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엄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8회 제4차 본회의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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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

정도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류제국·강성기·엄소영·김미화·장혁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제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더불어민주당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시정질문 중 산업단지 관련, 상하수도 관련, 제설장비 보유 현황은 사전에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특별회계 설치와 기금 관련해서는 행정부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농촌과 또 동서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정책적인 그런 협의를 한 후 추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담당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과 추후 계획 중인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리 천안시는 교차로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동남구가 9개가 있고 그리고 서북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진행하는 사항은 2020년에 한 6억을 확보했고 또 2021년에도 1억 2,800만 원을 확보해서 천안고가교 밑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도 17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한기대에 유관순…. 유관순이 아니죠. 저쪽 독립기념관, 그리고 독립기념관 쌍구형 회전교차로도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목천 쌍구형 회전교차로하고 연춘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봉명역, 그다음에 한기대, 그다음에 입장 한성아파트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북면 57호선, 면사무소에서 휴게소형 IC를 설치를 하는 그 도로에도 회전교차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도 1호선인 속샘말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천삼거리 관세청 앞에도 회전교차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신계리의 독립기념관 후문하고 신계2리 승천천삼거리, 승천삼거리라고 하죠, 의원님. 그쪽에도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매당교차로, 광덕면 매당교차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계획 중에 있고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교차로가 있다면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우선 자료를 통해서 회전교차로의 효과, 장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1쪽에 보면요. 일단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통행시간 감소, 통행속도 향상, 원활한 교통흐름, 또 본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도로환경,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또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한 회전교차로 도입 전,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해 놓은 분석인데요.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24.7%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망자가 엄청난 감소폭을 보입니다. 그렇죠? 76%를 감소하고 있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9쪽 한번 봐 주시죠. 9쪽 우리나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도 보니까 이제 2014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교통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니까 회전교차로 내용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교통 선진지연수를 갔다 온 그런 자료인데요. 본 의원이 소속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이번에 호주 복지 관련해서, 선진 복지 관련해서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뜻밖에도 본 의원이 호주를 90년도 초반에 한번 갔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도 한번 갔었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호주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호주는 이런 교통시스템이 돼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는 본 의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금번에 저희가, 천안시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시내 교통뿐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지금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심각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현재 박상돈 시장님도 외곽도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쪽. (자료 제시) 이 회전교차로는 보니까 1960년도 영국에서 최초 도입을 했다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이른 70년대에 이런 회전교차로를 도입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도인 캠버라 같은 경우는 220개, 이게 2014년도 자료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 회전교차로예요. 신호등교차로가 거의 없어요.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60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호주에 저희가 방문했던 도시 중에 시드니의 신호등교차로와 회전교차로를 본 의원이 직접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자료 제시) 3쪽에 보면 신호등교차로죠? 저게. 4쪽, 회전교차로, 5쪽. 그런데 이제 저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정돈된, 그렇죠?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저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턱이 전혀 없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턱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우리 회전교차로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턱이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턱이 있고 거기에 구조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해서 거기서 또 접촉사고도 나요. 그렇죠? 그 회전교차로 구조물에서도 접촉사고가. 그래서 정말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또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3쪽. (자료 제시) 3쪽, 신호등교차로입니다. 저게 신호등교차로. 신호등 지주대나 아주 간결하죠? 그냥 뭐 교통표지판도 별로 없고. 저희 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6쪽, 저게 목천 신계리 농가마트 앞 사진입니다. 저기에 지금 아마 교통시설물 지주대 서 있는 게 한 몇십 개나 보일 겁니다.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7쪽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제시) 저게 직산, 군청에서 성거 가는 도로변이죠? 8쪽,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리고 또 중간에 교통, 중간에 또 시설물, 또 뭐 차선 감속시키는 뭐 푯말, 과속방지턱 해서 저 구간에 자세히는 안 세어 봤지만 수백 개의 교통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호주의 사례 한번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면 저 시설물이 다 필요가 없겠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예전에 파리, 프랑스 파리 갔을 때 개선문을 유심히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기는 12차로입니다. 12차로.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가 12차로인데 정말 물 흐르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통이 이렇게 흐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앞으로 지금 천안시 천안역사, 지금 동부역·서부역 쪽에 그 앞에 그 옆 지금 엊그저께 시장님 중간보고회 하는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마는 그 역사 지어놓고 그 동부, 저쪽 서부 쪽을 회전교차로 개선문에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해놓으면 제가 봤을 때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제국

