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경심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서 일상으로 회복 시점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활기차게 뛰어노는 아이들, 마스크를 벗고 밝은 미소를 짓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절로 웃음이 지어집니다. 긴 터널 속에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깊은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제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제주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교육과 삶을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하며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으로 학교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급감하는 출생률과 인구 절벽 시대에 학생 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 기로에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에서 6학급 이하, 학생 수 100명 이하 규모의 소규모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심의 학교도 폐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신도시의 신설 학교로 수평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 및 읍면 지역의 학교당 학생 수도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제주권 및 아라동 지역은 과대 학교, 과밀 학급인 데 반해 소규모 학교는 초·중학교 57개교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하였으며 읍면 지역 외 동 지역의 작은 학교도 6개교나 됩니다. 최근 소규모 초등학교의 1·2학년 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 기준 제주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22개교의 학년별 초등학생 수는 6학년 285명, 5학년 300명, 4학년 315명, 3학년 271명, 2학년 255명, 1학년 235명으로 어려질수록 입학생의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 1학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교당 10.6명뿐이며, 서귀포시 역시 동일 기준으로 학교당 9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최근 5년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책을 교육 당국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때는 이미 지나가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적정 규모로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주의 학교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나만, 나 때만 피하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 6년 뒤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 시작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하여 제가 먼저 어려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통합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도내 같은 지역에 단성 학교로 있는 중학교의 통합 운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학교들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당사자의 의견 청취부터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당면하게 될 교육 가족의 수요 조사, 통합 학교의 장단점 연구 등 주민과의 소통을 시작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 가족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의회에 와서 각종 회의 때마다 청소년 도박·마약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서울 학원가에서의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버젓이 마약이 교육 시설 주변에서 유포되었음에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 못 하며, 그 이전에는 중학생이 SNS를 통한 마약 구입 및 투약한 사건, 제주 역시 10대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는 언론과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에 의해 투약된 사건 등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유혹이 뻗쳐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육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의 교육은 올해 3월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하여 교육감께 세 가지를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영 중인 예방 교육이 으레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금년만큼은 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마약 등 약물 중독 예방 업무 담당 부서, 도박·게임 등 예방 담당 부서, 중독에 대한 치료 지원 업무 부서가 모두 흩어져 있는데 학생들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원방향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마약 등 약물, 학생 도박 중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중독은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굴이 예방의 1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주를 비롯해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가득하여 정부에서는 학교 휴업 및 단축 수업 조치를 지시할 정도의 기후위기로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날 또는 우천 시에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 또는 교실에서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내 체육은 야외 운동장 때보다 소수로 이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 제주 체육에 스마트 체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기기 및 프로그램을 체육 활동에 접목하여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스마트 체육 환경 시설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금년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미래형 체육 활동으로 메타 스포츠 스쿨 등 온라인 체육교실 앱과 시공간을 초월한 교수학습 및 영상학습을 지원·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학교 체육 역시 스마트 체육을 위한 전용 시설 구축과 스마트 체육 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 시설 구축에 있어 학교라는 공간이 네모반듯한 도전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길 요청합니다. 잠깐 사진 1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어느 사진이 학교일까요? 저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연상하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가 급변함에도 유일하게 발전하지 않는 것은 학교 운동장과 교도소와 학교 건물입니다. 참고로 왼쪽이 교도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사진 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이고요. 교육감께서도 교실, 운동장 공간 혁신 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나무, 정원 예술 작품 등의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화하여 환경 교육의 장으로 공간을 입체 및 곡선, 스마트 기기의 도입으로 운동 기능과 체험 기능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학교의 출입인 운동장에서부터 공간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공약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공약 실천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기기 대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각종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문제들이 직접 나타나고 있음에 심히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드림 노트북은 교육감의 공약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1 신입생 기준으로 6871대를 계획하여 6623대가 대여되었고 248대가 미대여되었습니다. 노트북의 관리 방안 중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자부담 역시 각각 20%, 100%로 계획되었습니다. 위 대여 현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해 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 문제점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드림 노트북 교육 목적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파손 및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수업 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습용이 아닌 가정 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노트북 사용을 어려워합니다. 노트북을 게임 등 외에는 사용 경험이 없어 PPT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과제를 부여했는데도 PPT 사용법을 모르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대여를 위한 동의서부터 물품 관리까지 학교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또한 현재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을 때 물품 관리가 고등학교로 전환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넷째, 지급 당시에는 최고 성능의 노트북이었지만 6년 뒤에도 최고 성능일지에 대한 문제가 예측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일부는 포트폴리오 작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성능이 필요한가부터의 문제, 또한 노트북 활용 기술의 습득을 거듭할수록 고사양 전문 프로그램이 사용될 것이지만 지급된 노트북의 성능은 반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학부모들은 개인 구매, 유해 사이트 접속 우려, 분실 부담 등의 이유로 노트북 대여를 처음부터 거부하였습니다. 계약된 248대의 미대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관리할 예정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노트북을 6년 임대 후에는 학생 본인들에게 직접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직접 소유가 사업의 전제일 경우 분실 후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변상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이를 악용하여 매매가 이루질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법적 검토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약으로 시작된 노트북 대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학령기의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 기관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이라는 특색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1인 교재비 25만 원, 체험학습비 4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재비는 여유가 있고 체험학습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 사전 질의한 결과 교재비와 체험학습비 사용의 교차 사용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교육 당국에서 해당 지원 금액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교육적 목적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현장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총액 내에서 대안교육과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각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형을 포함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금년 민간·공립·국립 관계없이 총 23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고 다문화 위탁교육도 9개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특색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설치, 지정·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안이 제주교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고개 끄덕임)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고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약간 답변 내용을 좀…….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우선 도내 읍면 지역 중에 통합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꽤 됩니까?

