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과장님, 저는 이번에 전미숙 의원님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구로구에 이런 조례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었구나, 제가 조금 반성이 됐어요. 복지건설위원회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미숙 의원님이, 첫 번째 발의시죠? 첫 번째 조례를 이렇게 사인해 달라고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존재하는 구가 몇 군데나 되는지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8개 구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한 구가 어느 구인지 파악이 되었는지요.

가장 빨리는 강동구가 했습니다.

몇 연도에 했나요?

2021년도에 했습니다.

빠르지는 않군요. 2~3년 내에 이렇게 생긴 것이군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 입장에서도 전미숙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례이고, 또 그동안 구로구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꼭 구로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행복이음 통해서 한 30가지 이상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하는 과정이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은 시스템상 되어 있고요.

발굴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정의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주민에게 포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포상 제외대상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포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신고하시면 나중에, 신고 제외자는 아니십니다.

정의 부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와 다르게 포상금이 주어지게 되면 정의가 달라지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의와는 다르게, 신고자와의 그것과는 다르죠.

무보수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포상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가요?

네.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제2조 제7호에 포상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6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어 문법적으로 보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주체가 없어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인지. 위에 포상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있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문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체를 써주면, 여기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주체를 써줘야 맞을 것 같거든요. 제6조 항목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이것은 해당되는 가구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체를 써주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앞에 것을 안 보고 제6조를 제일 먼저 보니까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길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지원금을 잘못 설명한 것 같다.' 해서 해놓고 보니까 제2조 제7호에 포상금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지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인데요. 이 부분은 제2조 정의에 의해서 사실은 안 넣어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6조에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넣든 안 넣든 크게 상관은 없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최용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원장님의 임기가, 정년이 2년 남았다고 할 때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다시 이루어지나요?

위탁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임기가 다 된 원장님의 경우 어떻게······.

5년을 재계약을 할 때 원장님의 정년은 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5년을 하고 원장님을 다시 공모를 하시는 것인지.

위탁기간은 5년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만 다시 재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 예를 들면 아동수나 교사수, 이런 현황은 어디서 파악해서 여기에 보고하신 건가요?

우리 보육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그 현황을 보고 자료를 추출을 합니다.

저도 그 보육포털사이트나 육아종합시스템을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수치들이 안 맞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현원 부분은 아동수가 얼마나 파악하는지 중요한데,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경선은 16명으로 지금 시스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13명만 표시를 하셨고, 교사수도 안 맞는 곳이 이 3개 어린이집에 다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사들이 교육이수를 했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안이 작성된 시점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시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시간으로 현원 부분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3명의 오차는 저희도 나중에 그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당초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기준일자하고 최근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것 같아서 저도 작년부터 올해 1, 2, 3, 4 다 체크를 해서 봤더니 변동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확연히 차이가 나길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기록하신 시점하고 차이가 있겠지,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고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린이집 위탁 필수 지표 점검 결과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경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 미충족 부분이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치 않은 부분인데, 운영 중인 취약보육이 없다고 지금 작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장보육반을 운영한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운영을 하는지와 안 하는지와의 차이점은 아동이 신청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기재를 해놨거든요.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한다고 설명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에 미충족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평가 부분에 안 되니까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교사 이수 부분도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수를 다 했다고 표시를 해놓으셨지만 실제는 이수하지 않은 인원이 1명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이집이 잘못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잘못 알아오신 것인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식비 부분에서 3개 어린이집을 비교만 해봐도 은가람어린이집은 2,934원입니다. 거의 3,000원에 가까운데, 예를 들면 세화어린이집은 2,068원이에요. 여기 유아가 2,500원의 간식비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화나 경선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아는 1,900원 그다음에 유아는 2,500원, 만약 평균으로 해서도 2,2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어린이집 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충족이라고 체크를 하셨어요. 이것은 잘못 체크하신 것 아닌가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점검 결과를 표시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점검 개요에도 명시했듯이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3명의 직원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류로만 봐도 충족이 안 되어 있는데 충족으로 표시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점검 결과를 작성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탁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체크를 해서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충분하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신 거죠?

