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발의자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장, 김영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동입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철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황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용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8조에 보면은 예산확보에서 요거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최하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다음에 또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거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슨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철용
황철용의원
조용국 위원님, 우리 해당 부서 담당 과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문석입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매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기본보험료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면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저소득층 기본보험료의 변동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반론을 제기 안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가 안 되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만일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면은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 사항은 원칙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라도 의료보험료는 일반 우리 군민들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 중에서 기본보험료 이하인 어려운 군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하나의 혜택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지자체가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나중에 다시 반환이 되더라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이 유사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더 보살피고 또 소외계층이 없도록 요렇게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관리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왜냐하면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징수라든가 보험료납부의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전가를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강제 규정으로서는 좀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자와 정산을 매달 집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는 이유는 당초 조례안에 그런 점검 사항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어쨌든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런 저소득층이나 또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조용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료보험을 못 내는 군민들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 정말. 의료보험을 못 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다. 지금 8조2항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마지막에 의견을 내놨네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시스템상으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이렇고, 여기에 어떻게 우편요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애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통보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도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파악을 잘 해가지고 의료보험공단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정에서 통보를 해주는 게 맞을 거 아닌가 싶은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이만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료보험조합의 역할과 우리 군의 역할에서 조금 혼돈이 오신 것 같은데, 의료보험조합에서 매월 고지서 통보를 하거든예. 그거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군 예산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문석이라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내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건보공단에서 우리 함안군이 통지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스템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대상자 적합여부에 적합하면 예를 들면 천 명을 통보해오면 천 명 중에 저희들이 사통망시스템으로 재산, 소득 요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는 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에서는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당신은 함안군수가 내준다’ ‘당신은 건보공단에서 징수한다’하는 이중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면 대상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곤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곤란하지 않냐고 하면은 함안군에서 지금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군민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의료보험도 없고 하니까 병원에도 잘 안 가요. 안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안군에서 당신은 저소득이고 해서 우리 함안군이 대신해서 보험료를 납부 해준다. 그러니까 병이 더 크기 전에 검사도 받고 진료도 잘 받아라 그런 식으로 홍보안내문을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 그 업무 자체가 위원님, 건보공단의 고유업무입니다. 자기들이 부과․징수하는 관리대상자의 건보공단 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거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법리상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보공단에서는 자기들의 역할이 왜냐하면 의료보험료 납부되는 대상자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다는 거는 건보공단 업무를 우리 군에서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안내가 제대로, 지금 요기 나와있지만 공단시스템적으로 매년 연말 지원보험료납부 결과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하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기존 지원안내문 공단 우편요금 부족과 비용대비 실제 효과 미비로 인하여∼,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안 했습니다. 요 부분은 자기들 의견회신 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법리검토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저희들도 우리 조례에 기준해서 맞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자기들 시스템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시스템 개선을 하고 또 건보공단은 자기 자체적인 법리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업무를 전가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이 과장이 답변하는 거는 행정절차상에 맞다는 얘기라. 맞다는 얘긴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민들을 대신해서 군에서 납부를 해준다 아닌가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료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공단에서 당신은 요래요래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도 하고 전부 다 안내문을 내줘야 되는 게 맞아. 맞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으면 거기 공단에다가 함안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보공단에다가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법리검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주는 거란 걸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희들 월 건수가 작년까지는 8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기본보험료가 높다 보니까 한 1,7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업무를 하기가 곤란하다면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의료보험료 지원해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재검토가 아니고 반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왜 재검토를 해야 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보고 전가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걸 반박을 해야 되는 거지.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우편요금 부족,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낼 때 우리한테 의료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내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는데도 저거 운영비하고 우편요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대납을 해주면 그것도 내나 그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이 안 되는 ‘안내문을 공단 우편요금 부족과 비용대비 실제 안내효과가 미비하다’. 몰라서 그거한데 왜 효과가 미비하다 이 말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방금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에서 대납을 해줬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내를 안 해주면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강력하게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꼭 본인한테 안내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주고 통보해주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내용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상위법으로 봤을 때 강제성을 규정해놓은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해서 ‘할 수 있다’로 하지만 매년 우리 군은 저소득층주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답변 없음)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라서 이거 8조는 수정을 안 해도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원안대로 두시는 게 좋고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말남
안말남위원
‘하여야 한다’ 그대로 놔두면 된다, ‘하여야 한다’가 있었는데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거잖아예? 그걸 원안 그대로 놔두고 수정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요? 요런 부분은 아마 상위법에 충분히 그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되어 있고.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제가 위원장님, 간략하게…
만호
이만호위원
이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를 자기들도 얼추 부담해야 될 그런 조항도 있는 모양이라, 공단에도.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공단에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공단에 있다고 하는데?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아니예. 그게 아니고 저소득층 이하 기본보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다 군비로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을 한다면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모든 예산을 전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수라든가 부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보험료가 지금 개편되어가지고 19,500원 아래 대상자는 전부 다 우리 군에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강제 규정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군에서 전체적인,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우리 함안군에서 저소득층 또 거기에 특별히 의료보험료도 납부 못하는 그런 군민한테는 그러면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대납을 해준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상위법에 지금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 이 말이라.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도 같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강제 규정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100% 확보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기본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대리납부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해가지고 필요하면은 다음에 수정하도록 합시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영학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급여 조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은 국가의 의료급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저소득층이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홀로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9,000원 이하가 다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소액납부자들의 체납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액납부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기 힘든 과정이니까 지자체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제정된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의무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임의조항이니까 ‘할 수 있다’란 부분이 제 생각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긴데?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상위법에 소액보험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처음 듣는데예?
