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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전예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정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찬성해 주신 전도현 위원님 그리고 전예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증가 됨에 따라 우리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국내외 도시 간 원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류협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속 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주어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내용과 그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중복지원의 금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원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절차와 환수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따른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9.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 및 홍보,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129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교2지구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공동주택 명칭변경 등에 따른 통ㆍ반 신설 및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1 및 안 별표2 중 궐동 호반써밋그랜빌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남촌동 5개 통 47개 반을 신설, 2개 통 8개 반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명칭변경 등에 따라 신장동 7개 통 25개 반과 세마동 2개 통 25개 반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9-130호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31호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정의를 정비하고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고용 대상 연령을 정의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4항에서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운영조례 개정안은 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32호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ㆍ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한 운영시간 지침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방침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안 제9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지침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인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차노입니다. 페이지 6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 3조에 모범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2항에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지정 신청의 기한과 기준ㆍ절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1항에서 구체적인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써 소화기, 작업 선반 등 안전물품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34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구축하여 행정안전부 내시 기준인력을 반영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1개국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업무효율성 도모와 인력 재배치를 위한 과 단위 축소안으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를,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83쪽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839명인 정원을 집행기관 8명, 의회사무기구 3명 총 1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4월 7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현행 조례에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내 도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단계와 절차를 구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근절은 물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자동차정비 사업자 등이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또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미래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명칭변경 및 신축 입주예정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고, 미취업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고 공정 경제 확산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감축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과소조직 통폐합을 통한 관리인력 감축 등의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에 공감하며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규정 등은 개정할 수 없는 바,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규칙과 규정 등을 개정한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뒤편에 보시면 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고 공무원의 한주간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주 40시간 근무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있는데 혹시 민원실 점심시간을 달리 편성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김성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 표준안에서는 규정을 줬습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11월이 지난 작년에도 여권 같은 민원이 폭주하는 경우 특정 민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미섭위원장

특정민원에 관해서는 한시적으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정부24시를 통해서 일반 등본이라든지 발급이 가능한데 못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식사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비상 근무자가 한 명만이라든지 민원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그런 특수성이 발생 되면.
성복

김성복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중식 시간 휴식제를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됐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분들 몇 분들을 위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비상근무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권이라도 이런 부분은 방학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시간조절은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성복

김성복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안 올린 대로 한다면 가능하고요.

정미섭위원장

가능하고요?
성복

김성복민원여권과장

예.

정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도서관이 다섯 군데 정도 되잖아요, 여섯 군데.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다섯 군데.

전도현위원

거기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다수가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 운영되는 도서관도 있고요. 잘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도 있는데 잘 운영되는 도서관은 경기도와 함께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시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도서관에 관계 되는 도서관은 시간을 주5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운영해라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두 번 운영하고 싶은 도서관도 있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 도서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연하게 도서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이해도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주택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도서관이 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좋은 공간을 솔직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 신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열람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열람실에 관계된 것은 개인공부방이거든요. 개인공부방에 관계된 것은 2019년 대통령직속 도서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에 공부방을 만들지 말자, 소통의 공간, 화합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어야지 개인학습 공간을 만들지 말자라는 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독서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시간을 늘려가면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등급, B등급, C등급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공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실질적으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을 줄이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한두 분 제기가 돼서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공립도서관에서 이것을 수용을 못한다면 사립작은도서관에서라도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일부 아파트에서는 개인학습 공간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특히나 공공도서관인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시험기간이 되면 2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떠들고 다니고 흡연하고 일부 학생들은 음주까지 하는 도서관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많은 실정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참 공적인 공간을 사유화하기도 어렵고 사적인 공간을 공용화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라 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빌리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현

한현중앙도서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에 해당 되죠?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추가로 자동차매매업도.

이상복위원

매매업도 들어가잖아요. 정비, 매매, 폐차. 그러면 세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세차장은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복위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있습니까?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세차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빠져 있어요. 오산에 세차장은 얼마나 되나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관리 권한이 아니라.

이상복위원

세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조례에는 근거법령이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복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차노

이차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안 계셔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송진영위원

국, 과 통폐합 세 가지 있는데요, 명칭변경하고. 시민안전국 안전교통국으로 바꾸시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만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과로 바꾸셨는데 이건 복지에만 신경을 쓰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평생교육과를 미래교육과로 바꾸시는 건 교육이 태어남과 요람에서부터 죽음까지 교육시대 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과를 미래교육과로 바꾸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일자리 촉진 조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 합쳐서 일자리정책과는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를 공원하천과로 바꾸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과장님, 혹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인데요.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지구가 남아나지 않겠죠.

