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이상하님이 방청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영주 사마소 건립사업 -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 -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등 4건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의안번호 113호「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변경, ‘영주 사마소 건립사업’,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 변경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4월 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호「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관광개발단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단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배점분교 오토캠핑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영주에 캠핑 인구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어,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주시의 캠핑 인구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추정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런데 요즘 캠핑장을 너무 많이 조성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캠핑장과 글램핑 캠핑장이라는 거는 다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반 그 영주 오토캠핑장에 경우에는 카라반도 있고, 그다음 일반 데크 위에다가 가지고 온 텐트를 치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돼 있는데요. 이 글램핑장은 천막 형태로 텐트를 이제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그 안에 모든 집기, 화장실부터 이제 모든 집기가 다 갖춰져 있는, 먹을 음식만 가지고 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냥 보통 캠핑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 먹을 걸 가져오고 차박 하듯이 그래하는 캠핑인데, 이 글램핑 캠핑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설을 다 갖춰놓고, 일단 먹을 것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다는 그런 캠핑장이라는 개념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담당,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 사항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점분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이제 사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이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네.
우충무위원
특별한 다른 거는 없고요. 주변에 죽계 구곡이나 자락길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데크로드와 아마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추가 부지를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매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 장기로 저희가 그 임대 방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은 매입으로 검토를 했고, 장기 임대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가 부지 매입이 이제 7,000만원 정도 지금 추정 가격으로 올라왔는데 굳이 매입을 안 하고도 우리가 장기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지 같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저번에 그 사업 설명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주 오토캠핑장도 지하에 배관 등 지하 매설물을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 되고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것처럼 이 시설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준비 절차들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발생 됩니다. 맞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고 진·출입 동선이나 또 추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뭐, 사전에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토캠핑장을 상당히 저희가 많이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워케이션 관련해서 순천도 이제 워케이션 성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맞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네.
우충무위원
최근에 부산이 워케이션을 위해서 호텔들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을 시켜서 지금 말 그대로 매출을 하겠다. 결론은 말 그대로 직접 인구가 아닌 간접 인구를 늘려나간다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계획들을 같이 진행하셔야 이 사업들이 추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그 부분 하여튼 의견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 어떤 관광 정책이나 이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주 사마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영주 사마소 건립사업’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 사마소 건립사업’ 부지 지금 측면은 녹스고지 올라가는 오르막 경사면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매입 절차를 거쳐서 완료 매입한 곳은 지금 그 위에 주차장 바로 옆에 두 필지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 기존 사업 대상지 바로...
우충무위원
191-5부터 시작해서 위에 인제 가옥까지 포함해서 이제 매입은 완료되셨고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밑에 보면은, 고 부지 바로 옆에 오르막 시작점에 보면은, 산25-18 철도 용지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같이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충무위원
사마소에 위치상으로 저번에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정리가 됐지만, 현재 영주시 영주동 산25-18 철도 용지 부분이 같이 걸쳐있는데, 실제 우측 측면이 워낙 경사가 심하고 차량 진입이 지금 2차선 교행이 안 되고, 1차로 오르막 차선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추후에 이용객 불편은 반드시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또 현재 녹스고지나 아니면 그 위에 브리지나, 부용대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동 동선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사마소 건립과 같이 묶어서 사마소 건립 부지 앞쪽 경사면 쪽으로 인도와 차량 동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실 경사가 급해서 고민은 했었는데 하여튼 철도 용지 한번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 건축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동 동선이나 같은 연계 방안들을 좀 마련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를 추후에 이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그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했던 내용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사전에 계획 잡을 때, 사마소 계획을 잡을 때 이 현장에 가보기는 가보고 잡은 거예요? 이거 올라가는 급커브에 오르막이 급커브라서 이 철도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사도 어렵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 철도부지 이 땅을 뭐 얻던지, 사든지,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장기 임대를 하든지, 구체 방안이 나온 이후에 이 사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올라가는 오르막에 그 급커브가 진 이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기 일 수 입니다..