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그리고 팀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조직은 5개 팀에 19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20명 대비 임기제 1명 결원 상태로 해서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주요 통계 자료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은 2022년 1월에 우리 옹진군 정원이 651명에서 2명이 증가한 65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원 배치 조정을 저희가 하였는데 보건소에 간호 8급 7명을 감원해서 각 면에 1명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9월달에는 민선8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개편된 정원은 3국, 17과, 1의회, 2직속기관, 7개 면, 3출장소, 135담당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 신설은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건설교통국 또 부서개편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10개 과를 부서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정원 조정은 653명에서 6명이 증가한 659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고 본청은 346명에서 349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직속기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면은 183명에서 186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 또한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금년도 2월달에 기준인건비 인력 및 정원 반영을 하였는데 총 정원 659명 중에서 3명이 증가한 현재 662명으로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1명 늘었고 의회사무과는 15명에서 2명이 증가한 17명으로 우리 옹진군 조직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기능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 발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희가 군정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을 관리를 하고 제안제도를 통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백서라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군정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연차별로 지난해 책자를 발간하고 또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부상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로 자주 역량 제고 및 효율성 재정 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지방세ㆍ세외수입 423억원, 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 2,285억 해서 총 2,708억원의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의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전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 8건에 45억 5,200만원을 저희가 교부세를 받았고 조정교부금은 9건에 10억 5,300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기준을 저희가 2월달에 재정공시를 하였고 8월달에는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금년도 본예산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제출 효율화 관련해서 인센티브 44억원을 저희가 보통교부세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는 2021년도 회계연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을 저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직속기관 면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해당되고 개인은 4급, 5급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공약 사항이라든가 합동 평가 지표를 저희가 부서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 부서는 포상금이라든가 개인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는 개인 평가하고 부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6월달에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6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7월 6일날에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8월달에는 공약 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저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 13일날부터 18일까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 24일에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3분기 추진 실적 개최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달에는 공약 이행평가단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최종 확정 마무리를 지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는 민선 8기 주요 사업이라든가 공약 사항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로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73건에 13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고 자치법규 공포는 65건의 공포를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발령은 총 8회에 걸쳐서 발령을 하고 소송 사건 관리 및 추진은 총 저희가 33건의 소송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28건을 지난해 진행을 하고 종결 건이 9건인데 승소가 3건, 소취하 2건, 4건을 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무자문관에서 자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연간 지난해 150여건의 법률 자문을 자문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 주재는 지난해에는 6건이 발생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중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토록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변호사 한 분을 선임을 해서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련해서 고충 민원의 처리라든가 세무 상담을 하고 세무조사 체납 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따른 관한 사항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납세 보호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도 연중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우리 법무자문관하고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들과 함께 연계해서 7개 면을 각 면을 순회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5개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 채널, 인스타그램 5개 채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10번째로 미디어 콘텐츠 즉 TV라든가 유튜브를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연간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 광고는 2억, 유튜브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군정 홍보 또한 홈페이지 자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간행물을 통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는 1억 2,100만원 저희가 갈매기서식지라는 군정 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연간 우편료를 포함해서 한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1억 9,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면서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는 우리 옹진군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96의 단체가 가입이 돼 있고 기타 언론사는 65개 해서 총 161개 언론사를 응대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1/4분기 2/4분기는 갈매기소식지를 발간을 못 하고 3분기, 4분기만 2회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해 발행할 때는 한 1만여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관내 주민이라든가 출향인사, 유관기관 또 필요 시 구독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구독자한테 발송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ㆍ건의하신 사항은 우리 기획예산과는 총 4건인데 4건 모두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후에 시행규칙이라든가 훈령 어떤 자치법규를 재정비를 추진하라는 그러한 시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옹진군 업무 담당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2년도 12월 14일날 옹진군 업무담당제 운영 규정을 개정을 완료하였고 그 개정사항을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규성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행정절차 단계 전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고 사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심판은 14건 또 행정소송은 14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시 해당 인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개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상위법 및 관련 개별법 등에 준해서 적법하게 인허가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고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발생 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추진 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설공사 추진 완료 시까지 지역 주민 및 관계 이해인들과 갈등 다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에 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되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김택선 위원님께서 본예산 및 추경 예산 등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 12월달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각종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사업 목록을 저희가 공유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1회 추경을 하기 전에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소통해서 금년도 1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갖고 원안 가결을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해달라는 이종선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온나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되도록 행정자치과 전산관리팀에 활용 방법이라든가 재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달라는 문서를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도 관리카드 기능 팀별 구분 및 업무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온나라 시스템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김민애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희 영흥도에 지금 790번 버스가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790번 버스 차량 외관 면에 옹진 그전에 예전에 신백승에서 할 때는 옹진 시트지 붙여 가지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790번은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옹진군 7개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버스가 회차별로다 12회차나 다니잖아요.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길래 그것을 다시 재현해 가지고 앞으로는 790번에다도 계속 연간 버스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90번이 영흥 운행하다가 흐지부지해서 광고도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한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뭐 계속 790번이 영흥을 지속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전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영흥에서 오이도 그 다음에 옹진군청까지 오고 있는 저희 버스도 하나 할 거잖아요. 거기에다가도 계속 광고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22년 9월부로 우리 군수님 새로 오시면서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뭐 3개 국 생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한 1년 조금 안 되게 조직을 운영해보니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조직 개편하면서 좀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약 한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 업무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팀 명칭도 좀 옳지 않은 명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 간의 의견을 수렴을 다 했습니다 해서 5월달에 조직 작업을 해서 6월달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직을 소폭 개편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달에 정례회 때 아마 안건이 상정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졸속이라는 표현을 졸속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조직 개편할 때 그 이유가 발생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실 체제에서 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서 간에 예를 들어 업무가 이원화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크게 뭐 문제라고는 볼 수 없는데 조금 부서 간의 업무도 조정하고 또 팀 간의 업무라든가 부서가 A국에서 B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국 간의 업무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일부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직 개편 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죠 조직 내에. 그렇게 하고 소수가 조직 개편을 독점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력 배치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죠.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지 않은 인력 배치의 문제가 직원 배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일이 많은 데는 직원이 적은 데가 있고 일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많은 데도 있고 맞지 않는 업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과에 연관이 되지 않는 팀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조직을 손보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조직을 개선을 하신다 그러면 의견 좀 많이 수렴하시고 특히 인력 배치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례회에는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작업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해 주시고 인력이 필요한 데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또 조직을 개편하는 데 소수가 독점하는 일이 없이 좀 공론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군수님이 얘기하신 공약과도 상관이 공약 이행과도 상관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군민이 편하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공약 이행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혼선 생기지 않고.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감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조직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감사과는 감사팀, 조사팀, 민원행정팀, 지적관리팀, 토지관리팀 등 5개 팀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모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하 내용과 32페이지 주요 통계 자료부터 통계 자료인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감사 실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 자체 감사 추진으로 대청면, 연평면, 영흥면, 북도면 등 4개 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이 모두 34건, 주의가 100건 등 지적 건수는 134건이며 재정상 처분은 16건에 1억 2,59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관련 업무 소홀과 신용카드 관리 및 잔액 관리 소홀, 세입ㆍ세출 외 현금 계좌 관리 소홀, 연가 부여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연평면과 북도면에 각각 2명씩 4명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22년도 상급기관인 인천시 종합감사를 지난 ’22년 4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 반 21명의 감사요원과 시민감사관 3명이 참여하여 2019년 4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상 처분으로는 시정이 44건, 개선 7건, 주의 29건 등 80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재정상 처분 건은 모두 21건으로써 세외수입 체납금 압류에 관한 사항과 생계급여 부적정, 백령 노외주차장 설치 부적정 환수, 취득세 임대사업자 명의신탁 등 부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3억 1,600만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징계가 4건에 11명, 훈계는 18건에 55명이 처분을 받았고 7개 기금 관리 부적정과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독 소홀 등으로 기관 경고를 2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면별 처분요구사항 이행 결과 확인 및 미이행 시 조치 계획을 제출 요구하고 ’23년 금년에도 자체 감사를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 자원봉사센터,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추진하여 공직문화를 무사안일한 공직문화를 탈피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서겠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2년도에는 175건에 요청받은 금액은 608억 2,900만원을 요청받아 604억 3,500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절감액은 3억 9,400만원으로 절감률은 0.65%가 되겠습니다. 