비16억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골소하천정비사업은2022년3차특별교부세교부로10억원을편성하고금곡화박골정비사업에6억원과명석함박골소하천정비사업에8억원을전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기본경비의사무관리비는2023년1월2일현안사업팀이공공시설추진단으로조직개편되어일반운영비1,200만원을공공시설추진단으로이체후부족분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25페이지중간부터326페이지까지입니다. 대곡유동마을구거정비공사외7건은하천정비사업으로경상남도에서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2억6,5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수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5,500만원이증액된17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에서부경남공공병원및우주환경시험시설설립계획라급수수요가증가되어배수지규모를2,000톤에서2,400톤으로변경함에따라추가사업비5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중간부터25페이지까지입니다. 문산영천강둑마루포장공사외9건은하천정비사업으로경상남도에서2023년1차특별조정교부금3억5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

몇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미리예습을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1차2차3차특별조정교부금은1년에4,5차례정도내려옵니까?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쉽게말해서도의원님들지역구민원사항을도의원님들이수용한겁니다.

대략보니까2억5,000,2억씩정도내려온다,그죠,한번할때?

예.

그러면22년도5차특별조정교부금이번에추경을통해서이렇게반영이되고있고……

작년에성립전예산으로해가지고집행이거의다되었습니다.

집행이된건데정리를한다,그죠?

예,맞습니다.

추경에서?

예.

그런건본예산에,당초예산에서정리가안되나요?

그건할수없습니다. 수시로도의원님들께서민원사항을접수해가지고도에예산을받아오는그런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올해1차분은이번에왔고,반영되었고,그죠?

예.

특별조정교부금이것조금받아와가지고도의원님들지역에가보면모두자기가다했다합니다. 그래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웃고말죠. 의원들은한거하나도없고도의원이다했다그래요. 내가가만안있을거야,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내용이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이번에1차수정예산이들어온것,23페이지아까말씀하셨던것이것내용을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로건설이부분에대해서5억5,000편성된것증액된것다시한번더구체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잘알게설명을해주십시오.

지난3월에항공산단에공공병원이라든지도립병원이라든지그다음에우주환경시험시설설립계획이있습니다. 지난3월에LH에서2,000톤배수용량가지고는기존물공급에문제가있다,400톤정도더확대를해야용수공급에문제가없다는식으로협의공문이왔습니다. 그래서검토를해보니까400톤정도증설하는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물탱크용량이2,000톤이었는데결과적으로400톤정도더필요해가지고2,400톤이필요하다,그말씀이죠?

예.

이건LH에서협조공문이온것이고해서어차피진주에경남항공국가산단이들어서는데공업용수로가조금더필요하다이런내용이다,그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건설하천과에다른질의할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세입및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먼저,계속비사업조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의전체사업비변경사항은없습니다. 다만제1회추경예산증액에따른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경상대~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준공에소요되는추가공사비4억원이증액되어총투자예산을290억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세출예산327페이지에서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기타수입으로지장배선설로이설준공에따른정산환불금29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1페이지,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2,500만원이감액된10억6,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7페이지,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제1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153억5,600만원이증액된579억4,600만원입니다. 금회증액된약154억원을요약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일몰제와도로공사편입토지보상비84억원,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전환사업12개소에18억원,공사발주및준공에소요되는공사비42억원,긴급도로보수및유지관리사업비1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자세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328페이지까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입니다. 우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58개소중30개소는완료되었고20개소는추진중입니다. 미개설된8개소에소요되는예산은220억원입니다. 올해는당초예산보다50억이증액된60억원으로미집행도시계획도로관련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경상대~내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공사의준공기간은2024년1월입니다.안전하고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소요되는추가공사비4억원을편성하여금년7월까지본공사를준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금산삼거리~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산지역의도시팽창에따른교통체증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토지수용에따른추가보상비5,000만원과공사준공에소요되는사업비3억5,000만원을포함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토지수용에따른추가편입토지보상비11억과자전거교량연결도로추가공사비6억을포함하여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당초에는3개노선약450미터를개설할계획이었으나구진주역개발과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에따른교통량증가에대비하기위해지식문화센터에서남가람공원을연결하는도시계획도로를우선적으로개설하는사업입니다. 금회발주되는도시계획도로중로1-154호선의부족공사비3억원을증액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촌터널방면교통량이증가됨에따라기존도로폭확장의필요성과하촌마을주민의보행불편해소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토지보상비및공사발주에소요되는부족사업비10억원을증액한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재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입니다. 명신고주변부흥교에서장재삼거리구간기존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토지보상비17억원과공사발주에소요되는공사비16억원을포함33억을증액한4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하단부터328페이지상단까지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억원과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억원은도비보조금이미교부되어6억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명석서현마을환경정비사업4,000만원과문산주정면장골안길정비공사3,500만원은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전환사업비4억7,500만원과시비28억500만원을포함32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도로보수관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관내시도안전점검에소요되는연구용역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우리시관내도로의연중관리와긴급보수및정비를위해소요되는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10억원을증액한23억원을편성하였고,차량의안전한통행과지속적인민원해결에소요되는도로변풀베기와지장목제거는중대재해예방과전문업체를통한관리로소요되는사업비5억원을증액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신속한민원처리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위험도로개선입니다. 328페이지하단골동품거리와공영주차장을연결하는와이자교차로의안전한통행을위해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공사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옥봉대림아파트앞도로변정비를위해2022년5차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8페이지하단금산송백마을승수로보수보강공사입니다. 기존노후시설을개선하고주민불편해소를위해2022년3차특별교부세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9페이지부터330페이지까지전환사업내용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3개소에3억9,000만원,회전교차로개선사업2개소에5억6,000만원,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2개소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0페이지중간가로정비관리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전환사업내용으로미천초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상락원,애명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각각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0페이지하단부터331페이지상단까지2022년3차특별교부세사업으로어린이보호구역시설보강사업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안초교외14개소어린이보호구역에노란발자국,옐로카펫등도로안전시설물을설치하여어린이들의안전한등.하굣길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31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2022년주민참여예산으로추진한이반성면이야기가있는힐링로드조성사업의도비보조금잔액및이자반납금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제1회추경1차수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자료13페이지하단입니다. 도로과세입예산은대곡월암마을안길정비공사외7건에2023년제1차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별책자료26페이지입니다. 도로과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앞에서설명드린181페이지세입예산도보조금삭감내역과327페이지하단에서설명드린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동일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편성된도보조예산3억원은삭감되었으나제1차특별조정교부금으로4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읍.면도로확포장입니다. 대곡월암마을안길정비공사외2개소에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사봉사동리도207호선도로정비공사외4개소에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는잠시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10분간휴식을하고15시부터했으면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진급하시고처음오늘업무보고하셨다,그죠?