이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은 못했는데요.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도 제대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다시 보고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올리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3개월 전에는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해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위탁 동의안 심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회기 때 올라와도 되는 일정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적정한 점검 결과에 의해서 위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다음에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은 꼼꼼하게 했는데요. 제가 점검한 부분을 다시 챙겨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무조건 통과시켜드려야 해요? 아니면 조건부로라도 동의안을 통과해야 하나요?

통과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미비한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자료 주시고, 그것을 전제로 조건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 지금 점검자가 가족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담당자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3명이 누가 해당되시는 건가요?

최수진 주무관······.

거론하지 마시고, 그 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명이면 동 담당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총괄담당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각 행정동을 두 직원이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는 두 분하고 또 한 분은······.

총괄입니다.

그러면 내가 담당하는 동을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담당하는 동의 어린이집을 가게 됩니다.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점수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반대로 동 행정감사 가듯이 이 체크도 반대로, 만약에 항동에 한다 하면 을 쪽에 있는 어린이집 담당자분이 거기로 가셔서 제대로 봐야지, 이렇게 보면 내 지역의 관리하는 동이면 어느 어린이집은 봐주는 식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점검하는 부분을 담당의 지역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위탁에 시기가 있거든요. 위탁시기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다음주까지 정정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조건부 동의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이해되시고 동의하시면 사인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일단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더 성격상 맞는 부분이고요. 지적사항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기관에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은 일단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보다 집중을 해주시면,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탁 동의안은 통과를 시키시고 나중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보다 면밀하게 다시 조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절차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는 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표가 들어오는 것이고.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표나 점검 결과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고, 이것이 지금 위탁기간이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김영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경선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세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은가람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 시 범죄취약지역 등에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현행 조례의 방범시설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행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범위에 범죄예방 취약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지원가능한 방범시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구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지원 가능한 방범시설을 방범문, 방범창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로 정의함으로써 관련 사업 추진 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구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계획 및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일명 CPTED라 하는 도시환경디자인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통합하여 일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취약지구 등에 대한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주민의 불안도를 낮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구 구민이 보다 질 높은 치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방범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하므로 개정 효과에 대하여 현재 같은 조례 제8조에 의해 추진 중인 취약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가능 물품 종류를 명문화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구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구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추가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7조 신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연적으로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관리하는 범죄우발지역으로 관련 서울특별시 경찰청 지역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진단규칙에 따라 경찰서와 협업으로 구-경찰서간 효율적인 범죄예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 전반에 대해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대상자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그리고 홀로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분들이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혼자 사는 여성이 더욱더 범죄예방에 취약한데요. 그 부분에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대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것을 과하게 설치하다 보면 예를 들면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탈출을 할 때 그게 가능한 방범시설 설치가 가능해야 하겠다, 이 부분도 저는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방범취약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사업이고요.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1인 가구를 추적하거나 1인 가구가 어느 대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찰서의 요구 중에는 범죄우발지역을 구획화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1인 가구가 여성뿐만 아니라 특정 1인 가구, 또 연령이 되신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례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주차장의 다둥이행복카드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교육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50% 감면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시의적절하게 출산정책에 동반하는 조례를 제안하신 노경숙 의원님,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아주 잘 데이터를 주셔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다둥이행복카드는 두 자녀 가지신 부모도 있고 세 자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기존에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에서 50%로 동일시해서 50%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 한 1,450만 원 정도 세입감소가 추정되고 구로구 예산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인데, 여기 전체 추계는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도 한 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한 800만 원, 이래서 한 1,400만 원인데, 이것이 자녀를 둔 가정수를 확인한 것인가요? 지금 다둥이카드 수를 확인하면 이것이 나오겠죠?

