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인 권원순 교통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는 어쨌든 부위원장이 국장으로 변경되는 거다, 그죠?

부위원장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조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그렇지 않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문맥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저희들은 ‘알법’ 이라고 하는데 법령정비 기준에 요즘에는 이렇게 또 쓰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법제심사나 그런 과정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6억 216만 원 대비 15억 3,182만 원이 감액된 180억 7,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500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 3억 8,34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7,126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2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500만 원, 도시 소규모사업 활성화 사업 4억 원, 압착진개차 구입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0억 4,259만 원 대비 8,889만 원이 감액된 289억 5,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화물차 밤샘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국비 7,137만 원, 시비 4,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41억 4,522만 원에서 5억 6,887만 원이 감액된 535억 7,6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90억 4,259만 원 대비 8,889만 원이 감액된 289억 5,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억 5,870만 원 대비 1억 6,240만 원이 증액된 21억 2,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4,24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000만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51억 1,926만 원 대비 6억 9,268만 원이 감액된 144억 2,6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1억 100만 원, 정책숲가꾸기 1억 1,933만 원,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 3억 8,34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 8억 원, 근린공원 및 녹지정비 1억 원, 한집 한그루 나무심기 2억 6,100만 원, 숲길조성관리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349억 9,003만 원 대비 6억 8,925만 원이 감액된 343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억 4,252만 원, 재활용품 처리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 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1억 222만 원 대비 6억 4,983만 원 증액된 17억 5,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000만 원, 왕리단길 조성사업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억 7,499만 원 대비 83만 원이 증액된 9억 7,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 8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290억 4,259만 원 대비 8,889만 원이 감액된 289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화물차 밤샘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8,000만 원, 예비비 3,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설치관리 1억 4,274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교통환경 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계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이은영입니다. 권원순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은영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교통행정과 업무에 권원순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과장님과 이은영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화물차 밤샘주차가 사고 유발도 있고 교통정체의 원인도 되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꺾어나갈 때 큰 화물차들이 서 있으면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속도 어렵지 않습니까? 0시∼4시까지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 월 1회 인력단속도 병행한다 하셨는데 어려움도 많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CCTV 설치가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4,000만 원에 2개소 되어있는데 위치는 특정되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인력단속을 월 1회 차량계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단속으로는 솔직히 실질적인 단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예산으로 남구 꽃대나리로 신삼성자동차학원 도로변하고 신정동 수필아파트 사거리 2개소를 집중 설치 위치로 잡고 있습니다.

4,000만 원에 2개소 같으면 CCTV에 대한 비용인 겁니까? 안 그러면 간접비용도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CCTV 설치비용입니다.

카메라 금액이 이만큼 하는 겁니까?

예.

일반카메라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CTV는 방향 회전이 됩니다. 지금 현재 꽃대나리로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신정동 수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약간 삼각지 같은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들 교통 CCTV 단속서버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거기 같이 연결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들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반단속카메라는 주간 시간대에 주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심야 시간대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따로 설치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CCTV 설치를 통해서 밤샘주차가 조금 근절되고 이런 정책이 좋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 박수철 국장님, 오늘 권원순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은영 계장님 또 다른 계장님, 교통행정과에 질문 전에 교통행정과가 타 과에 모범이 되는 과라는 칭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에 있는 교통적인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남구 소관이 아니더라도 길이 넓으면 시 교통과 소관이라도 연결을 해주시고 신호체계 같으면 남부경찰서라도 긴밀하게 연락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해주시는 모범사례인 과가 아닌가 또 안전도시국의 건설과처럼 모범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범이 되는 역할, 적극행정을 위해서 적극 나서주는 모범적인 과가 되어주시길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는 추경 내용 중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3페이지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스마트승강장에 온열좌석과 에어커튼이 있는데 이게 8만 원×30개소×9월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온열좌석을 9개월 동안 가동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온열좌석 4개월, 에어커튼 5개월 합쳐서 9개월이라는 뜻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온열좌석 가동하는 시기가 있고 또 에어커튼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하여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인 교통행정과 앞으로도 응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에 보니까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 같은 건 주차하는 부분도 부족하고 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왜 시비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현재 269가구에 509면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8개소 시행을 했고 올해는 20개소 하겠다고 더 늘려서 목표를 제출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시 예산 사정으로 일단 13개소만 배정이 됐고요.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남구에는 필요로 하는 대상지가 많다 얘기해서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전액 확보했습니다. 시 1회 추경이 통과되면 나머지 7개소에도 예산이 배부될 것이고 저희는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계장님들 다 나오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편의시설 온열좌석, 에어커튼 시간은 몇 시까지 틀어주죠?

