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손연희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요구 4건, 처리 요구 18건, 건의 요구 14건으로 이 중 2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조치 중 12건, 시기 미도래 1건과 처리 불가 1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6쪽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용역의 추진사항을 매주 점검하고 있으며 검토위원회 개최 등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재강조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고 청소 용역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 적극 지원 방안 강구는 2021년부터 정부에서도 자부담의 부담 등으로 지원자가 없고 실적이 저조하여 폐지된 사업입니다. 추후 사업 재개 시 예산 확보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민간부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자연재난 대응 철저는 현재 남양주시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으로 금년 6월 용역 결과에 따라 중장기 계획에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시 물순환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30쪽 에코피아 클린시티 구축 대행용역 사업 검토 철저는 금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비 산출에 반영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쪽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피해보상 홍보 강화는 야생동물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하여 홍보 현수막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게첨하였으며 이·통장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34쪽 태양광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부터 관련 법률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대상에 태양광 폐패널이 포함됨에 따라 재활용업체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무상 수거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5쪽 흙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사업 확대 추진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로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사업 대상을 작년 15개교에서 올해 29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6쪽 대기오염 측정장치 등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료 확인 및 관리 철저는 신속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올해 2월 말 시스템 기능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미세먼지 측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가성평가와 정도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시기에 실시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7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제외 마을 선정 추진은 2023년에 배정된 사업비를 수동면 수산2리 외 3개 마을별로 재분배하여 미지정 마을을 최소화하는 등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대상지 선정 시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미세먼지 도로 청소차 운영 활성화는 노면 청소차가 진입 가능한 생활도로 위주로 청소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2020년 19.8마이크로그램에서 2022년 17.4마이크로그램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140쪽 낙엽 퇴비화 사업 검토 및 추진입니다. 낙엽 퇴비화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한 결과 전문업체 위탁처리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위탁처리비를 편성하여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쪽 불법소각 사전 예방 철저는 영농폐기물 주요 발생 시기에 불법 소각 방지 및 파쇄 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취약지역에 게시하고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작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불법 소각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아이스팩 순환 사업 효과성 분석 철저는 친환경 아이스팩 대체 사용과 폐기물 부담금 정책 시행 등에 따른 여건 변화로 금년 6월 민간위탁 업무협약 기간 만료에 맞춰 사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계획 시 사전에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 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철저는 지역별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을 배치하여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쓰레기가 올바로 배출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으로 무단투기 상습구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무단투기가 감소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성공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방안 마련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친화적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6쪽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는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외부기관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한 제재와 이의신청 사항을 평가위원회가 자문 및 심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 추진 철저는 구리시와 지속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행정절차 이행 철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을 3개로 분리하여 2개 권역 사업참여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행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150쪽 한강 변 무단점유 불법시설 행정조치 이행 철저입니다. 수석동 한강 변 장기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3월 초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위자의 행정심판 신청에 따른 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함에 따라 현재 대집행을 보류 중이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51쪽 하천 정화활동 실시 철저는 현재 하천 정화 사업, 지장수목 제거 사업,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및 하천관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 등을 통하여 하천 정화활동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청학밸리 개선 사업 지속 추진 및 운영 관리 철저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완료 전까지 공원 관리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안내·캠페인을 실시하고 여름철 집중 관리를 통해 청정계곡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하천 친수공간 확충 및 개선 방안 검토는 오남천 하천 개수 사업 등 사업계획에 산책로 및 친수공간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하천 힐링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4쪽 진건읍 지역 하천 친수공간 마련은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약대울교 하류부) 및 LH에서 추진하는 사능천 정비 사업(왕숙지구), 사능천 통합공원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 LH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퇴계원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 관련 주차장 대체시설 추진은 주차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대체시설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며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58쪽 누리길 등 신규 산책로 관리 및 다산길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누리길·다산길 등은 조성 사업 이후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등산로 정비 사업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수동면 스마트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철저는 물맑음수목원 내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 중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후 남양주 대표 관광명소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0쪽 드론을 활용한 산불 초기 진압 방안 검토는 피해면적 5ha 이상 산불 발생 시 드론진화대를 적극적으로 투입 요청하여 드론 산불 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화도근린공원 시설 개선 조치 철저입니다. 공원 내 설치된 구조물, 어린이 놀이터, 진입로 등 시설 개선 조치 및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화장실 설치를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공원관리과 및 공원조성과 업무통합 방안 검토는 2018년부터 공원조성과에서 도시공원 조성 후 관리는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소가 분리되어 있어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공원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 시도 100만 도시 계획에 걸맞게 공원녹지사업소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64쪽 도심공원 조성 시 지하 주차장 건립 방안 검토는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조성 시 지하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입안 제안 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심공원 지하에 주차장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오남호수공원 문화기능 확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오남호수공원 문화 기능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66쪽 늘을중앙공원 개선 방안 강구는 늘을중앙공원 조성 후 발생한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상반기 중 보완공사 완료 예정이며 효율적인 공원 주차장 활용 방안으로 가시권역 홍보물 게첨 확대 등 주차장 이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7쪽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 방안 검토는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속하게 실효 고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68쪽 금곡동 문화공원 및 진건읍 도시공원 사업 추진 철저는 금곡동 문화공원은 어린이 중심 체험시설인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민안전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관과 연계한 다양한 놀이 및 체험시설의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과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건읍 도시공원은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지상 주차장 조성을 우선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는 지금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앞서서 많은 폐기물이나 이런 재활용품, 폐플라스틱, 여러 가지 많은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폐플라스틱이나 기타 나오는 많은 쓰레기들에 있어서 재이용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총괄 업무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게 되는 업무고요.