아니, 말씀드릴 게 아니고. 어디 어디라고. 교육감님 생각하시기에.

중학교인 경우에.

그것은 이번에 존경하는 양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교육감님의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했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 뒤의 마지막 답변 내용에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설·통합을 통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교육감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지역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다고, 교육감님이 문제 제기가 없다고 이 문제를……. 교육감님이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가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 것은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님의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일괄 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년, 6년 후에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갈 시기에 이 상황이 그대로 된다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로 올라가서 그 아이들이 받을 혜택, 학교 규모가 작아졌을 때 아이들이 받을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워도 교육감님이…….

여중, 남중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중, 남중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한림하고 한경, 이 정도 소규모 중학교의 약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경도 그럴 수 있죠. 한경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특색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일 지역 내에 학교가 두 개 있는 한림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매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답변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의논하시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전역이 지역구고, 한림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한림 지역구 의원님이 부담스럽다면…….

처음 생각이 아니라는…….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의 적정 규모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혁 과제로 되어 있잖아요. 대학, 유치원, 중·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의 지역이 한림이다 보니까 제 상상력을 한번 여기, 교육감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학교 남중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6년 후의 일입니다. 애들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 5년, 6년 후에……. 지금은 여중, 남중 하게 되면 한 7개 학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통합을 하게 되면. 5년, 6년 후에는 아마 애들이 많이 모자라서 중학교 3개, 3개, 한 6개 학급 정도 아주 규모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시설 중에 한 시설을 아주 멋있는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멋있는 학교. 최첨단 학교를 만들고요. 나머지 학교 시설에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 하고 있는 통합 단설유치원이 되든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규모가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제주 미래 교육을 위해서도 이건 미래 특구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고. 아까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논의가 있어야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냐, 이것은 약간 소극적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할 거고요. 이것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5∼6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 시설이 준비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기관 부분은 아까 제가 상상력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멋진 학교가 생기고, 하나가 있는 것은 지금 중학교보다 훨씬 더 큰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만 제시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역할하고 지금 구성원들의 구성비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님이 일전에 대답한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뜻에는 동의하고.

그 뜻에 동의하면 앞으로 추후 과정은 교육감님이 선뜻 오케이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최우선 하겠다는데…….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되시는 분이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고 충분한 상상력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런 이해·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업무고 의 회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