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근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등포 도림보도육교 침하와 분당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하자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하자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하자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통계 관리 및 공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하자 검사 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을 해당 부서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및 감독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내시설이 늘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하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
시설공사김미주위원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정대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재무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현행은 어쨌든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현행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안 됐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더 잘하고.
에는
여기에는김미주위원
이용이 중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호조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원래는 하자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이호조 시스템으로 해서.
김미주위원
넘어갔다는 것이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할 때 주민점검 신청제 있잖아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주민참여 감독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예, 그래서 주민이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보고가 되면 우리 관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조례를 실행하게 되면 관계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지금 그것도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추정 가격 3,000만 원 이상에 관련해서 해당 전문 지식이나 경험 있는 분에 한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3일, 그걸 두고 마을 진입로나 배수로 이런 공사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현행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연 2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그걸
그걸김미주위원
하는 주체는요? 누가 되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발주 부서죠. 해당 사업 부서입니다.
해당
해당김미주위원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해당 사업 부서의 공무원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원만
공무원만김미주위원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하자 관리를 하는 것들을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중요성이 심각할 때는 그리고 하자 관리가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자
하자김미주위원
관리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이죠? 담보물 책임존속기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렇죠.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담보물 책임존속기간 안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끝나서 중요성이 심각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공무원이 못할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미주위원
경우인지 혹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든지.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공무원이 봐서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하거나 심각성이 강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할 수 있죠.
대근
정대근의원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통 하자 담보 존속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마다 보통 실내 건축이나 미장, 도장, 판금, 창호 이런 경우는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간 내에 그동안 명시적으로 있던 연 2회에 걸쳐서 의무적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2년 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배수나 공동구, 지하 저수조, 냉난방, 환기, 자동제어, 가스, 배연설비 이런 건 하자 담보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많게는 4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무로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3년 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방수라든가 지붕 그리고 5년짜리도 보통 구조물 그렇고요. 대형 건축물이나 교량 이런 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내에 담보 존속기간을 통해서 연 2회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에 관련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 보다 이런 것들이 조례로 규정해놓으면 철저하게 그리고 또 예산 낭비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말씀입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상위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혹은 그 외의 부분인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령으로 각자 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 구로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구로구에서 발주하고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건축물들이 많을까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건축한 것들은 제일 큰 건 지금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0년 보증기간을 두고 있고요. 금액도 크고 가정통합 지원센터, 항동 생활체육관 큰 것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로2동에서 지은 건물이요. 뇌병변센터 그런 것도 있고 큰 건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각자 내구연한에 따라서 어쨌든 존속기간 내에 연 2회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담당과는 재무과는 아니겠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 사업 부서입니다.
거는
이거는김미주위원
재무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로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그런 건축물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노후화로 인한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1년에서 10년까지 존속기간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공됐는데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시설을 완공하자마자 누수가 발생했다든가 지붕이 뜬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하자 보수라는 것들은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 처리하는 것이죠. 일단 노후화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성 부족이랑 업무 미숙으로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부서의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은 좀 인정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거의 1년 동안 공사하는 것도 보고 그동안 조금 서운했던 건 부서에서 너무나 현장에 주시하지 않고 서류에만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시점하고 아까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일상 점검을 해서 해당 구위원님이나 해당 부서나 현장을 가서 체크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파악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아까 제가 찾아뵀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 부서하고 의논해서 감안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변정열위원
제 휴대폰에도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사진이 많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많이 덮어놔요. 그런 건 내 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게 만연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림천 도로변 그다음에 푸르지오 2차 어린이사랑공원 그런 데 제가 사진을 확보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건 깨끗하게 마무리 깔끔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 하자 검사 관련돼서 2항을 보면 다만 도급 계약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 조사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 검사 조서를 생략하시는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하자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에도
기존에도홍용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각서하고 검사 조사서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3,000만 원 미만은 큰 공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보증까지 받지는 않고요. 지급 각서로 해서 만약에 하자 보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 부서에서 납부하는 기일까지, 하자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하자 검사 조사서하고 각서하고 크게 내용의 차이가 있을까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각서를 따로 받고 지급 각서로 받고 있거든요.