예,오늘처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통인사와진급관계철이지나고나면이런저런적합하냐안하냐이런뒷말이있기도한데유독도로과과장님진급관련해서는이런저런말이전혀없는걸보니까우리도로업무에오래종사하셨고도로업무에가장적합한분이아니었나해서참기분이좋았습니다. 도로업무는많이보셨죠?

예,제가실무자일때도로과근무를했었습니다.

도로과여성과장님은처음아닙니까,국장님?

처음맞습니다.

처음맞죠,그죠? 앞으로우리시도로행정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한가지묻겠습니다. 금산삼거리에서1009호선지방도이게진주시장님공약사업이었죠?

예,현안사업……

이도로개설사업이시장님공약사업으로되기까지중간역할을좀했던의원으로서이도로개설사업에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 중간에보상관련되어가지고좀보상이안된다얘기도듣고그래서사업이상당히계획된그시간보다도지연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집3채보상이다되었습니까?

지금보상이제일늦었던주택4동중에서3동은철거를마무리했습니다.하고마지막1동은4월20일진주법원에명도단행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명도판결에따라서우리가집행을한다는얘기인가요?

예,맞습니다.

이게혹시나송사가잘못되면못할경우도있을수있겠다,그죠?

명도단행까지는원만하게진행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4월20일판결이후에는만약에승소를한다면그대로집행이된다,그죠?

예.

그렇게하면이번추경에올라온4억으로모든사업이완료됩니까?

예,맞습니다. 이번명도단행이끝나고나면지금도로개설하는데는이사업비만하면충분하게해서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5,000은보상금보퉁이좀남았고3억5,000은공사비다,그죠?

예,토목공사비입니다.

만약에그렇게계획대로순차적으로잘진행된다면언제정도완공이,차가통행이가능할까요?

지금우리는7월말정도에서8월정도보고있습니다.

7월,8월말정도완공한다?

예.

그러면거기부차적으로신호도달고그렇게해야되죠?

지금토목공사와전기공사도같이발주되어있는상태입니다.

신호관계되는것도다준비가되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늦어도8월말정도는개통이되겠다이렇게기대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27페이지중간쯤에보면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되어있죠?

예.

당초10억책정되어있던예산이3억늘어남으로인해서30%정도늘어났네요. 이증가사유가뭡니까?

사실상10억을편성하였을때는신속집행이라든지그런관련부분때문에당초설계가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당초예산을10억원정도편성을했습니다.했고,우리가당초계획된3개노선중에서다목적문화센터와연관되어있는2개노선은이번에발주되지않고지식산업센터에서남가람공원으로연결하는중로154호선만발주하는내용입니다. 그런데그때설계서내용자체에나와있는부족사업비3억원을추가편성하는내용입니다.

다시한번,어떤부족분요?

지금당초에예산은10억을편성했는데신속집행때문에전체마무리된설계서를가지고예산을편성한게아니고처음에는10억을편성했지만이번에우리가실시설계를해서공사설계서를마무리했습니다. 공사발주에소요되는부족분3억원을추가편성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최초에당초예산잡을때는반영이안되었었다이런내용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공사설계자체가마무리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

공사설계자체가완성되지않았었다?

예.

그러면현재우리가보통4자중에서니은자는처음에당초예산에올라왔던부분이일단이거는천천히한다,다목적문화센터의결과를보고진행하는걸로하고일단보류를한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거는그때계획처럼다목적문화센터의결과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거죠?

예,맞습니다.

그러면만약에다목적문화센터가승소를한다라고한다면계속진행할거고만약에패소를한다라고한다면그건다사라지는거죠?

