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오종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9-122번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명확하게 명문화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지급대상을 추가하여 지급대상자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조례의 미비로 인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5조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고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납세의 의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적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말 현재 영주권자는 3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여쭤봐야 되겠소.

백광철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이 조항을 넣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저희들이 5조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추가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비해서 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2조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제10조의3에 영주권 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여기에 지목을 해놨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랬을 때는 그래도 모호하니까 여기서 한 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계절근로자를 많이 요청해서 오게 돼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와야 되겠지만,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는 안 와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지.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는 대상으로 염두에 둔 바가 없고요. 혹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경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대비해서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도 36명인데 추가로 한다고 해도 추가 발생할 사유는 별로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엄연히 제1항에 가서, 제5조1항에 가서 제6조1항에 따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외조항이 다 돼 있는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요? 나중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자칫 타 지자체가 전부 공개되면 볼 텐데 장흥군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이 점은 위원님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투표권도 있고 납세도 하고 있는데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한 것입니다.

예.

홍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번호,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주민번호는 외국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산 지는 주민등록 정리를 못 하고 와서 산 지가 1년이 넘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줘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지원금을. 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결혼이민자, 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이렇게 2항에 보면 결혼이민자는 그때 당시 7월에 재난안전, 뭐냐...

재난지원금.

지원금을 주면서 5월 이전에 한국에 온 사람은 다 줬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온 지 2달을 남겨놓고 그 사람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주민등록 정리를 못 하고 한국에 와서 산 지는 1년 넘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제가 여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용을 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미비점을, 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 군수님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겁니다.

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 봤던 거예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경우를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160명인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외조항을 3항에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일을 꼬아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의 없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명삼입니다. 의안번호 9-123호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사용료 및 보증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진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신규 설치된 점포 현황 등을 반영하여 시장 운영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1, 별표 3에서 새로 조성된 회진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2022년 10월 28일 조례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제7조 별표 2 시장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건물시가 표준액과 토지공시지가의 변동사항 및 적용기준을 보완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별표 2를 시장보증금 및 사용료로, 별표 3은 시장 점포 면적 현황으로 변경하여 시장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회진시장 현황을 반영하고 일부 기준 등을 보완하여 시장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4월 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4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보증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회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규 설치된 상설 및 정기 점포에 따른 변경된 위치, 면적 등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준공시기에 맞춰 관련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통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경기 불황에 따른 시장 상인 지원을 위하여 점포 보증금 절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보증금과 사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건물시가 표준액과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산출됨에 따라 2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아 시장 인근 상가 대비 지나치게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종전 사용료는 최대 60%, 보증금은 90% 이상 감소해 보증금은 물론 2022년 10월 개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앞으로 현실적인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 조례상 보면 과장님 생각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저희 조례 시장 사용료가 지난 10월 개정하기 전에 정액이었습니다. 토요시장 기준으로 한 칸에 3만 5,000원, 두 칸에 7만 원, 그리고 대덕하고 관산은 조금 낮고 그랬었는데요. 그 기준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하면, 시 단위를 제외하고 타 시군에 비하면 타 시군은 제곱미터당 1,000원 정도 하고 많게는 1,500원까지도 하는데 저희는 1,300원꼴 토요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대덕은 대덕 천관 관산 쪽이나 이런 아래쪽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낮지 않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살펴보면 대덕 관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액이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은 건물가액도 달라지긴 하지만 기준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대덕 같은 경우는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건축하고 나서 그 인근 상권을 그 시장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권에서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인근 주변 상권의 임대료보다 저렴한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함으로써 작년에 개정함으로써 더 낮아졌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적용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기를 우리가 보면, 상가임대료에 보면 1,000분의 10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데에 보면 1,000분의 30, 1,000분의 25, 1,000분의 50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장흥이 타 시군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에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주위의, 시장 주위에 있는 상가보다 더 비싸면 절대 안 들어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상가보다 너무 싸고 저렴하니까 거기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서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번에 개정된 우리 저기에 보면 거기에서 몇 프로까지 낮춰진 줄 아십니까?

예.

몇 프로까지 낮춰졌어요?

50%까지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50%면 얼마 받고 있습니까? 대덕 같은 경우 한번...