류제국의원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에 이런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렇게 다녀오고 그 이후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 좀 적용한 사례를 봤더니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다녀오고 그런 것을 반영을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교통정책과, 또 제가 관심 있게 정말 본 거는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정말 이 자연을 이기는 경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 시설물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나 잔디 그냥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정리해 놓는다면 호주 못지않은 그런….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보니까 도시미관팀이 있어요. 그죠? 그쪽하고 해서 정말 이쪽에 한번 좀 선진지견학을 한번 좀 꼭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11쪽 초소형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효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물론 저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지금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가 다 이면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서 인사사고가, 신호등이나 이런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오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소형 보니까 호주를 가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1m로 폭으로 해가지고도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그런 교통사고가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죠? (자료 제시) 그래서 지금 보면 초소형 교차로 시범사업, 우리나라 교통공단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최근에 저쪽 청주시에, 충북 청주시에 흥덕경찰서 앞, 수동성당 앞 이렇게 해서 3개소에 초소형 교차로를 해놓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속도가 27.9%, 38.4%가 그냥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이니 뭐 무슨 노인보호시설이니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2014년에 이런 정말 좋은 선진지견학을 하고도 반영을 못 시켰던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나라 교통체계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교통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보니까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도 많이 개선을 해 놨어요. 그죠? 교통공단에서. 그래서 이번 계기에 저희가…. 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그렇다고 선진 복지시설을 안 보고 온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 정말 그 부분도 정말 자세히 봤고요. 아마 우리 복지문화 위원님들, 다녀오신 위원님들 다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이 회전교차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주변에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나라…. 거기는 또 이제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교통시설물 도로변이나 교차로에 못 해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의원님, 어쨌든 저희들도 한 11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초소형으로 턱이 없는 것도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국

류제국의원

적극….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국

류제국의원

네, 네. 외곽지역까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시행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의원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 교통의 대혁신과 그것으로 인한 도심지의 경관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제국