만호
이만호위원
국장님!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잘 들으소. 지금 우리가 소득이 낮아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이걸 무지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실상 의료보험료를 내면은 내가 필요할 때 병원에 가면 혜택을, 공단에서 한 70% 내고 한 30% 내가 부담을 한다 그런 식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걸 숙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렵더라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나는 안 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안 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라.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안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험료를 안 내기 때문에 아! 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병원비가 엄청 걱정이 되고 이래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 병을 더 키우는 거라. 이런 부분을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보험료 지금 국장이 하는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은 소액보험료 징수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공단에서 애로사항을 전달하니까 이걸 함안군에서 해결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소득보험료든지 뭐든지 자기가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도록 안내를 잘 해가지고 징구를 하도록 해야 되고,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대신해서 이 예산으로 당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병원에도 편안하게 가고 또 정기검진도 편안하게 가서 2년에 한 번씩 받아라 이렇게 안내가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안내의 조항도 신설한 것 같고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은 가고 싶은데 보험료를 못 내서 못 가는, 체납이 되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납을 함으로 해서 병원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예. 그렇지만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소액납부자에 대한 징수의 책임도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만호
이만호위원
(의석을 벗어나서) 강제조항 안 해도 되는 게 요 있네. (똑같은 말이라는 직원 있음) 지금 조례는 요대로 놔두는데 통보는 명확하게 거기서 의무적으로 꼭 통보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함안군에서는 또 저기서 그래하더라도 함안 군민 전체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본인이 납부 못 하는 부분은 군에서 전부 해준다.
영학
이영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행정에서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단에서는 자기들이 개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저소득층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단에서 자기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다가 떠맡길 수가 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공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될 게 그런 부분은 맞지만 요거는 공단에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대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근데 우리가 또 여유있게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꾸만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숙지를 하셔가지고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원안가결이다 그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이 ‘할 수 있다’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동 부위원장, 황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충희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107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군에 장애인 위탁시설 주야간 다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주간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개수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총 13개소가 있는데 생활시설이 3개소고 지역사회 자활시설이 4개소고 그다음 직업자활시설이 3개소고 기타 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가 있고 또 장애인바우처 제공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장애인 재활기관은 몇 개입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군에서 하는 거는 총 29개소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얼추 다 하고 있다 말이네, 지원을.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범숙재단에서 하는 데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어디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로사의 집예?
만호
이만호위원
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로사의 집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인에 있는 로사의 집?
만호
이만호위원
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도 내나 다른 데하고 같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사의 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긴 국도비 다 지원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요 두 군데가 점수는 그런대로 잘 나왔고 하나는 92점, 하나는 90점 나왔는데 이게 시각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시각장애인은 사실상 관리하기 좀 쉽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보다는 인원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시각장애인은 안 보인다 뿐이지 발달장애인은 사람이 좀 많이 붙어야 될 그런 장애인이거든예. 그래서 현황에 보면은 종사자 수도 많고 예산도 좀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은.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발달장애인은 그래도 앞이 보이고 이래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은 옆에서 조금만 그거 하더라도 움직이고 이래하거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지 맘대로 활동을 하니까 정말 지체발달장애인 종사자가 더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시각장애인은 어쨌든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옆에 딱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붙어야 제대로 되고 이렇는데,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거 한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그래도 장애인 보도블럭이라도 짚어서 어떻게…. 우리 현재 시설이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장애인시설이 사실상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계약은 어쨌든지 간에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점수 제대로 나오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행정에서, 우리가 벌써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시설장인 주간보호시설 대표자가 최관례 씨다 아닙니까? 지회장님이 장애인이시다 그죠?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말남
안말남위원
시각장애인이신데 대표를 맡으면 불편한 점은 좀 없습니까? 이분들이 좀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본인이라서 더 없지 않은가 싶어서. 사무실에도 가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좀 활동이 불편하게 사무실 형태가 되어 있던데 조건들이 양호하다고 90점이 나와서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함안군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사무실하고 보니까 좀 부족한 느낌이더라고예. 계약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게 함안군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29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상인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걸 또 이용을 하는 시설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점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대는 변합니다.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퀄리티가 높아져 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가 하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쭉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입니다. 그러니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콕 찝어서 요런 부분은 모자라는데 점수를 낮게 준다든지 올리라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거의 가 지금 보니까 90점, 92점 나오는데 이렇다면 저희들이 손댈 데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은 그냥 옛날하는 관행대로 꾸준히 해가 오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라.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도 하나의 센터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면은 집행부도 관리하기 수월하고, 물론 어떤 차별을 하든 경쟁의식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장애인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마는 요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세세하게, 정말 지금 변해가는 시대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만큼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요런 부분이 점수에 합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90점, 92점 이래 나와버리면 저희들 할 말이 없어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다음에 할 때는 세심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꼬집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지금 요렇게 되어버리면 다시 재계약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은?