말씀하신 2층, 2층이 5만 7,000원, 4,000원 정도. 원래 11만 원이었는데 54% 정도 감돼서 지금... 잠시만요. 5만 7,000원, 14만 원에서 5만 7,000원 59%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각 지역에 위화감을, 우리가 싸게 낮춰주는 것도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타, 예를 들어서 토요시장이나 관산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본다고 하면 낮춰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본 위원도. 그런데 너무 낮춰줘 버렸어.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2층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소고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고기 장사가 아주 잘돼요. 잘되고 있는 데에다가 임대료까지 아예 50% 이상 낮춰줘 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대덕시장 상가의 주변에 있는 그 상가 주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장사를 아예 이제, 그 돈 받고는 나 저기 안 주련다, 차라리. 임대료 안 주련다, 그러고 상가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런 폐단이 물론 대덕만 있는 게 아니고 관산 지역도 거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장흥, 우리가 장흥 토요시장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실제적으로 저기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노점상들이 쫓아 들어와서 또 난리를 치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개정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놓고 뭐 위화감 조성시키자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대덕이 참 특이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특이하냐면 저희가 장흥보다는 낮으니까 그리고 또 그 구역의 상권을 좌우하다 보니 그리고 장사가 잘되다 보니 일반적으로 공유재산법에, 2층에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임대료 책정할 때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그만큼 싸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가 넓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쌌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 개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은 아까 말씀하신 1,000분의 50까지는 시 단위, 여수시가 1,000분의 50, 광양이 1,000분의 25, 광주 인근인 담양이 1,000분의 4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1,000분의 10인데 1,000분의 10 이전에 저희가 정액으로 했을 때 다른 시군에 제일 많이 하고 있던 데가 보면 영암군이 제곱미터당 900원인데 저희가 1,300원이고요. 그리고 강진은 한 평 3.3㎡당 500원에서 800원,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바꿨는데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덕은 좀 특이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더 낮아졌죠. 그런데 저희가 고민인 게 뭐냐 하면 기준은 정확히 동일하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액을 하고 있던 것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멀게는 노후되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임대료가 낮아져야 되고 지금 현 상황이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하다 보니 거기가 낮아졌는데 저희가 그 대안으로 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과장님, 입찰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지금 조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냥 올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더 연구하셔가지고 올려주는 게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일부 지역에 맞지 않게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더 연구하셔가지고 올리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조례가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민원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단 이미 개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기준액에 적용,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입찰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흥 토요시장을 이번에 입찰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두 칸짜리 7만 원 받던 입찰가가 지금 2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4만 원짜리가 11만 7,000원이 됐고요. 장흥인데 제 생각에 그 업체가 내년도 12월까지 계약인데 종료가 돼서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하시던 분이 다시 입찰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들어올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입찰가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수요자가, 점포 임대 수요자가 줄어들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준가도 낮아지고 입찰가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분의 30이나 50이나, 50은 너무 많고 만약에 30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장흥 토요시장, 나머지 시장들도 지금 현재 정액에서 1,000분의 10으로 했을 때 타 시군보다 높은데 1,000분의 30으로 3배를 올리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3만 5,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상인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입찰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저희가 고민인 게 뭐냐 하면 입찰만 하게 되면 돈이 좀 없으신 분들이 입찰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걸 우려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조절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찰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돈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쓰는 사람이 그 점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돈 많은 사람만 들어와서 해라, 이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옛날에 저기하다 보면 코 묻은 돈도 있고 할머니들 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짜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점포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노점상도 많이 있습니다, 대덕도. 그런데 전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그 금액을 갖고도 전부 다 노점상들한테 차 서비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시장에 계시는 분이 노점상 전부 다 차를 한 잔씩 아침에 추우니까 차도 돌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합이 되고 그러는데 너무 싸져 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혹시라도 대안이 1,000분의 30이라고 치면...

아니요, 그것은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야지, 우리보다 지금...

아니요, 저희가 연구한 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지금 연구를 안 하고 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냐하면 법에...

아니요, 과장님 갑자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줄 모르고 이렇게...

아니요, 예견했습니다. 예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돼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라고 해야지, 이 부분 말썽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말썽이 많게 생겨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앞으로 우리가 입찰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요, 조례는 이미 개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일지라도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개정이 돼서 의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개정해서 올해 안에 또 바꿔서 1,000분의 15, 20 단계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올해 지금 아까 그분이 5만 7,000원 냈었는데 올해 안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계속 바뀌면 우리 군이나 군의회 행정의 신뢰성도, 일관성도 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하셨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하고 하셨어야지, 지금 이제야 우리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변명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낮춰졌다. 50%까지 낮춰졌으면 잘못된 거지, 그게 잘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군 전체 시장 전통시장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 대덕이 좀 특이한 구조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입찰로써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했고 이런 부분은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절한다 그러면 토요시장의 기존 상인들하고 인근 상인들, 그리고 지금 입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 진입장벽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우리 관에서 군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은 인근 상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입찰하게 되면 인근 시장하고 가격 격차를 좁힐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토요시장은 그러면요, 토요시장은 다시 입찰하셨다고 그랬죠?