류제국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류제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성거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성성호수공원과 천호저수지, 천흥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저수지나 공원은 농어촌공사 소유라 관계법령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하고 2022년 납부한 사용료는 성성호수공원은 약 1억 5,000만 원, 천호저수지 공원은 7,000만 원, 천흥저수지는 650만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공원과 저수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성호수공원의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해 50%를 감면받아 올해부터 납부할 예정입니다. 관내 다른 저수지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아 데크, 목재가 벌써부터 갈라지고 벗겨지고 파손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부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관심 사항과 고민들을 소통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수초 제거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천안시의 노력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천안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중 1위로 성성호수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공원을 시민에게 안겨주도록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시민의 여가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성성호수공원, 천호지공원, 천흥저수지공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음은 천안시 어린이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천안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아파트와 주택단지 내에 623개소가 있고요. 도시공원 내 127개소 있어가지고 총 9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우리 시 공원녹지과라든가 공동주택과의 관련 부서의 감독 하에서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인데 그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자체나 외부용역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천안시도 많은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나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본 의원이 2018년 10월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를 제안했는데요. 그 이후 천안시가 어떤 점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덕분에 작년 8월에 862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우리 시 감독부서죠.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여기에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민들은 놀이시설에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천안시도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구축된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저희 국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안전기술협회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든 시 관련 부서에서는 시스템으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전총괄과에서 구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담당하시지는 않죠?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저희가 담당은 않고요. 시설관리는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우리 공동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그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공원 설치나 사업소의 기능과 역할은 소관 부서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지만 결국 안전에 대한 질문이기에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누가 하고 발견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지 되나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놀이시설 파손 시는 사실은 뭐 관리주체가 자체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전에 대한 책임은 천안시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대처만큼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점검 및 점검을 꼭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진행하는지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검사라든가 점검은 우리 시 공원녹지과든 놀이시설 소관 부서 감독하에서 관리주체가 2년마다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고요.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형식적인 검사와 일부만 점검하는 것은 아닌지, 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위한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면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내용이라든가 언제쯤 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하자고 시스템까지 구축했고 본 의원이 직접 찍어 봤지만 파손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이 이처럼 안전점검 결과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계신 부모님 어느 누구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2018년 시정질문 4년 후 2022년 8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안전시스템 구축 이후에 사실은 관련 부서가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구축되었고 운영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사실 미비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QR코드를 처음에 도입했을 때의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단순 점검 결과만 관리하지 말고 언제 신고가 되었는지, 파손 상태가 어떠하며 언제 조치를 했는지, 소독을 했다면 언제 어떤 약품을 사용해서 소독을 했는지 시스템에 자세히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 기능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회와 협의해서 우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QR코드를 찍어 봤지만 QR코드는 그냥 ‘검사했음’, ‘O’, ‘X’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예,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만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우리 천안시 보험이 있죠?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그 보험에 해당하는 범위와 배상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도시공원에 설치돼서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책임보험은 시가 일괄 가입하고 있고요. 기타 민간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민간에서 각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가입하고 있는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우리 시가 가입한 배상액은 사망 및 부상의 경우는 1억이고요. 기타 대물, 손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한도인 것으로 제가 관련 부서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우리 천안시민이면 가입되는 천안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라든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놀이시설, 공원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그런 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신체라든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는 그런 보험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할 때 보상받는 보험 사항도 QR코드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예.