네, 정책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자원순환종합단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는 CO2를 배출하는 시설도 있고 그걸 삭감하는 시설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시설은 CO2를 배출하는 시설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이용해서 하수 슬러지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회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O2를 삭감하는 시설로 동작이 될 거고, 향후에 여기에서 빠져 있는 내용들이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인구가 들어와서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선별시설을 더 강화해서 사전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도 파봉을 해서 선별시설을 분류를 많이 해서 재활용을 높이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반영되지는 않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간 확보,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좀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선별을 잘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업체로 넘기는 그거를 재이용한다든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넘기는 시스템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말씀이고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2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재강조하셨는데 2022년도 유공 포상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 사업을 잘하시겠다라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정 요구한 건인데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전 업체에서, 민원을 전 업체가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소 업체가 사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건지, 그 업무 이관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먼저 전 업체에서 계속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민원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그 업체 선정을 하고 홍보했을 때 민원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콜센터까지 고려를 해서 통일된 전화번호가, 업체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번호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134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까요. 태양광 폐기물 관리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완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의무대상 제품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서 폐패널 및 부속품 무상으로 방문해서 수거를 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수거된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금년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공제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조합인데요. 이 조합에서 재활용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올 수 있는 유리나 알루미늄, 이런 실리콘 등을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해 가지고 다시 재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재생산이 불가한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단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폐기물 업체와 연결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폐기물 업체는?

이거는 그 공제조합에서.

조합에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은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조합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네, 자체적인 사항.

나머지 폐기물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다 모두 공제조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 역할은 안내를 잘 해 드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는 역할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폐기물에 관련된 게 저희 시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 태양광이라는 게 90%가 넘는 재활용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135쪽 흙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네, 4월 초에 삼십… 29개 학교 완료했습니다.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완료를 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황사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로만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정 기간에 대한 효과는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학교들을 선정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중학교 정도로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지요?

그게 계획은 현재까지 없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흙 먼지 억제제 살포하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그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뭔가가 뿌려지면 아이들한테 좀 몸에 안 좋지 않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진행됐던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 먼지 억제제를 살포하면 먼지가 줄어든다는 그런 보통의 사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마는 그런 분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에 느끼는, 학교 관계자나 우리 아이들이 피부에 느낀다 하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당 학교에는 좀 전달을 해 주셔야 학부모님들은 이거 뿌리면 뭔가 뿌려지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나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들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있지요. 예스코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요?

