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신규설치한 기금으로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금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변경계획안은 기금 신규설치에 따른 불가피한 계획 변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99억 9,992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401억 2,203만 7,000원 대비 498억 7,7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8억 2,894만 8,000원이 증액된 5,552억 3,63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105만 9,000원이 감액된 347억 6,36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에 9억 5,105만 9,000원이 감액된 347억 6,3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우리 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정비,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리왕산 케이블카 활성화 사업, 정선아리랑제 행사,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아리랑마을 정비, 정선군 통합 홍보마케팅 운영 사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정비를 위하여 고한읍, 여량면, 북평면,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시설개선, 정선군 골프연습장 편의시설 설치 및 집기류 구입,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도로 포장, 군 계획시설 개설, 고한 아파트단지 방음벽 설치, 농경지 배수로 정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4월 10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된 고향사랑 기금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말 조성에 1,219억 4,691만 8,000원에서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이 증액된 1,222억 4,691만 8,000 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 수입 1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예치금 1억 원 증액내용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군민 복리진증 도모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부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4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요인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예산 증감 총액 대비 4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분야별 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분에 의한 498억7,798만 9,000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분 우선대응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사항 해소,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물가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사업 및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과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및 예비군 사무실 환경 개선,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및 비법정도로 교량 정밀점검과 주민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과 사북교차로 통합승강장 설치, 마을 안길 및 농어촌도로 포장 보수, 군계획시설 개설 및 도로 확장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농경지 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및 소규모 밭 기반시설 정비 및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관광산업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아리랑마을 투어 및 DMO 운영,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정선아리랑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그라운드골프장 시설정비와 에콜리안 정선 골프장 시설 개선 및 강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가족센터 키즈카페 및 편의시설 설치와 재가급식 저소득 어르신 지원과 신월1리 경로당 증축 사업, 정선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용탄리 탕류 저감장치 설치,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 및 신동읍 유문동 예미리 급수지역 확장 사업을 반영하였고, 신성장 동력인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을 위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홍보, 가리왕산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 케이블카 데크로드 그늘막 설치 및 기상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암댐 관련 수서생물 모니터링 용역, 송천 및 남한강 보전방안 마련 심포지엄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등 긴급한 현안 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추경예산안의 세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한다고 판단되며 지방제정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군의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선 남부권 파크골프장 사업의 경우 2023년 본예산안 제출 전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전 심의를 마친 사례가 있었기에 향후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 투자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려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졍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552억 3,631만 9,000원으로 기정액대비 10% 증가한 508억 2,8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시설 임대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 복지과 소관 복지시설 사용료 3억 6,03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가리왕산 곤돌라 이용료 10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3억 3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13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하시설물 기초번호 사물주소 DB 구축 시범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로 61억 3,9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칠현사 이전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0억 8,6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금은 25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족행복과 소관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4개 사업 예산은 1억 9,47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 예산 5,49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예산은 1억 4,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안전과 소관 공공시설 옥상 녹화사업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과 소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2개 사업 예산 2,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략산업과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337만 5,000원을 증액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6개 사업 예산 8억 2,30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공동선별비 등 4개 사업 예산은 1,27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2개 사업 예산 또한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등 2개 사업 예산은 2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과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예산은 7억 3,4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예산은 100만 원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8개 사업 예산은 4억 5,1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 교통관리사업소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예산은 2,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3개 사업 예산 1억 8,52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과 소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 예산은 28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등 10개 사업 예산은 11억 9,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과 소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또한 24억 1,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농업정책과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예산은 2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의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예산은 2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예산은 4억 3,6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 예산 3,01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과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예산 40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은 12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은 30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유통축산과의 가축질병 근절 사업 예산은 26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과의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예산 또한 2,4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핵관리 사업등 9개 사업 예산은 2,395만 2,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6개 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하고, 회계과 소관 순도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영 지원 인건비 등 2개 사업 예산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과의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 도비보조금으로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부모급여 등 2개 사업 예산은 1,869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예산은 1,28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 이전 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에 3,79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족행복과의 균특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2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복지과 소관 균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5개 사업 예산 