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미경 의원님, 홍현숙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순사건 역사적 조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 여서, 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여순사건특위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역의 가슴 아픈 역사이자 현대사회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과거의 가슴 아픈 역사일수록 이를 세상에 드러내 공유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이나 사실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작은 현장을 찾는 일이고 그만큼 현장의 보존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수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는 여순사건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로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순특위 위원들은 관내 여순사건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현장활동을 통해 여수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순사건 발발지에 역사 홍보관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특위 위원들은 지난 2월 2일 정기명 시장님을 면담하고 전 시민과 국민들에게 여순사건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순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지역에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시장님은 당시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한화 여수사업장 인근인 사건 발발지에 가설 건축물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대체 부지를 찾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2월 8일 ㈜한화 여수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인근에 건물 신축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공장장 등 관계자들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 한화 여수 공장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역사관 건립 가능 여부를 답하는 것이 맞지 않으나 건물 신축 여부는 여수시 의지에 달렸다”고 언급하며 위험시설 이격 거리에 대해서는 사업장 여건이 변화되었고, 이미 환경미화원 복지관동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등 건축물들이 이미 건립되어 “추가 건축에는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화 공장장 면담 후 특위 위원들은 위원회 제6차 간담회를 통해 여수시 총무과장님에게 특위 활동 결과를 시장님께 전달할 것을 주문했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과 면담일정을 조율했으나 시장님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200억 원이 증액됐으나 간절히 바랬던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예산은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부지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역사관 건립을 약속한 지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관 건립을 생각이라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위 위원들이 역사적 장소인 여순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제14연대 주둔지 부근에 역사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만큼 시장님도 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명 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여수시민 여러분! 여순사건 역사관은 먹고 마시며 즐길 거리가 가득한 쇼핑센터를 짓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오감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느끼고 확인하며 진실을 만나기 위한 장소입니다. 시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님은 여수지역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순사건 역사관 설치는 우리 세대의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70여 년 동안 억압받아 왔고 서로 섞이지 못하도록 연좌제라는 제도적 폭력도 당했습니다. 불행히도 부당한 사회적, 정치적 구속의 틀은 여수 지역사회에서도 만연하여 그동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과거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해야 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에서 제외된 유족들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지역의 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만큼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의 발전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역사관 건립과 생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 대중화 방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현숙
홍현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나라꽃으로서의 무궁화를 여수시민이 더욱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무궁화 대중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근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궁화가 많은 곳’이었기에 국가인 애국가의 후렴에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으로 지조 있는 민족성을 대표하는 꽃이기에 오늘날에는 국기의 깃봉과 나라문장, 대통령 휘장, 국회의원 배지를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처를 상징하는 심볼에 무궁화 문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궁화는 세계적으로 300여 품종 정도가 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10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 깨끗한 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외국의 꽃에 밀려 그 존재감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무궁화에 대한 국민선호도는 2006년 3위에서 2015년 8위로 벚나무보다 못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는 진딧물이 많고 지저분한 꽃이며 만지기만 해도 부스럼이 난다, 자주 바라보면 눈에 핏발이 생긴다’고 하며 무궁화를 뽑아서 불태워 버리기까지 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으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인들과 화훼 학자들은 여름철 장기간 개화하는 무궁화를 ‘화려하고 신성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인식하고 가로수 및 조경수로 선호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긍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해 2022년 11월 1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수에서도 무궁화를 많은 시민이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궁화 교육 전문가를 육성해서 각급 학교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궁화가 아무 곳에서나 잘 자란다고 생각해서 일부 시민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식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병해충에 강한 우량품종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므로 이런 무궁화를 제대로 심고 가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무궁화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궁화의 역사와 가치 교육을 통해 무궁화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도 변화시켜 나라사랑의 마음을 기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무궁화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심에 무궁화 가로수 및 거리 조성 확대를 바랍니다. 여수시 신규도로나 도로중앙분리대의 녹지공간 등에 무궁화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문화광장 등 도심 휴게 공간을 활용하여 무궁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무궁화를 자주 볼 수 있어 친근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있는 무궁화동산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신규 조경 공사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18개소를 신규 선정해서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꽃을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여수에도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해 무궁화축제로 연계한다면 또 하나의 여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을 대표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시정부는 무궁화를 공원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도록 많이 식재하고 가꾸어 무궁화가 여수시의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무궁화 대중화를 위한 제안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무궁화가 나라꽃에 걸맞는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정책 추진 시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전에 혹시나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민덕희 의원님과 두 분이 시나리오를 안주셨는데 왜 이리 본회의장에는 시나리오를 줘야 되는데 우리 수화통역에 제출해서 그분들이 보고합니다. 