예,공사진행상황을그때다시검토해야될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먼저오늘첫업무보고해주시는과장님께축하드리면서앞으로도많은일들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저는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이번에배승아양스쿨존내에서사고가대전에서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서도작년에조금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제가과장님께도연락을드렸더니우리팀장님들께서정말신속하고정확하게,또전대우팀장님이나양행수팀장님하고현장까지오셔서조치를해주셔서그나마지역민들이안심을하더라,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감사의말씀을표하고요. 도로과가지금저는근본적으로여쭈어보고싶은게저희들한테연락이굉장히많이오는것이뭐냐하면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도있지만도로를너무많이가는것아니냐,이런이야기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기준이있을까요?

진주시관내도로가약2,000개소정도됩니다. 그래서매년도로에노후된부분을조사를해서당초예산에항상덧씌우기부분을예산편성을합니다. 그런데이번에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때문에아무래도초전실내수영장주변쪽으로덧씌우기부분이집중해서들어간부분이있습니다.

도로보수관리에보면관내도로안전점검용역이있거든요,328페이지중간쯤인데. 그러면이건안전점검을해마다하는거라고봐야되나요? 아님주기가있으십니까? 328페이지도로보수관리.

이번에신규편성된내용입니다.

그러면이건어떠한형태로진행을하시려고계획을잡으신겁니까?

지금우리진주시관내에있는도로에대한부분의연구용역비인데요. 지금도로를주행을하시다보면포트홀이생긴구간은눈에보이는구간이기때문에직원들이록크하드를가지고도로를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하에우리가한번씩뉴스를접하게되면싱크홀같은게발생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관내도로에대한지하안전물을1차적으로한번점검을하자는그런내용입니다.

지하지장물형태의……

그렇죠.그런쪽으로보시면……

이건평상시는안하고이번에신규편성인데……

예,법에따라서시도이상은연구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안전을위해서는지하에보이지않는싱크홀같은거를확인하는차원에서용역발주를하는거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또배승아양이야기를좀했었습니다만우리도스쿨존관련해서민원도많이있는걸로압니다. 그런데아까노란발자국설명을해주셨는데우리위원님들도아실수있게끔설명이가능할까요?

우리진주시관내는어린이보호구역이약76개소정도됩니다. 그런데초등학교에횡단보도에보시게되면애들은키가작기때문에횡단보도에나벽면이주택가벽면쪽에는약간어두운색깔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횡단보도에서서있는어린이들이잘보일수있게횡단보도전면에바닥에노랗게칠을하는경우하고벽면에노란색으로페인팅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걸우리가옐로우카펫이라고설명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노란신호등옐로우카펫은주로많이들어보셨을것같으니까그랬는데바닥에발자국을설치하는거다,그죠?

예,횡단보도앞에발자국해서여기에정지선을인식시키는걸로보면됩니다.

잘알겠습니다. 331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시설보강사업이지정을해서,예산이특별교부세인데이게사용처가분명히명확하게되어있는거예요?

예,지금우리관내어린이보호구역14개소정도에미비되거나노후된시설물을교체하거나다시보완하는내용입니다.

그건읍면동에서내용을주시는겁니까? 아니면우리직원들이수시로돌아보시는겁니까?

우리직원들이돌아보고어린이보호구역에하는경우도있고동에서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요청하는경우가있고특히교육청이나학교측에서우리시에어린이보호구역관련시설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러니까지금옐로우카펫자체가색깔이조금많이변했는데도사실많이발견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많이챙기시는데저는읍면동에서하고교육청에서저희가이걸한다라고해서공문을먼저발송하는거는아닐것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이런것도자기들도인지할수있게끔도로과에서선제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고결국은저는지역이라서그럴수도있는데도동초등학교앞에보면길건너편에숲속나라어린이집이있습니다.거기서상대현대아파트에서걸어나오는분들이,자녀분들이그앞을지나갈때차들이나오는곳이네군데되는데신호등이없는게두군데정도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말했던스쿨존지정이되어야만이그게가능하겠지만그렇지않더라도그쪽에조금보호할수있는장비들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거는제가말씀을드리면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하고그리고이제보수보강사업은아까미리말씀드렸지만읍면동이나교육청에서미리인지할수있게끔하셔가지고이번에그런일처럼그런일이진주에서는일어나지않게끔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28페이지보면맨위에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남강3-1호선도시계획개설이각각3억원씩미교부로인해서6억이감액이되었는데또보면소로금산3-4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이게4억5,000으로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배정을받았습니다. 금산은1억5,000이더늘어서재배정을받았는데소로남강3-1호선은미교부가되었는데사유가뭡니까?

일단도에서장기미집행관련해서도비보조금을지급을하고교부를하는데도에서남강3-1호선은미교부가된사항입니다.두군데가미교부되었는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금산쪽에3-4호선은4억5,000원이배정된사항입니다.

남강3-1호선은?

지금미교부된상태입니다.

그러면이게맨처음에사업계획서를올릴때는어느정도될것이라고예상을하고올린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도에서아직까지배정을안해준거네요?

예,미교부된사항입니다.

