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살피미단 운영이 있습니다. 신설된 것인데요. 저희가 보고받으면서 느낀 게 열한 개 부서에서 이런 살피미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사업에 대한 어떠한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 산하에 모니터링단, 살피미단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서의 살피미단 운영계획서와 그다음에 살피미단과 관련된 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추가로 설립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활성화지원사업이 해봤던 사람들은 대단히 수월합니다, 이게 단지가. 왜냐하면 돈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사용했던 사람은 돈은 대단히 잘 쓰지만 안 해 봤던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봤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 고추장을 담는다거나 아니면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지는 계속 그걸 받게 되겠죠.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3년 연속 받거나, 4년 연속 받거나 그런데 문제는 그 가구 수에 비례해서 거기에 활성화되고 있는 게 과연 그만큼 활성화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참여자들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대단히 적습니다, 확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단지들이 진입하려면 장벽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 그 플래너들이 직접 가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플래너가 좀 더 증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그러한 옛날에 고추장을 담는다거나 경로행사잔치에 참여율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원의 니즈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소수의 인원을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인원들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결과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지 않으면 매년 몇천만 원에 대한 그러한 사업비가 계속 소수의 단지에만 집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려면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재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하실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끝으로 이제 오히려 그런 활성화사업을 아파트 단위로 그게 어렵다면 주민모임 활성화로 조금 더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동 단위의 어떤 모임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현장 나가서 보니까 오히려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 떨어진 이유를 반드시 좀 노멀하게 밝혀주셔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왜 우리는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를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을 내드려도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결과발표에 반드시 무엇 때문에 어떤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다라는 걸 조금 명시해서 내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도시환경위원치고는 정말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돼있다는 그 무장애길이 있다 그래서 서대문에 안산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스마트폴’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산에 거기에. 그런데 그 ‘스마트폴’이 전광판인데 뭐가 있냐면 와이파이와, 그니까 산 위에 있는 거죠, 둘레길 위에. 스마트 알림인데 미세먼지랑 무슨 그러한 대기, 공기오염 측정이랑 LED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그게 군데군데 있어요. 아,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건 산에 이제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안되니까 ‘꼭대기에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치해 주니까 좋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저기도 되고, ‘깜깜할까 봐 LED도 밝혀주는구나’ 그러면서 미세먼지 측정하는 걸 봤어요, 공기질을 바로바로. ‘아니, 산꼭대기에도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 대기환경정보와 관련해서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상천초등학교는 하필이면 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항상 학교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전광판 얘기를 하세요, 학부모님들이랑.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이게 구정홍보가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미세먼지 지금 되게 심하잖아요, 황사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다이옥신 부분도 아직까지도 필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를 뭐 소각장 마포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학생들의 어떠한 안전이나 그 주변 일대에 주민들의 안전 부분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구정홍보라기 보다는 이런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착이 될 수 있으면 아이들 교육 용도가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더 탑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설치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의견을 좀 보탭니다.

제가 홍보물품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하려면 뭔가를 생산해 내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코백을 많이 써야 된다고 에코백 많이 만들고, 텀블러 많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오히려 탄소중립에 해가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래서 홍보물품, 이 사무관리비로 쓰는 게 과연 이런 어떤 물품 제작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에코마일리지를 지금 지급하는 게 그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절감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 할 때 선택을 하죠? 비용으로 받을 건지, 상품권으로 받을 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도 좀 그러한 방법으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필수품으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주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쿠폰을 제작해서 준다거나 우리 지역의 상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법을 조금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꾸 뭔가를 만들어 제작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홍보 방식을 조금 바꾸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탄소중립추진단이 먼저 고민해봐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