라는
각서라는홍용민위원
게 하자 검사 조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런 각서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상이
이상이홍용민위원
없다고 약속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인지.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렇죠.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상한치로 3,000만 원이라고 내용을 제시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하자 보수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거든요. 상한치로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안은 좀 각서로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자 검사를 하는데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의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는 있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9조에 근거하면 소규모, 아주 작은 공사 이런 것은 통상적인 법률 범위 내에서 하자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지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이명숙위원
정대근 의원님 지금 사회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하자보증금 예치하는 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잖아요. 여기에 같이 연동되어 있나요? 예치 기간이.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보증회사에 넣어놓으면 기간 동안 계속.
이명숙위원
10년이면 10년 동안 같이 연동되어 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전문기관이 필요할 경우에 검사를 의뢰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생활하자 같은 경우는 예산 낭비라든가 불편한 것뿐이지만 안전하고 관계되는 건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세심히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한 가지 궁금한 건 고척교 같은 경우 교각 확장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사한 업체가 확장한 부분만 책임지나요? 원 교각에 대하여 항상 하자의 관리·감독 이런 책임에서는 지금 벗어나는 거잖아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렇죠. 하자 보수 기간까지만.
임을
책임을이명숙위원
지는데 그분들이 공사한 부분만 지금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자가.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이나
보충이나이명숙위원
보강공사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총괄적인 책임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
해당
해당이명숙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요즘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척교 같은 경우는 확장공사를 계속 해서 그거는 구청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자 검사의 예정 가격이 86/1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거고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몇 % 지금 예치해야 되나요? 낙찰가액의.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것도 보증금이 다른데 공사 같은 경우는 철도, 댐 이런 건 5/100고요. 용역 같은 데는 2/100, 상하수도 이런 건 3/100 정도.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김미주위원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어서요. 6조에 지도점검에 보면 구청장 지도점검 하에 민간합동이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조항이 아니라 위에 보면 1항처럼 기본적으로 연 2회 하자 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공개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점검을 일단 실시하는 것들은 우리 부서 책임으로 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위탁기관이나 민간합동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 것이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구청이나 관련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근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단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시 포함할 내용과 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가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개정 시와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서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의 중요성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하면 시행령 20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책임관의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계속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작년에 구청장께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팀으로서 중요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새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타 다른 위원회랑 별로 큰 차별성이 없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약간 강조되지 않는, 부각되지 않는 그다음에 중요성을 잘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해서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책임관의 지정이 왜 여기서는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 마찬가지로 23조 숙의공론화장을 개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은 행정에서 내지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누구나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와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 과제인지 느끼는 그래서 직접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지속가능발전이 그야말로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거나 활성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숙의공론화장을 개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조례에 담지 않은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4급 이상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포함해서 조례를 기획예산과에 앉힌 건 구정 정책 전반적으로 다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 분야만 했던 걸 지속가능발전의 경제 분야라든지 사회 분야라든지 협력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루 아울러서 구정 업무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앉혔고요. 그래서 별도로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숙의공론 과정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에 협치 회의라든지 숙의공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걸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안건들에 대해서 숙의공론 과정은 협치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별다른 숙의공론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태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한편으로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행정 임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런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책임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 당연직으로 위원회로 들어오니까 책임관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임의적 해석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책임관을 둔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존 위원회에도, 다른 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4급 이상 국장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느냐. 저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관제는 다시 한번 조례에 반영해서 왜 책임관을 두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지 그 취지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협치 회의에서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치하고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협치 숙의공론장 운영 방식이 미리 과제가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숙의공론장의 주제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과 가능한 그런 의제들이 협치 숙의공론 의제로 채택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의공론장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속 가능성, 숙의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책임관 지정은 기본법에는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안 담아도 저희가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태영위원
. 기본법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22조.
최태영위원
22조입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행령
시행령최태영위원
20조를 혹시 보셨죠. 과장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할 수도 있고 지정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본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럴 때는 어떤 구로구의 지속가능발전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지정한다는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둬도 되고 안 둬도 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로의 지속가능발전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하려면 할 수 있다를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구청의 의지를 담기 위해서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했습니다. 민간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님도 위원장으로 참여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성을 포함해서 정책 수립이나 조례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둔다고 강행규정으로 해서 구정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영위원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자치구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정도가.