시간이 아니라 기온을 기준으로 17℃ 미만일 때 돌아갑니다.

그럼 24시간 계속적으로 돌아간다, 그죠?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도 3∼ 4시, 2∼3시에도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동절기에는 에어커튼 차단시키고 하절기에는 온열좌석 차단시키고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시간 상관없이…….

그럼 음주자들도 들어가면 틀어주고 이렇게 하겠네요? 왜냐면 겨울에는 위험한 시기가 많기 때문에 음주자들 12시 넘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대비차원에서 한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방풍이 됩니다만 일반승강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풍이 안 됩니다. 전면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숙취자가 들어가서 잠시 의자에 앉으신다면 그건 잠시 추위를 이기실 수 있고 에어커튼 같은 경우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정온도를 유지합니다만 일반 개방형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작동시키면 계속적으로 바람은 나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승강장 온열의자 규격이 다 똑같은가요? 승강장박스 보면 크기가 다 다른데 온열의자도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다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건 평균적으로,승강장이 6m짜리도 있고 8m짜리도 있고 큰 경우에는 10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온열의자는 그 사정을 봐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4개소니까 크기가 벌써 조사가 다 됐을 건데 그 크기가 균등하냐 이거죠.

이번에 설치하는 건 신정시장 앞과 참바른병원 앞 그렇게 4개소를 설치합니다. 그쪽은 도심 내에 6m 승강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같은 사이즈를 설치할 겁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쥐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소하면 아직 설치할 개소가 많이 남았는가요? 온열좌석 설치한 지 꽤 됐는데 이제 설치가 다 안됐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해야 되네요?

온열좌석은 요구가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남구에는 웬만하면 변두리가도 설치가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흡한가요?

온열좌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한참…….

작년 말 기준으로 92개가 설치되었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으로 해서 돔형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쉘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29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곳을 설치해야지 무조건 설치를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온열의자에 잠시 지나가면서 앉아보니까 사람이 앉아야 온열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항상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외기와 접촉을 하다보면 차갑게 식어 있다가 사람이 앉게 되면 접촉한 면이 외기와 접촉이 안 되니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상태고 거기에 앉자마자 따뜻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온열의자의 온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전력손실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온도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이게 다 조달구매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집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집에 섞어서 합니까?

그것까지는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가보시면 어떤 건 남구라고 적혀있고 어떤 건 무색으로 되어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걸 계속 돌려가면서 이집 저집 다 시켜보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건 저희들이…….

이거 누가 정하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설계할 때 저희들이 우리 남구 마크를 넣고 시안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구 마크 들어가 있는 몇 개소는 봤는데 아닌 것도 있고 가격은 250만 원 똑같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업체하고 유착관계도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초창기에 설치를 한 부분은 우리 남구 마크나 그런 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깔이 무색도 있고 남구 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시안이나 그런 건 그때그때…….

그건 누가 짰죠?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실무 부서인데 그거 짜는 걸 아무도 모른다 하면 누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을 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되게 해서 어딜 가더라도, 하나 더 궁금한 게 승강장박스도 다 달라요.

승강장의 색은 지금은 남구색이라고 해서 그 색상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갈색 계통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일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은 남구색이라고 해서 남구 심벌마크에 있는 그 한 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승강장박스는 어디에 주문해요?

그것도 현재 조달구매합니다.

조달구매인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안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건가요?

조달구매라는 것은 저희가 시안을 정해서 올려서 하면 조달구매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달구매를 어떻게 하는 건지 시스템은 다 알고 있는데 승강장박스 디자인은 우리가 정해주잖아요?

예, 디자인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그걸 그렇게 누가 일정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죠? 시기마다 돌아가는 게 1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합니까?

