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4월 7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현행 조례에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체결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국내도시와의 우호교류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국내 도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단계와 절차를 구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근절은 물론 직원 상호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탈모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자동차정비 사업자 등이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또한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미래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명칭변경 및 신축 입주예정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고, 미취업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고 공정 경제 확산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감축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과소조직 통폐합을 통한 관리인력 감축 등의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목적에 공감하며 개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부칙에서는 같은 입법형식인 조례만을 개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입법형식인 규칙이나 규정 등은 개정할 수 없는 바,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규칙과 규정 등을 개정한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