그게
그게최태영위원
아니고 저희 위원회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에. 위원회들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조례 같은 경우는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구청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했던 위원회들이 지속발전가능기본법에서 책임관을 두는 그리고 둘 수 있다, 둔다 이렇게 한 것을 뛰어넘을 만한 강제는 아니지만 의지가 드러나는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를 만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제 말은 위원회 의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들이 몇 개가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주시겠지만 구청장으로 한다고 해서 기본법에서 책임관을 지정하라는 의미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위원회 활동이 구로구에서 이제까지 있었냐는 말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구청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조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이 되면 훨씬 조례를 시행하는 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될 거 같다.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는 조례 전면개정안이란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책임 있는 답변이 준비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민관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명칭을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용어 정의 부분과 안 제17조에서 협치정책보좌관 명칭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협치정책보좌관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의
본의최태영위원
아니게 저만 계속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지난 회기 때 부결된 거잖아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이. 그런데 혹시 2개월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변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으로 올렸을 때와 변경된 사항은 한 가지인데요. 당연직 위원으로 지난번 조례 때는 정책보좌관하고 협치조정관 2명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협치조정관 1명만 하고 정책보좌관은 제외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실제로 협치 회의에는 협치조정관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기존 당연직 위원들이 몇 분 들어가시는 거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혹시최태영위원
협치조정관을 그러면 새로 채용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제쯤
언제쯤최태영위원
채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청장님께서 조례가 개정되면 협치조정관을 채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던 협치조정관의 역할과 위상과 이런 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채용하셔서 구로구 민관협치가 활성화되는 데 디딤돌,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사람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은 지역 주민 및 직장인을 위한 도서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 중인 도서관으로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444㎡이며 1층에는 북카페와 열람실이, 2층에는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계단식 서가가 배치되고 3층에는 어린이 자료실과 강당,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 공사는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도서문화시설로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건물 관리, 소장 자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구립도서관 수가 몇 개입니까? 저희 관내에.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10개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10개 중에서 위탁 현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 중에서 8개는 구로문화원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는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최태영위원
11개가 아니고 10개입니까? 위탁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개봉어린이도서관은 이번에 고척열린도서관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도서관 수가 10개고 그중에 100% 위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 관장 현황을 보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구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립도서관 현황에 보면 10개 중에서 여덟 군데가 비사서직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탁 현황 보니까 성공회대학교하고 책 읽는 거기 빼고는 구로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만 유독 비사서, 사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관장으로 임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인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장은 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해서 지금 채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용 기준이 사서직이 아닌 일반 비사서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최태영위원
인사규정이 우선입니까? 도서관법이 우선입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법을 따라야 되는데요. 우리 구로구의 구립도서관이 규모가 워낙 작고 그래서 운영비 절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비사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법
도서관법최태영위원
34조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10개 중에서 8개 도서관이 비사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는 위법적인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신 거로 알고 있어요. 문화원에 보내신 공문에 의하면 구로문화원 인사규정을 변경하길 요청 그런 제목으로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셨는데 4월 11일까지 인사규정 변경 결과를 달라고 하셨는데 결과 왔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4월 11일까지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자문 구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문 온 결과에 따라서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최태영위원
조례 개정을 왜 하려고 하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법이 작년에 연말에 전부개정이 되고 그래서 관련 규정이 조례 변경할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법
도서관법최태영위원
개정하고 지금 관장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조례 개정 자문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화원의 인사규정 변경 회신을 미루고 있다는 건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계속 이런 이유로 위법인 상태로 지내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도서관법 위반사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문화된 방침이나 지시가 혹시 있었습니까? 앞으로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라는 방침이나 지시가 그동안 혹시 있었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이후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아직 방침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문 결과하고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방침을 받고 조례 개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그것을 위법적인 소지를 없애고 잘 해결하고 조금 선진적인 구로구의 도서관 문화를 만드는 데 신중하게 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지금 비사서직을 도서관장으로 임명한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2004년에 최초로 저희 구립도서관이 개관되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때부터 비사서직으로 지금 도서관장을 임명하셨다는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때는
그때는이명숙위원
문제가 없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는데 다만 위탁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위탁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관장을 임명해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위탁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사서직을 비사서직이든 사서직이든 위탁기관에서 일임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개입찰 하실 거잖아요.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단독이었을 때는 방침에 단독이었을 때도 70점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했는데요. 이번부터는 저희가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 공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재공고이명숙위원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수의계약법에 보면 재공고 한 번 더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성공회대하고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지금 이분들도 단독 참여하셨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단독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독
단독이명숙위원
아니고 공개입찰로 낙찰받으셨다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로동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위탁동의안 올라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잘 공개모집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잘 시행해주십시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로구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9조 2항에 보면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자, 위탁할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해석하셔서 비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관행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이거 가지고 저도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번 기회에. 그랬더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직영 했을 때 사서직 공무원으로 봤던 거고요. 위탁했을 경우는 공무원은 아닌 신분에서 봐서 위탁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문체부의 의견도 있었던 거로 봅니다.
