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학부시장님께서는연가로오늘회의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여주희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국립의대설립촉구결의안’,정복순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4월10일,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심사하고,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1건을제안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4월11일과12일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13일과14일이틀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및제안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등11건과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9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여주희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국립의대설립촉구결의안’과정복순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포함한총27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이상학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임하면,남선면,강남동지역구국민의힘김창현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후보지선정및안동댐주변자연환경보전지역의용도지역변경을위한환경영향평가통과에따른안동시의역할과주민의생존권회복에대한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성공적인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조성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해국토교통부장관을초청하여바이오·백신·대마산업은안동만이할수있는특화된산업임을강조하며,15만안동시민의염원을담은서신을발송하는등지역의국회의원과안동시의회,안동시등관계기관의노력끝에지난3월15일안동시는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선정되었습니다.앞으로안동시는2030년까지약40만평부지에3,500억여원을투입하여‘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를건설할계획이며,산단조성에따라2040년까지76여개기업이입주해4조여원이투자되고,8조여원의생산유발효과와3만여명의고용유발효과가기대된다고합니다.향후입주기업들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신속한인허가와행정적지원을통해기업과의상생에주력하고,기업활동을다방면으로뒷받침하여동반성장에힘을쏟아지역경제활성화에초석을다져야할것입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도청신도시와연계하여교육,의료기관을유치하는등정주여건을개선하고향후개항할대구·경북신공항과연계하여물류경쟁력을확보하고각종기반시설을갖출수있도록사전에철저히준비하여야할것입니다.각고의노력을기울여이룬이번국가산업단지후보지선정은윤석열정부의지방균형발전실현의핵심정책이며,안동의국내바이오산업중심지로서세계적인백신,바이오,헴프선도도시로도약할수있는절호의기회입니다.이를적극활용하여안동시가지방소멸위기를극복하고활력넘치는신성장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은,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해제를통한주민권리회복을촉구하고자합니다.댐은저수목적외에도홍수조절,수력발전,공업용수공급등다양한역할을하지만,하천의흐름을막아환경파괴와생태계교란,잦은안개발생으로인한일조량감소등많은부작용을일으킵니다.1976년완공한안동댐준공당시정부는안동댐주변에대해객관적인기준도없이호수중심선으로부터가시권안에있는안동시면적의15.2%인231.2㎢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지정·고시하여시민의재산권을침해하였고,이는안동시도시발전을저해하는대표적인규제로지적되어왔습니다.과거정부는국책사업으로댐건설을추진하면서지역주민의이익을조금도고려하지않았으며,정든삶의터전을하루아침에잃어버린2만여명의이주민과50여년의세월동안각종규제로피해를감내해온시민들은국가로부터어떠한피해보상도받지못했습니다. 또한,지난10여년간환경영향평가의벽을넘지못해댐주변은낙후지역으로전락했고,안동시는경북도청이자리잡고있음에도발전동력을상실하는등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은지역개발의족쇄가되어왔습니다.지난4월5일,자연환경보전지역의약21.4%이자,여의도면적의약17배에해당하는규모의자연환경보전지역이용도변경을위한환경영향평가를통과하였습니다.향후산림청과농식품부협의,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관련절차를걸쳐용도지역변경이마무리되면안동댐주변개발및주민의재산권행사가가능할것입니다.안동시는오랜기간피해를감내해온주민들의권리회복을위해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시길바랍니다. 또한,안동만의풍부한물자원과수려한경관을이용하여안동문화관광단지,안동호등주변관광자원과연계한사업을선도적으로추진함으로써타지방자치단체와차별화된수변관광도시로도약하기위한준비에전행정력을집중하여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으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창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여주희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심사보고및제안설명한안건에대하여발언할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여주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등1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은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시행에따라생활인구확대및정주여건개선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인구감소문제에대응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활한인구증가시책지원을위해일부조문및용어를정비하여,업무추진의명확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인한사항을반영하고일부조문을정비하여,국내공무출장의원활한수행을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고신축·이전으로변경된평화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를반영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의거일몰기한이도래하는시세감면사항의감면기한을연장하고상위법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인용조문을정비하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도의방만한운영을방지하고조례의법률적합성제고를위한것입니다.