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의 법정동인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중력이산, 모두 힘을 합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의 기치를 내세워 선진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항에 산불예방과 가뭄에 도움이 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건강과 행복, 안전을 책임지며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김남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2,3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7일 15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3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피츠버그(애플, 구글, 솔크연구소, 카네기멜론대학교 연구소 등) 미래 핵심산업 연계 국외방문을 마쳤습니다. 소중한 성과로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 추진, 바이오산업 육성 모델을 공유하고 피츠버그시와 교류를 약속하면서 이강덕 시장님은 판교를 뛰어넘는 세계적 영일만밸리 조성, 영일만재단 설립 등 포항 지역에의 접목 방안 및 구체적 추진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시장님의 구상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으려면 포항 지역 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며 시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영일만밸리 및 영일만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2021년 5월 6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조속한 조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등의 지역개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의 생활권에 적합한 행정구역 마련과 더불어 행정의 효율적인 신뢰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구미, 경주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포항의 이통반장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이통반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한 추진방향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별첨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두 개 단지 3,000세대 내에서 행정구역이 환호동, 양덕동, 장성동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동과 두호동 간의 경계도 문제입니다. 포항시가 추진 중인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예정지와 두호동 구 미군부대 캠프리비 부지 일원이 장성동 부지와 겹쳐 있는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영일대 주변이 투어코스가 되어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흥해 곡강 주소지에 있는 양덕광천수 온천은 북구 양덕동 주민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흥해읍에 속하여 행정민원 처리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3분 내에 긴급현장출동이 가능한 장량119안전센터를 지척에 두고도 출동에 15분 이상 소요되는 흥해119안전센터 관할구역이라 화재, 범죄, 안전 출동에 신속한 조치가 어려우니 양덕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도동과 죽도동, 죽도동과 용흥동과 대흥동, 해도동과 송도동과 상대동, 강 건너 연일읍 등 포항시의 읍면동에도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지역민의 불편해소와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동에 창포보성타운과 창포청구타운의 명칭, 두호 시흥아파트명, 두호동의 장량성도시장, 창포동의 두호1시장과 같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의 읍면동 지역구 명칭과 불일치하는 상호명 등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도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실장님께 포항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누구나 건강을 위하여 즐겁게 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게이트볼이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파크골프는 노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건강증진과 스포츠문화 욕구를 충족해 주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남구 지역에 지곡파크골프장(18홀), 해도동 및 해도근린공원 형산파크골프장(36홀), 형산 장애인파크골프장(18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구 지역에는 흥해 곡강천파크골프장(36홀) 1개소가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주목받는 스포츠이자 친목도모인 노인복지시설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노인층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으로 붐을 일으키며 나이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타 도시 특히 경주시에서는 낮은 임야, 산입니다. 산을 이용하여 많은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부지, 임야(산) 지역에 파크골프장 증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29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25개소가 있는데 동지역 단위의 지역에는 아직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다수 있으므로 신규 게이트볼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자치행정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무료승차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노령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고 있어 노령층의 사회참여와 교류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므로 어르신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26일에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당,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받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남 및 강원도 등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 포항 거주 노인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탑승이 가능한지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에 비해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회의장을 중계방송하여 주신 경북HCN 방송사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행정구역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 마련 여부, 이통장 조정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방향, 행정구역 명칭과 불일치하는 상호명 수정에 대하여 제가 질문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강덕 시장님께서 포항시 행정 최고의 수반인데 부시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차례대로, 영상을 별첨을 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상 좀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통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통장 전체 예산이 한 53억입니다. 통장 인원수를 내가 지금 물으면, 숫자 물으면 안 되는데 자치행정실장 통장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부시장님? 통장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행정 개편하면서 통장수당도 그렇고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수당도 조정되는데 부시장님은 통장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1억으로 편성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용역이 어떤 형태든 간에 경주나 구미는 벌써 용역이 끝나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해서 이통반장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구역 대상 지역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 했습니다만 포항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복 대상지역의 현황이 행정동별로 효곡동, 양학동 있죠? 포항 이동삼성아파트, 양학동인데 이동 명칭을 갖고 있네요. 효곡동 효자그린아파트 쭉 내려오면 동네마다 명칭이 달라져 있고 지역의 상권도 그렇고 지역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대상지역에 포항시 그러니까 중복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용역에서 다 조사하는 거지만 부시장님 보기도 그렇죠, 내용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물론 사용을 전통적으로 사용했지만 과감하게 이번에 이 기회에 바꾸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화면 좀 바꾸어주시고. 대상지역 다음. 처음부터, 됐어요, 그거. 이것도 두호동주민센터인데 본인이 영일대를 지나다 보면 정말 컴컴합니다. 관광객들이 “저게 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두호동주민복지센터입니다. 넘기세요, 다음, 그다음. 이게 또 뭐냐,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조감도입니다. 포항해양과학고 마이스터고인데 지금은, 본 의원이 다닐 때는 포항수고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데 본 의원이 전에 얘기했지만 두호동인 줄 알았습니다, 두호동.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장성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00평 중에 600평만 왼쪽에 주택가가 있는 데 거기에 두호동이 600평이 있는데 본 의원이 벌써 10년 전부터 두호동주민센터 이전해서 자리를 잡아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어쨌든 위치를 장성동이니 두호동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청하, 송라, 흥해 올라가면 호미곶, 장기까지 218.45㎞ 이런 역량의 해안선 둘레가 있는데 가운데 툭 나와서 장성동컨벤션센터 그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행정구역 개편해서 빨리 주민들하고 장량동 주민, 두호동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소를 빨리 이전시켜서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전을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용역 때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고, 다음. 광천수 이거는 알다시피 포항1대학 쪽입니다. 출동하면 3분 갈 거리를 15분 만에 흥해에서 이쪽으로 파출소나 소방서가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통과. 지금 현재 장성동 소재 그러니까 지역명칭이 말이죠, 장성동인데 창포보성타운 이게 구역정리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도대체 뭐 봅니까? 또 건축심의위원회 뭐 하십니까? 이런 걸 미리 사전에 구역 명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까지 세밀히 살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동안의 심의 위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넘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성동 소재인데 두호시영1차아파트. 안 보입니까, 그렇죠? 또 넘기세요. 장량성도시장, 이거 두호동에 있는 장량성도시장이다 말입니다. 또 넘기세요. 창포동에 있는 두호종합시장입니다. 통과,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특히 이번에 힌남노 사태 때 늦게 알았습니다만 우방신세계타운 하나는 오천읍이고 하나는 제철동이고 이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잘못되어 버려서. 그다음 보상받는 것도 쓰레기분리수거장. 오천읍은 같은 아파트 한 단지에 우방아파트인데 한쪽은 받지 못하고 제철동은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행정이 잘못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물론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나는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내 지역의 타이틀 명칭을 못 바꾸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민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 문제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됐습니다, 그거는 체육이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오늘 짚어보는 것입니다. 해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포항시가 발전이 없습니다. 구미나 경주시를 제가 확인한바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정구역 개편의 열쇠가 창의성과 전문성이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부시장님이 집행부 자치행정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변하니까 시장님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실장님께서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구역 개편과 모든 포항 지역에 모순점이 있는 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잘 이바지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 견해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세요.

부시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을 잘, 시장님이 유고 중이니까 산불예방도 잘하시고 모든 게 지금 부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순발력 있게 행정 업무를 잘 이끌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