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8조에 보면 청년시설에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청년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청년시설에 대한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죠?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앞으로 짓게 될 청년청 또 이러한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서 입주하는 청년들 연령을 45세까지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아우르네 빌리지든가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39세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관련 조례를 발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관련되나요?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조례가 39세까지 되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들은 제외가 되고요. 저희 도봉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올 추경 포함해서 내년 예산까지 도봉구 청년미래과에서 계획하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억8,100만원 정도 추경예산 포함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서 추경이나 내년 2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청년들, 45세까지의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연령과 정부, 서울시 청년 연령이 다르면 수혜 대상자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미래과에서 총괄부서로서 잘 파악하셔서 우리 도봉구 청년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미래환경국 소관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중고 가전을 효율적으로 매입·수리·판매하여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힘쓰고자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19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월 28일에 개최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기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을 보면 현재 수탁기관이 사실상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 창4동 지역에 위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군데서 계속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20년에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공개모집으로 1차, 2차까지 했었지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하게 됐던 것이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업체에서 장기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성과평가를 보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자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민원 들어보면 재활용센터에서는 주민들이 그래요. 요즘 당근마켓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고 뭐가 고장나고 급하면 주민들이 찾는 곳이 재활용센터더라고요. 그런데 비싸게만 부르고, 거기는 인식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수년간 봐 왔지만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계속 거기를 주는지 다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활용할 생각은 없어요?

안병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결과가 나왔지만 당근마켓이랄까 중고나라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 시장이 점점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봉구 여건상 아직도 인터넷에 뭐라고 할까, 활용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 특성상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좀 싸게라도 해 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수탁받았으니까 그런 조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고 차후에는 다른 게 발전되면 어차피 그것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생각이나 이런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 지역 주변 분들한테 거기가 또 지저분하다고 이런 소문도 많이 듣고 그래요.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정비하려고 간판하고,

차차 지금,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도 덜 됐는데 현장방문까지 갔다 오셨군요. 하여튼 나름대로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결산 미실시, 통장 내용 비치했는데 사업자 통장을 개인적 통장과 혼용해서 사용했고 이런 부분은 복지기관이라고 하면 결격사유예요.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큰 이점이 있지만 거기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받으시나요?

사용료가 약 3,500만원입니다.

1년에?

네.

3500만원이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지적이 이번에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 15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가 저희들이 직접 위탁한 게 2020년도부터였기 때문에 그런 회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별도로 재활용센터에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한다는 데에 대해서도 그 사업자 측에서는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불만도 있지만 저희들이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관리감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자원순환과에서 좀 강화해서 해 주시고 또 향후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봉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과 녹지와 많은 지역으로 빈번하게 출현하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제4조는 피해보상 및 산정기준,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직무,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는 자료제출 등 및 재심의, 안 제12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봤는데 도봉구에 멧돼지 출현이 많은가 봐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저희가 관내에 3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물론 실제 출현한 마리 수는 많겠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기준, 지금 저희가 엊그제까지 해서 총 23마리를 포획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33마리를 포획했는데 1마리는 못 잡으셨더라고요.

아니요, 잡은 겁니다. 33마리를 포획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고 저희가 포획 틀이라든가, 총기를 사용해서 잡은 두수가 33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공원여가과 공무원 분이 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포획하실 때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총기를 가진 야생돌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보호협회 소속된 엽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산지 안에서, 혹시라도 총기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 포획 틀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포획 틀이 2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획 틀에 들어와 있는 멧돼지를 저희가 대부분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읽어봤는데요. 다른 구 조례에는 어떤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도봉구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안에는 보상 요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 조례안 내용에 보상 요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진 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의하여 강진군 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산림 작물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보상 요건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봉동에 농작물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죠. 그런데 거주지는 강북구이신 거죠. 그런 분들도 그냥 다 피해보상을 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관내에 있는 경영인, 그러니까 농업을 경영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나 주소지 그것보다 도봉구의 농작물 피해를 본 분에 한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은이 조례안에 정확히,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일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조례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은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볼 때 다른 타 구나 이런 걸 많이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야생동물을 출몰, 포획 등 이런 현황은 동료 위원님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노원에서도 아파트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이틀 만에 사살했다, 이런 기사들을 읽었는데 공원여가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례에 따라서 소홀함이 없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 예방에도 힘써 주시고 홍보나 이런 것들, 광고판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써 붙이고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5월에 주민 반회보에다가 그런 홍보물도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를 하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주민들 홍보 문자메시지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혹시 멧돼지 마주쳤을 때 행동 요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 홍보지 이런 것 구민 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목재문화 행사 개최 및 기술자격 시험장 대관을 통해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체험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험료 등의 환불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목공 관련 행사 개최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험장 대관 규정과 안 제8조에서는 체험장 대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안 제10조에서는 체험료 징수 방법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방법을 삭제하였고,제11조에서는 체험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반환 사유를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목재문화체험장 3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소입니다.