동 기간 심사기간 등 소요된 시간이 3.99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 요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연중 진행하고 진행하여 건전한 재정 기초 마련 및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적극행정 ’21년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각각 최우수 3명, 우수 3명, 장려 2명 등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인센티브의 내용은 최우수의 경우 성과상여금 한 등급 상향 조정 일괄 조정과 실적가점 1점 또는 특별휴가 3일 이내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우수와 장려는 실적가점 0.6점과 특별휴가 2일, 장려는 0.4점의 실적가점과 특별휴가 1일을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22년 4월에는 ’22년도 옹진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 4월과 8월에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11개 부서에 16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이버 교육을 연중 시행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난 3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 4월 7일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청렴 의식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재산등록 신고는 202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문경복 군수님과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공개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194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콘텐츠 홍보를 주 2회 하여 자기학습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외 4건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전 케이블 900개를 구매해 청렴 홍보물로 제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 문자 메시지를 월 2회 전 직원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 대해서 ’22년 11월 2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지난해 ’22년 5월 25일과 11월 4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관리 및 의무 안내를 하겠고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연중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옹진군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로 부패 고리를 단절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능동적 감찰 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감찰 조사 활동을 통해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며 무사안일한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감찰 추진 결과는 총 5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영흥, 덕적면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열감지기와 방문자 명부 관리 미흡에 따라서 현장 시정 조치한 바 있고 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특별감찰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합동 감찰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선8기 출범 및 비위 취약 시기 대비 특별감찰 활동 시 수산과 어업지도선의 당직근무 소홀 1건과 항박 일지 관리, 관용차 배차 관리 소홀로 현장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연말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복무위반 2건,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와 관리 소홀과 병가 사용 부적정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 현황입니다. 외부 기관의 음주 2건, 법률 위반 5건, 뇌물 10건, 기타 5건 등 22건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하였고 자체 조사로 성희롱 2건, 직장 내 괴롭힘 2건, 복무 위반 1건 등 5건에 대해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충 민원의 적극 해소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충 민원처리 현황 접수별 현황입니다. ’22년에는 모두 35건이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2회 아, 방문 2건, 전화 3건, 우편 3건 등 8건이 있었으며 온라인에는 국민신문고에 24건이, 인천 헬프라인을 통한 3건의 이첩 신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고충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교육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고객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분기별로 친절 모니터링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11월 사이에 친절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을 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면사무소 로비 매니저 친절 도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 직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서약을 지난 4월에 받았으며 친절 공무원을 인천시장 2명, 옹진군수 5명의 친절 공무원 7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지난해 9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청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민원 요령 및 자세 강조 기타 매뉴얼에 따른 특이민원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전 직원 신규자 또한 면 직원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도우미를 각 면사무소에 배치하고 군민의 소리함을 각 면과 군청 1층 의회동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면 민원 담당자 대상으로 인천 관내 동사무소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공무원을 포상하고 이에 따른 따라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민원 처리 시 단축 기간별 마일리지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민원 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무원 전자증명서 업무 처리 절차 교육을 지난 6월 실시한 바 있고 해당화 소식지와 옹진군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강화 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합리적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등기 신청기간은 ’23년 2월 6일까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확인서는 접수가 199건에 323필지가 접수되어 이 중 확인서 발급 건은 166건에 280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각은 33건 43필지에 대해서 기각 처리되었고 확인서 발급된 것 발급된 건수에 대해서 등기 완료된 것은 165건에 277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는 1건에 3필지로 확인서를 저희가 발급하였으나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을 마치지 못하여 미등기된 토지는 원상복귀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열 번째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면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2년 1월 지적도 임야도 자료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3일에 북도면 아니, 백령면 북포리 도면 오류 정비를 완료하였고 7월 27일 진촌리 도면 오류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진촌리는 993필지 1,136건에 대해서, 북포리는 348필지 407건에 대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미정비 지역 가을리, 연화리, 남포리에 대해서는 금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1월부터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962만 8,000원으로 국비가 되겠고 484필지에 25만 2,3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추진 실적으로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3월 23일에는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고 4월 5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위수탁 계약을 하였으며 4월에서 5월 사이 지적재조사 현황 측량 및 경계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서 9월에는 임시경계 설정 및 면적 산정을 하였고 10월 21일 임시경계점 표시 현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11월과 11월부터 12월에는 임시경계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토지소유자 임시경계점 입회 확인 및 경계 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에서 7월까지 경계 결정 예정 통지 및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하겠고 8월부터 12월까지 경계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등 처리를 하여 공부 정리를 한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집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토지 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체납액 일소를 통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2년에는 18건에 7억 1,725만 4,000원을 부과하여 6건 4,67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12건에 대해서 12건 6억 7,051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이 중 체납 3건 5,080만 6,000원은 6,000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였고 납부 기간이 미도래된 9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면 수납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고지 및 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비용을 산출하여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가 산정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는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 후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감사과는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 등 모두 4건을 요구받아 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세부 통계 및 향후 개선 계획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면별 민원처리 현황 중 무인발급기로 처리한 사항과 실제 민원 창구를 통한 민원 처리 현황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민원 건수에 대한 분류 및 통계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민원처리 향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입니다 면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1만 1,4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무인발급기로 6,238건, 온라인 접수로 2,000건, 창구 접수로 3,193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수요 증가와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 단순 제ㆍ증명 민원 서비스 실적은 무인민원 발급 온라인 접수 처리가 편리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은 정보통신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까지 옹진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8대 설치하였습니다. 군청에 1대, 소연평에 1대, 백령에 농협과 면사무소에 각각 1대씩 2대, 덕적면에 울도와 문갑에 1대씩, 자월면은 승봉에 1대 있습니다. 또한 영흥 늘푸른센터에 1대 설치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 편의용품인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등을 확대 배치하고 적극적인 민원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민원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 세부사항 및 추가 자료 보완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건수와 금액만 표기하여 제출되어 미흡함으로 실제 위치 해당 면적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자료의 추가 제출과 개발부담금 면적에 따른 산정기관, 세부절차, 감면혜택 등 추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가디언즈 외 가디언즈를 포함한 4건이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군에서 사업자에게 부과 대상임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개발 비용 명세서를 군에 제출하게 40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제출받아 군은 용역사에게 60일간 이를 검증토록 하게 됩니다. 검증이 끝나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에 군에서는 수용과 불수용을 선택하여 수용 시 내용에 불수용 시 행정심판으로 가고 수용하지 않을 수용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를 하게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불수용을 하고 개발부담금 고지와 의견 불수용 시에는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의뢰기관은 모두 3곳입니다. 사단법인 21세기 경제사회연구소, 사단법인 한양경제경영연구소,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 혜택입니다. 기존 북도면과 서해5도 지역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100분의50을 경감받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3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 또는 부과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징계 관련 철저한 조사입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공무원 징계 관련 최근 공무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다 억울한 징계에 처한 옹진군 공무원 12명에 대해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 처리 및 불합리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망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10명으로 뇌물 수수, 뇌물공여, 제3자 뇌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년 8월 29일 지방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였고 ’22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 7일 지방공무원 징계를 하였습니다. 모두 10명 중 2명은 견책으로, 8명은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를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3월 3일 소청심의회를 거쳐 2명이 소청을 신청하였고 3월 10일 2명에 대해서 기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 기간 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 민원 응대 교육을 위한 고객 만족 관련 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고객 만족 관련 교육의 다양화 및 양적 질적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옹진군 주민들을 위한 주민 민원 응대 교육 및 관련 공무원 교육 확대를 건의하셨습니다. 옹진군 공무원은 지난해 군청이 349명, 의회 15명, 직속기관이 109명, 면사무소가 186명 등 658명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2월 11일 고객 만족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우수팀 10팀과 친절 공무원 7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22년 3월부터 고객 만족 민원 불만 제로를 위한 친절학습으로 새올행정 시스템 팝업창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일 옹진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대면 서비스 역량 강화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민원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13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북도 쪽에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려 갖고 그 부분이 중구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중구에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다 그랬는데 중구에서 의원을 통해 갖고 얘기하니까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