1년에 반드시 몇 개를 설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승강장 4개소, 일반승강장 6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달에 관한 구매는 어느 특정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는 2단계 입찰이라 해서 업체를 사전에, 이번 같은 경우도 5개인가를 해서 그 업체를 사전 규격 안을 심사해서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해 가격입찰을 하고 거기서 저희들 적정한 가격과 기술이 맞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를 찍는 건 아니죠.

그건 알고 있는데 단지 뭐가 자꾸 바뀌는데 일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듯이 만들어지니까 남구의 일률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디 또 누가 들어오면 이걸 또 바꿔줘야 되는가 이렇게 될까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색상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남구의 색이라 해서 파란색 계통으로 조도하고 그런 것도 다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남구의 색으로 점차 통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강장박스 설치가 작지만 안 된 데가 아직까지 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류장은 640여개가 됩니다. 버스가 서는 곳은 640여개 정도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돔형 내지는 간편형 이렇게 설치된…….

작게라도 다 설치가 되더라고요.

지붕이 있고 그렇게 설치된 데는 294개소 정도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다, 그죠?

많죠. 마을버스라든지 도시외곽지역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런 데는 효율성이나 그런 걸 따져가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조달구매에 있어서 규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가격이 비싸질 건데 다 250만 원으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다보니까 좀 더 좋은 걸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평균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신규도 많고 시비가 감액되고 구비가 증액되고 이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다음에는 이런 부분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20페이지 206-01 여기 장생포에 장미수국 이게 3,500만 원입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리는 문체과 소관인데 저희 과에 요청이 왔습니다. 아트스테이나 고래로 131 그 두 건축 부분에 꽃이나 식물을 통해서 특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편성을 했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장미하고 수국에 대한 꽃값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3,500만 원에 다른 것도 들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직원들 하고 회의를 통해서 덩쿨장미하고 목장미하고 수국을 조금 심자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디자이너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3,500만 원 편성해놓고 이걸 이야기하면 순서가 맞습니까?

우리가 대략으로 뽑았습니다. 장미가 한 본에 얼마고 목장미가 한 본에 얼마고 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401-01 모노레일 차고지 일원 경관 개선사업에 2,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2019년도에 수국을 심기 시작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들어가면 모노레일 차고지처럼 공장이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게 좀 보기가 안 좋다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어 서 나무를 심어서 좀 엄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페이지 401-01인데요. 선암호수공원 음악분수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 원 해놨는데 이건 지금 음악분수대를 여기 설치하려고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분수대를 왜 그쪽에 설치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공원의 기능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있을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 외부사람도 찾아오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역할로 확대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질 때 선암호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으면 지금까지 자꾸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나면 조성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운영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있는 자연은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그 주변에 경관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런 개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제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자꾸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용역을 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과연 이 선암호수공원이 어떻게 가야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열심히 공부해보고 어쨌든 근린공원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잘 관리하는 것, 모두에 얘기 드렸지만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제가 한번 국가 돈으로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몬주익 언덕에서 걸어 내려오는데 아주 분수가 멋져서 ‘도심 공간에도 저런 시설이 있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한번 추진을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덧붙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전망이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남구 재정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게 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여파가 미치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고 만들어놓은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운영경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작 구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이 하지 못하게 될 이런 사항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운영경비로 인해 설치만 해놓고 가동은 안 되는, 여름에는 분수대가 물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봄, 가을, 겨울 이럴 때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 과장님 계장님,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319페이지 삼산수목학습원 운영에 있어서 숲해설사를 솔마루길 숲해설사와 통합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분들 역할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아들이 왔을 때 요청이 있으면 솔마루길 가서 숲해설 해주고 그런 역할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삼산수목학습원은 2명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솔마루길은요?

솔마루길하고 남산수목학습원은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솔마루길 같은 경우 관리는 선암호수복지관에서…….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수목학습원 프로그램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우리한테 공모 신청을 하면 그중에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이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해설하시는 분들도 업체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삼산수목학습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고요. 선암호수공원하고 남산하고 두 군데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숲해설사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런 업체에 일을 하러 나가시면 얼마든지 나이 상관없이 일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업체 선정에는 저희가 최소한 관여를 하고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이야기했다시피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나 이런 데서 추천해 주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에 많은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시는 공원녹지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얼굴이 더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자신감이 다른 과와의 협치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은 아시겠죠. 저번에 여천천 꽃길 조성 때문에 제가 과장님 과에 찾아가서 작년 말부터 부탁했고 1월에도 두 국장님을 모셔서 “걱정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척이 없어서 원인을 분석하다가 제가 과를 찾아갔었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그 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일단 건설과 소관이고” 그래서 제가 일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테니까 저와 같이 가서 어디에 얼마만큼 심어야 될지 봐 달라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하셨죠?