네.

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또 더 그런 걸 피부로 느끼는 게 보통 10가정 이상 되지 않으면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배관 설치에 대해서 좀 아닌 게 아니라 회피하고 이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단 한 집이라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정말 무해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학교나 주변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꼭 할 때 이거 홍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건의하셨던 중학교, 고등학교도 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 시 가로수 전지 물량이 한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전지 물량까지는 지금 파악은 어렵고요. 지금 낙엽은 저희가 1년에 한 9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낙엽 같은 경우는 퇴비나 이런 걸로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가로수 가지치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돈을 주고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그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를 어떻게 혹시 처리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은 좀 어렵고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가지치기한 거나 공원과에서 처리한 것들은 대부분 아마.

그렇지요. 제가 그건 산림녹지과에 다시 한번 또 여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경업체들이 아마 폐기물 처리로 하고.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142쪽에 아이스팩 순환 사업 효과성 분석 철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이스팩 저희 사업이 6월 말로다 끝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 자체에서도 안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리플릿이 돌고 있는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향후 그러면 우리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요?

아이스팩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이전처럼.

그 무거운 것 그냥, 이제 예전대로 그냥 그렇게?

네,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물로 많이 사용됐고요. 또 폐기물 부담금이 킬로당 313원 정도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배출되는 양도, 수거되는 양도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발생하는 양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새 택배나 이런 게 왔을 때 전에 수지용 그거보다는 물을 이용해서 온 아이스팩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물은 잘라서 버리면 되잖아요. 아마 이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 시가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그게… 네, 맞습니다.

종료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우리 시민분들 그 안에 이거에 대한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낙엽 퇴비화 사업 검토 및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140쪽. 과장님 이 퇴비화 사업을 이제 아무리 검토해 봐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어서 위탁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저희가 타 지자체 두 군데를 가 봤고요. 또 민간업체 종합재활용업체를 2군데를 견학을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성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옆에 부지를 선정해서 한 1100톤 정도의 낙엽 발생에 대한 것들을 유기 퇴비화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8개월 정도 부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악취는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성남은 부지 자체가 조금 외져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소지의 그런 장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한 200톤 정도 하는데 지금 한 28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근데 28억에 대비해서 지금 200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업성에 대한 부분도 없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킬로당 300원에 매수를 해서 낙엽을 받고 있는데 그 매수량도 지금 현저히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금년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낙엽 유기농비료로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갔더니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톤당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톤을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봤더니 투자를 할 경우에 저희가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경제성 논리로 따지고 또 자원 선순환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에서도 선순환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퇴비화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게 경제성 논리에서나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외곽 지역에 있고 물량이 많으니까 성공적으로 났던 부분이고 제천 같은 경우는 28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나오는 물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가 약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을 어떻게 선정할 예정이세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로 지금 아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는데요. 편성이 되면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내서 선정해서. 그러면 저희는 그냥 입찰해서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남양주시에 어떻게 활용할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신 거지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찰해서 준다고 하면 그 뒤처리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민간업체들은 대부분 유기질 비료라든지 비료 원료로 제품을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그 입찰공고 해서 선정된 업체가 그거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거를 판매를 할… 수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재활용 업체에서 생산된 거를 판매까지 저희가 수매해서 아니, 사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해 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여쭤보는 거냐 하면 그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우리는 사업성에 있어서 선순환 체계나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투자 대비해서 가성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직 이것을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후 이거 퇴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안에서 민간업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외지의 성남이나 제천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경우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내준 것을 다시 우리 시에다가,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무나 이런 데 공급을 해서 퇴비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일부러 퇴비를 만들어서도 쓰는데 퇴비를 사와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온 걸 퇴비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 후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방향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네, 아직은… 저희가 대부분 민간업체로 위탁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

네.

알겠어요.