그때
그때최태영위원
당시라 하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찾아본 자료는 20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20년 전 자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조례라는 건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 9조에 보면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걸 어떤 위탁기관의 인사규정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탁자는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해야 되는 건데 관장의 자격까지 상위법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면서까지 협의한다는 건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 도서관의 89.1% 정도가 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89.1%.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16% 정도만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89.1% 나머지 11.9% 안에 저희 구로구가 지대한 공헌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한 내용이니까요. 단독입찰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심의위원회 열었고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입찰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재공고 하신다고 했어요. 재공고 횟수는 1회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한번 공고를 냈는데 그때도 단독으로만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선정하고 만약에 70점 이하인 경우다. 우리가 정한 점수 이하인 경우는 다시 또 재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미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임기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현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모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조례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해보니 위탁 심사할 때 그때그때 저희가 구성해서 위원들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 후에 포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심사를 하는 건 워낙 도서관 위원회가 운영위원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탁심사를 또 이분들이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미주위원
한 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속 그 멤버들이 새로 올라오는 위탁안들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사실 극단적인 게 있고 정상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으면 거의 최하위를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만점을 줘버리세요. 그러면 평균 점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제한 사항이 있거나 보완 사항이 있어도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혹시 관장 사서 자격증 있어야 한다는 게 강제규정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홍용민위원
지금 조례 외에 상위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제까지 이전에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저희가 다만 규정이 있어서 그거로 해석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는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도서관장에 대한 역할 부분하고 일반 사서 분들에 대한 역할 부분이 업무에 대한 분장이 다르지 않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장은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총괄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데요. 사서직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실무적인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워낙 도서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면 훨씬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장님들은 거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그러면 아까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8개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아까 적어놨던 게 있었던 거 같은데. 8개는 구로문화원에서 운영하고 1개는 성공회대, 1개는 책 읽는, 여기서 지금 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있을 테고 그거보다 더 크게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러면 작은 도서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관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관장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하신 10개 관련된 건.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구립도서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내용을 정리해보면 관장님들은 인력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이쪽에다 업무가 더 치중되어 있고 일반 사서 분들은 책 부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서적이라든지 이게 더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업무 자체가.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업무 분장 자체가 크게 나뉘어 있는데 굳이 사서 분들을 관장으로 둬야 된다는 이유는 조례 법적인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법 취지는 사서직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공공도서관 관장님들은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원은 2,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탁체는 그보다 훨씬 많은 5, 6,000 정도 됩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리신 건 사실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과 제 지역구에 대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다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 자체가 운영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편리와 편의성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조금 민감한 사항이에요. 도서관법에 의하면 사서로 임명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2004년부터 다 위법하셨다는 거네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꼭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아까 전에 말씀을 잘하셨어야 된다니까요. 예외규정으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장을 임명한 거잖아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번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4년도에 찾아본 자료에 보면 이걸 질의한 데가 있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랬는데 위탁할 경우는 사서직이 아니어도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법 취지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지 사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까지 2004년도부터 다 위법이에요. 지금 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가능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애매하게 설명하시면 2004년부터 다 위법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도서관마다 사서직 몇 분 계신가요? 직원들이 있죠? 사서.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3명에서 4명인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큰 데는 8명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명숙위원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사서직 관장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관장 말고 일반 직원 사서직.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봉에
호봉에이명숙위원