이 문제가 계속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방객들이 와 가지고 신분증을 안 갖고 왔을 때 계속 싸움이 나 갖고 서로가 실갱이 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이미지 비용 쓰고 이미지 해 갖고 흐려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민원 발급기를 어떻게 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4페이지 보면 이의신청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에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이 란에 대해서 여기서 공익 토지 보상하고 취득이 되는데 여기 취득하고 보상은 무슨 의미로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지.

개발행위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취득 보상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쓰이는 법률이 본 법률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네.

그러면 취득이 되는 거예요?

네?

취득과 보상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뜻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법에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관련 법에 관련 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담당이나.

이 내용을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저기는 아닌데 아마도 설치 장소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사가 2개가 있는데 어디에다 놓을 건가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몇 년만 있으면 연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중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사 지내다가 사람 죽겠어요.

그리고 지금 전자증명서라고 해서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든 가족관계 등본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이쪽 세종 쪽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쪽에서도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직원들이 알려준답니다. 단 본인 핸드폰이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무인발급기가 없어도 신분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있고 안내하는 저기 뭐야 그 내용도 선사에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민원이 생겨 갖고 다투고 안 된다 하니 괜히 이미지만 흐려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돌아가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무인발급기를 해 주면 그런 민원도 처리가 되고 이미지도 쇄신되고 그럴 텐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일단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처럼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다리 놓는다고 3년 기다리라고 민원을 계속.

그러니까 남구에서도 자기네들이 수요는 많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고 또 그렇게 되면 인근에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게 지금 운서동에 있는 출장소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거리도 우리.

지금 우리 옹진군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쪽 의원을 통해 가지고 같은 당에 있는 의원을 통해 갖고 그쪽에 좀 처리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안 된다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타 면에도 몇 개씩 설치 됐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민원발급.

면에서 관리를 면에서 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와서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군청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면에서 해야 되겠지 그것은 여기서 통해서라든가.

그런데 그 면에서도 면 자체 자기네들이 일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지가 부족하다 하면 용지 갖다 바꿔주는 것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기타 다른 업무까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 것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사도 여력이나 인력이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오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몰릴 때는 한번에 몰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표를 끊는 데도 사실 부족하고 밀리는 게 많아서 그것에 대한 설명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가 제일 필요한데 만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보통 QR 같이 사진만 찍어도 연결하는 방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하거나 거기에다가 좀 걸어놓게 되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찍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선사에서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다라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선사가 지금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설치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설치가 좀 어렵다면 그런 설명이나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그것부터 좀 해보고 그것 또한 만약에 안 된다면 설치하는 것도 한번 그 이후에도 확실하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에 생각보다 피부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고요. 그것에 따라서 평소에 평일날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사나 주말 때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폭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실적 책자 43페이지 보면 징계의결 요구 현황에 보면 음주, 법률, 뇌물 그 다음에 성희롱 이런 것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면 혹시 성희롱을 당하신 분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신 분 이런 피해자의 기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선.

이분들은 신고하는 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요청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게 지금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생각보다 더 많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인사 부서 쪽에서 징계를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뭐 성희롱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분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상황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순간 본인이 직장 내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생각보다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리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분이 마음이 편하다 아니면 직장생활이 맘 편히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후 관리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징계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 받는 것은 합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는 것은 누구나 봐도 맞지만 피해 입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가 지속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게 수시로 지금 안 그래도 수시 점검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처벌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목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좀 어떻게 보면 건의가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에 보면 대략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인사이동이 거의 한 두 번 정도는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사이동 철만 되면 뭐 육아휴직 질병휴직을 해 가지고 섬 쪽으로다가 면 단위 쪽으로다가 나가는 분들께서 미리 휴가를 내세요 때 되면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인사 발령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다시 또 들어오시고 그랬다가 또 휴직계 내셨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오시고 이런 부분이 좀 병패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감사과에서 향후에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다 해 가지고 섬에 내려가는 것을 기피하시는 여기 지금 청 내에 계신 공무원 분들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수습 방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민원감사과에 감사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 2개가 있죠.

네, 감사와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이 있죠. 인원은 한 일곱 명 정도 되죠. 지금 그 업무가 감사 업무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 우선 목적이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조사의 경우 저희가 미처 예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잘못됐는가를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는.

