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조만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안말남 위원께서 조만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만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장
먼저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함안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의 의거 4월 11일 김정숙, 문석주, 황철용 세 분의 위원님이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세 분 위원님은 계수조정 및 의결에는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항상 이순응 과장님, 고생 상당히 많으십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입곡 물놀이장에 가봤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담당자들이 최근에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하고 왔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던데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올해 7월 1일 재개장을 하기 전에 지금 앞의 시공상에 하자가 있던 부분들을 이달 중에 다 조치 완료하고 시운전을 6월 달 중에 해서 7월 달에 재개장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기는 제가 보니까 근원적으로… 만약에 거기가 물놀이장인데 물놀장이만 있고 그 옆에는 전부 자연 상태로 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저도 거기 처음 설치할 때 가가지고 잊은 적이 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만들어놓고 보니까 물놀이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놀이장 옆에는 데크를 하든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안으로 쓰레기나 기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놀이장이 되는데 거기는 위의 소나무에서 깔비 내려오죠, 바람 불면 흙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가 거기 물놀이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다음에 그게 1년에 얼마나 사용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한 달 반 정도 사용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한 달 반 정도 되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거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대안을 좀 생각해 봤는데,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겨울에는 거기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만 1년 열두 달 관리가 되죠? 그런데 한 달 반만 딱 지나고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면 요즘은 산성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비만 와도 그런데 그 쳐다보고 누가 진짜 물놀이를 하겠습니까?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다.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 요기 유지관리비 들어왔는데 이것가지고 와! 진짜… 물론 문화센터는 저도 화장실이 필요해서 좋다고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온새미로 물놀이장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방금 근원적으로 시설조성 할 때 방금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감안이 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군비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서 시설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마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이 다시 밑에 다옴공원에 캠핑장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이번에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런 식으로 관리주체가 안 된다면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전혀 페널티 안 줍니다. 그냥 가까이 있는 마을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진짜 관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곳입니까? 물놀이장.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확실하게 겨울에도 외부 사람들이 입곡에 많이 옵니다. 오면은 그쪽에 가면 물놀이장에 뭘 하는 게 있더라 하고 같이 가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뭐도 만들고 요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해야 그게 관리가 되죠? 관리. 가보면 그냥 황량하고 썰렁해가지고 폐농가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정말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부의장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에 요번에 새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안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인 것 같은데, 대출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 이내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최대 150만 원까지 되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3% 이내가 몇 년간 지속됩니까? 계속 지속이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 1년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이자 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까? (최대 5년 지원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여기는 최대 5년이라고 안 해놨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명기를 못했는데 최대 5년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5년이고 그다음에 여기 산출근거에 44쌍이라고 해놨거든요? 근거가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44쌍이 된다는 뜻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예측치고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도비를 좀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매칭해서 더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 인원이 다 안 채워지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출 3% 이내 지원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한 거다 그지예? 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3%란 뜻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원조건이 3%고 지원하는 금액은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이거 프로테이지가 3%인데 요즘 고금리고 이렇는데 조금 높여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정착도 되고. 이 5000만 원에 묶여가지고 지금 자꾸 소멸, 소멸하는데. 그래하고 나면은 좀 애기도 낳고 조금 생각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기준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법수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부족공사비 확보라 해놨는데, 작년에 우리가 실내인테리어 비용하고 이래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이렇게 다시 발생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부분이 지금 공사진도는 거의 90% 이상 진척이 되었는데 이 사업 최초 계약이 21년도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복합건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따로 짓는 걸로 해서 면사무소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복지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면사무소도 노후되고 해서 이걸 복합건물로 짓는 게 더 타당하겠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공기에 따라서 ES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이 ES 적용하는데 약 1억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사자재비 물가상승률 인상이라든지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청사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으면서 시설도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103페이지에 있는 스마트 방송시스템 및 사이니지 등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구에 국한해서 별도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이 방송시스템이 말산지구만 된다는 결론입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지금 우리 말산지구 안에 아라길에 이 방송시스템하고 사이니지 이건 전광판 형태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걸 같이 설치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6억이나 하면서 말산지구 아라길에만 제한하는 게 쪼끔 안타까워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이 사업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구에만 공모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라길에만 한정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금액은 많은데, 좀 금액이 크다는 생각에서 좀 안타까워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도시재생지구 안에만 국한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공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조정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조만제위원장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부연 설명을 하실 때 위원장한테 통성명을 하시고 이렇게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동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평수가 10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현장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고려의상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관리사 겸 탈의실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건물자체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뼈대하고는 그대로 가만히 있답니다. 다시 말해 리모델링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평당 2046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저히 저는 리모델링 하는데 2046만 원 들어가는 이건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는 보수정비를 하면서 기존 있는 관리사는 그 정도 되고, 그거는 진짜 위에 지붕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새로 다 해야 되는 게 되어서 사실 신축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예. 