왜 어떻게 의장한테는 제출해 주셔야지 이것 없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좀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맡은 바 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부 K-관광섬 육성사업 삼산면 거문도 선정에 수고해 주신 신영자 관광과장님과 나경숙 팀장님 그리고 팀원들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수시 27만 4천여 명의 인구 중 약 8.5%인 23,270분께서 45개의 섬에 살고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섬을 주제로 한 여수시 정책 추진 시 섬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후활용 방안 부재 등 섬주민의 삶을 논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섬을 더 이상 관광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섬개발과 관광개발은 같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섬을 관광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접근성, 생활용수 공급, 의료, 생계문제 등 섬주민의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누구인가에는 힐링의 대상지이고 또 누구인가에는 죽도록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곳이 섬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관광 체험시설, 관광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많은 섬주민들의 어려움이 외면되고 있으며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 자연훼손, 소음 등은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섬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섬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주민들의 니즈 또한 다르기에 정책수립 시 섬의 올바른 이해와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둘째, 사후활용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섬 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간과한 것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섬주민과 사후활용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끝은 미약하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행정이나 정책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수시 27만 4천여 시민과 함께 돌산 진모지구에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주민이 소외되고 사후활용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섬박람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섬박람회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잠시 사후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특정인들에게는 이익과 추억 만들기를 그리고 지역민들에게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남겨준 지난 정부가 추진한 진모지구 영화세트장입니다. 영화세트장은 건립 시부터 사후활용 등 많은 논쟁이 있었고 여수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당초 행정의 연속성이 지켜졌습니까?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운다했습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의 축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정책추진 시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행 중에는 진행과정을 알리고 실행 후에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하며, 사후에도 활용과 운영 관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진행과정 중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미흡한 결과에 대해 빠르고 신중한 시정조치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주민들에게 오로지 박람회의 상흔만 남지 않을까하는 염려되는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경치 좋고 예쁜 여수시 섬을 홍보하는 박람회로 알려지는 것이 아닌, 섬주민이 살기 좋은 여수시의 섬과 섬의 미래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공직자의 본분 지키기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덕희
민덕희의원
시작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준비한 선물인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나는 과연 여수에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뮤지컬 배우처럼 여수시민에게 관객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에게도 나랏일 하는 공직자라며 존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차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고 민원을 해결할지 조바심 속에 일하고 있으며 퇴근하는 길에 적어도 뒤통수가 따갑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공직자는 시민에게 봉사하며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에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예를 다해야 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고 사용하는 글과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하며 겸손하고 명예롭게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것을 전제로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서있는 곳이 곧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며 그 표지판에 따라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공직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장의 발걸음과 손길에 여수시가 추구하는 철학과 정체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수시 대다수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공재를 위해서 시민 민원 현장 속에서 쉼 없이 적극행정하시는 공원과, 산림과, 교통과, 도로시설관리과 등 현장부서들,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노력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활팀, 시비를 아끼고자 국비,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중앙 부처를 오르내리는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섬발전지원과, 수산경영과 등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수많은 공직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책무에 신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현재 23백여 공직자에게 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여수시민과 함께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험난한 가시밭길도 잘 개척해 주신다면 시민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장 난 나침반 여수시장, 직장 내 갑질 여전한 여수시, 죽고 싶다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직장,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갑질 논란 등 부끄럽게도 여수시와 관련된 최근 뉴스입니다. 저는 여수라는 이름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가 어찌 쉽겠습니까마는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살아내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지 않겠습니까? 문화비평가 밴스패커드는 리더십이란 당신이 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것을 구성원이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장님께서 선명한 리더십을 발휘해 직원들이 시장님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첫째 공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고 정의롭게 일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승진하는 문화를 조성해 공직사회를 바르게 살펴봐주십시오. 둘째 보조금이 1원이라도 허투루 쓰였을 땐 원칙을 세워서 고발 등 과감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유불리가 아닌 옳고 그름으로 적극행정에 임하게 하시고 산적한 여수 현안에 대해선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시장님이 잘하시는 현장소통은 성과물을 보여주시고 암행으로 남도의 맛과 여수의 정이 사라지지 않게 살펴주시어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 시의원 공약 무게와 시장의 공약 무게는 같습니다. 균형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적극 연결하시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심부름하라고 시민이 뽑아주었으니 이 분들을 적극 활용시어 귀찮을 정도로 찾아다녀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민족정신이 사라지고 나라의 국운이 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무대 위에 선 배우는 외롭고 힘듭니다. 시장님도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관객은 배우의 감동어린 열연을 기대하고 여운이 남는 멋진 무대를 원합니다. 연습은 끝났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처럼 여수라는 무대 위에서 시정부가 시의회가 최선을 넘어 최고가 되는 멋진 협연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민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삼일동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의원입니다. 현재 여수의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은 인구감소와 인구 노령화입니다. 인구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있습니다. 특히 섬지역과 외곽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인구절벽에 닥친 지역의 존폐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일동의 경우 주민 2,060명 가운데 35.9%에 달하는 740명이 65세 이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여수시 인구 65세 인구가 21.6%인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며, 다른 읍면지역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는 지역사회 현실이라지만 노령인구를 위한 대중교통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시 행정의 배려가 부족하고 케어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교통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지고 살필 수 있는 행정의 손길이 아쉽습니다. 삼일동 지역의 대중교통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도심보다 턱없이 부족한데 버스가 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분 사이에도 시내버스 수십 대가 오가는 도심의 바쁜 분위기와 비교하자면 이곳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합니다. 더욱이 삼일동은 외곽지역에 위치한 탓에 택시도 잘 운행되지 않아 시내버스 말고는 다른 교통 대중수단이 전무합니다. 교통권의 차별이 매우 심각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삼일동 지역의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으나 시 집행부에서는 여태껏 이러한 주민의 불편과 요구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은 삼일동에 개인병원조차 없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40분 간격의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 진료 받아야 합니다. 