어쨌든이것계획을세웠으니까도에한번더해가지고다시배정받을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어린이보호구역관련해서시설보강하는것이것선제적으로대응하는거에대해서는아주고무적인사항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이관련해가지고하나말씀드리는게전국12개지역에서3개월간시범사업실시했던게있는데그게어떤내용이냐하면횡단보도색깔을노란색으로칠하는겁니다. 그래서노란색으로횡단보도를칠을하면경계심을강화시키고주의력도강화시키고운전자주의환기,두뇌활동을자주해야학생들에게창의력과사고를증진한다,이런연구보고가나와있거든요. 그래서저도이관련해서조례제정을위해서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이것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다른지역에서어떤결과가나왔는지,그래서우리진주에서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얼마큼이라도이렇게한번전환을해보는게어떤지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28페이지하단부세번째보면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이부분에있어서,또그밑에도로변풀베기,지금도로변풀베기같은경우에는2억의예산을잡아서5억을증액해서7억의예산을쓰겠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이거는신규사업도아니고항상해오던사업인데이만큼캡이나는이유가뭡니까?

도로변풀베기같은사업은작년까지는읍면동이나배정을해서풀베기작업했습니다. 동네이장님이라든지각단체들이풀베기작업을해서예산을배정했는데지금은중대재해법이생기면서그런부분들한테예초기를메고풀베기작업을시킬수가없기때문에전문적인업체에정상적인계약을해서추진하는방법으로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은도로풀베기사업만예산이2억원정도편성이되어있었는데사실상지금은도로변이나도로법면쪽에지장목들이도로변으로넘어오는경우가많습니다. 풀베기작업보다는지금지장목제거사업이더많이추진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안전사고예방과시거불량에대한부분을확보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과장님,중대재해보상법제정되기전에예산을잡았다는얘기입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그전에는풀베기작업을읍면동에배정을하려고했는데지금은……

그러니까결국은과장님말씀하시는거는중대재해보상법때문에쉽게말해서읍면동에있는풀베기작업을시에서전체적으로관할한다이런개념인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전에예산잡을때이미중대재해보상법이시행이되어있었고그러면그게감안이되어서예산이편성이되었어야된다이렇게다들예상할것아닙니까,그죠?

그런데이게또신속집행이나이런부분도있고해서아마작년에도추경에5억정도매년상반기에2억정도편성하고하반기에5억정도편성하고이렇게추진되어온사항입니다.

금액이억단위이니까크게안보이지만비율로따지면엄청나잖아요. 350%증액된거잖아요. 이거는프로테이지로이야기했을때는대개예상하지못한내용이다,예측을전혀못했다,다른사업도있다고하지만이거는뭐냐하면본예산할때어느정도맞추어놓고진짜부족한부분에대한물가인상분이라든지이런불가항력부분에대한추경을편성하는게추경의본목적에맞지않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2024년당초예산편성할때는면밀히검토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더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예산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30만원이감액된1,680만원입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도비보조금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추진450만원,시군행사진행요원단체복구입지원360만원,민방위교육운영1,130만원,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210만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960만원,풍수해보험운영1,100만원입니다. 다음3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제1회추경예산은5억6,800만원이증액된119억2,200만원입니다. 중간에국가안전대진단홍보,점검수당등도비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300만원이증액된 1,520만원입니다. 다음시군행사진행요원단체복구입에도,시비각360만원으로720만원입니다. 다음333페이지입니다. 지원민방위대육성110만원이감액된670만원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강사수당110만원이감액된710만원입니다. 민방위대원화생방용방독면자체보급에660만원이감액된2,640만원입니다. 다음334페이지입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1억6,800만원,아래에재해복구시설비에3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난안전상황실음성경보서버방화벽장비구입노후화및내구연한경과로1,2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풍수해보험운영400만원이증액된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이질의를하시기전에제가잠시하나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아까말씀했던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이66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건어떤뜻으로봐줘야됩니까?

현재지역민방위대방독면하고기술지원대방독면이전체2만개정도있습니다.있는데전체시군폐기부분을반영해서거기서시군보조금을반영해서감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매년800개에서1,000개정도보존연한이10년정도되는데거기에서폐기부분을계속교환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폐기부분을교환하면다시그만큼우리가숫자는채워야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전체우리가보급률이100%이상이되어야되는데,100%를맞추어야되는데저희들은현재120%정도……

아,보급률이높다?

예,거기서조금차감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내구연한이지난것은폐기를하더라도별문제가없다그이야기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34페이지401시설비및부대비밑에보면시설비재해복구사업에지금3억8,000예산잡았죠?

예.

기정액예산이전혀없다가추경에서전체다잡았는데이거는원래일어날걸미리대비해가지고잡는예산아닙니까?

전년도도마찬가지로여름철재해대책기간중에소요되는예산이되어서보통5월에서10월사이에집행을하고있습니다.

집행은그렇게하는데이게왜본예산에안잡고추경에올라오는지,본예산에못잡는이유가있습니까?

신속집행때문에,저희들이공기신속집행실적을잡고또반기신속집행실적을잡고하기때문에1/4분기내에잡아놓으면1/4분기내에집행을안하면신속집행집행률이떨어지기때문에……

그래서1차추경때넣어가지고어차피집행할거는여름철에집중되어있으니까그렇게해서예산잡고나서,추경잡고나서신속집행으로실적을좀올리겠다이런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건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경정예산안제안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는335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농촌빈집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해주는경남도보조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의거슬레이트지붕16동에서9동으로,일반지붕은2동에서1동으로축소되어사업비1,340만원감액하였고빈집등의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동안주변시세의반값새전월세임대주는더불어나눔주택사업또한2동에서1동으로축소되어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840만원감액된13억2,14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경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좀할게요.