소영

엄소영의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공원에 저런 표지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저도 찍어 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 누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내수칙판에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사진 속의 QR코드 위치도 제각각이지만 게시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마쳤다는 합격증인데요. 햇빛에 바래고 보이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합격증도 QR코드 시스템에 확인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지금 합격증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안내수칙판에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QR코드 시스템에서 정기검사 결과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저희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표지판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눈에 바로 띄고 궁금해서 시민들이 QR로 찍어보도록 디자인도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는 구축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관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표지판의 크기, 색상과 위치, 그리고 그 표지판에 적힌 글자나 문구에도 표준화된 모델과 가이드를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사업 대상과 천안시의 선정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1917년부터 추진되었고 농촌 마을의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마을 단위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까지 78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단계 마을이 36개소, 1단계 마을이 31개소, 2단계 마을이 1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마을만들기는 국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의 사업 취지에 맞춰 단계별로 선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예비단계,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 기간과 예산이 배정되고 있죠? 국장님, 단계별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단계별로 예비마을은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마을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은 1년, 사업비 3,000만 원, 2단계 마을은 사업 기간이 3년, 사업비는 소규모는 2억 원, 그리고 중규모는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마을만들기 2단계부터는 단순히 마을 가꾸기를 넘어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 2억에서 또는 5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천안시 2단계, 3단계 마을만들기 사업은 몇 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마을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 2단계 사업은 중규모, 그러니까 5억 원짜리 사업을 6개소 하고요. 소규모 2억 원짜리가 5개소를 지금 선정했고, 이 중 중규모 3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상반기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마을주민 교육과 방문객 체험활동을 위한 교류센터, 어르신 종합돌봄센터, 노인복지 케어팜센터를 설치했고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마을경관 조성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앞서 언급한 2단계 이상 중 사업이 종료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금 2단계 중에서 중규모 마을 3개소가 성거읍 모전리, 입장 신두리, 성거읍 삼곡리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말씀하신 대로 3곳이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3곳은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지금 지원 마을 마을주민들께서 목적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사업 완료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시 마을만들기 2단계 이상 사업 중 현재 진행하는 곳은 몇 곳이고 사업내용 중 건물 증개축이나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물 관련 사업이 포함된 곳이 있나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지금 2단계 사업 중에서 6개소 모두 건축물의 증개축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천읍 소사리와 지산1리는 지금 상반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2단계 사업부터는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가요? 공모부터 도움을 받는지 아니면 마을주민 스스로 이런 도움을 따로 받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건축물 증개축이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관련해서 사업 진행 중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시가 중재를 하는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사업자와 해결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지원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계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경할 경우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이런 경우 마을주민이나 사업자, 천안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몇 개 사업의 경우 시설물의 증개축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 해당 시설이나 난방비, 전기료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마을이 부담하기는 힘든 경우가 생긴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부담이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가 이를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우선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는 위수탁협약서상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3개소의 시설은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자칫 이권 개입이나 의견 충돌로 마을만들기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퇴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 및 관련 조직, 그리고 마을주민과 새롭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의 역할, 시의 중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선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우리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적극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부터 전담마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사업 주체 스스로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2020년에 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동남구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천안시 마을만들기 사업 중 2단계 이상은 두세 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초기와는 다르게 시설 증개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사업들이 선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들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집부터 꼼꼼히 챙겨 마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두정역 북부출입구 환경개선사업 리모델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두정역 북부출입구 사용 허가는 서북구청으로부터 지난 4월 5일 허가를 완료 받았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 인수인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5월 초 개통을 목표로 우리 시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코레일과 협의 결과 준공에 따른 인력 증원, 그리고 소방 점검, 그리고 통신 신호제어기를 지금 사전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예정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지만 지연된 만큼 제대로 된 두정역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두정역 북부 인도 및 차량 통행로는 임시 개통되었는데 안전시설이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신설되는 두정역 북부출입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측에는 2m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또 이제 남측에는 8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추가로 2.5m를 확보하고 좌우로 그래서 교량 양 끝단에 교차로 회전반경도 넓혀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도 힘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승 등으로 인해 인접 차도가 혼잡해지고 불법 주정차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개방 시점에 맞춰 교통량과 보행량 증가로 인한 안전 예방이나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두정1교의 보도도 확장을 했지만 가드펜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과 보행자를 완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측 교차로의 점멸등도 점멸등에서 신호 교차로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좌우로 교차로에 고원식 교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차량 속도도 줄여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했고요. 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도, 주차단속카메라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다음은 환승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함께 두정남부 환승센터도 같은 시점에 이용할 수가 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두정남부역 환승센터 설치사업은 두정역 위에 택시 환승과 두정로에서 셔틀버스 환승을 환승시설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를 제공했고요. 현재는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동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두 곳 다 사용승인은 다 받은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두정역은 기존에도 주변 대학생 통행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곳입니다. 이번 환승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서 하루빨리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국장님, 한번 자료 보시면 아침 시간 되면 학생들이 막…. 알고 계시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개통 시점에 맞춰 홍보 안내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지금 하고요. 시민의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또 셔틀버스도 대학에…. 이제 택시업계와도 사전협조를 통해서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개통에 앞서서 택시승강장이나 셔틀버스 정류장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어떤 차량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택시하고 이제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도 있고요. 지금 환승센터에는 백석대, 상명대, 그다음에 단국대 셔틀버스가 있고요. 택시 환승, 그리고 승용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자전거와 PM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나 공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매연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소음하고 먼지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저해하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의 경우는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셔틀버스의 경우는 대기할 때는 엔진을 정지해서 매연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승시설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당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먼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이나 교통혼잡, 이로 인한 학생들의 침해 등이 예상되는데 안전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 과속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환승센터 주변에서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직소민원실에서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민원 요구사항 중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진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택시하고 셔틀버스로 인한 소음보다 열차로 인한 소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방음벽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달라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하고 방음벽 설치 관련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설계를 하고 약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준공 이후 민원 해결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설계비용 등에 대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소영

엄소영의원

며칠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를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정역 북부출입구와 환승센터의 개방에 앞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 전반의 소통과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할 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의 오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행복할 때까지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의장

엄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께서 회전교차로 관련으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