그거하고 지금 거기 입구에 대문이 있는데 본래 주차장 쪽에서 들어가는 대문말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마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대문이 따로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대문채부터 해가지고 그 대문채도 보수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거 해가 율관정이란 건물이 있는데 율관정 가기 전에 집이 왼쪽에 두 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들어가는 길 그것까지 전체 다 하고 그 지금 관리사 앞쪽에 왼쪽에 옛날에 장독대를 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 시멘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억수로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 인근 지역까지 다 보수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잡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관리사 보수만 딱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요거는…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기타 부수적인 사업도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관리사 보수? 그러면 관리사 10평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관리사 보수 공사비 해가지고 620만 원 해서 30㎡ 그래서 1억 8천6백입니다. 이것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다음부터는 제목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만 올라와 있는 다른 부서를 보니까 신축하는데 1300만 원, 그다음 쪼끔 증축해가지고 보수하는 데는 보니까 590만 원, 650만 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2046만 원이 올라왔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세표를 붙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모개정사 요게 다시 밑의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모개정사 앞에 있는 관리사하고 모개정사도 손을 조금 보긴 볼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할 때 전체적으로 뭐 할 건지 디테일하게 의회에다가 자료를 한번 주이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 뭐 뭐 할거다 하는 걸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그게 필요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해야 될 걸 안 하면 다음에 또 예산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요 부분을 조금 아니까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말이산고분군 곡간부에 지금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 왕의 정원을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3억 들여서 끝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부산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저걸 싹 다 바꿨거든. 그걸 설계를 할 때 보니까 미니어처가 딱 나와가지고 아! 부산 시민들이 봤을 때 요래 하면은 이거는 확실히 작품이 되겠다. 그래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카 모양으로 이것도 하도록 해놓고 또 옛날에는 송도해수욕장 자체가 완전히 썩어 있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엄청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갔다 왔거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미리 이 계획을 잡을 때 설계를 하면서 미니어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는 완전히 미니어처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계획이 있는데 군에서 조경학 교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문을 몇 차례 받고 나서 실제 사업할 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그때부터 의회에 보고도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그걸 좀 컴퓨터 화면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좀 부족할 거 같애요. 우리 말이산고분군 전체적으로 딱 고마 위에서, 미니어처라는 거는 모양 그대로 해놓고 나중에 요게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 탁 나오겠다 그걸 놔놓고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게 맞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별축제 이거는 우리 아라가야문화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요게 아라제…
만호
이만호위원
별축제는 하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아라문화제 같이 하니까 사람 많이 온다 아이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올해는 아라제가 10월 초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라제하고 관계없어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게 다시 올라왔거든.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는지 계수조정을 나중에 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은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다시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분리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화산 풍류정원 이거는 우리 함안이 최고 먼저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함안이 제일 먼저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함안이 최고 먼전데 실질적으로 이거 참 기가 차더라고, 가서 보면. 왜 기가 차냐 하면은 강 그 부분이 낙동강 아닙니까? 낙동강.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옛날에 한강 정구 선생하고 곽재우 망우당하고 전신에 우리 지역에 유림들, 그 대표되는 그런 각 문중의 어른들이 뱃놀이하고 했던 부분이 그래서 그게 뭡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모현정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모현정, 지금도 그 모임이 있거든. 모임이 있고 한데 이게 사실상 땅이 창녕 땅이라.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게 창녕 땅이라.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창녕에만 좋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모현정도 새로 짓고 하면은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함안도 좋아지겠지만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363억을 하면서 지금 해가 한 거는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고예. 이걸 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군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요 사업이 칠서산업단지하고 당초에 산업단지에 딸린 주거용지를 지으려고 한 데가 바로 그 인근입니다. 인근이라서 이걸 따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조금 더 해가지고 상업시설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장사를 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하는 사업 방향하고 해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하면서 의논을 해가면서 요 부분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부지자체가 용화산이 창녕군으로 되어 있고 남지읍하고 바로 접근해 있으니까 우리 함안 사람이 한 명 가면 창녕 사람들은 백 명 옵니다, 백 명.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 함안 칠서산업단지 그쪽에서도 좀 접근성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도 좀 살려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여하튼 우리가 요기에 돈은 많이 하고 사실 우리 주민보다 남지에서 돈을 많이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요 부분 아주 세밀하게 좀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거는 상업용지를 좀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하튼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게 우리 군비만 들여가지고 될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요거는 국비사업에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우째 조금 소홀히 하면은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함안 홍보에는 좀 부족한 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획을 좀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성지구 밀리터리 캠핑장 이거는 먼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했던 거거든. 일부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가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했던 거거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지금 33억을 기이 8억 8000만 원 있고 이번에 다시…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전체사업비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4억이 되었으니까 이거 완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하면은 요 부분에서는 정말 환경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환경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작품을, 33억 하고 이 밀리터리 캠핑장은 작품이 나올 거 같애요. 돈 3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부분을 사실상 우리 봉성저수지하고 둘레길하고 겸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작품을 하나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세세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화산 풍류정원, 아까 전기를 이용해서 배를 띄운다 안 합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 주 토요일에 남지 유채꽃 그거 하는 데 가봤더니만 정말로 많은 인파들이 오더라고예. 오면은 어차피 칠서하고 물줄기도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인원이 우리 함안에 만 명 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빡빡하게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배를 띄우면 그쪽에서 타는 사람하고 욜로 오고 하면은 우리 게 넘어오면 돈을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겁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나중에 하면 세 개 군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예. 그런데 의령은 지금 당장 계류장을 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의령은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남지에는 유채축제 하고 있는 거기에 계류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강정에 계류장을 만들고 또 칠서 생태공원에도 계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이 깊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던데? 배를 띄우기에는.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거는 조금 더 해가 밑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거든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칠서하고 합강정하고 남지하고 그렇게 세 군데에서 탈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기본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예? 