위탁업체에서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일부러 퇴비 학교에다 막 이렇게 사다 놓고 학교에서 퇴비 만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했던 부분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히 인공비료보다는 분명히 자원순환된 그 퇴비가 우리 주변에 식재한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147쪽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진행사항하고 지금 밑에 보면 협약 미이행 시 우리 시 자체 시설용량 증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민간투자 사업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을 다시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용역검토를 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입되는 게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한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과라든지 구리시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 올 연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지 안 될지 구리시의 입장을 저희가 지켜봐야지 되는 입장인 건가요, 지금?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 원안대로 협약대로 이행을 하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구리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에 대한 그 의견이 또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협약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촉구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 시로서는 약간 답답한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계획하고 이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 따로 추가로 저희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와 협약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협의부서하고 좀 더 논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150쪽에 한강 변 무단점유 시설. 이거 저희가 지적하고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또.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행정심판이 지금 제기가 돼서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 공문도 지금 보낸 상태라서요. 저희가 늦어도 5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계속 표류하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사릉천이 문제지요, 사릉천. 사릉천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냐 하면 3기 신도시가 편성되면서 사릉천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다 다시 예산이나 이런 걸 다 반납하고 지금 4년, 5년 이상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접적이라도 조금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여기 나와 있지만 사릉천 그래 가지고 호평동에 있는 천이 다 사릉천에 대한 예산이고 계획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저도 착각할 정도로 이름은 다 똑같은 사릉천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3기… 신도시가 시작을 하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정리하려면 굉장히 주민들은 한 세대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물론 힘든 것을 고뇌하고 나야 좋은 환경에서 또 저희가 활동할 수 있기는 하나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금곡동에 대한 천 계획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금곡동에는 어룡천 소하천이 지방하천인 홍릉천으로 해서 한강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곡동에서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책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서 어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복개돼 있는 한 430m 구간을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잘 어우러져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 잘 돼서 금곡동의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금곡동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권도 죽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해서 금곡 주민들이 잘 사는 그런 금곡동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다음에 퇴계원 하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교량 하부 공간에 대한 공사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던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은 착공을 해서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을 제외한 그 하부 공간은 6월 전에 완료를 하고요. 비점오염저감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는 12월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여기 대형차량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이 항상 숙제지요. 그렇지요?

아, 네.

협의부서하고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형 차량에 대한 항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회신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대형 차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확보가 좀 필요해서 지금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던 부분이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하천정비 사업 하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159페이지 수동면 스마트도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 마치신 거지요, 이번에?

네.

그쪽에서도 똑같은 지적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은 지어져 있는 거고 그 안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떠한 용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설치되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음수목원 내에 당초에 저희가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험 공간을 확충하고자 지금 2층 규모의 전시 산림문화체험 복합공간을 조성 중에 있는데요. 1층 공간을 저희가 전시체험존이라고 해서 영상실과 식물을 테마로 한 전시공간이 이제 마련될 예정이고요. 2층 공간에는 책 식물도서와 함께 전시·휴게·교육 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주민 의견들에 대한 수렴이 없다라는 부분도 들으셨잖아요. 조금 더 저희, 물론 저희가 수동 지역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남양주의 어떠한 대표적인 장소로 저희가 발돋움하는 데 시작 단계인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은 우리 물맑음수목원 안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시설 구조 저거 하실 때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아마 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혹시 저희 가로수 전지 가지치기한 수량이 꽤 많이 되지요?

가로수 일부 구간에… 전체적인 관리하는 가로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지하는 수량이 조금 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지, 수거한 그 전지들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저희가 산림경영활동 수정 갱신이나 숲 가꾸기,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원목을 활용할 수 있는 규격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목재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병합발전소나 축사에 톱밥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사례나 타 시군의 이런 사례도 좀 찾아봐서 우리가 사실은 다양한 산림녹지도 많고 남양주시가 수도권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거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셔서 우리 시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예봉산 산불 저기 뭐지 조기 진압하느라고 힘드셨지요?

