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 의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4월 7일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 제3항에 따른 2023년 1분기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시나리오 오류 정정) 등 8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월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위탁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5억 3,602만 6,000원이 증액된 812억 6,271만 4,000원으로 변경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5억 5,767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7억 2,563만 5,000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2억 5,272만 1,000원 증액,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130억 6,65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716억 2,753만 4,000원과 특별회계 26억 2,7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96억 108만 8,000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관광벨트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15억 원 전액 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2억 원 부분 삭감, 경제고용과 소관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 위탁 운영비 9,508만 8,000원 전액 삭감,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 실내관 신축 및 문화시설 보강시설비 3억 2,6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교통과 소관 하송리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청년사업단 소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사업 43억 4,000만 원 전액 삭감, 농업축산과 소관 아름다운 강 만들기 특별조정교부금 내수면 체험교육장 신축 등 3억 원 전액 삭감, 자원육성과 소관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설치 사업 15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96억 108만 8,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시 사전 담당 과장님 설명대로 당초 사업 예정 부지 외로 적극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부지 선정 시 충분한 주민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대규모 단지 조성 등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3농공단지와 같은 대규모 보수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심재섭 이병용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