예.

다시 재입찰된 프로수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제까지는 수의를 하고 있다가 입찰을, 계속 민원이 있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원칙이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해서 입찰을 이번에 했습니다. 제가 와서 입찰을 준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상가에 계셨던 분이 다시 재입찰을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들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기존에 수의계약을 계속 해왔고 승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빈 점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의 점포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프로수가 몇 퍼센트냐고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는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습니다. 입찰을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입찰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속 그렇게 놔두면 대덕이든 여기든 점점 빈 점포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저희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을 못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비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는 계속 민원이 있었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데 사실 입찰했더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못 했는데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 근거도 해주셨고 저희가 그냥 입찰을 하겠다. 만약에 입찰이 유찰되거나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높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아니고 누가 저기하는 게, 그 점포를 갖고 장사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입찰을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던 업체는 입찰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빈 점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덕 같은 경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밖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 풀어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빈 점포만 하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입찰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높았다, 전체 입찰을 해가지고 그 프로테이지가 높았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사용료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6개 있었습니다.

창고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8개였네요. 창고 4개 포함해서 점포 4개, 창고 4개 해서 했는데...

창고 하나만 유찰됐고 나머지 3개는 낙찰이 됐고요. 최고가가 2칸, 2칸 기준에 월 사용료 27만 5,000원 해가지고 낙찰가 1,655만 원이 낙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7만 원 받았는데 27만 5,000원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입찰 안 하고 나머지 점포만 했다고 그러셨죠?

예.

그 부분을 꼭 말씀하셔주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진작 끝났을 건데 계속 그 부분을 전체 낙찰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은 걸로 계속 착각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대덕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이슈화 됐냐 하면요. 주위 상가들이 그 점포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았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그렇게 싸져 버리니까 주위 상가들은,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기들 장난감 장사도 아니고 아무리 군에서 지어가지고 시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위 상가들도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원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뒀으면, 물론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셨어요, 그때도?

예, 예견... 저희는 예상했습니다.

예견했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이 됐던 거지,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전개됐었다고 하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 개정안을 통과 안 시켰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이 약간 특이한 구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노후화되고 이렇게 점포 수요자가 떨어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었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체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덕 같은 경우는 예견됐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입찰을 하게 보면 보완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 계약이다 보니 내년 계약까지, 지금 1월 1일 사용료를 주고 있었는데 올해 안에 개정하거나 내년에 또 개정하는 것도 안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조율해서 1,000분의 30까지 올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용료가 지금도 낮지 않은 편인데 훨씬 높아진다. 물론 인근 상가보다는 아직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상가나 우리 점포 수요가 줄어들면 점점 사용료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말에 입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처음 입찰할 때 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하다 보면 거기도 조금씩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명삼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치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장 조례 개정을 해줬어요. 거기에 1,000분의 10,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라고 돼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상과 이하는 자체가 포함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덕을 충분히 예견했다면 꼭 10%의 최저가로 맞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3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겠죠? ‘10% 이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에?

예.

지금 말씀하시듯이 4개월, 5개월 만에 또 조례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답변이었다면 대덕은 사실상 50%, 59%까지 안 내려도 장사가 잘되니까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 30%를 적용해도 되지 않아요? 10% 이상이니까? 지금 10%가 높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보니까, 표를 보니까 보성은 1,000분의 30이에요. 화순·보성·구례·곡성·담양, 광양시, 광양시는 시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1,000분의 30인 지자체가 많아요. 1,000분의 10인 데는 장흥하고 몇 군데 안 되구먼. 그러면 우리는 다행히 조례에다가 ‘1,000분의 10 이상’ 이상 이렇게 해놨으니까 대덕 장사가 그렇게 잘되는데 14만 원 받던 것을 5만 9,000원으로 깎아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들이 탄력 있게 해야지, 장사 잘 되는 집을 뭐하려고 59% 깎아줘요? 그리고 지금 입찰 입찰 하시는데 우리 지역사회 정서가 어찌 보면 시장은 없는 사람들이 세습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해줬고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8개 점포가 놀고 있는 점포, 안 나간 점포는 입찰해도 돼요, 입찰을 해도.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입찰을 돌리면 장사 잘되니까 다른 사람들 수대로 달라들어버리면 그 사람 쫓아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태여 이걸 1,000분의 30으로 올려야 된다면 1,000분의 30 이상, 이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면 개정안을 내고 지금은 안 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든지 아니면 1,000분의 10 이상 했으니까 “법을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덕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 받았던 것을 더 받아도 되는데 구태여 법 유권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입찰 입찰 하시고 계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분의 30을 적용해도 되지 않아요, 대덕은?