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거는 뭐, 사고가 그러지 않지만 이게 교통, 차가 다니는 자체가 교통 유발점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도 용역 부지를 세를 내든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 이게 만약에 그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면 또 이게 그 통과되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기존 다른 도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두 가지 길이 있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 저 본 위원이 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길이 있어도 길이 뚫리면은 어느 누구라도 차로 다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느 쪽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해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절충을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철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도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은 적극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사항이 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이거는 이제 그 절충을 해서 매입 그 하겠다라면은 그쪽에서 그 판다고 하면은 매입을 해서 넣으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산 동부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사업 계획이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백패커 캠핑존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미래전략실하고 그 연계 사업으로 해서 그 백패커 캠핑존은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하는거고, 저희들은 이제 그 폐교에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쉽게 말하자면 공유 주방이라든지, 어떤 그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그거는 이제 공동체 공간으로 지금 마련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공유 주방, 영주시 농특산물을 이용한 공유 주방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공유 주방,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이예요,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우리 농촌 지역에 활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커뮤니티 공간에 조성에 대한 뭐, 용역이나 아니면 사전 이 신활력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실 때 계획이 원래 이쪽으로 있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12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 29일날 이제 받았는데 원칙으로 보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좀 이게 시기적으로 저도 올해 1월달에 와서 보니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늦어졌고 원래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올해 3년 차 사업이 되는데 늦어져서 그 농식품부에 권고안에도 폐교를 활용해서 이제 하도록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방금 그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일 처음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을 한게 벌써 3년 차에 저희가 접어듭니다,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유 주방과 라이브 커머스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산쪽에 뭐, 어느 지역을 제가 특정 지역에 맞다, 안맞다에 논리를,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공유 주방 활용 계획이나 이런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맞지 않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공유 주방, 공유 주방 개념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공유 주방을 과연 어디까지를 진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시설들만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과연 라이브 커머스로 거기에서 판매행위를 했을 때 연계가 과연 뭐가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농촌 신활력 사업이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우충무위원
네, 5년간 70억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70억입니다. 70억인데 올해까지 사업비가 49억이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었는데, 어떤 인제 농촌 신활력 사업의 구심체가 있는 어떤 그 부지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우충무위원
거점 공간을 마련하시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활력 사업에 대한 행감 때도 2층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명확한 준비 없이 그냥 또 다른 하드웨어들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건 일부 인정하시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25억8,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이제 시비 7억7,400만원인데, 뭐, 미래전략실에서 준비하는 백패커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패커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저희가 자유로운 여행이나 체험을 위해서 가방을 메고 본인이 직접 다니는 겁니다. 트래킹처럼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우충무위원
트레킹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산에는 대중교통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맞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산면 소재지에서 더 떨어져서 이산 우체국 뒤편인데 뭐,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면 소재지 접근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후에 이산서원하고 서로간에 연계를 해보겠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아니 계획 중인 100년 정원, 국가 정원 관련으로도 정리를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뭐, 학교를 매입해서 추후에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을 연계하시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또 농식품부에 이제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부 계획을 추가로 또 세워야 되는데 그때 검토를 또 좀 더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질의는 그렇게 마치고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근거 자료에 따라 갖고 오는데 원칙은 여기에 따른 건축비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계획안을 동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평면도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원활한 계획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전에 이러한 자료들이 다 원만하게 갖춰지면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사마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안 받았었어요.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추후에 더 보완을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계획안 접수 시 계획안이라던가 평면도를 같이 제출하는 걸로 저걸 하겟습니다, 그럼.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전체 이제 그 4개 부서 포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위원들 다 못 만나면은 사전에 그 위원장한테 설명조차도 없는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요. 갑자기 뭐, 산다고 그러고, 우리 학교 부지도 벌써 나왔잖아요. 이 3년, 이제 갑자기 승인 뭐 해줘서 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도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뭐 언제 좀 된다는 것도 얘기조차도 없고, 갑자기 얘기하면은 갑자기 가져와 가지고 공유재산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필요하면은 위원들도 필요하면 해줘야죠, 당연히. 한데 이걸 저거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 할거만 준비를 해서 딱 요것만, 살거만 가져와서 턱 밑에 갖다 대놓고 해달라고 이래. 그래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질의도 안 할걸 자꾸 하도록 만들잖아요. 앞으로는 질의 좀 그 없고, 꾸중 안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사전에 팀장이나 과장들이 와서 의회 와서 소통을 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은 다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 질 걸, 우리가 저희들이 위원들이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주지. 시에서 다 뭐 시민을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안해 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만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사겠다라고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위원들 뒷방 맞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위원들도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어, 가보기도 하고 또, 뭐 그 개인적으로 또 의회에서 홍보활동 나오면 위원들 나와서 과장들한테 팀장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사라 마라 뭐 산다고 그러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그 위원들 보다가 위원장하고도 소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어서 ‘귀농·귀촌인 정착준비 보금자리에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는 지금 이 사업에 지금 그 농가들이 그 귀농인들이 몇 가구나 지금 영주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1년에 한 500에서 600가구 정도가 귀농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임대 주택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임대 주택에 와서 아니 임대 주택은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구요.