저는…….

아뇨, 아뇨. 뭐라고 하셨죠? 대답만 해주십시오.

남의 일에 제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협조공문이 와야 가지 협조공문이 오지 않으면 저는 못 간다” 고 저한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죠?

예.

국장님,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과가 벗어나면 그 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협조요청 공문도 오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로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같이 가고 방문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편하게 과장님께서 같이 가주실 줄 알았거든요. 저는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물론 기호 ‘나’ 를 받아서 억지로 당선됐겠지만 어떻게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안 오면 못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과원들 일하시는데 거기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답을 제가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해당 실과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른 과에 어떤 일을 요청하려면 협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구했을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일의 증가로 인해서 노(NO) 한다면 협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맞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일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가 어차피 꽃이나 화초에 전문가시니까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될지 그것만 봐주러 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협조공문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하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일이 있든 제가 가자고 하면 같이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면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죠.

그럼 그렇게라도 말씀하셨어야죠. 저한테는 무조건 못 간다 했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이 안 와서 못 간다 했는데 그게 과연 과장님으로서 저한테 해야 될 말이 맞는지 제가 재차 이야기해도 과장님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상만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은 좋으신데 너무 혼자만의 고집이 세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야음성당 맞은편에 거기는 화초를 심었던데 거기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심었습니까?

예, 보내고 심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협조공문 없이 땅을 먼저 갈고 난 다음에 협조공문이 왔다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구청장이 무거천, 여천천 수목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수목보강 계획하고 그런 부분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건설과에 협조를 구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협조 없이 바로 작업부터 했습니까?

구청장 지시가 있으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지시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시만 있으면 협조공문 안 보내고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후관계는 협조공문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죠?

구청장님 지시가 공식적으로 전 실과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실과는 그 지시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지시사항보다는 과장님께서 협조공문 없이 거기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고 들어서 제가 “이거 순서가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시가 있었고 건설과에서 그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못 하겠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잠시 두 분 다 진정하시고 최신성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여기서는 재선의원인 임금택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는데 이상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어느 누가 다 알고 있지만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박또박 이렇게 과장님 말씀 하나도 안 빠지고 이야기하면 듣는 저희들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두 분 다 기분을 다운시키고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쉬었다가 하시죠. 지금 이렇게 계속 있으면 너무 과열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홍억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전홍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전홍억 과장님 계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이라는 게 대기환경오염 문제도 그렇지만 인근지역에 악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지역구인 지역이 녹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불법소각 민원이 있었는데 저는 환경과에서 잠복근무까지 선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또 새벽에 많이 태우는 것 같던데 그런 민원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들이 요즘 좀 있습니까?

근래에는 불법소각이 많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민계층이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쪽에서는 태운 만큼 봉투가 절약되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복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전홍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과 환경과와 밀착적으로 민원해결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앞에 공원녹지과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한 게 있는데 33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압착진개차 구입에 수소전기차가 1대당 10억이고 경유차는 1억 5,000인데 수소전기차가 10억이 맞습니까?

예.

혹시 시에서 이걸 하라고 결정이 내려온 겁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쯤 되면 차기연도에 수소전기차든 친환경차량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대를 올렸습니다. 2대를 올려서 90%가 국‧시비고 10%가 저희들 구비인데 20억하고 우리는 2억을 편성했는데 1대가 배정이 되고 1대가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 배정이 많이 내려오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수소전기차 이 부분이 가격도 1대당 10억으로 가격도 비싼데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관리하는 비용 같은 것도 위에서 다 내려오겠죠?

