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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4-17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경제문화국장의 총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19억 7,333만 원에서 30억 1,294만 원이 증액된 149억 8,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457억 1,034만 원에서 27억 7,615만 원이 증액된 484억 8,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1,620만 원에서 3,294만 원이 증액된 10억 4,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2억 9,186만 원에서 1억 7,992만 원이 증액된 104억 7,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1억 7,475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3억 4,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에너지 설계사 및 에너지 캠퍼스 운영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5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 4,192만 원에서 3억 5,667만 원이 증액된 30억 9,8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문은 골목형상점가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달동 먹자골목 일원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비 등 3억 5,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4억 1,019만 원보다 8억 2,481만 원이 증액된 52억 3,5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년 취업ㆍ창업 페스타 사업비 1억 6,000만 원, 청년정책협의체 우수제안자 해외벤치마킹 3,2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도전 지원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74억 4,880만 원보다 7억 9,776만 원이 증액된 182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두왕테니스장 코트 교체 2억 5,000만 원,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교체 2억 5,0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억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 1,755만 원 대비 6억 1,699만 원 증액된 114억 3,4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전시용 장생이 인형 3종 제작 구입 7,000만 원, 울산남구관광 버스 광고 8,800만 원, 2023 울산고래축제 개최 2억 원,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영유아 시설 설치, 고래바다여행선 예매시스템 개편 등 1억 9,4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수암한우야시장 재개장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재개장된 거죠?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3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이양임위원

3년 만입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약 4년이지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3년.

이양임위원

3년입니까? 어쨌든 3년이든 4년이든 오랜만에 정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준비할 때 먹거리존, 플리마켓, 한우구이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매출액을 한번 알아보니 매주 평균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금요일, 토요일 합하면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먹거리존도 있으면서 볼거리도 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플리마켓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수암시장에 대한 보수공사로 아케이드나 골목의 바닥공사 이런 것들을 하시던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남구 주민뿐 아니고 외지인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매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YTN에서 촬영을 했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6시 내고향’ 팀에서 촬영 오기로 계획이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야시장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구경하고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울산 남구 야시장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상인들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양임위원

힘들었던 상인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 이렇게 빨리 끝나면 될 일이 아닌데요. 어쩐 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402-02 태양광.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이거와 상관은 없는 건데요, 태양광에 보조금 받아서 신청한 가정마다 작은 규모로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그런데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설치한 곳이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설치했다 하면 고장이 나면 자기부담 조금 해서 고쳐 쓰면 되는데 그 업체가 권역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곳에서 개인업자가 와서 해주고 가고 그랬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고쳐줄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제법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청에 얘기해서 부서에 얘기해주고 그쪽에 연락을 해봐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못 받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3㎾짜리 설치를 할 때 국·시‧구비와 자부담 일부해서 설치를 하고 5년간은 저희가 유지보수가 되는데 지금 삼호에 설치된 것들은 5년이 지났고 고장 나는 것들은 그 업체가 망했다 하더라도 태양광을 하는 다른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다른 업체에 연결을 해서 수리보수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삼호동에 많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이소영위원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있고 수리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시면 다른 업체에 연결해서 보수가 다 가능합니다.

이소영위원

저도 가서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소상공인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이양임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155페이지에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골목상권 환경개선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달동동평공원 일원에 상권 환경개선하면서 상인회도 구성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편성을 했는데 2월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상인회 이름도 ‘달동 먹자골목 상인회’ 라고 상인회가 발족이 되었고 이분들과 의견도 나눠보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5,000만 원은 사실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저희는 간판 쪽에 처음에는 신경 써서 하려고 했는데 간판뿐만 아니고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새로 재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서 이번에 3억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임위원