예,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팀장님오늘다안나오셨나요?

허가팀장님이어머님이갑자기쓰러지셔가지고……

김주원팀장은지금……

조금전에급하게갔습니다.

그런일이있었습니까?

예.

박종민팀장님하고박현진팀장님오셨다,그죠?

예.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묻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이게60만원씩9동이다,그죠?

예.

근데이근래에저희지역구에이런민원을넣었으니까후반기에되겠다라고이야기했는데삭감을하고이게왜이렇습니까?

도에서물량이줄어서온겁니다. 물량이줄어서왔기때문에……

그러면줬다뺏든다이말입니까?

처음에계획서를올릴때는그렇게주기로되어있었는데도예산에서나누다보니까물량이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미리안주든지해야지줬다가뺏들고하면더썽난다아닙니까?

그건도에서예산을전체적으로전시군에나누어주다보니까이리된겁니다.

이런일이생깁니까?

예.

그러면전반기사업은지금거의다소진이되었다그러던데후반기사업할것남아있습니까,예산이?

도비보조사업은이미정리가다되었고별도로우리진주시비를가지고하는농촌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하반기에추진할겁니다.

이전재원에대한예산만이렇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에수요는많은데우리가예산이없어못대어주고이런일은별없다,그죠?

앞으로시에서적극적으로할거기때문에아마그런걱정은안하셔도되겠습니다.

안해도될까요?

예.

그러면현재민원들어와있는거는후반기에잘처리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추경하고상관없는이야기를한번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편안하게답변해도됩니다,이거는. 조금전에언론에나왔던진주시정촌면예하리1411-1번지주식회사금강건에대해서건축때문에나온것이아니고아마벽면에대한색채때문에언론에나왔는데물론이것은사기업공장이다보니까물론건축감독을나가지는못하죠,그죠. 그러나건축허가를낼때는물론벽면부분은건축과소관은아니고타부서소관이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허가를낼때는,먼저인허가를,사용승낙을내어줄때는혹시맞나안맞나따져보지는않습니까?

허가할때는경관과에협의를거칩니다. 거친내용대로저희들이허가를내어줍니다.

타부서에서,관계부서에서붙은그내용만가지고허가를내어주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건축과에서는건축과에관련되어있는인허가업무에잘잘못을따지는것이다,그죠?

건축물은저희들이건축허가를신청받아서과타에협의를다거칩니다,관련법이다다르기때문에. 그런걸종합해서저희들이오케이하면허가를내어주는상태입니다.

아무튼우리건축과에서는회람을돌린결과를보고건축과소관인허가부서에서는별문제가없었기때문에사용승인과허가를내어주는것이다그렇게……

예,물론기본적으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그렇게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다른부서에서이야기할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335페이지하단부에더불어나눔주택사업일단설명을부탁드릴게요.

조금전에간단하게설명드렸는데요. 방치된빈집을활용해서리모델링을해주고주인은반값으로임대를해주는그런도보조입니다.

근데이게반으로줄었잖아요.그죠? 할만한데가많지않다이런뜻이네요?

도예산이한정되어있다보니까원래우리는두배로올렸는데,당초에는그렇게예산을잡았는데도에서결정하면서최종적으로1동으로내려왔습니다.

돈을적게줘서1동밖에못한다이런말이네요?

저희들이돈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280만원이증액된248억4,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은2023년신규사업으로국토부훈령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업무처리지침에따라여인숙등에거주하는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사하는경우신청에의해이사비40만원을지원하는시책으로국비50%와도비50%로각각640만원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중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사업으로민간의자본형성을위하는보다공동주택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지원으로사업비성격에맞게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제1회추경예산1차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별책세출2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상봉동노후보안등기구교체예산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336페이지하단에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인데요,이건작년에도했던사업인거죠? 이걸추경에담는이유가있을까요?

이관계는통계목을변경하는사업이라서예산은그대로1,500만원이반영이되어있습니다. 원래민간에대한자본적사업보조에서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로통계목을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건그러면공동주택아파트를대상으로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건호응도나이런거는어떻던가요? 그러면이사업은언제진행하는겁니까?

이건2020년도부터하대현대아파트를시작으로해가지고2020년도3개소,21년도2개소,22년도4개소,올해3개소로해서12개소를지원하게되었습니다.

그건진행상황이고요,올해는언제쯤어떤형식으로진행을할계획에있을까요?

올해같은경우에는3개단지가선정이되었습니다. 진주초전푸르지오1차아파트하고신진주포레나,혁신라운프라이빗해서3개소가설치되어서지원사업내용을보면라운같은경우에는가을빛축제라든지그런걸통해서공동주택에어떤활성화를기하자는측면에서이사업을시작하게된사항입니다.

목을바꾸었는데결국은지원하는데는정해졌고어떠한방식으로하는지도다구체적으로정리가되어서집행계획이선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는어떤형태로접수를받는지제가좀……

매년초되면읍면동을통해서이런사업을접수받아서신청을한업체는전부다반영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호응도는높지는않는가보네요,3개소하는데?