네, 다행히 비가 와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158쪽에 보면 누리길 등 신규 산책로 관리 및 다산길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철저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역 중인 기간제 근로자(숲길등산지도사)를 통해서 누리길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숲길지도사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숲길지도사가 하는 일은 숲길의 정보 구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서 좀 훼손이 된 지역에 대해서 일부 경미한 훼손은 직접 보수도 하고 정비해 가지고 산악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숲길지도사라는 분이 우리가 산책로를 가면 안전한 산책로를 갈 수 있게끔 파손되거나 이런 데를 잘 다니면서 구석구석 살펴보고 안전 점검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숲해설사도 여기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 숲해설사는 남양주시에… 여기에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봉산 그 푯말, 위에 산꼭대기에 보면 정상에 가면 예봉산 몇 m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었지요? 이렇게 목이 약간 이렇게 좀 돼서 “아유, 어쩌나.”라고 하면서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조치완료 확실하게 됐지요?

그게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설치는 등산 산악회에서 설치한 정상석이었고요. 그래서 위험에서 일단은 철거를 먼저 했고 그 정상석을 다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을 그쪽 예봉산하고 예빈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작년 10월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 작년 10월? 작년 여름에 말씀을 드렸던, 과장님 이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바로 연결해 보고 조치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게 아니고 또 우리 공모사업 해서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그래도 예봉산 그러면 손꼽히는 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숲해설사. 숲해설사가 제가 예전에 벤치마킹 다녀온 어느 도시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숲해설사가… 우리 남양주의 명산 그러면 어디 어디를 꼽습니까, 과장님?

지금 천마산, 예봉산.

그렇지요?

수락, 불암 이렇게.

천마산, 예봉산, 수락산. 그렇지요? 천마산, 예봉산, 수락산을 우리 다른 지역에서 산행을 많이 오시지요?

네, 많이들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의 숲해설사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산림부서에서 지원을,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은 저희 관내 양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위탁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시고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1년에 정원은 30명인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인원은 한 20명 정도 매번 수료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고요. 활용은 저희가 국립수목원 지금 광릉내 국립수목원과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도시숲이 있습니다. 도시숲하고 저희 물맑음수목원 그리고 유아숲체험 위탁기관에서 숲해설가를 고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하면서 숲해설을 하시고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활동보다 보통 내부적인 활동이 많지요?

내부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거기 프로그램은 외부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그 숲을 설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에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로 강의실 안에서 설명하고 가까운 데서 몇 가지 설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홍보 그러니까 배출을 저희가 양성을 한 그거에 비해서 남양주시에서는 숲해설사를 좀 뭐라 그러지 용이하게 아니면 적극적 또는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양성되는 그 해설사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모색하시고 있는 중이지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어느 도시에 갔더니 산을 가는데 그냥 산이 아니라 산에 보면 고개 고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테마를 설명하고 가시기에는 너무 긴 산행이기 때문에 한 고개 정도를 맡아서 남양주에 대한 거기 테마를 담아 가지고 역사나 어떤 스토리를 담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한 테마를 가고 거기서 또 한 고개 넘어갈 때 다른 분이 받아 가지고 한 고개를 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천마산 다섯 고개다 그러면 이 다섯 고개를 다섯 사람이 남양주시에 대한 부분을 알려 주고 천마산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게 우리 남양주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숲해설사가 그냥 숲해설사로 프로그램에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조금 안타깝다. 너무 저희는 그 양성을 하면 그 양성자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숲해설사를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이게 남양주시 관광해설사와 숲해설사가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접목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는 산림녹지과 또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국립수목원 또 예봉산, 천마산, 수락산 이런 데를 더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런 데 많은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사업 지속 추진 여부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3월 30일에.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없어서 어쨌든 풍양 북부 권역은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 국가적으로 우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통과한 바 있다. 이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보았지만 사업 추진이 많이 미진해서 저희는 지양하는 쪽으로 선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사안을 보고 저희는 이 사업 추진에 우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까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저희 이거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나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오남에 대한 이 사업은 사실은 사전에 이장님들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리플릿 통해서 우리 홍보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산모가 우리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몇 건이나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고요. 관내 산부인과 협조받아서 그쪽에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워낙 인터넷을 잘하니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많이 혜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24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20만 원을 거의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풍양보건소에서 오래 계셨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직접 소관하셨던 부분이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같은 여성이라,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