골목에 보면 어두운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됐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경관조명은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어두운 부분은 저희 과 보다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간판에 조명 들어가고 일부 경관조명에도 들어갑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형성됐는데 몇 군데 정도 들어갔던가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지금 50개 정도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양임위원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되셨다, 그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추진도 빨리 하셨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거기가 아마 청년층이 많다 보니까 추진력도 있어서 다른 상권보다 거기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지금 이 과하고는 다른 부서인데 주차장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주차장은 도시창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평공원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임위원

예.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빨리 추진되어서 상인회가 형성이 되고 여기 보면 젊은 층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활성화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주변에 보면 주차장도 있습니다. 큰 주차장이 두 군데 있던데 거기는 개인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동평공원 주차장이 신설되기 전에 혹시나 협약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금액을 3억 원 더 추가로 잡지 않으셨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그 금액으로 가능하던가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지주간판 2개와 경관조명 일부와 도로포장해서 3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어느 정도 더 넣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일단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고요. 도로포장에만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 빼고 설계비 빼고 나면 1억 원 남는 걸로 간판하고 다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양임위원

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좋아진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이양임위원

투자를 하시고 구청에서 이런 도움을 주시고 하니까 좋아진다는 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인원에 비해 그런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실 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찾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골목상권 마케터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타 과에 비하면 홍보비용으로 따져보면 큰돈은 아닌데 본 위원은 아쉬운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남구청 안에서 운영하는 홍보를 다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정책미디어담당관도 저희 자체 SNS 관련해서 서포터즈가 있지만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타 과에서 이런 형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스타그램이든 SNS를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기동성 있는 홍보를 반영하면 참여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골목상권이면 골목상권인 만큼 새로운 홍보방식을 도입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저희가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온라인 쪽이라서 그거를 조금 강화시키고자 저희가 이번에 시책을 도입하게 됐고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부분이 있고 가서 맛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저희 행정에서 하는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한 학생이 맛집을 몇 개라도, 한 달에 두 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명인데 한 학생이 한 달에 두 개 정도 하면 남구에서 괜찮은 숨은 맛집이나 괜찮은 업소를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혜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미디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타깃이…….

이혜인위원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소상공인진흥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면, SNS 서포터즈 자체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미 대학생들도 많이 포진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첩적으로 한다면 또 골목상권에서 온라인에 대한 힘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 관련된 사업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사장님들께도 취약한 부분을 교육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단타적으로 진행되는 홍보시스템을 지원한다면 사실 이거는 효과성이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정책미디어과에서는 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구정홍보가 목적이고 저희는 직접 업소를 홍보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혜인위원

목적이 다 다르다고는 할 수 있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다 다르고 직접 가서 상인 업주한테 간단한 교육, SNS 활용이라든지 온라인에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더 확장은 시킬 수 있겠죠. 처음에 개척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첫 시도를 하는 게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성을 보는 과는 사실상 관광과예요. 관광과는 인플루언서도 많이 붙고 있고 거기에 대해도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물론 맛집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첫 시작을 하는데 각 과별로 마케터즈를 두고 홍보를 따로따로 두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거를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도에 있어서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인회 현재 49명 결성됐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49명에서 조금 더…….

박영수위원

더 늘었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더 늘었을 겁니다. 현재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박영수위원

총회는 아니더라도 모임할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모임은 아마 곧 4월 말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김대영 위원장님, 이양임위원님 지역구인데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행자위 자체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크게 누가 안 되면 저희도 참석을 해서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초대는 아니더라도 불러줄 수는 있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상인회 모임의 주체가 사실 행정은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상인회라서 행자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그분들이 마다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책자 보면 기본설계 실시용역 3,500만 원인데 토목 및 디자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기본 시안은 잡아왔습니까?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시작 안 했어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이것도 기본 시안이 오면 저희가 너무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볼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해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어느 정도 나오면…….

박영수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디자인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박영수위원

설계 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오는 대로 1안, 2안 중에 고르는 거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다른 데 것도 좀 참고해서 보고…….