송진영위원

그렇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이 자연에 대한 훼손입니다. 자연에 대한 훼손이고 또는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생태하천과에 생태를 빼셨고요. 공원녹지과에 녹지를 빼시고 그냥 공원하천과로 변경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 이 정도의 조직개편은 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명칭변경이나 통폐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을 하고요. 여하튼 저희가 명칭을 정할 때 가장 기본으로 두는 것은 직관성입니다. 직관성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도 기본적으로 시민안전국 맞죠.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오산시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가장 현안사항이 교통 문제가 크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시민을 뺐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미래나 평생이나 봤을 때 명칭은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명칭에 대한 변경은 의회 변경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협의하셔서 하신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저희가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철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해서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과는 어차피 함축적이기 때문에 팀을 저희가 다시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그때쯤 잘해서 팀 명칭을 잘 정의를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

기구조정하면서 명칭변경 하고 통폐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칭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거고 주요 사무조정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정원의 총수 변경입니다. 안 제20조에서 839명의 정원을 850명으로 늘리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차이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인건비 자체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약 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인원 자체는 724명 조금 늘었는데요. 기준인건비 자체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현재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8명 늘고 의회사무기구에서 3명이 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8명 는 게 어떻게 8명이 늘어난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총 11명에 대해서 기준인력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지금 8명이 늘어난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분동 2개 동 포함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계하면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이고요. 순증은 의회사무기구만 순증이 된 겁니다. 집행부는 서로 줄이고 왔다 갔다 해서 분동 하고 이렇게 해서 총 8명만 줄이는 것으로 한 겁니다.

전도현위원

정원 총수 변경으로 해서 821명에서 829명으로 바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순증이 아니라 그냥 이동인 겁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예, 집행기관이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 총수 변경이 아니네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총수 변경이요?

전도현위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원 총원이 821명이 집행기관에서 829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증이 8명이 아닌 건가요? 그냥 이동인 건가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동이 19명 정도 해서 한 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8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2개동 하고.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38명에서 30명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30명을 자체적으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인 겁니다. 과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도현위원

티오는 그대로인데 정원 총수에 대한 부분만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의회사무기구야 어차피 정원이 있는데 정책관 형태로 들어오는 거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명하고 홍보인력 한 명 더 해서.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뒤에 붙임자료 100페이지나 102페이지에는 의회사무기구 순증 인원이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3명인 거죠? 그래서 21명인 건데 방금 정책지원관이랑 홍보인력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미선위원

사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의회사무기구의 규모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 의원 수에 비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가 수렴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에 대한 의견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미선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라서 지금 3명이 순증이 되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법적으로 두 분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홍보 쪽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렇게 일단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조례안에는 과 단위 및 정원 개편에 대한 부분만 담기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혹시 아까 팀 변경 조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기본적인 건 조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본 후에 작업을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팀을 4개 정도 줄이는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안이 나온 게, 용역사에서 대략적인 안이 나온 게 있을까요? 조직도처럼.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사에서도 일부가 나왔고요. 있는데요.

전예슬위원

혹시 저희가 2시부터 축조심의를 진행하는데 괜찮으시면 의회에 그걸 공유해 주시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된 게 아청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심지어 일자리정책과랑 합쳐지고요.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 생각을 하셨는지 의견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청년 관련해서는 아청과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청년일자리를 하고 있어서요. 아청과에 있는 청소년 업무하고 기존에 일자리정책과 청년 업무를 합쳐서 청년팀을 하나 만들 겁니다.

전예슬위원

적어도 팀 단위는 신설이 될 그럴 예정이신 거죠?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설이 됩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예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하고 지역경제과 합치는 게 문제인데 기존에 보면 6개 팀이 있습니다, 2개 과에. 거기서 보면 에너지관리가 옛날에 환경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편입이 된 거거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에너지관리팀은 환경과로 다시 보냈고요. 일자리정책과 지원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면서 서로 왔다 갔다하면서 지금 총 6개 팀을 신설, 청년팀 플러스 5개 팀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둘 계획입니다. 보통 1개 과에 행안부 규정상에는 4개 팀 이상이 돼야 되는데 1개 팀 정도가 더 많은데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같이 두 개의 톱니바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돌아가야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한 겁니다.

전예슬위원

아무래도 팀 단위까지는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고 2시에 좀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한 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조직개편 용역은 14개 팀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굉장히 축소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겁니다.

전예슬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신 안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검토를 해야 더 활발한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전체 위원들한테도 같이 배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사전에 검토를 다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