다시 귀가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하염없는 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루 몇 대 운행하지 않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노령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처럼 재빠르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악천후의 날씨에도 하루 몇 대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에 고된 삶을 맡기고 일터를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삼일동 방면 호명, 작산, 신덕 정류소 이용객은 마을방면으로 1,895명, 시내방면으로 2,870명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다른 읍면동 지역과 비교해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삼일동은 일명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국가산단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중심에 늘 있었고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에 주민들께서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1,238억원입니다. 산단으로부터 여수시가 거둬들인 지방세 가운데 이들 주민복지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사용됐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순환형 마을버스 확대는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삼일동 마을버스 노선 신설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25인승 버스 한 대를 투입하여 매일 8회 90분 간격으로 진북마을과 양지, 호명, 내동, 자내리, 남해화학사택 간 왕복 17km를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순환형 마을버스를 묘도까지 연결하여 운행하는 방안도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묘도와 삼일동은 예로부터 주민 간 이동이 활발한 공동생활권역이었습니다. 육상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덕, 묘도 간 시내버스 이동 시 최소 두 번 이상 환승하여 2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자차를 이용 시 단 15분이면 갈 거리입니다. 묘도와 삼일동 주민들의 이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묘도까지 확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인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삼일동 지역의 낙후된 교통인프라도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흥국사～자내리～만성리를 잇는 산단순환도로 개통도 장기적으로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흥국사, 향일암 등 유명한 불교성지가 있습니다. 호국불교성지 관광을 접목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로개설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지역 약자와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민선 8기 공약이 허울이 아닌 시민에게 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력과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자로 국내여비 지급액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여비 지급으로 하고, 별표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를 국내여비 지급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자로 국내여비 지급액 중 1일당 일비 금액이 2만 원에서 25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를 이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지급액 중 현지교통비 금액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4.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7.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송하진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9.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건립)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부터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을 통한 결과의 반영 등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중점 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성인지예산제 운영 추진상황 공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으로 안 제10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 안 제6조,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청렴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안 제11조(포상)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국내여비 지급 금액이 상향조정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국내여비 지급 금액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오류 문구 일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제4조(여비의 지급)으로 “운임과 숙박비는”을 “여비는”으로 변경하여 별표 1의 변경내용과 맞추고 안 제5조 제4호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로 수정하여 상위 규정과 맞추며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의 일비·숙박비·식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가입대상)에 범위 등에 대한 정의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가입대상을 여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의 “시민”의 정의를「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여수시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가입대상”을 여수시민에서 여수시민을 포함한 재외동포, 등록외국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을 위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5년 기한 연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융자기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타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개정과 안 제3조 제3항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안 제10조 제1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와 여성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수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는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는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9조는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과 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지원방법)에 탄력성을 견인하고자 안 제2조(정의) 제3호의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를 “식재료를 마련하여”를 삭제하고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어업인들이 공동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7조(지원방법) 제2항의 내용 중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마을 공동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본인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수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안 제6조는 홍보 및 사업 추진, 안 제8조는 단체육성 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건립 건입니다. 이 의결안은 묘도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순신대교 전망대 관광휴게소’를 건립하여 관광객 편의증진 및 주민 소득증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묘도동 2020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전액 국비 10억 원으로 연면적 400평방미터 규모로 지상 1층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한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농번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묘도동 이순신대교(묘도IC) 관광휴게소 건립)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백인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2.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13.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14.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채경 의원 발의 외 24인 찬성) 15.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필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6.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7.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8.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석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19.