따라 달라요. 지금 문화원 인사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거로 저희도 계속 8대 때부터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이 조항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조례 잘 판단해서 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제가 외람되지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그때부터 도서관을 만들었는데요. 애초에는 2010년도까지는 도서관을 직영을 했습니다. 10년도까지는 구청장이. 그래서 사실은 관장이라기보다는 관장의 임명장을 주지는 않았고 요원으로서 관리직들을 하나씩 뒀습니다. 그리고 사서는 기간제로 해서 2년 단위로 하고 끝나면 더 이상 채용을 안 했고요. 새로운 사람을 하다가 2011년도부터 사서들의 고용승계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직영체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사실 사서를 앞으로 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로 돌렸던 거죠. 그 와중에 관장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관장이라는 건 조례상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을 주면서 위탁의 장한테 사실 저희들이 맡겼던 겁니다. 그동안 쭉 그렇게 해오다가 도서관이라는 성격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문화라는 취지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중간에 다시 구로문화원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도서관의 관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뽑아서 임명한 거고 거기서 구청장이 협의 들어왔을 때 조례상에 단서조항에 다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로 이게 법이 위배됐다. 아니면 맞다 그걸 떠나서 사실 협의해서 도서관의 관장들은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던지 어떤 활동 했던지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했던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행정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법에 관장은 사서로 임명한다. 꼭 이게 관장을 두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장은 사서로 임명한다. 관장을 둘 때는 사서로 해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저희 조례상은 지금까지 10 몇 년 동안 구청장과 위탁기관장의 서로 협력 하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법 취지에도 맞고 저희 지역에 좋은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서 못지않게 이런 분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형편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경력자들 관리요원들은 연봉이 2,700, 한 달에 월급이 240인데 관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봉이 6,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상당히 많은 지출도 있는 거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형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26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로구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조례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이 생활체육으로 국한된 것을 체육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범위를 포괄토록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2월 9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2023년도 기편성된 예산액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용이 발생된 것이 아니어서 비용 추계에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226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보고, 검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2월 9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 및 제4조 제9호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로 식품적격업소에 위생등급 지정사업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중 구로5동장을 동장 중 1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5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2항에서는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식품진흥기금 조례는 현행 법률이나 자구를 정정하는, 개선하는 거여서 다른 건 없고요. 신설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처가 기존과 현행과 같고 하나가 9조가 신설됐죠.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등급제는 그동안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이니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 왔던 게 식약처에서 몇 년 전부터 위생등급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거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개정사항을 미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명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존의
기존의김미주위원
모범음식점으로 규정하던 것들을 위생등급제 관련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쪽으로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중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행 어쨌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현재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건 67개 정도 되는데요.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일단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같은 게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고요. 서울시. 그다음에 저희한테는 모범음식점 물품 같은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점검도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정이
선정이김미주위원
되면 점검을.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이미 선정된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설 조항이 하게 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예산 소요 내역이 변동이 크게 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금은 없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사항이 저희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물품 지원을 300만 원 정도 고무장갑 같은 거 지원했고요. 용역도 조금 하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반영되어 있던 게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금의 사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또 하나 바뀐 게 지금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로5동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동장 중 1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행 지금 위원들은 위촉이 이미 작년에 돼서 활동 중이인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일반 위원들은 위촉직이니까요. 작년에 위촉됐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건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연직
당연직김미주위원
위원이어도 어쨌든 위촉 기간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 상황이 되면 당연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만
인원만김미주위원
동장이 구로5동장으로 예를 들어 당연직이 되어 있으면 구로5동장이 변경되면 그냥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당연직이 되는 것이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구로5동장에서 동장 중 1인으로 변경하는 주된 사유가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구로5동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행정적인 편의도 많이 고려해서 저희가 개정을 그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봐서는 구로5동장으로 fix하기보다는 동장 중 1인으로 하고 유연성을 넓혀놓으면 예를 들어 갑 쪽이든 을 쪽이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의견으로서 이번 개정에 반영된 것이죠.
김미주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리게 되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평균 4번 정도 열립니다.
분기마다는 아니고요. 기금의 용도나 이런 게 예산 편성하기 전하고 후에 중요 사업 변경될 때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의
기금의김미주위원
소요나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1년에 4번 정도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 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개최되는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4월 18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