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정승구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 도중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나요, 과장님?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맞죠고금숙위원
, 저번에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보완은 잘된 것이죠?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에 여러 요청이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차근차근 검토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욕구조사나 시설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잘 해주신다면 보훈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운용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보훈회관이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고 있었는데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잖아요 하여튼 보완해서 오셨다니까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단독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면 저마다 재정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훈회관을 단독으로 쓰지 않는 구를 저희 구를 비롯해서 양천하고 영등포 3개 구만 보훈회관이 단독건물이 아닙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25개 서울 자치구 중 3개구 중에 하나가 우리 도봉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나라가 있게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단독건물을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재 저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하는 것보다는 유공자들의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비교가 되니 저희 구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 저희 도봉구도 그런 마련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기금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2월달에 보훈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4가지 크게 나왔던 것들이 강당, 체력단련실, 식당, 목욕시설 이렇게 4가지가 가장 필요한 시설로 실제 보훈단체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4동에 있는 통합복지센터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실인 헬스장과 목욕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호석위원
추후에 보훈회관 건립시에 이런 실제 수요에 대한 것들을 실제 건립시에 구간을 나누어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통합복지센터같은 경우에 3층만 보훈회관으로 사용하고 4층과 5층같은 경우에는 4층이 노인회지회 그리고 5층에 어르신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훈회관 사용하시는 보훈대상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어르신문화센터의 인기가 많은 강좌같은 경우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같이 쓰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현재 방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욕구조사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당이나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원하는 프로그램도 컴퓨터나 키오스크 사용법, 휴대폰, 노래교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상호 같이 협조해서 쓰겠다는 공간이 쓰다보니 혼자 독점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가르기를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향후에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진행되는 강좌를 하지 말라는 할 수 없지만 사용하는 측과 협의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도 적잖이 걸릴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맞추어서 그분들의 여가나 그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만세 프로그램들이 되게 좋아서 저희가 그것도 할애를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게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이것은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을 통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에는 함께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실정상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춘만세같은 경우에 어르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대로 3층에 보훈회관을 사용하시는 보훈대상자 분들은 이용이 어려우신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환송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승구 위원장님과 같이 나가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보훈대상자 분들도 보훈회관 및 시설 관련해서도 욕구가 크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해 주셨고 도봉구에도 많이 요청을 하시는 상황들이고 그 수요가 사실 지금 조사까지 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완성되고 조례 제정 후에 보훈회관 시설이 보훈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 보완 가능하면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금 조성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 부지가 선정되고 짓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복지정책과에서 챙겨주셔서 최대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 번에 한 번 이야기가 심도있게 나누어졌던 부분이고 재상정 된 것이라서 길게 말을 할 건을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 안타까운 지점은 이 통합복지센터가 건립이 되고 이 안에 들어갈 때 행정에서 그것에 따른 수요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욕구조사같은 것들이 왜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보훈회관 건립기금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설치가 되어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는 나눌 이야기가 아니지만 차후에 혹시 기금이 잘 안정적으로 모여져서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욕구가 잘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설치한 의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율이 적극적으로 됐었다면,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당하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회의실을 작게 한다든가 저희가 공용공간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것 반성하고 있고요. 다만 기금 조례가 의결이 잘 되어진다면 지금 현재 욕구조사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향도 바뀔 것이고 어르신들도 변화가 있을테니까 그때그때 조성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반영을 잘해서 지금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것이 지금 보훈회관에 대한 어떤 규모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욕구도 조사라든지, 또 수요조사 결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금 운용계획 이런 부분들을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보훈회관에 대한 어떠한 규모, 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안의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그려진 다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 편성하거나 그럴 때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기준에 조금, 추경시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선행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기금의 규모도 생각될 것이고 시설의 규모도 생각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 기금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후에라도 절차를 이행해서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금 복지통합센터에 입주한지 얼마 안됐잖아요. 안 됐는데 또 이러한 부분이 도출이 되어서 앞으로 기금이 조성이 된다고 그래도 그분들한테 맞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또 이전하거나 다시 보수한다든지, 또 다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러한 향후 계획이 없도록 하여튼 완벽하게 잘 심도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향후에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통합복지센터를 처음에는 노인회관으로 그것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훈회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저마다 회관들을 다시 건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전문적으로 보훈회관만 들어갈 수 있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통합복지센터처럼 또 이것, 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첫삽을 떠서 보훈회관 기금 건립을 연 5억씩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첫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삽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설계하고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먼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금 먼저 마련해 놓고 향후 차근차근 하나씩 설계 나오고 할 때는 별도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서 우리 도봉구 보훈회관에 계신 어르신들 잘 모시고, 하여튼 그분들도 노후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노후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협조해서 동의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