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2023년도제2회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결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필요한토지및건물을취득하려는것으로,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여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소천권태호음악관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및지역문화진흥,우리고장위인업적재조명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권정생동화나라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및지역문화진흥,우리고장위인업적재조명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구평화동행정복지센터1층에조성될안동시콜센터의관리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및행정서비스의질제고,시민의편의증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용상풍림아이원아파트내조성될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의관리와민간에위탁하기위해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으로,운영상효율성제고및수준높은보육서비스제공,출산장려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을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등1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4항,안동시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안동시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콜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40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반려동물보호와반려문화조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전한반려문화를조성하고동물생명존중의식을함양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및이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산가정에대한상수도요금의일부감면을통해양육비부담을완화하고,급수관련각종제수수료감면을통해대민서비스를개선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물놀이장운영의전문화와지역주민의안전한시설물이용을위하여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명칭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안동시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변경하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근로자종합복지관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근로자복지증진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은지역농축특산물의새로운판로확대와수도권판매거점초기정착을지원함으로써농업인소득증대와지역농축특산물의브랜드경쟁력강화를도모하기위한것이며,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대상인안동시청외22개소에영구시설물을설치하는위한것입니다. 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물놀이장의관리·운영을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자에게위탁함으로써이용객들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8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5항,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동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안동빌딩농축특산물전시·홍보판매장대부료면제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동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낙동강변야외물놀이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31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4월12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일반회계는33억2,500만원에공기업특별회계삭감액129억8,000만원중일반회계전출금103억원을더해136억2,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삭감액은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삭감액129억8,000만원중일반회계전출금으로계상된103억원을제외한26억8,000만원을감액하여,상수도사업특별회계시설투자적립금으로증액하였습니다. 그외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방금심사보고한안건에대하여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4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202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동시의회김새롬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결정은사실상핵폐기물을바다에불법투기하겠다는선언과도같고이는주변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반문명적범죄이자절대로용납할수없는조치이며,일본원전오염수가방류될경우태평양해양생태계에치명적인영향을줄것이고,우리어민과수산업종사자들에게도피해가갈것입니다. 우리정부는국제사회와공조해일본원전오염수해양투기를철회하도록모든조치를강구함과동시에현행수입식품방사능검사와일본산수산물을포함한수입수산물의원산지단속을보다강력하게이행하여일벌백계의자세로대응해야하기에,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의철회를촉구하고자합니다. 그럼,촉구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문 안동시의회는지난제22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을규탄하고이를즉각철회할것과우리정부의대책마련을촉구한바있다.일본후쿠시마원전의오염수방류가임박했다.오염수를방류하기위해건설중인해저터널의공정률이83%로,상반기내원전오염수방류를하기위한준비가사실상마무리단계에이르렀다고한다. 일본원전오염수가방류될경우태평양해양생태계에치명적인영향을줄것이며,우리어민과수산업종사자들에게도피해가갈것이다.특히,간고등어와문어,돔베기역시방사능오염으로인해수산업의침체와함께지역경제의붕괴로까지이어질수도있는위기상황에봉착해있다. 이에안동시의회는전세계에재앙이될일본정부의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을규탄하고철회를촉구하는한편,우리정부가단호하고실효적인대책을조속히마련하도록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안동시의회는일본정부가후쿠시마원전오염수를방출하기로한결정에강한유감을표명하며일본정부는오염수의해양방류추진을즉각철회할것을엄중히촉구한다. 하나,우리정부는일본정부에강력한항의와법정대응을강구하고인접국및국제기구와협력하여오염수방류계획을철저히검증하고지속적으로감소할것을촉구한다. 하나,우리정부는방사능위협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한단호하고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을촉구한다. 하나,일본정부는오염수에대한모든정보를투명하고정확하게공개하고오염수처리방안에대하여국제사회와적극적인협의를통해결정하라. 2023년4월17일 안동시의회 이상낭독해드린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7항,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