맞습니다.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방이 가장 우선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대하게 적합한 행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예방 이후에 일어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표현하는지는 불법적이거나 못 알아들으시니까 바로 하겠는데 불법적이나 탈법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것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부대 성추행 문제 가끔 일어나죠 자주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학교 왕따 문제 많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가 안 되다가 해결이 안 되다가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겨야지만이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부대 성추행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왕따 문제 보통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게 됐을 때는 대부분이 다 생을 달리 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것을 근본적으로 처리를 못 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은 데서 예외적일까 이 부분을 제가 우회로 표현한 건데 그 부분은 조직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조직 보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출되면 조직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한데 사실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무마하고 또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무마하고 했을 때 파급 효과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즉시 즉시 해결하는 것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도 제가 예시를 들은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저도 기관은 다르지만 옹진군의 일원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직원 간의 문제라든가 아까 이종선 위원이 얘기한 성 문제 성추행 문제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임시조치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일벌백계 하는 것이 조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로 감사팀을 만나보고 제가 지금 위원장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모사업으로 매년 노후된 의료 장비에 대해 수요조사 후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6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주민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0쪽 선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500만원으로 올해 1월 16일 시설공사 준공 이후 현재 BF 인증 심사에 대한 일부 시설물을 보완 진행 중에 있으며 보완 공사 내용이 시설물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월 내 진료소 이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5월 중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료소 이전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쾌적한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1쪽 장봉보건지소 직원 관사 신축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공사가 발주되어 지상 2층, 관사 4개 실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올해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보건지소 근무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2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인 관내 자도 주민을 대상으로 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101회 495명에게 화상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진료를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함 해소와 진료가 제한되었던 진료 범위 확대 등으로 무의도서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3쪽 도서지역 병원선 이동 진료입니다. 3개 면 9개 무의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4,328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민간병원 무료 진료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동 진료지역 대상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24쪽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헬기 인계점 22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월도 및 영흥 측도 헬기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시설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25쪽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7개 면에 47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방역반을 운영하여 방역 취약지 및 적기에 요충과 성충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6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유ㆍ무료 예방접종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3억 2,900만원으로 독감을 포함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등 자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적기 예방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7쪽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22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별진료소와 비상대응상황실 운영과 확진자 재택 치료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한 해였으며 그 외에도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운영과 수인성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맞는 주민 대상 예방수칙 홍보와 감염병 대응 물품 비축 등 사전 대비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함께 걷는 옹진, 건강u 활력u입니다. 지난해에는 학생 및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군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모바일 헬스케어와 워크온챌린지 운영, 신체측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건강체험관과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건강 첫걸음, 옹진표 아동 비만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및 꿈나무 건강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성장기 아동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1쪽 건강 다모아 프로젝트입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소견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주기적인 추적검사와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생활터 중심 경로당에서 스마일 시니어 건강교실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는 군민의 다양한 건강행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건강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2쪽 행복 드림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등록 홍보관 운영과 금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입니다. 지난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치 보철 시술비 또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과 구강질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어르신 허약예방 방문건강관리입니다. 허약 노인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상태 확인과 다양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치매, 의료비 지원 등 자원 연계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으로 만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기에 관리하기 위하여 만 2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ㆍ안압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712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만성질환자 363명을 발굴하였고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및 원격화상진료 등과 연계하여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신건강 문제에 예방과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기 중재 및 통합재활관리사업으로 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사업, 재난심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관내 학교, 유관기관, 숙박업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중독관리 통합사업과 정신질환 인식개선캠페인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치매환자쉼터 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증 치매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작업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 가족의 부양부담감 경감을 돕는 지역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1,097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 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 관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지도와 급식관리 컨설팅, 영양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0쪽 면별 향토음식 선정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메뉴 선정과 개발메뉴 기술이전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면별로 선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적극 안내 홍보하여 관내 음식점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6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필수의약품 여유 배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로 의약품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품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의약품 잔량을 파악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보건소 직원 순환근무 및 도서 근무자 인센티브 철저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필수보직 기간인 2년 도래 시 순환 근무하도록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 17일자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하였고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서지역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헬기장 현황자료 및 조명시설 민원 해결 처리 관련입니다. 관내 22개소 헬기장에 대한 이용 횟수 등 관련 자료는 별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소연평 헬기장 야간 조명시설 고장과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자동심장충격기 안내자료 마련 및 추가 배치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151대가 있으며 분포 현황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옹진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경로당에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사용 방법에 대한 주민 교육은 물론 안내자료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쪽 코로나19 대응 인력 심리상담 검사 서비스 제안입니다. 기존 시행하던 복잡하고 여러 문제점으로 효과성 및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심리상담검사인 MMPI 다면적 인성검사 서비스를 개선하여 우울, 불안, 절망을 검사할 수 있는 축약된 BDI 등 새로운 검사 도구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보다 나은 정신건강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군 병원과 백령병원 통합 운영 및 진료 추진 건의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법률 개정 검토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백령병원과 흑룡의원 간 의료협진 체계 구축협약에 따라 흑룡의원에서는 안과, 정형외과 등 백령병원에 없는 진료과목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의 흑룡병원과 시에서 운영하는 백령병원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시를 비롯하여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향토음식의 음식 상품 활용 및 행정적 지원 건의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올해에는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향토음식 개발과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선입니다. 소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 7개 면에 지소들이 나름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보건에 보면 간호조무직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7개 면에 혹여 간호조무사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로서 우리 면 보건지소에서 기간제로 만약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면에 어딘가 이렇게 포지션이 있다면 그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건지소 아니, 보건소에 있는 행정인력이나 아니면 여기에 보건 뭐야 간호조무사로다가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이 섬에를 굳이 안 내려가셔도 그 섬에 기간제로 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오히려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 내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사이드로다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크를 미리 해 놓으셨다가 혹여 7월에 인사이동 있을 시에 그 면에 여기서 구태여 내려보내지 말고 여기서도 인력 굉장히 부족하시잖아요. 그리고 섬에 들어가시면 내려가신 분들도 또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4월 17일날 일단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정원이 81명이거든요. 다 부족한 인원을 채용해서 현원도 일단 81명으로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만약에 부족한 인원이 있거나 이러면 기간제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에서 그런 라이선스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용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족함이 발생된다거나 이러면 여러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홍보하시는 분들 몇 분이서 하세요?