김주영위원
그 지금 아지동에 있는 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그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30세대입니다.
김주영위원
30세대, 30세대 지금 다 찼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꽉 풀로 찼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했을 때 과연 그 신청, 그 하실 분이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짓는 거는 총 44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에 30세대 중에서 영주에 정착하는 비율이 한 66%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려 그러면, 농촌에 지으려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한 3억 이상, 땅값하고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귀농한 사람들이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인데, 임대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그 청년 귀농인 임대 주택도 18세대인데 처음에는 참살이 주택 조성 더 해가지고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요거도 그 신축으로 하는 거는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 그 리모델링하는 주택은 암만 잘해놔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신축으로 잘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면은 임대료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산정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이제 어떤 그 가격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여기 인구가 계속 줄어 드는 시점에서 더 앞으로 활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우리 영주 인구 증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월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번 심의를 한번 했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때 얘기 했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경 사유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 소멸에 대응 기금에 의한 투자 사업이죠, 맞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당시에 임야 인접 지구에 다가구 주택 건립에 문제점, 그리고 KTX 철도 노선 인근에 코레일 뭐 협의, 여기는 어려움이라고 적어 놨는데 코레일 바로 연계 부지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게 바로 그냥 현실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만 계속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결론은 부서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명확한 사전 준비 없이 대응 기금은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준비 절차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뭐 건축을 지금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뭐, 위치가 옮겨지고 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원취지는 이제 귀농·귀촌 그리고 청년 농업, 청년 귀농인에 대한 솔직히 커뮤니티도 실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렇죠? 임대 주택만이 주택만 거기 있다고 청년들이나 아니면 귀농인들이 거기 가서 무조건 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에서 교육은 이루어지겠지만 커뮤니티 공간들도 지금 조성에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주택 부지 자체가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부지 내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도 이제 지난번에 저 했던 데에서 저희들이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아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뭐 연계 방안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30세대가 기존 이제 드림타운에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44세대가 추가로 되는 거죠. 전체 76세대 가까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진·출입로 부분을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지동 과거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 진·출입로 커브 구간에 같이 접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여기서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을 거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는 추후에 발생 될 문제들이 더 큽니다.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 온실을 임대 농장 33,000㎡에서 임대 농장을 일부 줄이고 스마트 농장을 1,000㎡ 이제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스마트 농장을 하시는 부분은 청년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규모가 300평밖에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농업 개통에 또 유통 계통에 근무를 해보셨지마는 영주시에는 지금 스마트 온실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 데도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말 그대로 여기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앞으로 스마트 온실에 대한 교육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작물 재배 기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협소해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전체 면적 안에서 이 사업이 1년 안에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게 예산 의결이 되고, 설계하고, 뭐 발주하고.
우충무위원
뭐, 이런저런 절차들 때문에 또 공유재산은 2번이나 지금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스마트 온실 부분도 일단은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줄 건지 아니면 추후에 또 변경안을 한 번 더 받을지 고민하겠지만 온실 부분에 대한 것도 임내 내려고 온실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건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농업을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짜 맞추기 식이에요, 거꾸로 보면, 과장님 아닙니까? 하여튼 뭐 부서에 이런 건 질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워낙 시기가 급박한 건 알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윤찬
정윤찬회계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회계과장님은 영주시에 이제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계시죠?