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와 관계없는데 우리 함안에도 물의를 일으킨 데가 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물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조금 전에 조용국 위원님이 이걸 이용을 한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반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함안군에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 민간단체 말고 또 이런 사항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추가적으로 할 기관은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기관은 없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두 개가 집중적으로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행복동산도 그렇고 그걸 위해서 전적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건물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체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데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할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가 아까 70점 이상 되었을 경우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물의를 일으키면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할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점수가 70점 이상 되도록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된다 그지예?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지금 우리 함안군에 발달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은 요 두 군데뿐입니까?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원이 19명, 20명인데 예를 들어서 더 인원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하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행복동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19명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20명 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한다면 우리가 정원을 꼭 따지기보다는 의뢰하신 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결국 준비를 잘 해가지고 두 군데 이래 또 민간위탁 갖고 왔는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더 늘 수는 있습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분들이 희망하면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걸 해주고, 요거 지금 5년이다 그지요?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5년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했는데 한 번 더 재계약할 적에 위탁업체하고 행정에서 꼭 우리가 부탁할 거는 한 번 더 부탁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희
이충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황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제105호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변경하는데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 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이해충돌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중간층, 다시 말해서 아무 거리낌없는 분들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함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칠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공립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그다음 우리가 명덕육영회 쪽에 사립이 많지 않습니까? 명덕육영회하고 두 개를, 고등학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명덕육영회 사립을 대표할 수 있는 칠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이렇게 이사로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칠원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되면 이사회 때 다음 차기에 우리가 또 인사이동이 되면 함안고등학교 선생님이 타지로 가면 이사회 있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임을 받고 다시 또 취임을 하고 이런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 이사로 고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저는 이해충돌보다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운영의 묘를 위해서는 이게 사임 받고 또 취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함안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사회에 못 왔기 때문에 전근가신 선생님도 이사회에 출석을 안 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요거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사가 전체 몇 명이죠? (인원은 전부 감사까지 포함해서 17명이라는 직원 있음) 17명?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장학은 어느 학교든지 자기 학교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점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충분하게 어필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정관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금 지급기준이 있거든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기 학교만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거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장학재단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함안군장학재단 사업결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석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그동안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군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 부분에 결혼식장 대여 요걸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나는 애 두 명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거든. 요 부분 우리 함안군에 별다른 결혼식장이 없다 아닙니까? 함안군에는.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별다른 개인이 하는 예식장도 없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살려놓는 게 안맞겠나 싶은데?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 3년간 결혼식이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한 건?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목적홀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게 한 달에 서른세 건 정도 이래가지고 결혼식장보다는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연회장 말고 위 다목적홀이 작은 홀입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거기가 한 달에 서른세 건 이랬다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게 겹쳐가지고는 안 되거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어지간하면 이것도 무조건 삭제를 할 것이 아니고 살려놓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좌석이 140석이고 문화원에는 180석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또 문화원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문화원 쪽으로 활용하도록 해라?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지금 요기 카페를 넣어놓으면 복잡하다거나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카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위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요 부분은 앞으로 예술회관 운영․관리가 좀 더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요 부분도 그렇지만 대공연장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실상 제한을 많이 해놨다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군민이 좀… 거기 얼추 500석 가까이 되죠?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510석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원을 모아서 해야 될 장소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 그런 것 같으면 마산을 가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말 이런 운영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부분에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도 카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무인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연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공연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걸 카페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무인카페로 지금 현재 기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카페를 하면 유인으로, 다시 말하자면 상주하는 바리스타가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계가 다 조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항상 예술회관이나 다목적홀이나 연회장을 가보면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는데 보면 항상 대공연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목적홀이나 연회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우리 임대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료 제외하고 조명값, 난방비값, 피아노값 이래가지고 구분대로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다. 대여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포함되게끔 해가지고 대여하는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목적홀의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정산하려고 하면은 8만 원이라 그래서 8만 원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16만 원, 20만 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명확하게 그냥 군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대에 포함되는 거는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 다목적홀의 효과지. 그러면 가서 보면은 아! 싸다 그래가지고 막상 행사를 하려고 가보면 되려 사설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30%에서 50% 감면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 현재 개정을 올렸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감면을 안 해주더라도 안의 부대시설을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거 꼭 돈을 내가지고 군민이 활용을 한다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일괄적으로 다목적홀을 쓰는데 한 시간에 얼마, 두 시간에 얼마, 아니면 반나절 얼마, 하루는 얼마 요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뭐 썼다고 해서 그걸 체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걸 관리하는 주체 측에서도 힘이 들고 그다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내가 안 썼는데 왜 썼다고 되어 있노 이렇게 서로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대관해가지고 우리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그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경
정석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