금연클리닉 담당하시는 분은 공무직만 있습니다. 공무직 두 분이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자도 다니고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다니다가 행정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든지 시간이 맞으시니까 괜찮게 움직이셨는데 그분들이 다니는 행로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도 행정상에서 요일을 딱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대로만 가는 것은 일정상 안 맞잖아요 오늘처럼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안 뜨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식적인 사이클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율성에 맡기시고 그 자율성에 각 면에 자도를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선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섬에 들어갔다 또 나오셨다가 움직이시는 코스도 있고 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현행에서 갖고 있는 오리지널 틀 안에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프리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 쪽으로 추가 배치해 주신 사항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민분들의 안전 및 관광객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위치는 실내에다 할 계획이십니까 실외에다가 밖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경로당 설치를 하는 식이고요. 일단은 이것은 다 실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목적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실내든 실외든 거기에 충격기가 있다 라는 것 자체는 관광객들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 홈페이지나 게시물을 찾아서 그것을 검색해서 가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검색할 여력이 없고요. 이것을 한눈에 노출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경로당에 지금 아니면 출장소 등등 할 때 밖에 충격기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든 주민분들도 여기에 이게 있구나 라는 게 명목적으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다 만약에 배치를 하신다면 밖에 이게 있다 라는 것을 하나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545쪽 보면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심뇌혈관이라는 것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면별로 대상자 발굴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적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게 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단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유소견자를 결과에 따라서 도출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게 나오고 적게 나온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 그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유소견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군이 많이 나오고 어느 군이 적게 나오고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대상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이 한 3,700명쯤 되는데 유소견자가 360명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나온다 그리고 면별로까지는 %를 내보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예방관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별로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패턴과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을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을 하는 그 자체가 치아에만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발표했던 사료를 봐도 이빨을 아침에 잘 닦는 사람은 암 걸리지 않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방적인 관리를 내가 왜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어디가 좋은 건지를 명확하게 주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만성질환 대상자 발굴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라고 해서 면별로 다 방문간호사들이 파견되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맞춰서 이분이 고혈압 환자시면 고혈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당뇨에 맞는 실시를 하고 또 면 보건지소에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통합건강증진서비스라 그래서 금연, 운동, 영양 이런 선생님들이 다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 AIㆍIoT 이런 것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방관리를 이분들한테 해 드리는 거죠 맞춤형으로.

그 부분을 초점 많이 맞춰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이의명 의장님도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7개 면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예요. 영흥도도 늘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표출하셨는데 7개 면을 전체 대상으로다 해 가지고 요인, 분석 이런 등으로다 해서 보건소에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형식으로다가 다가설지는 보건소에서 한번 체크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또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저희.

지역 환경에 영향을.

저희 선거법 위반에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용역이라면 저는 이렇게 7개 면 대상으로다 해서 한 6개월이고 1년짜리 정도 해서 용역을 하나 발주해 보면 어떨까.

7개 면이라고 하면 각 면별로 암 분포도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계속 암 환자 이런 내용 때문에 검토를 한 바 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옹진군 자치단체별로는 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표를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현황은 관리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지역적인 다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암이 증가됐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일까 한번 같이.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지역에 암 발병률이 이렇게 높아졌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번 요구하고 싶은데 너무 큰가요 대상이?

그게 그러니까 용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의 현황 암의 통계자료 자체가 자치단체별로 옹진군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잡히는데 면별로 통계는 금기시되는 것처럼 저희가 통계 지역 암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어떤 요인에 기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일단 다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데이터고 폐암은 뭐에 의해서 위암은 뭐에 의해서 대장암은 음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흥에 폐암이 늘었다든가 백령에 폐암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정말 담배로 기인한 건지 물로 기인한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건강도시여야지 되고 건강 옹진청정이여야 되고 이런 건데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런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현재 늘어나는 게 육안적으로다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다든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분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져주고 있는 시스템 관리에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저희가 묵인한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과거 데이터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정말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도 타당성을 전문기관이랑 한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지역이 굉장히 격하돼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또 인구 유입되는 부분에서도 마이너스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현재 계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주변에 암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다가 다가서는 게 더 맞을지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백령면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영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암 발생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데이터가 없는데 주민분들이 추측으로 옆에 분들이 한 분씩 암으로 돌아가셨대 암으로 이러셨대 이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입에서 입으로 불안감 같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말 암 발생률이 많은지 높은지 이런 것을 아는 상황인데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옹진군에 대한 데이터 암 발생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정말 암 발생률이 늘었는지 이런 파악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별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랑 이런 용역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연구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여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형식의 어떤 용역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차피 오픈 형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자료라면 저희도 그거랑 유사하게 그대로 갖다가 쓰면 어느 정도의 약간 그래도 디테일성이 높아질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어떤 형식으로 향후에 꾸며질 거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면별로 해서 암 발생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정말 살리지 못하는 환자가 딱 두 분류가 있어요 뇌졸중, 뇌출혈. 골든타임이 4분밖에 안 되는 그분들을 살리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뇌졸중하고 뇌출혈에 대한 건강증진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짜셔서 홍보도 필요하고 이 홍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닥터들을 모시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 계층에서 강연을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한다든지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것을 홍보활동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자꾸 부탁만 드리죠.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연령층들이 높은 분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뇌졸중이나 뇌질환으로 가장 연계성이 많은 거거든요.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일단 뇌졸중, 뇌출혈이 제일 심한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임팩트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뇌졸중, 뇌출혈 이런 부분만 저희가 끄집어내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가 막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 자체 내에서 자꾸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흐르고 흐르다 어딘가 가서 막히면 그게 뇌졸중이나 뇌경색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과 후속처리 등등등등 이렇게 엮어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활용수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인천 라이온스에서 공문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공문을 통해 가지고 의료봉사를 한다는데 제가 추천하기는 연평으로 1박 2일로 해 갖고 라이온스에서 의료봉사를 간다는데 행정적으로 공문이 가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의료행정이라든가 도움을 많은 받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협력이 잘 돼 가지고 도움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공문은 곧 갈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몰라 가지고 복지 쪽으로 연락을 했더랬는데 보건 쪽으로 갈 테니까 5월 중순 쪽으로 봉사를 갈 것이니까 곧 공문이 온다 하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택선 위원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진료비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암환자들이 긴급진료비를 많이 받아 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대략 완벽하거나 흡족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데이터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것 면별로도 데이터를 추릴 수 있고 왜 많이 발생하는 면이 있고 적게 발생하는 면이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박혜련 보건소장께 ’92년도에 우리 옹진군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첫 발령지입니다. 덕적면에 첫 발령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면 딱 31년 만에 내려오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초임은 아니고 예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2월 9일 자로 이취임 발령받아서 오셨으니까 업무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다 지역마다 면마다 웬만한 데 다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유독 노령화율이 심하고 그 다음에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긴급환자나 의료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처도 미흡한 편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많이 써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우리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적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건행정에 소외되는 주민이거나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계시는 동안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우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술보급과에 식량작물팀장은 백령면 벼 육묘 때문에 출장 중이고요. 소득작목팀장은 멘토ㆍ멘티 관련 전주에 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팀장은 시아주버님이 엊그저께 사망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0개 사업과 기술보급과 소관 23개 사업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0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무료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과 식물체 등의 분석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밀토양검정은 연간 목표액 830점 대비 100% 달성하였고 신규 분석 장비인 분광광도계를 도입하여 유기물 분석 시간을 5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 분석을 통한 적정 시비량 제공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553농가에게 총 14톤을 공급하였고 유용 미생물연구회 육성을 위해 과제교육 3회, 현장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미생물 홍보를 위해 옹진 직거래장터에서 EM 비누 만들기 체험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4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백색 고구마 무병묘 갱신을 위한 조직배양실 및 종묘 생산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령면 백색 고구마 무병묘 종순을 생산하여 연평, 백령, 대청에 250농가에게 총 3만 8,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장점 배양을 통한 우량 건전묘 생산으로 상품성 향상 및 생산량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지원입니다. 21개 회 330명의 품목별 연구모임체 역량 강화와 연구회별 전문성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샤인머스켓 연구회 외 3개 회 172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연구회별 워크숍, 현장교육 등 수요에 맞는 교육으로 연구모임체 조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품목별 핵심교육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작목별,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로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연 초에 각 면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외에 3개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농가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해 동안의 영농 노고를 격려하고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고 총 157명의 농업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밖에 과제포 재료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행사 지원 등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93쪽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종묘 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육묘장에서 생산한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62농가에게 벼 모판 2만 6,000여장을 공급하였고 192농가에게 김장배추 모종 약 500여장을 공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더 많은 농가들에게 우량묘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4쪽 벼 병해충 종합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벼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을 발생 전ㆍ후에 신속하게 방제하고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항공방제와 초기 병해충 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방제용 육묘상 상자처리제를 1만 7,300봉 공급하였고 항공방제 894㏊, 자체 방제 18.9㏊ 총 913㏊의 면적을 방제하였고 작년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발생으로 영흥면과 덕적면에는 추가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벼농사 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기종 생력 농기계 및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등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온탕소독기, 볍씨발아기 기능 강화, 무인보트, 측조시비기, 포트육묘 전용이앙기를 보급하여 벼농사의 생력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비 욕구에 맞춘 특수미 재배단지 육성으로 명품쌀을 생산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자월면에 특수미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측조시비용 이앙기, 자동포장기와 브랜드 개발을 위한 디자인과 포장지 등을 지원하여 농가 쌀 산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온 피해와 병해 경감으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6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천창개폐시설과 환풍시설을 지원하였고 원예작물 바이러스 사업은 171농가에 바이러스 예방 친환경 제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산채류 보급 확대 시범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알맞은 소면적 소득작목을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으로 38개소에 산마늘, 더덕, 도라지, 고사리, 엄나무 등의 종묘를 지원하였고 작목별 연구회 육성을 통한 기술 보급으로 산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새로운 과채류 도입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애플수박 생산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개소에 애플수박 모종 및 수직재배장치를 공급하여 변화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으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자가 정비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회수리반 차량 구입 후 내부시설 설치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순회수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청면에 25대, 연평면에 15대의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하였고 올해도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면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확대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87농가, 844대의 농기계 수리비 총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수리비 지원 사업의 적극 홍보로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농기계를 신규 임대 농기계로 대체하여 내실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대 농기계 22종, 71대를 신규 구입하여 면별 사업소에 배치하였으며 노후 농기계는 농가 우선매각과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노후 농기계는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였으며 작년도 매각 총수익은 총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김규성 위원님이 건의하신 전통 장류 사업 추진 철저 및 경제성ㆍ상품성 등 다각적 검토 내용입니다. 지난해 전통장류 연구회를 육성하여 메주 만들기 행사, 장 담그기 교육, 현장 컨설팅 및 선진지 농가 견학 등으로 전통장 제조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조 자격증 교육 등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통장 상품 제작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옹진자연을 통한 온라인 판매와 DIY 키트 등 여러 판로를 확보하여 옹진군의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종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유용 미생물 활용을 통한 각종 악취 민원 해소입니다. 현재 각종 교육자료 및 해당화소식지 등을 통해 유용 미생물의 농업적 이용 외에도 하수구, 배수구 악취 저감 등 생활미생물 활용 방법을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사무소와 사전협의를 통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면에서 유용미생물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또한 이종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농업인 교육활동의 실질적인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구성입니다. 현재 농업대학 외 7개 교육과정에서 농작업 시 동반되는 반복 동작 등 신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초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리플릿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영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해당화 효능 2,000만원 해서 효능만 하면 해당화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로 보셔야겠죠.