윤찬
정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좀 더 상세하게 의안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정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0:49 속개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사업 담당 부서장 및 직원 여러분 의안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회계과
10:50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인솔 교사 임궁원님 외 5명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페이지 356페이지에 있는 ‘대형 승합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이고요. 차량 구입에 있어서 대형 승합차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 대형 승합차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구입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2012년, 2012년식인데요. 지금 현재 12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정숙위원
10년, 10년 정도 지났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2012년식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버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데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내구연한이 이게 9년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9년인데 10년을 썼으니까 교체하겠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 16만7,000km 정도,
김정숙위원
주행 거리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주행 거리가요.
김정숙위원
16만. 네, 그렇게 쓰셨고요. 혹시 그러면 고장으로 있는 그동안에 그러면, 오래 썼으니까, 9년을 쓰고 나니까, 그 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그러면? 고장 자주 났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제가 답변,
김정숙위원
예, 담당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형 승합차가 이게 38인승으로 지금 시청에서 2대 중에 큰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거 수리비로 이제 사실은 190만원, 약 200만원 정도를 작년에 버스 이 1대에 지출을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도 지금 약 300만원, 2,794,88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차가 지금 안전 계통인 브레이크 쪽에 공기 잡는 거를 지금 우리 영주에서 못잡아 가지고 안동까지를 보내봤거든요. 그렇게 내구연한이나 주행 거리도 교체하는 데 문제없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승합차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차를 그러면 중고차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공매 처, 만약에 이제 새로 구입하게 되면은 공매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충 어느 정도 충당이, 비용 충당이 될 수 있는 건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2억8,000인데 2억8,000을, 살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지금 쓰고 있는 차로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대형 승합차를 계속 쓸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인가요?
김정숙위원
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충 그냥 승용차도 십 몇 년씩 쓰는데, 13·14년씩 쓰는데 공용 대형차가 10년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지금 사실 저희들이 차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은 주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가 과도하게 집행이 되고, 또 특히나 지금 고장 난 부분이 이게 브레이크 쪽 계통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이신건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에서 그걸 못 잡아서 안동까지 보내봤는데 그 부분이 좀 찾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9년밖에 안 되는 차를 다시 팔고, 다시 산다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 드린 부분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2012년식이니까 11년 됐죠.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 10년밖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조금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보통 승용차도 많이 쓰면 13·14년 씁니다. 그러시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승합차 그렇게 보면 운행은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운행하는 겁니까, 대충? 운행 횟수가 1년 치고 그 운행 횟수가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 차를 저희들이 이제 관외도 운행을 하지만 이게 본청 과장들 의회 출마할 때도 보통 이차를 운행합니다.
김정숙위원
월 이용 횟수가 많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키로수를 말씀드렸지만 약 170,000km 정도를 지금 주행에서 씁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썼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은 안전해야 하고 이런 탑승객들이, 탑승객이라 하면 이용자들이 안전해야 하는 거는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355쪽 우리 ‘청사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355쪽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건 별도로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보니까 집기 이 내용에 보면은 책상 100개, 의자 100개, 캐비넷 50개, 기타 12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교체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가 돼서 못쓸 그런 사항이면 몰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좀 더 쓸 수 있는 거는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금년 1월달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조금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3,600만원을 예산 계상 요구한 거는 실제 실과에서 들어온 거 2분의 1로 최소화해서 세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부족해서 구매를 하는, 그러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부 신설 부서에 따라서 새로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구입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사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들은 만약에 교체를 하고 나면 남는 의자나 책상은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폐기 병도 사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저희들이 남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불량품으로 해서 사실은 매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책상이 이게 사실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는 게 맞고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물량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적정한 수량 같으면 몰라도 지금 수량이 지금 여기 보시면 100개씩 산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적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분의 1 정도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물론 취합은 했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이게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의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밑에 가장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롤라 부분 이고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 교체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별도 롤라 부분만 교체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시건장치를 이제 우측 이런 쪽에 보면은 사실은 재사용이 못 할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그 비품이나 집기 이런 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니 만큼 좀 아끼고 또 깨끗하게 잘 사용해서 부서가 이동하더라도 다음 직원이 오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더 주의를 주셔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차량 관리에 대하여 질의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버스는 16만km는 그렇게 많은 킬로수가 아닙니다. 