어차피 지금 이야기했듯이 남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단지 물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도 똑같이 그걸 한다든지 협약을 잘해서 이런 용역 수립할 때도 좀 개발을 정말로 잘하셔야 될 거 같애예, 지금 용화산 부분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추가로 제가 평상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항상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분은 문화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이산고분군 발굴지 정화, 정비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정말 아까워요. 이 돈 가지고 한 기밖에 정말 못하는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게 봉분 다지고 잔디 입히는데 평당 300만 원 듭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2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 봉분을 복원해야 될 게 말이산고분군만 해도 수십 기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평당 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 기 한 기씩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요 봉분 복원하는 거는 문화재청의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예. 그게 지금 봉분이 그냥 기계가 가가지고 바로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월한데 그런 식으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비용은 일반 것보다 훨씬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도 일을 해보고 다 해보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충분히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2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품셈대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일반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거 한 기 복원하는데 1억 들었다 이래하면 놀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무리 우리가 국비를 받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성의 없다. 정말 우리 군청 집행부 직원정도 되면은 그래 내려와도 우리 지자체에서 알뜰살뜰하게 한 기 할 걸 두 기를 했다 요렇게 하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굳이 페널티를 받지 않는 선이라면 아마 국가에서도 국비를 내려줄 때 한 개 할걸 두 개 하면 더 좋아할걸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여하튼 최대한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들도 검토해 보고 그래하면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말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깝거든요, 이 보니까.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문?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추가 질문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산 별축제 그 부분에서 창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정숙
김정숙위원
와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린다, 와가지고 아무래도 사먹고 하니까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학생들이 하루에 한 몇 명씩 옵니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최대 모였을 때가 한 2천 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함안 학생들보다는 그 정도 모이니까 창원지역의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실제로 창원 과학고 같은 데는 학교 전체가 오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같이 보고 가기도 하고 했는데예 여하튼 그렇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제4회지만 앞에 3회밖에 안 했는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이게 앞으로 말이산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맞추어서 함안 이름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많이 온다고 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나 싶고. 또 저희들이 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걸 했는 건데도 또 올라왔길래 제가 궁금한 거를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안 그래도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별자리하고 봉성 밀리터리 캠핑장 조성 이런 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래 삭감을 하면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꼭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추경 올리기 전에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슬쩍 올려놓으셨는데, 슬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좀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좀 무시해야 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거든예. 우리가 예산을 이리 삭감하고 조서를 꾸몄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좀 하시고 어떤 이런 걸 추가 하실 때는 보충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추경에 올리는 게 문제가 좀,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특히 문화유산에 삭감이 저번 예산에서 제일 많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악비 정충록 보존처리 하는 것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일반상식이 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고 또 의원들한테 보충설명이라든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자리 관측할 때 무조건 이래하시지 마시고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삭감된 게 다시 올라올 때 미리 한번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해가지고 예산서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악비 정충록은 해가지고 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다 삭감된 거는 아니고예. 여하튼 별자리가 다 삭감되었다가 그거한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축제 같은 거 우리가 매년 일회성이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인기가 좋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할 수가 없나요?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현재 망원경 자체가 박물관에 한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그거하고 비슷한 걸 한 대 빌려가지고 박물관에서 상시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씩 하고 있고예. 올해도 아라제할 때는 그런 행사를 따로 그런 거 갖고 하고 하는데 요 기계는 갖고 오면 억대가 넘는 아주 비싼 망원경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사실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아예 옆에 미니천문대를 한 개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그걸 다 사가지고 하면은 인력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 더 많이 오고 하면은 그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안그래도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에는 교육부에서 천문대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앞으로 챙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생각건대 하루 일회성으로 하는 거를 매년 예산이 5000만 원씩 이래 계속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차라리 이럴 바에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용화산이 창녕 땅입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지금 용화산 일부가 능가사 뒤에 체육공원하고 있는 거 있지예? 그 일대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유신정권 때 그게…
세훈
곽세훈의원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녕 가서 우리 함안군이 창녕군 땅을 산다 그러면 우리 함안 땅입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함안 땅은 아니지예. 함안군 소유만 되어 있는 거지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녕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땅이 창녕군하고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창녕 땅 창녕 땅 하면은 그러면 우리도 함안군 사람이 창녕의 땅 짜다리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함안 땅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지금 체육공원 있는 그 부분 일대가 지금 모현정 있는 그 산언덕하고 그게 창녕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행정구역은 함안군이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함안군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행정구역은 함안군이고.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게 창녕군 땅이 되어놓으니까 제가…
만호
이만호위원
전부 체육공원 시설해 놓은 거는 남지읍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놘 겁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땅 소유자가 창녕군이다 보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남지 사람들이 그쪽 철교를 많이 건너와서 이용을 많이 하고 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행정구역이 함안이라 함은 관리를 우리 함안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 적이 있나? 그 주소가 창녕군으로 찍히는데?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주소는 창녕군은 아니고 능가사 옆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등산로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또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경계선이 강 중심이 강 중간이 경계선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강이 경계선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창녕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창녕 땅, 창녕 땅 말을 갖다가 창녕 땅, 창녕 땅, 속기를 하고 있는데 창녕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건 창녕군 땅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지금 의장이 하는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게, 강은 강 중심이 그 경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함안 땅에 가까이 있어도 밀포 같은 거는 창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밀포 같은 데는.