네.

해당화 생산라인을 뽑아놓은 곳에서 음료 말고 제품으로다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음료고요. 저희가 그 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작업으로 초콜릿도 만들어봤고 젤리 같은 것도 만들어봤고.

그러면 생산라인에서는.

라인에서는 음료만 깔려 있죠.

음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은 아직.

왜냐하면 지금 지역 농산물을 갖다가 온라인 MOU 판매 식으로다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국가사업으로다 해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연간 어느 정도 생산라인이 맞춰줄 수 있는 제품들을 우리 군청에서는 옹진자연이라는 플랫폼으로다가 움직이잖아요. 이 옹진자연 플랫폼도 그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판매고를 올려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도 부안이었나 부안이었나가 연 매출 한 10억 정도 하다가 이번에 생산 품목 하나를 매칭된 게 아주 대박을 쳐 가지고 이제 3개월 지나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0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옹진브랜드로다가 1년 동안 뽑아먹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옹진에 제일 큰 골칫거리사업이었던 해당화가 떠오르길래 온리 그러면 음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은 라인이 그것만 깔려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말이라든지 아니면 환 뭐 이런 게 가능해서 그 효능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매칭이 된다면 그것을 옹진군 백령도 특산물로 해서 판매를 꾸준히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여 음료니까 그것은 즙만 짜든지 아니면 가열을 해 가지고 뽑아내는 추출물밖에 되지 않을 거잖아요 첨가물 넣어 가지고.

네.

그것을 간단하게 환이나 이렇게 큰 저기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담당과장을 향해) “환 가능하지?”

그렇죠. 그 전에도 그것 가루로다가 쓰신다고 했던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도 저희가 검토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것 향수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거의 향수를 추출하는 그 오일이 원체 적게 나와서 또 그런데 요즘은 인공 향으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향을 조합을 해서 해당화 향을 만드는 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 수분 저기 하는 미스트라든가.

네, 미스트.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 전번에 또 이종선 위원님이 숙취해소제도 해보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쪽 저쪽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게 환도 다 가능하다면 어차피 유효기간이 긴 것을 만들어야 좋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연간 우리가 한방에 다 따기는 따겠지만 해당화 열매에 톤수가 얼마나 나오며 그 톤수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게 환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100그램짜리 포장으로다가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의 규모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대략 한번 추출 좀 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선입니다. 혹시 지금 EM 교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강사님 혹시 어떤 분이 들어가시나요.

업무 담당자들이 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EM 연구회를 조직을 해놔서 그것 자격증 딴 우리 회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회원들끼리 교육할 때는 본인들이 자격증 따신 분들이 교육도 하고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 현재 자격 과정을 마치신 회원분들은 따로 본인이 강사의 역할로 현장으로 투입이 되고 있나요?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입돼서 교육한 경우도 여러 번 있고 그렇습니다.