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로만 해도 2억 원 든다고 하셨거든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큰 틀은 가지고 계셔야 될 거고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도정비 되어있는데 보도가 따로 없거든요. 다 도로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로 재포장이 따로 있고 보도정비가 따로 있거든요. 어디를 보도라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전부 인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라고 쓰고, 보도 부분은 새마을금고 옆에…….

박영수위원

그 뒤에 유휴부지, 그죠?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체를 다 포장으로 보면 되거든요.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예, 포장인데 일반적인 포장은 아니고 약간의 디자인이 가미된 걸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예산과 면적은 어떻게 잡은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봅니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올릴 때 단가로 해서, 저희가 토목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영수위원

면적이 도로재포장이 7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보도정비가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 듣겠습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설계할 때 표준품셈을 참고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영수위원

면적은 품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면적은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시공방법이라든지 그런 단가는 품셈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시안 정도 나오면 가견적이 들어올 거거든요. 저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대대로 남을 거리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제대로 되도록, 나중에 2차, 3차까지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2차, 3차 까지도 사업을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먹자골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달동 먹자골목 3억 원을 예산편성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선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상인회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공은주소상공인진흥과장

아직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거는 아직 상인회에 저희가 말씀 못 드렸어요. 예산 확정이 되면 방향, 방향은 사실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상인회와 크게 의견을 교환한 건 없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연 지주간판 위치가 여기가 맞는지도 상인회 그리고 이용하시는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다 반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회하고 따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3억 원 추가하셔서 사업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영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정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 취‧창업 페스타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관은 울산매일신문사로 해두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서 주관을 맡기신 건가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1,500만 원 예산으로 직접 청년페스타행사를 운영했었거든요. 소규모 행사가 진행이 되었고 소규모로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청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올해는 저희가 행사 규모를 좀 키웠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집행이라든지 섭외라든지 유명강사도 초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언론사 쪽을 통해서 하면 그런 부분이 원활할 것 같아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장소라든지 대상이 증가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안을 드리면 울산문화공원을 우선 가 장소로 해두셨잖아요? 사실 여기는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저희가 일부러 울산대학교 앞으로 했던 것처럼 차라리 울산대학교와 좀 더 협업을 하셔서 울산대학교나 강의실을 빌려서든 거기서 중심적으로 해서 운영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삼산도 좋고 다른 장소도 좋지만 실제로 노출되고 정보의 접근성을 받는 거는 대학가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인원들을 집중시키려면 청년들이 몰리는 주 공간이 어디인가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벤치마킹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본 위원이 해외벤치마킹,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다른 시·도, 구·군 관련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 해외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혜인위원

관련해서 왜 이 부분이 나왔는지 아직까지 의문인 게 물론 청년정책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제안을 한 사례에 대한 일종의 포상이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그렇고 결과가 아직까지도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포상으로 해외벤치마킹이다 했었을 때 너무 소수에 대한 편중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청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런 것보다는 국내부터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우리가 국내 청년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국내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제주도에 나가서 무슨 청년정책을 알겠습니까? 그거는 다 관광이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과가 없는 조직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주는 거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조직이 봤을 때 청년이라고 이렇게 줬을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이라든지 차라리 상금이라도 주든지 그런 부분이었으면 사실 좀 이해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를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성과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4,4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2명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일자리창출을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벤치마킹이라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의문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로 보냈을 때도 성과가 지금까지 미진했었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1기 청년협의체 2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실적이 미흡하고 활동이 체계적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 해서 청년협의체가 그래도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협의체로 만들어보자 해서 작년에 저희가 제주도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부터 청년들의 활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 가서 카카오 부사장님 강의도 힘들게 요청해서 강의도 3시간 듣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분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는 청년들의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동기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시작이 됐고요. 저희 작년 본예산에 국내벤치마킹 예산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국내벤치마킹도 작년처럼 시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해외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열게 되는데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분들 3분의 2가 대부분 직장인이거든요, 취준생도 있긴 하지만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거의 저녁시간에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팀회의도 하고 전체회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희생이 많이 따르면서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 본인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리슨(Listen)300’이라는 이런 정책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오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의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있지만 국외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정말 잘하고 있는 해외의, 관광성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기존 기성세대들이 해왔고 청년들이라 조금은 다르게 아마 배낭 메고 벤치마킹 갈 것 같은데 예산이 1인당 400만 원 정도 올려져 있거든요. 항공료를 보니까 거의 250∼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자기부담금이 아마 들어가져야 될 겁니다.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더라도 해외사례를 통해서 시작이지만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야도 넓히고 이런 부분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소영위원