수소차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입된 지는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기아에서 나온 ‘모하비’ 가 지금 현재 시가가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대당 5억을 투자해서 한 지가 벌써 7∼8년,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부수적으로 수소전기차의 가격보다는 장착된 장비에 대한 금액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압착진개차가 지금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경유차도 1대 더 구입하고 수소전기차도 1대 더 구입하는데 향후는 이렇게 친환경차량으로 다 바뀌려는 과도기적인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모든 버스가 100% LNG로 다 바뀌었거든요.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수소차, 전기차를 계속 구매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배정이 안 되어서 경유차를 부득이하게 구입하는데 무조건 친환경차량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의 환경에 빈틈없는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없는 과가 없겠지만 환경과는 특히나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든 민원들이 많고 이번에도 김장호 위원장님과 같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쓰레기 처리민원 정말 힘든 거였거든요. 정말 수년 동안 모아 놓은 쓰레기들을 힘들게 다 처리해주셨어요.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한테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철 국장님이 승진하시고 부임하셔서 정말 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환경과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퇴직이 두 달밖에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퇴직연차도 못쓰시고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5월에 고래축제도 준비하셔야 되죠, 부스도 준비하셔야 되죠, 결산준비 하셔야 되죠.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도 저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장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앞에 모 과랑 분위기가 달라져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아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했던 이유가 의원들은 사실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공복이고 주민을 대표해서 민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다 노력하고 일하려고 나왔는데 물론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남구민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저는 아까 좀 안타까웠던 점과 지금의 분위기는 왜 다르다고 느끼냐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사실 오전에 저랑도 통화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다보면 소통이 너무 잘되고 대화를 해서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상호 간에 소통이 너무 잘돼서 환경관리과가 이렇게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조례 5조에 보면 옥외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옥외영업장이 남구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 실사해 놓은 거 있습니까?

44개소 정도 허가가 나갔고요. 일반음식점은 38개, 휴게음식점은 6개소 그렇게 총…….

주로 동에는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삼산, 달동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2조에「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라고 되어있는데 연접하는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옥외영업은 동일대지 안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건물과 연접한 곳에 그렇게…….

그 건물 대지 내에?

예, 대지 부지 내에만 할 수 있고요.

내에 연접한 곳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대지 내라는 말입니까?

한 필지 내를 말하고 만약에 도로를 이용하려면 사람들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도로는 대지 외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특별한 경우인데 점용허가를 받으면 같은 대지 안에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앞에 보행로라든가 도로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점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점용료를 낸다는 뜻이죠?

예, 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점용료를 회마다 얼마 정도 받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공시가격에 0.06%인가 그렇게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1㎡당 그렇습니다. ㎡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구청 옆에 왕생이길에 ‘락씨’ 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 썼을 경우에 월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옥외영업을 허가는 해주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대지 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이 같이 쓰는 보행로까지도 허가해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보시고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접한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웬만하면 도로는 규정을 조금 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상세하게 살펴서 도로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점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환경국장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연걸 과장님과 계장님들,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생로 일원 왕리단길 조성사업에 6억이 신규로 전액구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난번 삼호곱창거리 준공식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보이는 것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징조형물에 2억 5,000만 원 해서 2개 들어가게 돼있고 종합안내판, 이정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가게에 대한 간판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예, 그건 따로 지원을 안 하고요. 저희들 전에 ‘왕생이 먹거리마실’ 이라고 음식특화거리를 운영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운영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울산에 와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가 음식점이 많이 밀집해 있고 상권이 집중된 건 알겠는데 특별하게 인지도를 높일 만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왕리단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하신 거는 저희들이 간판 대신 상징조형물로 하게 된 게 간판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일단 저희들 상징조형물만 설치해 놓고 구에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1차적으로는 큰 틀에서 상징조형물만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왕리단길 쪽에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거 설치했다가 실패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식특화거리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남구에서 달동도 그렇고 삼산에 왕리단길도 그렇고 음식점도 많이 밀집돼 있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고 해서 저도 많이 나가보는데 물론 이런 상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리를 조금 더 깨끗이 한다든가 보도정비를 통해서 환경을 조금 더 깨끗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이게 위생과에서 왕리단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과에 부합되는 겁니까?

저희들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살리는 과가 경제정책과가 있고 소상공인과가 있고 저희 위생과 3개 부서 업무가 유사하면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위생과에서 음식특화거리로 유지관리해 오던 지역이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저희들하고 그전에도 유대가 있었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예전부터 관리를 해오던 지역이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골목형 상가는 소상공인에서 하고 있고, 그죠?