지금 다둥이가 세 자녀 이상은 이미 하고 있고요. 두 자녀도 마찬가지로 이미 30%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자녀만 그만큼 상향시켜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추계잖아요.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다둥이 50% 감면대상자는 그대로 있고, 지금 두 자녀 30% 가정이 몇 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따로 알 수 없는 것이 시간제 주차도 있고, 또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이 추계도 그러면 그렇게 추론해서 보면 너무 추론 금액이 생각보다 연간 적게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감면이 알려지면 사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분들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다면 기존 30%보다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계가 나와야지, 그냥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 중에 늘어나는 50% 부분, 이렇게 단순비교할 때는 이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 다둥이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몇 가정인데 주로 최소한 작년 1년 정도 사용한 가정이 몇 가정,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됐으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자녀에서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해서 다둥이카드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차를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현재 두 자녀, 세 자녀 가지고 있으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정도의 데이터를 기입해서 측정한 것으로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주차장은 넓히지 않고 감면대상은 넓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주차장에 대한 이용도는 더 많아질 것이잖아요. 그렇게 추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대한 데이터를 기입하기는 물론 쉽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지 '세 자녀가 이렇게 돼서 좀 더 이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하면, 감면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직능단체, 생활단체 해서 구에서 감면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사회정책에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는 것이 사용료 감면, 그러니까 결국 주차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용료, 아니면 보훈대상, 장애인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기존의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면 내용을 늘림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반사적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감면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수요는 계속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계속 있는데,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계속 그런 시설을 확충을 안 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어느 부족이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센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하나, 많다.' 그렇죠? 어쨌든 적절한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고요. 제도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자녀 이상에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시대정신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부서는 생활보장과와 도시개발과, 2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7.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생활보장과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소세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의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용역대상이 가리봉동하고 고척동 두 군데인데요. 그러면 이 두 군데를 한 군데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주시는 건가요?

일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1억 9,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하면 이 두 곳 용역하는 비용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예산을 잡는 기준이 따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1:1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편성한 금액에 기준해서 맞춰서 편성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개략 개소당 3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서 이것이 면적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면적 없이 그냥 개소당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넓든 좁든 상관없이 자치구의 개소당 3억 원씩을 준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딱딱 4억 원, 8억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잔액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될까?' 해서 혹시 면적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가리봉동하고 고척동하고 구역면적이 약 3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리봉동이 용역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배정을 요청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예산 형편상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척동하고 가리봉동을 일괄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올해 구로구에는 3차 지원 계획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신통기획도 그렇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정기공모보다 수시공모 쪽으로 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신청과 예산 형편을 봐서 적극적으로 응모할 생각입니다.

올해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것은 일단 하반기 예산 편성 때,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를 해보고 선정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요. 또 서울시가 이번처럼 연말에 했을 경우에는 이런 관행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평균 1개소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해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신청을 하면서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구로구에서 지급돼야 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그 예산이 부서에서 부족한 것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신청은 하시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신청하시는 만큼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하셔야 한다, 지금 모아타운도 계획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여유 예산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승인액이 지출액하고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잔액 남은 것을 지금 애초에 잡을 때 많이 잡아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인원수를 처음에 책정을 2,477명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원을 딱 책정해서 각 구별로 서울시에 있는 데이터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올 1월 26일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원수 해서 내려줬는데, 저희 구에서 지급하기 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인원수 다시 뽑아보니까 1,529명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급하게 된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신속통합기획이 총 8개 접수해서 4개 신청해서 2개가 된 것이죠?

작년도에 저희가 4개 지역 응모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접수는 8개를 했는데 우리가 4개를 여기서 선정해서 서울시로 올린 것이죠?

죄송합니다. 8개 접수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4개 응모한 것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은 1개 지역을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4억 원을 잡았는데 부족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하나 용역을 주는데 4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하나가 더 돼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1억 9,300만 원 하면 2개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한 군데에 용역을 준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에 4억 원 예산을 잡았던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모아타운도 있고, 신통기획도 있고 서울시에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공모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만 2개 사업이 있는데요. 2개 사업의 개소수를 저희가 평균 1개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워낙 우리 구가 낙후되었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다 보니까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나 1개 정도는 또 추가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모아타운 예산까지 포함해서 약간 넉넉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신통기획 쪽으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8개를 접수받아서 4개를 선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후보지가 하나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접수받은 것 중에서 4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접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됐던 4군데는 굉장히 상실감이 클 텐데,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에서도 탈락됐던 4군데에 홍보를 잘 해서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을 시행을 할 텐데 그때 다시 접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잘 알려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이대로 해서 신속하게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대상자가 거의 한 948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차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저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차이가 나길래 저희 담당자들하고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보다도 저희 구로구 데이터 현황이 각각 세분화 해서······.

더 정확하다는 이야기시죠?

차상위 중에서 각각 분야별로 해서 딱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들이 직접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데이터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괄적으로 지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2월 20일까지 지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라도 혜택 못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