지금 관광버스 같으면 10년 같으면 30·40만km를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6만km 타고 교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영주시에 돈이 많아 가지고 버스를 바꿨느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하면은, 돈 좀 더 들이면은 어디 그 대형 정비공장 가면은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10년 같으면은 지금 부속도 수급이 수월할 테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수리해 가지고 좀 몇 년을 좀 더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주 시민들도 봤을 때 우리 여기 시에서 참 알뜰하게 산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이거를 안동까지 버스를 보냈을 때는 수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차가 고가기 때문에 수리해서 더 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원인을 못 찾다 보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량 한 대만 수리비가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한 500만원 가량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주영위원
만약에 안동에서 수리가 안 되면 또 대도시 대구라도 보내면은 틀림없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페이지에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연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정보시스템을 저희 현재 저희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외에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긴급한 경우가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1년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이 추경에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4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사실은 세출이 누락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계약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계속되고 있던데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거는 기존에 그걸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거는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유지보수를 해가야 될,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사실은 본예산에 얹어 놨으면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세출을 누락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계약정보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제 구축비를 1,100만원 올리셨어요,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를 지금 유지보수하고 연계 구축을 같이 묶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금번에 이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우충무위원
예, 변경되었습니다. 차세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연계방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세대 시스템에서 계약정보 공개를 하도록 거기에 또 시스템이 구축이되는 거잖아요. 결론으로 치면은 그런데 별도의 계약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또 이렇게 계상을 해오시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유지보수 부분은 1년간 이제 저희들이 유지보수 해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1,100만원을 했는 거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시청에 모든 정보 공개 시스템에는 노출이 다 될 건데 이중으로 운영이 되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이거 뭐 논박을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추후에 좀 저희 계수 조정 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노후 집기 관련으로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좀 금액이 과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 그 신규 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차량을 신규로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신데,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수리비 과다 부분.
우충무위원
예, 수리비 과다 부분에서는 지금 영주시에 저희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 규칙에 따라서 정비 내역이 있을 건데 그 차량 정비 대장을 본 위원회 계수 조정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과 직결돼서 수리를 못하는 차량을 추후에 공매를 하기에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역으로 치면은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공매를 해서도 수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공매가 분명히 또 이루어질 거예요. 왜?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량들을 다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렇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매를 아예 못하는 차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심의하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고요. 지방재정 공제회비가 이제 사업 설명서 내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량이 증가하다 보니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전년도 대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물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30건, 영조물 배상 공제 내역 같은 경우에는 130건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체적으로 영주시에서 이러한 내용 들을 정확하게 지금 다 정리를 해서 대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지금 추경을 잡아 오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각 실과에서부터 준공 검사가 나면은 취합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공제회 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지금 지방재정 공제회에 저희가 납입 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경정을 하게 되면은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재물손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원칙은 없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런데 몇 건 정도 지금 발생 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실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제회비 같은 경우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재해 복구나 이런 종류고요.