세훈
곽세훈의원
밀포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또 요쪽에 지금 뜬늪 모래하고 있는 거는 의령에 가까이 되어 있지만 저건 또 함안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할 때는 전에 의령군수가 저 뜬늪을 개발하겠다고 함안군에 몇 번 협조 요청을 해도 함안군에서 안 들어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함안의 강을 경계로 해서 함안에 속해있으면은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행정구역이 함안군 칠서면 무슨 린가?
조만제위원장
잠시만예, 잠시만예? 우리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원장한테 발언권도 요청하지 않고 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옆의 한 사람이 덜렁 창녕 땅이라 한다고 따라서 창녕 땅 이래하면 안 됩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강 같은 거는, 밀포섬이나 이런 거는 강줄기는 홍수가 많이지면 푹 깎아가지고 이래 쑥 왔다가 저리 휙 돌아갔다가도 합니다. 그래서 밀포섬은 창녕 땅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엄연히 경계가 테두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땅 소유자는 창녕군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창녕 땅, 함안군이라 하면 그러면 과장님 정도면 옛날 위의 체육시설은 남지 사람들이 강 건너 운동하러 오기 좋으니까 그 시설은 창녕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올라가는 데크시설 우리 함안군에서 다했습니다, 그 위에까지.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그런 걸 과장님 정도면 정확하게 땅 주인은 창녕군이고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함안군 땅인가 창녕군 땅인가 정확하게 알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화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번 용역에 예산이 3억이나 편성되었는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말씀들어 보니까 관리계획할 때 경계를 정확하게 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실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우리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363억 확정이 된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직 발표를 안 해가지고예. 공식적으로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경남도에서 문체부에 가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1차적으로 363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6월 달에 그걸 발표할 모양입니다. 그게 발표되면 정확한 사업내역하고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거 할 때 관리계획 면적 우리가 하는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조용국, 이만호 위원님께서 고려동유적지 보수정비 세부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관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조만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퇴임 며칠 안 남았는데 6월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오늘이라도 기회를 안 주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위원
274페이지 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있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249페이지 47, 49 보면 당초예산에서 보면 우리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 우리가 좀 적어요. 우리가 3이고 국비, 도비가 합한 게 7 정도 되는데 증액이 되고나서 군비가 왜 이렇게 비율이 달라지는지? 지금 군비가 많이 편성되거든예. 당초예산은 군비가 3 정도 되는데 지금 증액하고나면 군비가 4.5 정도 올라가고 거의 5가 다 돼가거든. 반반 다 돼 가는데. 갑자기 비율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사업비 말입니까?
정금효위원
예. 담당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한대로 그렇게 안 되고 왜 증액될 때 그렇게 갑자기 산출근거가 바뀌었는지?
그래, 갑자기 비율이 3:7 정도에서 4:6 이상으로 가버리니까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육아종합센터하고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 용감하게 11억 4천만 원 그대로 했다고 하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면서 예산이 좀 과하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전체 원위치가 됐거든예. 원위치가 됐는데 구입비에서 2억이 더 올라와가지고 금방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육아종합센터 처음에 만들 때 이거는 혁신에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웃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혁신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1층, 2층에 들어갈 거를 조금만 반영했으면 조성 센터의 인터넷 비용 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기자재 구입이 꼭 5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억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산취득비는 이렇게 시설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좀 여유있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노업 관계나 시설비하고는 그거는 유동관계가 자산취득비가 시설비로 넘어갈 수 있고 시설비는 자산취득비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아무튼 저게 그리되면 또 국비를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에다가 조금 여유있게 2억 원 정도로 조금 더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예산 쓰기 좀 편리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센터 1층에 장난감은행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은행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자재 구입할 때 여기 은행을 배치하면서도 배치하는 그 업체에서 설계를 자기들 다 해주거든예. 그러면 이것도 줄일 수가 있거든예.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어디 놓고 어디 놓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설계를 해온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설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자산취득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이고예, 줄인다면 그 줄인 사업비를 가지고 또 시설비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예.
정금효위원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절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지금 3억이 증액이 됐네예? 아까 이게 노인 일자리가 90명이 증가됐다 안 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시니어클럽 한 군데에서 전체 관리를 다 한다 아닙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는 사실상…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서.
만호
이만호위원
노인회지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거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삼칠지역하고 가야권하고 지역을 나눠서 한 두 개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이걸 더 할 때 노인 일자리를 선정할 때 지금 그리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건 행정에서 직접 우리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를 1500명이면 1500명을 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또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함안군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닌데 다른 데 보면 잡초고 뭐고 하나도 일이 아예 안 됩니다. 돈 안 주면 한 가지도, 길도 저거 집앞의 마당도 안 쓸어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러면 전담요원이 십 몇 명에 한 명 정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항시 센터에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일을 하라고 시키지를 마라. 사실은 노인 일자린데 기본적으로 할 일은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만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연로하다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일을 시키지 말고 안전사고는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걸 사실상 따지고보면 그냥 선정된 사람 돈 줘버리는 게, 뭐 한 달에 27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한 두 군데로 구분을 해서 하면 숫자가 절반 정도 줄어들면 관리하는데도 좀 편리할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은 낼모레 6월말 되면 나갈 건데 그걸 나한테 왜 글샀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지금 계시는 담당계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이 엄청 많이 쌓여져있어요.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또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일부 우리한테 좀 돌려달라 그리 하는 얘기도 있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지금 전체적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장님들 바로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21개소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이렇게 해주노?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군북 하림에 있는 동천하고 그다음 칠서에 있는 함안군 재가하고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전문시설이 갖춰져있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갖춰져있는 시설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 외는? 이거 재가인데, 재가. 그 두 군데 외는 시설이 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동천하고 칠서에 있는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19개소는… 계장님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지금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재가시설에는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관리하는 인원, 노인관리하는 재가복지시설에서 각 사업장별로 인원 자료를 한번 주이소.