북도면 같은 요청사항이 들어왔는데 자격과정을 마치신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주로 본인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냐 라는 요청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북도는 그렇게 잘 모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자격과정을 못 따셨다가 최근에 따신 건지 그것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EM 교육 말고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찾아서 자격과정 가지신 분들이 몇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파견 가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별 자격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강사 채용을 하게 되면 인력도 조금 충원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제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고구마 얘기가 나와서 아까 토종고구마를 백령에서 한 가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뭐.

배양 종순을 쓰지 않고요.

네.

그 집은 배양 종순 고구마랑 섞이지 않았습니까 전혀?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백령도 고구마 맛이 없어지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베니하루카라는 순을 도입해다가 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기후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원래대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조직배양은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배양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말고도 조직배양하는 작목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물어봐도 조직배양을 해서 이게 맛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DNA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니까 옹진군에 ’22년도 주신 자료를 보면 콩 생산량이 80톤.

EM이요?

콩, 콩.

콩이요.

그중에서 40톤이 백령에서 나고 재배면적의 50%가 백령이죠.

네.

그렇죠. 콩값이 쌀값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 아시죠. 농협에서 백태 40킬로에 20만원에 전량 수매하는 것 아시죠.

네.

흑태는 없어서 못 팔고요. 아직도 수작업으로 선별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가을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꼭 올리실 거죠.

네.

농민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7년, 8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고 한 7년, 8년은 조금 과한 것 같고 한 5년 정도까지 얘기 5년 정도부터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경에 꼭 올려주시고요 또 하나.

담당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37년 동안 봉사하시고 나가시는 농업기술센터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다음 추경까지는 제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심재향 과장께서 올리실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대청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옹진군 농사짓는 7개 면에 고루 해당되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왜 고생한 만큼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업 1년에 관광인프라 몇백억씩 깔아주죠.

네.

그렇죠. 수산업 1년에 몇백억씩 해 주지 않습니까. 한데 과연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해 줬냐 물론 나름대로 하실 얘기는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3만평을 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많이 짓는 겁니까 적게 짓는 겁니까.

우리 옹진 기준으로는 많은 편이신.

많이 짓는 거죠?

네.

그렇죠. 3만평 지으면 얼마 정도가 전량 수매했을 때 산물벼로 수매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작년 기준으로 6만, 40킬로 톤백에 6만 4,000원, 8,000만원 나옵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500킬로당 농정과에서 확인한 겁니다. 500킬로당 300평당 500킬로그램 나옵니다 산물벼로.

아니, 기준이요. 저희가 무슨 경영비 빼고 300평에 70만원 옵니다. 1㏊면 700만원.

그러니까 300평에 경영비 빼고 70만원 번다고 그러셨죠.

네.

70만원 그러면 3만평이면 얼마입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8㏊, 9㏊?” “7,000만원?”

그러면 수입이 8,000만원이라는 얘기세요?

그렇죠. 10㏊니까요. 3만평이면 10㏊니까 7,000만원.

7,000만원이 수입이라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7,000만원이 맞습니다.

농정과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과는 300평당 500킬로그램을 수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만평에 1,250톤백 40킬로짜리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8,000만원 나옵니다 수매량이. 그 사람들은 수매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수매가 쌀로 파는 것보다 비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3만평당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비용 다 제하고.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원인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3만평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임대료든가 더군다나 농기계 감가상각비 쌀 벼농사 짓는 데는 농기계가 꽤 밭농사에 비해서 비싸고 우리는 밭농사는 또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산업과 옹진군 내에 다른 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센터장 마지막으로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는 제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심재향 과장께서 담당이시죠?

네.

아직도 검토 중이십니까?

저희가 농업인이 농기계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큰 것은 지금도 계속 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앙기 뭐 트랙터.

콤바인.

콤바인 이런 것들이 사실 최소한 3,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다 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도 보조율이 70% 지원까지 하면 어렵고 저희가 그전에 김규성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10%나 20% 해서.

10%는 부가세잖아요.

부가세야 그렇죠. 기계에 대한 부가세가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지원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박기계 보조금 얼마입니까 6대4죠.

그래서 어업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이 전체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율을 아주 소량이라도 해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 선박기계만큼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장비대라든가 그렇듯이 뭐 6대4, 7대3 원하지 않아요. 20% 원합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충분히 제가 생각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 정도 선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기계가 기본적으로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정도는 쓰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예산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해줬었고 더군다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갖고 검토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요. 내년부터는 실행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20% 정도는 타당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 정우현 기술센터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아닙니다. 6월달에도 할 겁니다.

아니, 6월달에 나오십니까?

네, 나옵니다.

공로휴가 안 가십니까?

네.

아니, 이달 말 일까지 나오고 5월달서부터 15일간 휴가 가면 그러면 볼 날.

아니, 6월달에 또 하나 해서 6월달에 있습니다.

공로휴가 가시죠?

네.