희망목공소는 그러면,

희망목공소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목재를, 원목을 쉽게 얘기해서 가공하는 장소입니다, 희망목공소라는 곳은.

희망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례에 대상이 아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지금 도봉산에 하나, 초안산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을 보면 체험반하고 전문반이 있어요. 그런데 2개의 시설이 하나는 체험반, 하나는 전문반으로 나눠서 기능을 하는 건가요?

지금 체험 위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가 저학년들, 유아 위주로 해서 체험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자격증 또 취득반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목공 기술 조금 더 연마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전문반도 별도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을 보면 초산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체험반으로 해서 181건을 운영했던 실적이 있고요. 도봉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반이라고 해서 230건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현재는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체험반 위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반 위주로 하고 있는데 딱히 공간을 나눠서 초안산은 전문반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초안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어떤 체험을 희망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공에 관한 수요와 욕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봉구도 그에 맞춰서 이 목공체험 장소가 개설이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내용들을 개정조례안에 담으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들어왔던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에 관리자의 업무를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시, 홍보, 판매 등 행사 개최를 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체험장으로 대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목공체험장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히 잘 반영했다고 보는데, 조금 눈에 걸리는 것은 관리자의 업무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대관 업무, 전시, 홍보, 판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관리자의 업무라기 보다는 목재체험장의 기능, 시설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조례에 제목이 조금 딱 부합하지는 않는 것같이 느껴져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개정하는 부분에 목공예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제작을 해서 이걸 팔았으면 하는 그런 수요도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관리자의 업무에다가 추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매년, 보통 한 10월 정도에 서울광장 같은 데에 나가서 또, 프로그램 행사도 많이 나가서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가보면 일반 시민들이 제품을 보고서 직접적으로 구매하려는 욕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공 관련해 가지고 자격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3개 기능사 대관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제5조를 관리자의 업무라고 이렇게 명명하신 것에 대한 배경이 일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전시, 홍보, 판매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업무를 맡은 사람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재체험장에서 시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보통 시설의 기능으로 명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환경이 변하거나 목재체험장의 역할들이 일부 또 전향적으로 바뀌게 됐을 때 제5조의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험장 대관 규정이 추가돼 있던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몇 건 정도를 예상합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3개 기능사 시험 대관을 하고 있는데 보통 기능사 시험이 1년에 종목별로 한 5회에서 6회정도 실시한다니까 총 많으면 한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저희들이 대관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초안산 목재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네.

안 가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계를 제작 사업했던 사람으로서 그 대관을 해 주고 그 안에 시설물 기계 이런 거까지 다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험에 필요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와서 저희가 거의 장소만 제공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부 목공기계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뭐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다 하지는 않고요.

사용은 직원들이 다 해주는 거죠?

네?

사용 같은 것은,

기계, 그러니까 목공기계를 거의 전담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거기가 장소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끌이라든가, 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소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 이런 것까지 다 대관을 해 주는,

네, 그래서 초보자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계까지는 다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시설물들 사용한다든지, 다른 것 장소를 하든, 뭐하든 하여튼 나머지하고 청소 같은 건 그분들이 다 하고 가는 거죠?

네, 저희가 청소비용도 별도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