아직까지는지금이관계도아파트마다조금씩이런관계를계속활성화차원에서추진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호응도는되어있는편으로알고있습니다.

신청할수있는게공동주택이라고하면20세대이상도공동주택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엘리베이트가있고이런형태로구분을하던데그런거는구분이어떻게됩니까? 연립주택이런것도있잖아요,그죠?

우리가별도로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이라해서아파트20세대이상에한해서진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해서별도로만들어져서그렇게운영을해오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조건은20세대이상공동주택은누구나다참여가가능하다?

예,그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지금진주시도로주위에가로등새로운걸많이교체를하고있죠,그죠? 신설되는것도많이있고?

예,그렇습니다.

뒤벼리쪽에쭉오다보면오른쪽에가로등이있는데가로등이한가로등에2개를설치를해놓았어요. 하나는높은곳은도로쪽으로,낮은곳은인도쪽으로설치를해놓았는데이게높이에대한규정이있습니까? 가로등높이에대한규정이?

위원님,도로시설기준이별도로있기때문에거기에맞추어가지고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왜이이야기를하냐하면인도쪽으로는낮춰있기때문에인도쪽으로는조도,밝기가어느정도나온다고보는데인도쪽에있는높이와도로쪽에있는높이차이가,간격이너무커가지고실제적으로도로쪽으로나와있는가로등은조도가과연나올수있을까하는의구점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높이를그렇게안높여도될건데규정만맞다면,그러면오히려가로등에대한본역할을충분히할수있을건데너무높이해놓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두번째는진주성에골동품거리있죠. 거기보면진주성쪽으로지금가로등이경관이좋게끔이렇게해놓았는데그게경관쪽만이렇게치우치다보니까밝기가안나오더라고요. 그것도한번재검토를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물론가로등의역할이경관이우수하고사람들이봤을때좋으면좋은데본연의밝기,그러니까가로등의역할이되어야되는데그런게조금미흡하지않나너무경관에만치우쳐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위원님,우리진주성주변에는조도계산을통해서설치가되어있는데그관계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가로등을새로설치를했는데좀어둡다는생각도들고그리고연장되어가지고천수교를지나서신안동쪽도확장되어계속가는추세인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조도한번확인해가지고경관에대한부분과조화를맞출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한과정에서제가첨언을하자면조명조도가도로기준에맞추었다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까?

예,도로시설기준.

그러면예를든다면도로를새로만들때그때는도로는도로대로하고조명은,가로등은주택경관과에서따로설치합니까? 아니면도로과에서그안에공사비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

위원장님,우리가어떤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과에서우리부서에의견을묻습니다. 그렇게물을때는어떤가로등관례라든지경관관계를통합적으로회신을해주고있고요. 이런관계에대해서는동시에어떤시설을우리한테물으면주택경관과에서감독하는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제가한번……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이거는도로교통법상가로등과보안등으로나눕니다. 12미터이하도로는보안등이라하고이상되면가로등이라하는데조도그런부분은교통에관련된부분들은어떤도로에대한시설기준도있지만교통에관련된시설들은거기에맞는기준에저희들이같이경찰서라든지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협의를거쳐서그렇게시설하고있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나제가질의하는거나대동소이한게무슨이야기인가하면도로를만드는데도로는도로과에서하고,물론협의사항은하겠지만가로등이라든지보안등을설치하는과정에서이원화가되다보면뭔가우리가생각했던시민들에게줘야될적당한조도가안맞을수있다. 아까이야기대로도로변에세우는거와또도로안쪽으로세우는거와는또다른조도가차이점이날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아마높낮이를이규섭위원이질의를한것같아요. 그런뜻이라고생각해주시고그것할때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도로과에서협의가물론들어오겠지만주택경관과에서조명에대해서는,보안등에대해서는각별하게신경써주셔야만이,아마그런뜻에서이규섭위원이말씀하는것같아요. 예,말씀해보세요.

보면한기둥에이게인도라고보면인도쪽은이렇게해가지고좀낮추어가지고지금가로등이형성되어있고그다음에되게높아요.높아가지고간격이많이떨어져가지고도로쪽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규정에만약에어긋나지만않는다면위에떠있는부분을최대한낮추어가지고이렇게하면조도가좀더밝게나온다이런거고,그렇게하더라도우리가교통표지판이라든지그걸뛰어넘는선이거든요,제가오늘오면서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달라는그런취지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건질의라기보다는오늘저희들이점심을먹고나서진주정촌면예하리에건축물에대해서주택경관에대해서,아마간판에대해서언론에난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주택경관과나,건축과에서는아까별다른일이없다그랬으니까주택경관과장님께서잠시멘트한마디만해주시죠.

위원장님,어떤경관관계에대해서는경관위원회의어떤심의나자문을통해서주변환경과잘어울리도록관리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이부분은언론에서문제제기가되었기때문에조금설왕설래할수있는데그부분차후에하기로하고오늘은우리가추경건이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45억3,900만원이증액된488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문화예술에대한시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고자본성동7-1번지가구거리일원에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과주차장등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올2월감정평가결과건물10동을포함한사유지16필지2,967㎡의토지보상비195억원중부족보상비14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중간부분부터33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조직개편에따른공공시설추진단신설에따라본예산에미반영된공공시설추진단정원14명에대한공공기획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800만원과행정운영경비인기본경비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337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부지보상비이내용이있는데복합문화공간에대한배경설명을좀해주십시오.