대덕만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대덕도...

장사가 잘되는 데니까...

예, 2층만 그렇습니다. 1층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당신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더 높이 쓰게 되면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여기다 적용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분의 10 이상 해놨으니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입찰 입찰 하면 현재 장사 잘되고 있는 하고 있는 양반이 마치 자기 쫓아내려고 작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답변 다시 해보세요.

입찰이 답인 양 말씀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걸 들으니 저희가 탄력적으로 못 했다는 부분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만, 대덕에도 2층만 잘되고 1층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1층 놀부식당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실제 다 잘돼요. 구아바 찻집도 마찬가지 다 잘돼요.

그런데...

대덕 시내는 1,000분의 10으로 우리가 해놨을지라도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덕은 1,000분의 30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입찰해버리게 되면 당신들 다 나가게 될 겁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자꾸 1,000분의 10이라고 해가지고 장사 잘되는 집 50%를 깎아준다? 만약에 그 살림이, 그 재산이 정명삼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대덕만 1,000분의 30으로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아니,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대덕만...

용산시장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장평도 마찬가지고. 1,000분의 30으로 올렸을 때, 1,000분의 30 이상 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예외조항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특별한 대덕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되니까 “우리가 법을, 유권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금년 연말 지난다든지 아니면 6월 말이 지나면 그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원위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올려 받든지 하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느냐, 그 말이에요.

1,000분의 30을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만 하겠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미처 못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분의 30으로 개정을 했을 때는 용산시장이라든가 장평시장이라든가 안 되는 데까지를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덕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렵니다.” 이래야 맞겠습니까? 잘되는 장사한테 더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한번 개선해 가보시렵니까?

예,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확히 개정해야 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었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타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덕 부분만 30%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10%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대덕은 특수사항이라고 내동 말씀하시면서, 대덕만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법으로 기재하기는.

조례 규칙...

그러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깎아줬다고 아니할 말로 “의회에서 혼났으니까 이 부분은 원위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할 업자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입찰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현명하게 해야지, 여기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랑 백광철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꼭 그렇게 1,000분의 10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여수 같은 경우는 현행에 1,000분의 25였다가 매년 5씩 올리거든요. 그러면 1,000분의 5씩 올리는 것은 조그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도 꼭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1,000분의 30 이러면 갑자기, 아까 3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가면 반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매년 아니면 6개월이랄지 이렇게, 6개월은 안 됩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냅니까?

아니요, 매달 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방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 듣고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탄력적으로 1,000분의 10으로 해놓고 지역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든 조례를 개정해서 3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조례에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은데 계속 지금 우기고만 계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린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나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좋은 안도 내주셨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됐다 그러면 바로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도록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점포 하면서 장사 잘되고 저기하고 있는데 다른 주위 상가들은 안 되니까 상가 임대료를 시장 기준에 맞춰서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50% 세일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머리 좋지 않습니까? 샤프한 머리들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론, 토론이니까 저도 한 말씀...

토론이니까 어차피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1,000분의 30으로 올렸으면 좋겠지만 장평시장이라든가 용산시장도 전부 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0 해도 용산은 안 들어오거든요? 법은, 마침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이 조금만 머리를 쓴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 줬으니까 대덕은 이다음 달부터라도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입찰 입찰 해버리면 그 사람 아니할 말로 생명줄인데 장사 잘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노리는 놈도 많을 텐데 100만 원이라도 주고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한테 관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다음에는 입찰하렵니다, 입찰하렵니다. 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생업을 갖다가 못 하게 해버리는 꼴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덕은 할 수 없이 원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다음 달부터는 이런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10% 이상인데 우리가 법 적용을 우리 담당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다음 내년에 가서는 또 10%를 더 올린다든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보편타당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좋잖아요? 인근 상가들의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의회에다 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들이 장사하시는 분하고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인근의 건물 상가 주인들이 이렇게 민원제기를 했습디다. 장사가 이렇게 잘되는데 59% 깎아줘 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세가 너무, 장사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번 달은 원위치를 하고 전대로, 그리고 매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잘된 만큼. 환원도 해야 되겠죠? 대덕시장 내에서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가게도 있을 거예요. 그 양반한테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10% 이상’ 그랬으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지금 토론순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용료 보증금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본 조례가. 시장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안건이 접수된 것이고 회진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빨리 회진시장도 분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접수됐기 때문에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 비롯한 김기용 위원님, 홍정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은 일단 승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 운영방안 검토하고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종합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없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양반들한테 자꾸 입찰 입찰 하면 안 됩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