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0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환경복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유아 숲 체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아동들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등을 전담공무원과 협력하여 살펴보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아동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정의, 지원대상, 실태조사 등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채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제4항의 위원회 의장의 표결권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하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정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자립준비 청년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 제명을 정비하고 제2조(정의)의 자립준비청년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 및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빠육아휴직 지원대상,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적용 조항을 현행화하며,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신청기한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기 위해 근거 법령 및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귀질환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석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무료 예방접종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대상, 비용지원,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등을 상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명을 변경하고 중복 기재되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률에 따라서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급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각 조문의 용어 순화와 정비를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대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미망인”을 “배우자”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정옥기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22.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정신출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23.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고용진․문갑태․구민호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24.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제24항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평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옥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주체와 설치기준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에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스마트 어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스마트어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스마트어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수설비의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개도 간척지를 활용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화태～백야 간 연도교를 연계한 도서지역 관광기반 조성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건 있잖아요. 지금 이 땅이 어디 땅입니까? 어디 부서 땅입니까?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는 여수시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농어촌공사에서 여수시로 이관됐다고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예, 올 1월에 농지관리기금 상환을 통해서 간척지 소유권을 여수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수시 거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계획의 범위가 시간적 범위가 기준년도 2023년이었는데 목표연도가 2027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어디요?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의원
보고서 계획의 범위에 기준년도가 2023년도인데 목표년도가 27년이거든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몇 페이지죠?
갑태
문갑태의원
보고서가 11페이지라고 나왔는데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의원
계획의 범위가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범위요?
갑태
문갑태의원
예. 공간적 범위하고 시간적 범위가 있는데 시간적 범위에서 목표년도를 2027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2026년 섬박람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아, 그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올 12월 실시설계를 하고 2024도 1월에 착공하여서 2026년도에 6월에 준공 목표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것 좀 자료 다시 봐주시고 가장 큰 게 저희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은 생산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연구시설이 어디까지 남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 사실은 내용에가 연구시설은 거의 없어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되려면 구역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약간 감소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변경을 했던 건입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세계박람회도 그러고 섬 박람회도 그러는데 지금 진모지구도 섬 박람회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개도지역도 섬 박람회지만 원래 이제 섬 문학관 밖에 없잖아요, 지금.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의원
근데 이거를 가지고 먼저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영구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단지잖아요.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의원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조성이 좀 알차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용도를 바꾸되 그 안에 좀 포함시킬 수 있는 영구시설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평해양도시건설위원장
기본시설에 학습관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당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743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5,564억 원보다 2,1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2억 원이 증가한 1조 5,77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7억 원이 증가한 1,97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417억 원, 국‧도비 보조금 76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4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긴요하고 시급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160억 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71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63억 원, 수소전기승용차·수소전기버스·전기버스보급 48억 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 41억 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27억 원, 전라좌수영 동헌 일원 복원사업 24억 원, 섬박람회 주행사장 기반조성 12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축 10억 원,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3억4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공업용지조성사업 17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 변화로 인한 증액된 사업위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 긴급 현안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1조 7,743억 718만 5천 원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 8억 1,558만 7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 7억 5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1조 7,741억 9,218만 5천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체육지원과 소관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중복 편성되어 1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1억 6,703만 3천 원 중 진남수영장 헬스장 철거비용 1,558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여서동 대치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중복 편성되어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진남수영장 비품 등 이전비용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진남수영장으로 이전하지 않아서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크루즈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예산은 여수의 관광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당위성은 인정되나 실효성 미비로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도시재생과 소관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사업은 선급금 보험금 환수 미정에 따라 추가 편성된 사업비 5억 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방송사 SPOT 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 사업과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홍보 비용 1억 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올해 1분기가 지난 관계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차량과 소관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타회계전출금 1억 원은 예산과다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3억 원 중 예산과다로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정오표가 발생하여 시정부에 정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도 시민들께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추경 예산을 비롯한 본예산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우리 시 대표축제인 제57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예년보다 개최 기간을 확대하고 통제영길놀이 구간과 축제 장소를 변경하는 등 진남호국문화의 정신과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전국 4대 축제로 선정되었던 옛 위상을 되찾고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정부에서는 관람객들이 변경 사항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