제가 청년정책협의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혜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내실을 좀 다지자. 그리고 해외벤치마킹 필요에 따라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정책협의체가 올해 포함해서 1, 2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1기에 했던 분들이 절반 조금 더 되고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총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본예산에 해외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신규라고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급한 예산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경진대회에서 우수제안 2팀이 있거든요. 정책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두 가지 답변 드릴까요?

이소영위원

예.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긴급예산인지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쯤에 정비를 하면서 청년정책협의체 1기가 종료되면서 전체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중에 막연하게 툭툭 던지는 정책보다는 경진대회를 해서 좀 더 다듬어진 정책을 제안하고 또 경진대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해외벤치마킹 경비 얘기가 조금 뒤늦게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던 게 이런 방향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긴급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올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진대회 안은 저희가 4월 초부터 해서 총 29명을 4개 팀으로 나눠서 7개 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명이 한 팀이 돼서 제안을 7개 받아서, 사실 청년들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제안 들어온 거에 부서 담당자들과 컨설팅을 하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컨설팅이 끝나면 전문가 컨설팅을 붙여서 이 제안이 무르익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되기 위한 진행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현 단계는 우선 가안이 들어와 있고 그 안을 대상으로 부서와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래서 우수제안 2팀이 일단 선발이 된 상태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7팀 모두 PPT를 6월 초쯤에 경진대회를 할 겁니다.

이소영위원

그렇게 해서 2팀을 선발해서 해외벤치마킹을 보내겠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2팀을 하고 나머지 1팀은 국내 벤치마킹을 하고요.

이소영위원

앞서 이혜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책협의체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소영위원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협의체를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이소영위원

협의체 위주로 간다면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상당히 많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일반청년들은 진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확장시키거나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전 구민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조례개정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반되어야 할 규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면 좋은데 저희가 청년협의체도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인원을 받고 했습니다. 저희가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35명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35명 면접을 봤고 그중에서 29명을 이번에 선정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협의체 가입이라든지 청년활동들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인원을 확대를 해도 되고요. 저희가 청년들의 제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인센티브로 연결되거나 이랬을 때는 제도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제한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들어와야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포상에 가까운 벤치마킹 같은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니 바깥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런 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사안이 좀 필요하거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청년정책협의체 존재의 이유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수정책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포상을 해줍니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청년협의체가 산하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남구의 청년정책을 조금 더 반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온 협의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도 저녁에 거의 8시부터 시작하게 되면 10시, 11시 이렇게 끝나고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만큼 개인적인 부분을 희생하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라든지 조금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고 또 인센티브 자체가 그냥 인센티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저희가 전문강사 모셔서 교육도 벌써 두 차례 했거든요. 이 청년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영향도 미치고 그럼으로써 남구 청년정책이 적극성을 띠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모토도 ‘청년이 강한 남구’로 정해서 청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는 벤치마킹은 포상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국내도 한번 다녀왔지만 밖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고 와야, 물론 청년정책이 시작단계지만 저는 시작 단계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각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인센티브성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책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이라고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을 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주자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사실 지금까지 활동은 해왔지만 성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청년정책협의체에 들어가게 되면 ‘구청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해외벤치마킹이라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아까 이혜인위원님 그리고 이소영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조금 더 대상을 넓히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체를 만들 때는 제한적인 거를 둔 건 아닙니다. 모든 울산 남구 청년은 참여할 수 있게 오픈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적으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산서안을 봐도 4페이지에 걸쳐 전부 다 청년정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8명이 해외벤치마킹을 가는데 인솔이 3명씩이나 가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서 아예 청년들이 갈 거면 배낭여행 비슷하게 해서 자유롭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말씀은 해주셨는데 청년협의체 참여를 하려면 이미 자발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수두룩해요, 진짜로. 그런데도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고 남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집한 거는 이번에는 1차, 2차밖에 없으니까 2기까지는 끝난 거잖아요? 사실상 많은 위원회들이 청년협의체 말고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노고가 크기 때문에 다 해외벤치마킹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로밖에는 진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말의 근거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거라면 오히려 남구의 인재로 장학재단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낸다면 더욱더 크겠죠.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해서 그 협의체에 대한 참여가 물론 유인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도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사실상 다른 예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벤치마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민간인 국외여비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 협의체 청년에게만 준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역차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청년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다른 측면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청년정책협의회 선발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가지고 선발하시죠? 무조건 들어온다고 받아주고 그렇지는 않죠?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35명 중에 면접을 통해서 29명만 이번에 선정을 했거든요.

