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신임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2조제3항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으로 2021년 2월 5일“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장이 신설되어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 대해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신임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신분증 관련 규정에 “제4장의2”를 준용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2조제3항제1항에 기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부여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5일간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최근 5년간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근무 환경 조성과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10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기휴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5년부터 10년까지 사이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휴가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1년차부터 5년차에 대한 다른 지원은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황지성입니다. 지금 이 특별휴가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가 시행이 되는 거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줬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해서 5년 이상 공무원에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퇴직 비율이 최근 들어 많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이 잘 되어서 복무환경이나 개인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의회의 조례고요. 아마 내일 집행부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실 텐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