4,02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 등 8개 사업 예산 6,33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 6개 사업예산 43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경제과 소관 순도비 보조금으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예산 1억 6,9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예산은 3,10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균특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등 8개 사업 예산 7,8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물놀이 수상 구조용품 지원사업비 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 소관 균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 12억 9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등 3개 사업 예산은 4억 3,4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도비 보조금으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 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기금 도비 부담금으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3,18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6,030만 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등 5개 사업 예산 1억 5,86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순도비 보조금으로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 코스 조성 등 4개 사업 예산은 16억 5,398만 7,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비는 1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예산 1억4,84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등 3개 사업 예산은 1,04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등 3개 사업 예산 7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예산은 8,3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공동선별기 등 4개 사업 예산은 20만 원 증액하였고, 기금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가축 질병근절 사업비는 52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거점 통제차단 방역시설 운영지원 등 8개 사업 예산 또한 306만 8,000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예산 3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개 사업예산 7,6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 방지대책 경상경비 등 3개 사업 예산 7,22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 4개 사업 예산 16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도비 보조금으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등 5개 사업 예산 5억 3,4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폐광지역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6,287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예산 또한 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비는 50만 원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비 또한 2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순도비 보조금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등 18개 사업예산은 1,742만 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 등 15개 사업 예산 또한 780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등 23개 사업예산은 189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차량구입비는 90만 원 감액하고, 공영버스 차량 구입비는 8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91억 3,363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억 2,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5,0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지난 번에 정선이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민 중에 정선이 들어가는 이름을 쓰고 있는 분들이 정선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선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거기에 등록된 분들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1년에 30~40명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주요 관광지도 둘러보고 향후에는 우리 군의 서포터즈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투어입니다.

예, 1회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영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80억 7,140만 3,000원이며 본 예산액 262억 4,677만 8,000원 대비 18억 2,4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원활한 공무원 임용관리를 위하여 채용시험 대행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임기제 등에 대한 채용을 시행해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추가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성검사를 함께 실시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 시책 추진입니다. 국제항공료 상승 및 해외연수 경비 증가를 반영해서 국제화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정도는 국제화여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2019년도만 해도 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요즘은 경비가 상승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으로 1억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경찰 치안협력센터 설치 운영으로 1,0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앰프 시설보수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엠프에 대한 요청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신설 및 보수 요청 건에 대해 다 할 수가 없어서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보수하면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자 수당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주민자치회 간담회 추진비로 사업 예산 1억 2,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위촉장을 받은 고한, 사북, 여량 3개 자치회를 포함해서 5개 면 주민자치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의 직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인건비 삭감액 증액 반영분 및 상승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북과 임계의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보수에 4,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남면과 여량입니다. 고한읍 자율방범대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 매입으로 1억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 4,200만 원, 정선읍 새마을회 행사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행사 비품창고 설치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주민자치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쪽의 주민자치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화암면의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 냉장고, 냉난방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해 줄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비를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로 180만 원, 직원 인건비 상승분 338만 7,000원 등 5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관리로 민주평통 교육 및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 실비 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내 및 국외 교류협력을 위한 정선군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6개 시군과 국외 4개국에 대해서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특별히 안내하는 책자를 만든 적이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 증진과 관련된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서 직원 장례용품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강원도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친선체육대회 부분은 노조가 주관해서 18개 시군에 대해 정선군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롯데리조트 속초와 부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기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대회의실용 노트북 구입비용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관련해서 우수시책 공무원 시상 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상·하반기에 우수 공무원 시상 시에 10만 원씩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관해서 사무관리비 통합 메시징 시스템 양방향 문자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0만 원, 통합 메시징 시스템 차세대 인사랑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선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선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나중에 예산이 수립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 홍천, 양구에서 하고 있고 시 단위는 4개로 강원도 내에서는 여섯 군데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도35호 개선공사에 따른 CCTV 이전설치비용 2,000만 원,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비용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이전은 국도 35호선 정선 임계 골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가 되겠고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 및 소급분 2억 7,4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종별 호봉표를 기준으로 군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나와 있는 101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총무행정관에 편성된 부분이고 총 공무직이 200여명 되는데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 1,3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사업 외 10건으로 총 1,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36만 7,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간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역 수급계획에 따른 3차 수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