이소영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드리고요. 저희가 다른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39세가 저희 남구에서 정한 청년 나이이고 주소가 남구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주 활동이 남구에 있는 분들은 일단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활동가능성 등을 보고 면접을 해서 선정을 했고 탈락자분들은 융합이라든지 또 얼마 활동 못하고 잠시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했지 특별히 이 청년은 되고 저 청년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소영위원

현재 날짜로 해서 개인정보 빼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선발기준 자료 좀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 국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고 추진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하던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구직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단념하고 집에 은둔해있다고 해야 되나요? 사회활동을 안 하는 청년들을 밖으로 꺼내서 교육도 받게 해서 취업 교육에 갑자기 들어가기보다는 소양교육이라든지 사회활동 적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은 한 달 수강을 다하게 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도 주고 5개월간 진행을 해서 이 과정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취업프로그램을 연계를 하든지 직장을 안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선정된 지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영

정성영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들 대상으로 고래축제사업 설명회 한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

김대영위원장

그때 보고 하신 내용은 기정액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예측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소 저희들 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이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영위원

과장님, 삼호게스트하우스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삼호게스트하우스가 운영은 저희들 과로 되어있습니다. 완공하면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줘야 하는데 도시창조과에서 관광숙박업 등록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하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저희들이 개관식 준비를 하고 영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소영위원

언제쯤 될까요?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처음 계획보다 조금씩 다 늦어졌거든요. 저희는 4월 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4월 말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래바다여행선 관련해서 예매시스템이 개편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편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처음 2009년도에 고래바다여행선을 도입할 때 그때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기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올 8월이 되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해야 되고 예매시스템도 고래문화특구와 조금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8월에 통합해서 편리성도 높이고 빅데이터 자료 같은 것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창환

여창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용학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대영위원장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이혜인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이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전통차 문화축전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실 추경이라는 자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예산의 변경에 대한 사안을 예산을 태운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과연 이 시점에서 전통차 문화축전을 지원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까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전통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시 차인연합회에 68개 차회원이 있는데 거의 다 남구민들입니다.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남구에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본예산에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올린 것은 전통차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요구도 있었고요. 일반 차문화 그런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성차인회와 교류를 해서 “차를 덖는다” 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체험부터 시작해서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마는 삼호메이커마켓이 저런 부분에 가짓수도 많은데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행사를 9∼10월에 멋지게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보성군과 자매도시로 맺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차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이혜인위원

제안으로…….
성열

최성열경제문화국장

예,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것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설명이 더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혜인위원

사실 아쉬움이 커요. 물론 남구 안에 있는 지역구별로 연합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남구 주민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개보수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농약은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농약은 살포를 안 하는데요.