복합문화공간은진주시일원에문화예술인들이많이있습니다. 그중에서문화원에회원수가전국단위로보면제일많은숫자인데그문화원에원사가없습니다. 전에는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전에는그안에문화원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금임시로그시설에포함되어있는데이런시설하고또옆에청소년허버하우스가도시재생과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문화원의회원수가노인연령층만아니고청소년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문화원회원들의문화적인욕구충족과진주시청소년들의활동무대를넓히기위해서복합적으로문화공간을조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러니까진주성동문쪽에있던진주대첩광장을조성하면서건물이헐리고구보건소자리로이전해있다가복합문화공간으로이전해오겠다이런이야기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왜제가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원래동문앞쪽에형평운동기념탑이있었죠,그죠? 그래서진주대첩광장조성을하면서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앞쪽으로가있는데임시로이전을한건데이번달25일이형평운동100주년아닙니까,그죠. 그래서형평운동기념탑도제자리를찾아가야되거든요. 그의의를후대에상기를시키고교훈을주려고하면아무래도사람이많이움직이는유동성있는지역에이전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라는본위원의생각이있고,그래서이복합문화공간이들어서면이쪽에한번이전검토도가능하다라는판단이들거든요. 단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그질문은2023년도2월에시정업무보고시에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과동일한내용으로보고있고요. 그때도그말씀드렸지만이진주대첩광장은역사공원으로조성되는그런곳입니다. 그래서그쪽에다시이전하자,아니면지금있는데그대로하자,아니면제3의장소인가좌공원으로가자,이런의견들이분분합니다. 그래서그건관리부서하고또그걸로형평탑에관여되는그런관련단체하고충분히검토를해가지고적정한장소에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단장님말씀하신것처럼원래자리에서다른데로갔다가,임시로갔다가다시제자리를찾아야되는데제일좋은방법은원래있던자리로돌아오는게제일좋은데그게어렵다라고한다면그이유와상징성에걸맞는자리로가는게맞지않나이런판단이드는거거든요. 그래서다행히그당시에논의될때는복합문화공간이조성된다는내용이없었기때문에다른자리로이야기가많이거론이되었지만지금복합문화공간이들어선다라고한다면여기도후보지가될수있고후보지로서정말괜찮은자리다라는생각이들어서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자는취지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위원님,조금더부연설명을드리자면진주성은국가문화재인사적118호입니다. 그주변에는건축물규제뿐만아니고디자인이런걸규제를많이하는데6개구역으로나누어져있는데그구역에현상변경허가가3구역입니다. 그래서옛날에는진주대첩광장이건물과상가,극장이런게마주있어놓으니까그때는형평탑이그쪽에설치가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은진주대첩광장은역사공원으로건물이거의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역사.문화.환경보존관련해서현상변경허가라든지이런것도관련문화재청심의나아니면그런부분에대해서허가가필요한가도저희들이검토를해봐야될사항입니다.

그래서진주대첩광장은조금전에단장님이야기하신것처럼그런절차를밟아야되는부분이고복합문화공간같은경우에는아직계획을잡고있는단계니까그부분도한번검토대상으로넣어달라,본위원이그렇게요청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금방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이말씀하시던복합문화공간이기정액이50억이다,그죠?

맞습니다.

그러면145억이이번에증가된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195억이된다?

예.

추경을통해서145억이라는돈을편성을했는데복합문화공간은본위원은이걸좀알고있습니다만이런거는조금더자료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왜냐하면복합문화공간이부지보상비이부분이대첩광장하고청소년수련관그가운데있는부지를말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넓은곳이죠?

3,170㎡정도규모입니다.

그러면1,000평이되지않습니까,그죠?

예,1,000평조금못됩니다.

1,000평이면축구장반정도된다고요,넓이가,맞죠? 상당히넓은곳인데한구역이다들어가죠?

가구거리……

가구거리전부다들어간다,그죠? 북경장건너편으로해서……

다는아니고북경장에서그다음블록까지,시청으로들어가는그사이입니다. 성수장앞에까지입니다.

그러면195억을가지고건물이라든지부지보상이다이루어집니까?

조금부연설명을드리자면올2월에감정평가를했는데거기가3,170㎡중에서순수사유지가2,967㎡,898평입니다. 감정을해본결과총세입자영업보상비를제외하고순수하게평당2,200만원정도거기에는건물이라든지다포함이되어있는데토지만따지면제일높은필지가1,800만원,제일낮은필지가천이삼백만원,평균천사오백만원그렇게나왔습니다.

평당?

예.

그러면현재이거는우선예산이다,그죠? 현재이것가지고전부다해결된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이번145억만하면보상비는완료가됩니다.

그보상에대한그쪽지역에있는사람들저항은없나요?

지금당초예산50억이마련되어있는데현재나간거는31억이지급이되었고한필지가더타려고왔는데예산이부족해서못주고있습니다. 건물이한필지가덩치가커가지고38억정도짜리건물이지금……

이게순조롭게보상이이루어지고부지확보가가능할까요?