그리고 아까 육아종합센터 애당초 8억 4천만 원, 5억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했을 때 나중에 이게 고정자산으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긴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의 키즈카페하고 이 사업이 겹치면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하신…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게 서로 보완이 되는 시설을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지금 그대로 다 백프로 복원을 해서 올린 거거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차후에 찾아보면 아,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같이 거기 좀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일하는 분이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방과후는 별도 선생님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청소년수련원 일반 입구에 서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 청소도 좀 하고 그런 분은 장애인도 계시고 노인 일자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방과후 아카데미에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분은 없어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 있어.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조금 써줘도 될 거 아닌가. 충분하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뽑을 때 장애인을 구분해서 뽑지를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정신 올바르고 자기가 활동하는데 문제 없고 장애라고 하는 건 다른 데 뭐 손이 없어가지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거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장애인이 다른 쪽으로 하는 거보다도 충분하게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이 제기를 해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정말 내가 청소년 누구 못지 않게 학교 교사 이상으로 잘 할 수가 있다, 애들 지도도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장애인 분이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당연히 그건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예. 특히 또 우리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 한번 다음에 챙겨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내가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226페이지 군립어린이집 퇴직금 지원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군립어린이집.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이번에 신설됐다, 신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대산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당초 내년에, 64년생 돼있거든예, 내년에 퇴직인데 조금 일 년 앞에 퇴직을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있었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운영비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퇴직금 지원이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목에 잡혀있는데 이 과목이 맞는지? 보통 군립어린이집 운영비가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편성목에 돼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인건비같은 경우는 민간 그게 맞는데 이건 퇴직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타당하다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지금 퇴직금은 줘야 되는 건 맞는데 1억 3천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퇴직금이나 이런 산출을 할 때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미리 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보통 적립 형태로 하면 도비나 국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1억 3천이 전부 군비만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산출하실 때 도비, 국비로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산출하시면 안 되는지? 그래서 군비가 전부 다 백프로여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퇴직적립금 이거는 국비, 도비가 안 내려오고 순수한 군비로서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적립을 할 때 그렇게 했거든예.
말남
안말남위원
회계연도부터 퇴직금 급여제도 이런 거는 보고를 하게 돼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적립식으로 되는데 산출기준이 보니까 퇴직금 산출한 거 하고 퇴직적립금 산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찌 되는지 한번 묻고 싶고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군비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오래된 분한테 퇴직금 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드는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안말남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남
안말남위원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245페이지 청소년상담센터 도비, 군비 비율이 본래 이런 항목으로 이리 잡히는지? 다른 항목은 군비, 도비 비율이 안 그런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복지부분에 보면 저도 와서 알았는데 도비가 상당히 비율이 적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가 복지 관계는 5%짜리도 있습니다. 5%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군에서도 막 항의를 하고 5%를 주면서 사업은 자기가 한 걸로 생색을 내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예. 딱 우리가 내려온 거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이거는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도비가 얼마 딱 정해져내려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이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과다해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에 이런 게 많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도록 국비, 도비를 좀 많이 받을 방법은 없는지…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도에서 딱 정해져서 시군별로 20개 시군…
말남
안말남위원
예.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게 군비가 과다 책정이 돼있다 싶어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요가, 장구 이런 노인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요가나 장구 이런 프로그램? 놀이시설이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별로 해가지고 8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있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거는 그냥 80만 원 한도내에서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거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강사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영동
김영동위원
일종의 강사료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골에 보면 거의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노인 일자리 이것 때문에 기간기간마다 좀 일을 하고나면 또 한 달 쉬고 몇 달 하고나면 쉬고 이러는데 여기 모두 잘릴까 싶어서 정말로 거의 다 어르신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든예. 우리 삼칠권은 더 그렇고예. 오죽하면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여튼간에 저거 나름 신경을 엄청 써가면서 여기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뭐 27만 원을 그냥 드리는 이런, 23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다 떼면. 그래 이분들이 굳이 여기에 10일동안 일합니다. 그거는 모르셨지예? 한 달에 10일동안 일하는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세 시간씩 하는데 여기 취직하기 위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일하러 가는 그 자체가 일도 하면서 즐겁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몸도 안 아프답니다. 다리는 질질질 끌어가면서. 그리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전번에도 이 위원님이 이 부분에 말이 많고 좀 한 군데만 주지 말고 따로 삼칠하고 가야권역에 두 군데로 좀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 역시도 이번에 우리 칠원에서도 노인 일자리 거기에서 아마 허지숙 계장은 알 겁니다, 말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일터를 보내버리고 2층에다가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일 하시는 분 여섯 명이 결국 다른 데 장소를 옮겨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불미스런 일이 종종 있어도 막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계장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좀 심하다. 그런데 아까 노력하고 있다, 한 군데 아니고 두 군데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확히 그 계획이 언제 세워집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일자리 관계를 우리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1월쯤 되면 구분을 할 것인데 올해 지금 당장 바로 하는 거는 아니고예. 일자리 배분을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하고 저쪽하고 같이 할 건데 그거는 내년 일자리 사업할 때부터 시작하기로, 전번에도 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까, 3년이란 말입니까? 한 분이 독단적으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매년 재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는 그 당시는 11월달 정도 모든 게 끝난 상태였거든예. 그래서 올해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 한 군데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문제 많아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검토를 했어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이 아마 따개져가지고 나올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내년 초부터?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초부터 일자리가 시작되니까예.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예.
