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숙
원영숙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로 선임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장직무대행
원영숙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번 대우마리나 상가 지분 쪼개기의 심각성이 발생했는데 제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해운대구 행정에 엄청난 하자가 있었다, 문제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우마리나 재건축 사업 자체가 위기,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태고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서 그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 구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이 바른길로 가도록, 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함께 특별위원회를 꾸렸으면 합니다. --------------------------------------------------------------------------------------------------------------------------------------------- 안건 2.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 38분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앞서 실시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의원
유점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유점자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유점자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점자 위원이 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점자 위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원영숙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건 3.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2시 40분
영숙
원영숙위원장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2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정리·취합한 내용에 대해 유점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위원장 유점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3동 1388-4, 대우마리나 상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의 주민의견청취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발생한 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조사 근거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44조를 따르며 조사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대상기관은 해운대구 및 관련 기관이며 조사 범위는 대우마리나 지하상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에 대한 사무 전반입니다. 조사 방법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현장 확인 및 조사, 구민제보사항 접수, 관계인의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등이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이며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조사활동보조요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정별 활동 계획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유점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일자와 시간은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4 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