저로봐서는호응도라든지상징성이라든지그런면에서는상당히좀……

확보를해야되겠고……

예.

확보를하긴해야되는데,주민들사업설명은충분히많이했죠?

예,설명은충분히했습니다.

인지하고계시고?

예.

그리고거기가지금은진주를떠났지만대동공업사원래공장이거기있는곳이있습니다. 그공장이지금도뼈대가있을거예요.

보루네오가구입니다. 그건물입니다.

그건어떻게전혀어떤방법이없나요? 보존할가치는……

보존할가치가없습니다. 위원님가보시면알겁니다.

그게현재있다면몰라도대동공업사진주를떠난입장에서우리가보존할가치가없다?

예.

원래자리는푯말같은거는1개필요하지않겠습니까?

옛날에는창고비슷하게……

원래그게원공장이었어요. 그러다가주약동으로갔죠. 주약동에서이제현풍으로가버렸죠. 원공장이거기있는그건데그러면이게보상이되면곧헐게되는어떤절차가진행되겠다,그죠?

그래서저희들행정절차가좀많이남아있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그구역이문화재현상변경허가구역이지만또진주대첩처럼문화재지표조사시발굴조사를아마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문화재조사를하는데도그결과는안나왔지만어차피지표조사하는데는3개월정도소요가되고그결과에따라서시굴에서끝날거냐아니면정밀발굴로다시전환이될것이냐……

그러면시굴조사비,발굴조사비이런거는편성된게아니고이거는순수그거다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더예산이들어가야된다?

예,앞으로예산이……

신축비도들거고,그죠?

건물비가더들어갑니다.

지금거의시작에불과하다이렇게봐도되겠다,그죠?

그렇습니다.

사업의시작?

예.

그러면현재문화원이거기오면문화원은몇평정도의문화원건물을지을예상을하고있나요?

지금건축연면적은5,550㎡가까이됩니다. 3층규모고거기는전통경관지구가되어서12미터건물높이제한이되어있습니다.

3층밖에안된다?

예,3층이고지하는1층입니다.

앉혀있는이평수는몇평정도됩니까? 이게1,000평정도되니까이건얼마안되겠다,그죠?

그러니까3,170이니까898평가까이됩니다.

부지가그렇고?

예,부지가그렇습니다.

건물은?

5,450정도되니까평으로하면……

연면적말고건평이어느정도되는가는…… 예,알겠습니다. 이정도만알고그러면이예산정상적으로잘추진되게끔우리위원회에서밀어드려야되겠다,그죠?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도우리추진단에서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신설됨으로인해서전에건축과에서공공시설팀이이렇게오고전에건설하천과에있는현안사업팀그게우리단으로오고또공공기획팀이생기고3개팀이있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이상당히지금하는일이,굵직굵직한일들을많이맡고있다그죠?

저희들이하는게타부서에서는시설직렬이없어가지고용역이라든지공사라든지그런데상당히애로가있는그런사업에대해서는저희들이설계공모후에바로이관을받아용역단계부터공사완료시점까지완공을시켜서다시이전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업무추진비는120만원입니까? 업무추진비120만원,180만원,300만원,이것좀안적습니까,일을많이하시는데?

예산편성기준에보면15인이하에조직에서는한달에25만원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곱하기12를하면300이……

그래서이렇게나왔다?

예,그렇습니다.

지금공공시설추진단은공무원들편성이14명되어있습니까?

예.

일을많이하는데인력이부족하거나그런일은없습니까?

인력이상당히부족한편입니다. 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운영지원본예산에서좀가져갔잖아요.지원추진비이런것,많이가져갔는데또추경에서200만원을더가져가고.

쉽게이야기하면올1월2일부터새로신설이됨으로인해서전에있는건축부서공공시설팀인원3명,또건설하천과현안사업팀인원4명,7명에대한예산을이체를받았습니다. 그것말고저희들이14명이니까좀많이부족한여건입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좀반영을시킨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조금첨언을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여기에들어가는게문화원문화원사만들어갑니까?

청년문화관련시설이3층에들어갑니다.

청년관련문화시설은무엇을말합니까?

청소년,그러니까15세에서24세의청소년들이활동할수있는그런시설을말합니다.

그러면그건너편에보면도시재생과에서약400억가까이들여청소년허브하우스가만들어지잖아요.

그것하고는좀별개로보시면될게저희들이있는공연장,청년허브하우스에도강당이있습니다.2개가어떻게분리되는가하면저희들이있는강당은216명,330㎡정도의건물을지어가지고정식공연장이아닌소규모공연장,음악이라든지연극이라든지무용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는공간이고청년허브하우스같은공간은강당입니다. 우리시청2층회의실로보면수납식으로되어있는의자를접었다펼쳤다하는그런시설입니다. 그래서조금더활동하는공간자체가조금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던145억이이번에편성되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전체적으로195억인데작년에보상비를50억을2023년도돈으로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195억이면지금현재조금전에말씀하시던그부지에대해서토지보상비건물까지다합쳐서는일괄적으로어느정도용역을줬던그업체들에게보고를받아본결과이정도만하면되겠다그말씀입니까?

예,그리고빠진게사업비……

당연히사업비는빠졌죠.

그것말고는보상을……

보상비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타결이되는것이다,그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교통환경국,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의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