정숙
김정숙위원
맞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할매들이 애를 쓰거든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잘 검토를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하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 기간하고 그걸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이걸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내년 초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조만제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함안군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합니다. 369페이지, 부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용역비 1억 해놨는데 여기 조금 부가적으로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부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소하천 1.5㎞에 교량 64개소 소류지 증설 이리 해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고 내년에 구두로 80억이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80억 꼭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에 증감사유를 보면 전수조사 실시, 노후등 교체 이런데 정말 민원이 많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면서 꼭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됩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 이 구분이 설명자료에서 좀 빠져야 되는데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든지 심의에서 거쳐나가야 되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라는 이런 문구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뺐습니다.
정금효위원
앞으로 이런 거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숫자가 한두 개 틀린 데 대해서 저는 따지는 성격은 아닌데 374페이지 보면 가연천 재해예방, 가야 도동 소하천 호안정비, 주물 소하천 정비공사 이런 거 보면 호안정비 가연천 250m에 1억이 잡혀있고 도동소하천에 보면 200m에 1억인데 이 길이를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5만 원대가 있어요. 그러면 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용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이라고…
아니, 여기는 지금 안 돼있어예. 설명자료에는 안 돼있거든. 그러면 가연천 재해예방에 1억 잡혀있는 것도 교량 재가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하고 교량 재가설 용역비를 합해서 1억이란 말입니까?
그래, 이게 설명자료 밑에 주물 소하천 정비공사에 보면 교량 재가설 해가지고 10억이라는 명시가 돼있는데 가연천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교량 재가설 1개소 해가지고 없어예. 통틀어서 1억이 잡혀있거든. 그러면 용역이라는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용역비는 용역비로 표시를 해가지고 제3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되는 건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게 시설비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체계가 좀 바뀌었다 하면서 이래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괄호 쳐가지고 용역은 용역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376페이지 칠원중고등학교 안심 등하굣길 이거 보행로 데크를 설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거기 인도는 있다 아닙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뒤쪽으로. 앞쪽으로 말고 제방 뒤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림이 안 보여서 그런데 학교 뒤쪽에, 하천변쪽 뒤쪽에 거기 길이 없거든예.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들만 다니는 보도형태로 데크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사실상 애당초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을 잡아놨는데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3억만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잡아놨을 건데 갑자기 1억 5천만 원의 군비가 더 포함이 되니까 데크를 그러면 지금 미터당 125만 원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좀 과다하게 잡혀있는 거 같애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거는 당초에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정확하게 재보니까 한 360m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데크당 미터당 금액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놨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361m 해가지고 미터당 125만 원씩 돼있는데 미터당 125만 원이라고 하는 게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데크 그게 별 것도 아닌데.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래, 이 부분에 데크도 여러 가지 상품이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예산은 이래 해놨더라도 그 설계 나오는대로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는 애당초 3억 잡혀있는데 1억 5천을 증액했을 때는 설계를 4억 5천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4억 5천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있고 발주도 거기에 맞춰서 발주가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제대로 현장 가서 다른 사업한 거하고 비교를 해서 실제 실시설계할 때는 예산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첨가를 해서 조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사전에 저희들 예산안을 올릴 때 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비 9천만 원, 군비 2억 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이라는 광려천변 이용주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 제공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행로 조성 및 디자인 휀스 설치 해가지고 3억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지금 1억 5천을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주민이 이렇게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선정을 하다보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길이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이 하면 상세한 내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실제 길이하고 산출내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당초부터 했으면 이렇게 금액차이가 안 났을텐데 그래서 그리 된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확한 명칭이 칠원중고등학교 안심등굣길 조성 이래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게 광려천변 제방 보행로 정비에 6.5㎞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게 보행로 조성 및 디자인 휀스 설치 해가지고 3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361m 해가지고 1억 5천을 증액을 해서 지금 데크길 조성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래 예산안하고 올라온 게. 그럼 이걸 다르게 편성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올라오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방망이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변경사유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준데 아무데나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보행로 휀스 설치를 하면 2m 하는데 한 65만 원만 하면 됩니다. 데크를 하면 65만 원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125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부분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때 당초의 목적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여기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 부분이 좀 목적 취지가 다르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 보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조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올 때 칠원중고등학교 안심 등굣길 조성 이렇게 올리지 않든지.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칠원중고등학교 안심등굣길 조성.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전혀 달라요.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은 칠원중고등학교 안심등굣길 조성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했던 하천변 쪽으로 길을 내든지 아니면 휀스를 설치해가지고 안심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보니까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설치할 거거든예. 이런 부분이 전달이 좀 잘못돼가지고 혼선을 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전창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조만제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보고됐던 382페이지 구룡정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예. 