아마 의회에서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7년 동안 옹진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도서개발과 조직은 4팀에 정원 14명,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6쪽까지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에서 2025년까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정주생활 안정을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중앙부처 10개 부처에 99개 사업, 7,585억원이며 2022년 추진사업은 38개 사업에 620억원으로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11페이지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남북 안보 상황의 특수성과 항상 긴장과 불안으로 점철된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월별 지급액은 세 번 그동안 인상되었고 특히 올해에는 네 번째 인상으로 2년째 연속 인상되어 주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누적 지급액은 463억 8,300만원이며 2022년도에는 58억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상액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서지역과 접경지역 주민생활과 소득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7개 면을 전체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비 규모는 24개 사업에 290억 7,900만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사업이 20건에 172억 5,400만원, 이월사업이 4건에 118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4건의 사업에 대하여서 집행률이 40%입니다. 부서별 사업내역과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국비 확보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국ㆍ시비 포함 24건의 사업 사업비 235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15건에 213억 3,600만원, 신규사업이 9건에 22억 4,1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군 현안 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17쪽 협의회ㆍ운영회 현황입니다. 군사분계선에 접한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 협의회는 공통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토론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건의하고 매년 상ㆍ하반기 2회의 단체장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섬 지역 28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섬 발전방안 모색과 정책 제안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항공기소음 57Lden 이상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올 1월 초에 소음대책 소음등고선이 변경고시 되었습니다.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사업비 총괄내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6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2022년 주민지원사업은 총 6억원의 예산으로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69명으로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군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미분류 용도지역 지정입니다. 우리 군 전체면적의 약 3.21%인 5.54평방킬로미터의 미지정 용도지역을 토지 특성에 맞게 2021년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는 당초 835필지에서 2,052필지로 증가되었고 면적은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미지정 주된 사유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 후 절차 미이행, 무인도서 지적도서와 용도지역 불일치 등으로 앞으로 미분류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영흥ㆍ북도면 도시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으로 추진실적은 인천시와 2차의 업무협의로 우리 군 의견을 제시하였고 앞으로의 일정은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4년 초에 결정고시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도에는 사업계획 물량 96동에 35억 8,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신청자가 16동에 불과하여 80동의 잔여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 지침이 노후 기간이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되어 이월된 예산 80동은 사업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2년부터 총 1,257가구 355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3개 공공임대주택이 추진 완료 및 계획 중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로 백령면에는 2020년에 준공된 152호, 연평면 임대주택 50호는 2022년 준공돼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대청 임대주택 50호를 계획하고 있고 2017년 사업선정 후 현재까지는 착공 전입니다. 대청 임대주택은 대청리 1094-1번지 일원에 5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 일정으로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93억원 중 우리 군 분담액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백령 심청이마을사업과 연평도 평화의 섬 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 심청이마을은 사업구역은 백령 진촌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 88억원에 17개 세부사업으로 구)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였고 백령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이 완료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은 총사업비 7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13개 사업으로 진행 중으로 중부리경로당 신축 사업은 완공됐고 연평 복합커뮤니티 시설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올 5월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마을기업 육성 등 자생력을 갖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백령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민ㆍ군이 소통하는 여가문화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로 추진실적은 2021년 7월 접경지역사업으로 선정됐고 2022년 설계 진행 중 당초 부지가 백령공항 부지와 인접되어 있어 남포리로 위치 변경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올 10월까지 설계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에 발주계획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근해도서 4개 면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최고 2,500만원의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총 1,042가구에 234억 2,7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22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9동의 노후주택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보조금 최대 지급 한도를 5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대상지는 자월면 이작1리로 사업 기간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주택 지붕과 벽체 도색, 쉼터 조성,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도색이 80동, 포토존 3개소,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접경지역 마을경관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4개년 사업입니다. 2021년도 덕적면 지도를 시작으로 2022년도에는 덕적 울도, 백아도, 백령도 가을리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지붕 도색, 도로 및 담장 보수가 되겠으며 올해에는 사업대상지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대청마을 생활환경개선 패키지 사업으로 대청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리별로 사업을 진행해서 2022년에는 대청1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공정은 지붕 도색, 마을안길정비, 쉼터 조성, 담장 정비를 시행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취약계층 거주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6%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차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25만 3,000원에서 6인 가구 47만 8,000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지원은 2016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454가구 27억 9,600만원을 수선유지급여는 68가구 2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책자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관 지적사항 5건 중 완료 건이 3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근해 4개 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이 오래전에 최고한도를 정해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 한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 증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김택선 위원님께서 용도지역 재정비 관련 현 실태 반영 및 관련기관 협의 등 개선점 모색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시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절차상 단순 처리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시 등과 관련기관 협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으로 용도지역 재지정 시 도시, 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완료 후 입안 전에 충분히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내실 있는 행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근해도서 주택환경 개선사업 대상 기준 조정방안 마련을 하신 사항으로 앞서 김택선 위원과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관련 보조금 지원 한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증액하고 올해 사업비 10억원에서 1회 추경에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청자가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백동현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련 사항 홍보 철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국토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저소득가구로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군 소식지, 면 리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김규성 위원님께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추진 철저로 서해5도종합발전 용역 수립 국비 확보와 특별법에 따른 중앙부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건의 철저를 주문하신 사항으로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남북간 불안정한 안보 상황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였고 올 3월 20일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공동 추진 협약을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님 인천시 방문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지역 국회의원과 인천시장님께도 사업의 연장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재부, 행안부, 인천시와 협력해 중단 없이 서해5도지원사업이 계속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 면은 옥외광고물 게첩대 있잖아요 과장님.

네.

타 면은 어떻게 그게 걸려고 하는 횟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게첩대 게시하려면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걸려면 어떻게 보면 메인 자리가 터미널 근처 그리고 선재대교 넘어와서 입구 이런 쪽에다가 주로 많이 거시려고 하는데 거기는 줄을 서서 라인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한 3년, 4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인도 끝에다가 현수막 2개나 3개 정도 걸게끔 게첩대 만들어놓은 것 알고 계시죠.

저단 형식으로.

네, 그런 것을 그런 주변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게첩대 붙이는 것 갖고 사이드에서 민원이 좀 덜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갈 만한 자리에 게첩대 설치를 추가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천시에서도 현수막 관련해 갖고 저번에 한번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단형 해서 우리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 거기에서 사업비를 만약 확보해서 내려주면 그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요새 저단형 많이 시내에도 설치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3년 전인가 4년 전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사거리 주변 이렇게 잘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도 이동이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옹진에도 그런 필요한 곳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중점적으로다 많이 하는 곳에는 게첩대에다가 많이 걸어야 7장, 8장밖에 못 거니까 그 기간 내에 홍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불법 게시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5도 2,500에서 3,000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해5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행안부 지침이 있고 옹진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지침에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옹진군 규정 2조를 보시면 지급 대상 및 기준이 있어요. 15일 이상 정주하면 주거하면 거주하면 정주금을 준다 단 교육환경 및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서해5도 내 월별 거주일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보건소 질의 시간에 나왔는데 암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인천이나 서울 등지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 예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암 환자들이면 거의 치료가 다 될 정도로 입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간단하게 며칠 입원을 하든가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하는 예가 있어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암치료를 받는 중간에 이게 대청이면 대청, 백령이면 백령, 연평이면 연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받기가 힘들어서 거의 인천에 상주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원 치료를 받는 날에는 뒤의 규정을 보면 통원 치료 날만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 서해5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대학생도 교육 문제로 대학 다닐 동안에 정주금 주죠 유학 가도 주죠.

네.

그런데 이렇게 병 신병 문제로 나와서 장기간 통원 치료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병이 중해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기서 거주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병에 대한 진단서 같은 그것을 첨부해서 그 정도의 사람은 거주로 봐줘야 되지 않나 정주금을 지급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주소를 두고 주민 생활 기반이 거기 있는 분들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야 된다는 단지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한 달 중에서 15일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규정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해서 경조사가 있으면 15일이 안 돼도 저기를 다 인정되는 부분 병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 증명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추가로 15일이 안 돼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통원 치료했을 때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서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은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한번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안 그러면 실거주 개념을 어떻게 잡아놔야 될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쨌든 이 사람들은 치료가 완료되면 들어가서 다시 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 거주기간을 채우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15만원 때문에요 거주기간을 채우려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만약에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병환 정도에 따라서 진단서가 첨부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객관화된 자료가 확보됐을 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즉답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예전 단계하고는 다른 그런 거니까.

의료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원을 해버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입원은 인정을 해 주니까. 한데 입원을 안 해주고 안 하고 요즘은 항암치료도 거의 통원 치료를 하게끔 하잖아요. 만약에 좀 중한 사람은 며칠 입원했다가 입ㆍ퇴원을 반복시키지 장기 입원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할 만한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하고 좀 더 숙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희들도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주금이라는 게 결국은 주민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서해5도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