예, 저희들은 음식특화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음식특화거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조형물 설치를 위생과에서 가지고 나오니까 ‘왜 이런 식으로 그걸 하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전부터 음식특화거리 ‘왕생이 먹거리마실’ 로 관리하던 지역이라서, 다른 사업을 쭉 이어서 소상공인과에서는 상인회 지역축제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징물만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 예전에 관리하던 지역이라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번에 하게 된 건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6억이라고 한 이 부분은, 조형물 6억이라 해놨는데 개략 내역이 있습니까? 왜 6억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건 있습니까?

6억을 하게 된 건 종하거리에 게이트형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녹이 잘 슬지 않는 재질로 해서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2개를 해야 되거든요. 한 길이 아니고 네모난 박스로 난 길이다 보니까 2개를 해서 2억 5,000씩, 폭이 좀 좁다 보니까 2억 5,000씩에 2개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설계비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00만 원으로는 상인회에서 거기 이정표로 동서남북로, 왕리단길 동로, 서로, 남로, 북로 이렇게 시민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정표를 만드는데 5,000만 원 투입해서 개략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방금 이상기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6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게 사실 한 블록을 어떤 조형물을 양쪽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내부에 환경이라든가 내부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과와 협치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만들더라도 뽀대가 나고 빛이 나야 할 것 같은데 사방에 조형물 2개랑 이정표 2개를 세운 걸 가지고 이게 과연 왕리단길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까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다른 과의 예산을 더 써서라도 어차피 우리가 중심상권으로 왕리단길을 만들고 싶으면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곳에 조형물 2개, 이정표 2개만 세우는 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와 협력을 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건 국장님과 다른 과와 협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면사진을 보시면 상징조형물 위치 1, 2가 있고 이정표 위치가 두 군데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나와서 왕생이길이 만나는 MH컨벤션웨딩홀 앞 대로변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상징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로에서도 ‘이 길이 왕리단길 들어가는 입구구나’ 하는 큰 조형물이 대로변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용역을 줬을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서라도 감안을 해서 내부에 이면도로 안에 있는 것보다는 큰 도로에서도 ‘여기가 왕리단길 시작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 표시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도로에서 자동차로 봤을 때 ‘여기가 왕리단길 가는 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표지판이 아니고요. 상징게이트라도 이렇게 종하거리 입구에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 부분도 MH컨벤션 왕생리길 맞은편에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조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더라도 뽀대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라는 게 고시 가격이 있습니까?

고시 가격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형물이라는 게 조달청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금액 자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객관적인 무슨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디자인 비용이 있고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디자인에 따른 실시설계, 그러니까 재질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규격은 얼마나 되고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생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명장’ 해서 세워놓은 데도 보면 철로 해놨는데 녹슬어 있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더 깨끗하다는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볼 때 들거든요. 이런 조형물 같은 게 나중에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도시미관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설치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재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질 선정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명장의 거리 표지판은 녹이 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업도시임을 나타내기 위한 재질 자체를 그런 걸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잘못 선택이 되어서 녹이 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억이란 돈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도시창조과에서 야간경관 심포지엄 한 거 참석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종하거리에 있는 종하스트리트 그게 얼마라고 하셨죠?

3억 들었다고 합니다.

가다 보면 잘 만들어 놓으셨고 아까 녹슬지 않는 재질 스테인리스로 해서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불빛이 어둡더라고요.

야간조명도 저희들…….

그래서 그때 저는 야간경관 심포지엄 가서 느낀 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빛으로 도시를 바꾸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6억 가량 들이는데 조형물에 빛이 환하게, 어차피 낮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거기는 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하시려면 조형물이 밝은 빛이 나야 사람의 시선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마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상권활성화로 취지는 다 좋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철거한다고 돈 들어갔고요.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기로 하신 거 왕리단길 그 부분도 스토리 잘 만드셔서 성공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김은주 과장님과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도로명이 시행되고 도로명 표지판을 만든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즉각 즉각 적극행정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표지판은 민간계약으로 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훼손된 거 보수하는 거요.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은 1년에 한 번씩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그때 훼손된 거는 보수하고 있고 민원인 신고로 들어오는 것도 즉각 즉각 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탁이 되어있지는 않고 필요시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필요시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명판 같은 경우에도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훼손된 게 자꾸 나오고 있어서 주기적으로 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는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게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