폐기물이 증가돼서 추경이 책정이 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폐기물 증가분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두께도 조금 두꺼웠지만 옆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가 돌기 위한 면적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당초 설계할 때 1200톤인데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늘어난 부분이 3000톤이면 당초 설계보다 배도 넘는 양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어느 정도 1200톤에서 1500톤 정도 이렇게 조금 이런 거는 몰라도 그러면 너무 설계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 정현충입니다. 설계 당시에 저희들이 코어를 떠가지고 시굴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당시에는 거기 대한 비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깨보고 이리 하다보니까 밑의 하부에 옛날 포장돼있던 아스콘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에 구포〜어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도 보면 2억 원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가옥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민원인들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를 않았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그렇게 있으면 교차지점에서 이쪽에서 진행방향에서 보면 나오는 차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실정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처음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하기는 했었는데 주민이 협조를 안 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주민이 승낙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잡목제거 이거 예산편성이 1년에 1억입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봄 되고 여름 되면 데크쪽에서 하천가에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의 무기 데크쪽에 트래킹쪽에 풀 베달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예. 그러면 이런 데도 여기 속합니까? 아닙니까? 도로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데크 이런 쪽은 우리 읍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안전총괄과의 하천 쪽에 설치돼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아, 예. 조금만 있으면 풀 베달라고 군의원이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읍에 그거하면 있다가도 다 돼갈 때 8월말쯤이나 추석 때 그때 풀베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읍에서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 같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383페이지에 어차피 함안I/C 회전교차로 상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1억 원 돼있다 그지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필요에 따른 군수 지시사항 이행 이거 뭐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라도 굳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칠원에 이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겠지만 마산에서 내려오면 표지석을 작년에 세웠거든예. 그게 밤 되면 안 보입니다. 보이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낮에도 보면 뭐라 합니까, 전기 그게 떠억 서가지고 그걸 내가 칠원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보려고 해서 보는 거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함안I/C 회전교차로 설계용역이 1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예. 그리고 함안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원에 지금 회전교차로 두 군데 있는 데 보면 정말로 꽃을 심어놓고 불빛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해놨더라고예.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설계용역을 정말로 정확히 해가지고 어중간히 하면 안 되고 하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 아니라도 확실히 좀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상징물이 환하게 함안을 알릴 수 있도록 그래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구룡정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은 작년 11월에 시행이 됐고예, 실제적인 착공은 올 3월부터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원래 당초 공사비는?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당초 공사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아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산출하기 위해서 코어 몇 개 뜨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코어 몇 개 뜨는 거야 뭐 한 삼십 분만 하는 거 같으면 댓 개 뜰 건데 그리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산출이 제대로 돼 나올 건데 이게 지금 폐기물이 원래 1200톤 돼있다가 3000톤으로 늘어나버렸다, 8천만 원 늘어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퍼뜩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도 얼추 다 끝났지요?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위원
끝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작년에 그런 게 나타나면 작년 당초예산에, 추경에 좀 올려놔야 될 거 아니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놓든지.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실제 작업이 3월부터 시작되다보니까 그리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지금 이리 하는 것 같으면 8억이 훨씬 더 된다 아닙니까?
담당
도로담당
정현충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지금 I/C회전교차로 상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함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상징물 설치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징물 어지간히 잘 만들어도 한 1억 하면 만들 수도 있는데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조금밖에 못 해서 안 드렸는데 거창에도 2021년도에 I/C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그 조형물 설치를 할 때 설계하고 설치하고 같이 했었거든예. 그 금액이 한 14억 천만 원 정도…
만호
이만호위원
거창에 이게 뭐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제가 도로계장하고 통화하기로는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밑에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그게 지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구본같지는 않은데 이게 뭘 상징하기 위해서 이랬냐하면 거창의 미래와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를 사실상 봄에 보면 황사고 그거 하다 아닌가베.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청소를 자주 해야 될 그런 구조물이라, 보면. (비오면 씻겨내려간다고 하는 위원 있음) 비 오면 씻겨내려간다고? 지금 어쨌든간에 청소를 수시로 해야 되지, 그리 안 하는 것 같으면 전부 자체가 나중에 좀 지나고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지저분하게 정말 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관문이기 때문에 하나 군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원래 또 조형물이 거기 있었거든. 있었어. 회전교차로가 안 돼있을 때도.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웅비하는 함안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광고법에 좀 저촉이 있어서…
만호
이만호위원
군민들이 아, 그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리 할 수 있도록 정말 설계라든지 이걸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잘 돼있는 걸 한번 공모를 하든지 해서 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리고 대산 동판들지구 양수장 설치 이리 돼있거든요. 4억 5천만 원인데 간이양수장 백마력짜린데 송수관로가 L이 20㎞입니다, 20㎞.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2㎞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0이라?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2.0이 안 찍혔는데.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글자 간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리 되는 거 같으면 얼추 맞는데 지금 이거하고 운곡지구하고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 비교를 하면 양수장 지금 송수관로 운곡에 몇 ㎜ 할 겁니까? (300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300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백마력이 밀어올릴 수 있나?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백마력 3대입니다, 3대.