이혜인위원

저희가 관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환경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알아보기로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인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농약 같은 거 살포를 안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혜인위원

그러면 잔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지금 잔디를 깎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개보수공사는 잔디 식재가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농약은 안 뿌리고 있습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고급잔디인데 저희들은 일반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농약을 안 쳐도 되고요. 거기서는 또 칠 수가 없습니다.

이혜인위원

일반잔디를 사용하시네요?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예.

이혜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예.

이혜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과장님, 전통차라고 하면 우리나라 통틀어서 전통차 말씀하시는 거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위원

울산에는 전통이 될 만한 차가 없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차 문화가 실제로 중국에서 거의 넘어왔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녹차도 있을 것이고 녹차의 종류도 발효를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라서 홍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번 포커스는 보성차 체험도 하지만 메이커마켓도 그렇고 저희들 평생교육과 죽공예 관련된 강의가 있는데 차뿐만 아니고 이번에 죽공예, 다과 관련해서 전통 떡 틀이라든지 도구가 많은데 전시도 좀 하고요. 커피에만 너무 치우쳐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통차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울산에도 대표적인 전통차가 하나 있어서 같이 알려지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예.

김대영위원장

이소영위원님, 울산의 대표 차는 현대차입니다.

이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생활체육대회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궁금한 게 동대항 축구대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는지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자리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려면 아무래도 기초부터 어린이들과 여성분들 축구교실도 하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거 행감 때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아닙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예산 때 반영하시지 굳이 추경까지 올려서……..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행감 할 때는 본예산이 끝났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렇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저희들 6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하나 무에타이 국제전은 2억 원짜리 행사인데 사업이 7,0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작년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만약 추경에 조정하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시에서 협회와 해서 1억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올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바람에 그런 내시가 와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그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경제문화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대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감면 혜택하고 참 많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수위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하면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선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울산에 세 군데 있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전체 말입니까?

박영수위원

예.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전체 동구도 있고 다른 구군에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남구에는…….

박영수위원

유니스트하고 대현하고. 남구에는 대현 하나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남구에는 공공스포츠클럽이 대현체육관에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사업 종료가 되었고요. 청산 절차 그런 소문은 들려오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 전통무예라고 1개 더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아, 2개가 있다고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수위원

화랑도?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남구…….

박영수위원

이거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나보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영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새로 바꿔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등록해서 1개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대현스포츠클럽은 종목이 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대현스포츠클럽은 종목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없던 농구까지도 포함해서 종목이 탁구부터 해서 배드민턴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과 대현체육관하고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현재 남구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예산지원도 우리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6억 원 정도 들어오겠던데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부산만 하더라도 18군데, 대구가 9군데 이렇게 되는데요. 본 위원은 3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4개고…….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유니스트까지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 남구에 소속된 거는 현재…….

박영수위원

울산 전체 말입니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아, 전체.

박영수위원

응모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공모를 했고 공공스포츠클럽은 21년도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개정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로 스포츠클럽 중에서 비인기종목이라든지 학교체육 엘리트 육성을 위한 부분에 특화를 해서 문체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스포츠클럽과는 다른 지정스포츠클럽제로, 스포츠클럽 중에서 특정적으로 육성하려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문체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번 야구 월드컵도 보셨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엘리트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옛날처럼 운동만 해서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가정상황 때문에도 운동을 그만뒀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에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선수층이 다양하게 나이 먹고도 선수가 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안 하더라도 다른 시·도는 국가대표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현재 응모는 끝났다는 말이네요?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문체부에서 하는 거는 앞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을 하고 있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명 이상 되는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목으로 우리 남구청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스포츠클럽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운동하는 것도 길이 있어야 하는 거고 줄이 있어야 여태까지 울산에서 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하셔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라도 좋은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용학

권용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