만호
이만호위원
아, 3대인데 그러면 중간중간 한단 말이가? 한참에 밀어가지고 저쪽에 해가지고 거기서…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게 저수지가 3개소거든예. 그래서 각각 이렇게 3개를 설치해서 각각 밉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백마력짜리가 뭐냐하면 이게 인펠라가 안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펌프가. 펌프가 붙어있는데 이게 마력수는 백마력인데 물을 지금 보내는 송수관이 너무 크면 모터가 금방금방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고. 저는 봤을 때 보통 이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백마력할 때 한 200㎜ 이상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길이가 4.2㎞인데 세 군데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 지금 동판들에 해놓은 거는 2㎞를 밀어올리는데 150㎜를 해놨는데 2㎞ 밀어올리는 거는 150㎜하면 백마력짜리 가지고 밀어올립니다. 올려지는데 지금 여기다가 300짜리를, 송수관을 만약에 300을 해가지고 한 1.5㎞라도, 세 군데 4.2㎞ 아닙니까, 1㎞ 넘는다 이 말이라. 밀어올리려고 하는 거 같으면 모터가 무리가 간다 이말이라.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송수관로를 한 200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할 때는 제대로 좀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속 그거한데 한창 바쁜데 모터 고장 났다고 물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난리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83페이지 돈산삼거리 회전교차로 가로등 설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산삼거리는 아시다시피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완전히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바꿔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교차로라는 표시가 잘 안나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렇다 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나무라도 한 그루 좀 심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6개 합니다. 6개 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짜리 가로등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분이 꼭 그러면 관급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 일반 군민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는 충분하게 수의계약을 해서도 제가 알아보니까 가로등 하나에 80만 원짜리부터 2백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정도만 해도 6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말이라. 최고 좋은 걸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군비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해도 절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관급을 해서 7백만 원, 8백만 원, 9백만 원짜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이렇게 생각의 발상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 충분히 이거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도 우리 함안I/C 회차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원 감사 나와가지고 우리 함안의 조형물 열 개 철거된 거 알지요?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자료를 보니까 승전탑하고 이게 다 2020년 5월까지 마무리됐더라고. 열 개가 철거가 됐는데 철거비용만 해도 한 2억이 들었습니다. 보통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좀 지양하는 그런 중앙의 공문도 많이 내려오고 하는데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회전교차로에 하려고 하는데 다 모든 건 좋습니다. 좋은데 모두 절차가 있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추경에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공공조형물 설치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이 조례에 보면 설치대상 선정기준도 정확하게 돼있고 그 나머지 보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를 실제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과장님 참고자료에 준 거 보니까 있네예, 위원회에서 조형물 설치 및 이전, 교체를 해체할 때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리 올라왔으니까… 또 상징물이 아니고 조형물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 명시에는 상징물로 돼있거든예.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래서 지금 참고자료가 A4용지 갖다준 거에 보면 7조를 적어놨는데 마지막에 설치 및 제작기준이 아니고 여기 조례 6조를 봐야 됩니다.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을 봐야 되는데 지금 7조를 가져와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6조에 보면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준해가지고 좀 일을 처리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찬성하는 위원도 계시지만 저도 모든 절차를 거쳤을 때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해당사항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걸 심의를 하고나면 위촉된 위원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우리 조례의 설치대상 선정기준에 보면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나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여 그 선정기준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에 대한 발전 기여도 이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정확해야 되지 않나. 안 그러면 선정기준은 지금 용역을 위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주민여론 수렴에 대해서 할 겁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복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용역에서 그 주민 여론수렴에 대한 사항도 반영을 할 예정이고예, 이 부분의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에서 이거는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 어떤 동상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신 그런 분을 기릴 때는 이런 설치대상을 선정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징성도 가지고 상징성을 띠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밑에 우리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에도 보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대상에 군의 이미지 제고와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철수한 게 「웅비하는 함안」 그건데 군민들 제작할 때마다 한 마디 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늦더라도, 급한 거는 아닙니다, 조형물 한 개 안 선다고 해서 함안군이 금방 넘어갈 거는 아니니까 절차를 거쳐가지고 군민 여론도 수렴해가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전창훈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인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조만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혼란이 오거든예. 496페이지 보면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493페이지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은 칠북면에…
용국
조용국위원
칠북 어딥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위치가 칠북면 이령지소 가기 전 논에 있는데… 김경진.
용국
조용국위원
김경진?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다음 경남 우수축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 이것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부산우유협동조합에.
용국
조용국위원
협동조합에 합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22억 2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8%인 4억 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자기들 자부담을 합니다. 12%만 지원을 하고 . 총 20억인데 16억은 자기들 부산우유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4억 20%를 편성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4페이지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에 보면 이 장비는 개인한테 임대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하고 이렇게 업체에서 보조를 해줘서 개인 앞으로 사도록 만드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지원을 80% 해주고예, 20%는 자담인데 법인에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법인에?
인민
박인민농축산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세무회계과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조만제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조만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4억 5504만 3천 원 증액, 특별회계 17억 828만 3천 원 증액, 합계 71억 6332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532억 3490만 5천 원, 특별회계 941억 1029만 3천 원, 합계 7479억 45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