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건당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1년에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손해 배상 공제 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계신데 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 체계가 명확한지 한번 본 위원이 추후에 행감 때나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뭐 계속 논합니다마는 휴천3동, 문수면, 부석면, 이렇게 3개소인데 그때도 본 위원이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러실 때 이용 대상 인원이 과연 몇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개소당 2억 정도에 승강기 또 추후에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개소수 별로 그 이용객 현황을 한번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석면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네, 2층 건물에, 2층에는 면장실이시죠. 회의실하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거의 지금 사용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좀 전체 사용 인원수는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용인도 사실 실제 중요하지만 이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상 저희들이 사실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주시의회는 3층 건물인데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많은데 일을 좀 그 다른 부서로, 다른 부서의 일을 회계과에서 많이 하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데, 구입비 그 자산 취득하는 구입비 같은 거는 실과별로 구입을 다 회계과에서 정해주나요?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 집기 같은 경우에도 구입해서 배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일괄 예산을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괄 예산을 그러면 회계과에서 세워서 구입해 주나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저희,
김병기위원
읍면동으로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예산을 그 실과별 받아서 그러면 노인정 같은데 기름 유류대는 어이...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류 부분 그거는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도 맹 받아서 한다며, 이제 방금?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니요, 이거 사무 집기 부분을 지금, 시청사에 사무실 집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김병기위원
19개 읍면동이나 그 과에, 그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위에서, 회계과에서 올려서 승인 나야 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어떤 사무실 집기를 말씀,
김병기위원
사무실 집기류 전체. 여기 보니까 자산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냉·난방기 구입비나 뭐 교통행정과에 신규, 투자과에 신규, 냉난방비 절감, 노인정·장애인과 신규, 선비인재양성과 이런것들이 과에 소속돼 있고 한데, 방금 그 과장님 말씀했던 내용대로 하면은 이게 맞지 않잖아요? 노인정,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근데 삭감이라 그런 내용은 과에서 삭감 하나요, 돈을 우리가 많이 주니까 과에서 삭감 했는 거예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요거는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예산 절감을 지금 보니까, 예산 절감을 지금 제일 많이 했네, 회계과에서. 예산을 뭐하러 받아가지고 절감을, 10%, 예산 신청할 때, 10% 사정하는 거 없어요, 10% 사정 안 합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이제 예산 파트, 기획실에서 사실은 절감비목을...
김병기위원
기획실에서 10% 사정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절감비목을 정해서 이제 10%를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다 절감이고, 삭감이고 이래. 삭감 자체는 예산은 뭐하러 세워서 삭감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산 안 세워주지. 시민들이 행복하게 잘 쓸 수 있고, 잘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돈을 줬는 걸 자체적으로 삭감해 버리고, 자체적으로 절감 이렇게 해버리면 돌아갈게 뭐 있어요, 이거. 앞으로 타부서에 예산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 타 부서로 돌려줘요. 타부서에서 구매를 일괄 구매하면 되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업무량이 수도, 환경도 없잖아. 19개 읍면동하고 실과의 50, 몇 개 과야, 53개 과에 전체적으로 다하려 그러면은 일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질의 드리는 내용은.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각 실과에서 이걸 플랫폼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한 부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일괄 구매해서 덕 보는 것도 있고, 손해 보는 것도 있을 거니까, 일괄 구매하더라도 실과가 필요한 구매가 있고 읍면동에도 구매가 있는데 그 본질은 이래요. 그 제가 이제 질의 드린 내용은 읍면동에 우리가 노인정이 그 363개인가 있는데, 19개 읍면동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류대가 나와서, 이제 그 노인장애인과에 나와서 이제 얘기인데, 냉난방기 같은거나 그 이것도 일정하지 못해. 사람이 20명 있는데도 똑같은 돈을 주고, 30명 어른들이 있는데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이 쌀을 줘. 구매가, 구매할 때 그러면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할 때 차등을 주라고 해놨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은 위원들 뭐 필요 있노, 집행부에 다 해버리지.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으니까 쌀을 재워놓고, 다 띄우고, 떡 해가지고 돌리고, 떡국 해서 돌리고, 기름 모자라고 쌀 모자란데 천지예요. 노인정에 20명, 30명 밥 먹는데도 허다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똑같이들 푸다주니까 3명 모여 있는곳도 8포대 주고, 20∼30명 있는데도 8포대 주고, 이제 그런 행정을 하지마라는 얘기에요. 왜 골고루 집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전번에 그 작년도에 5분 발언했는가 해놨는데 그 차등을 두고 기름값도, 유류대도 차등을 둬라, 쌀 주는 것도 차등을 둬라. 모든 걸 차등을 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보면은 그 이행이 잘 안 되니 그 국장님,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차등 지급하세요. 모든 걸 노인정이나 어디라도 나가는 거 차등 지급해서 골고루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국가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 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차등 주지 않으면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본 위원의 질의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김병기위원
다음번에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고하세요, 이건 네, 이상입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1:28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362쪽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이게 계속 사업이었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이때까지 시행 안 하다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시행 안 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사업이 꼭 필요로 합니까? 이건 뭐 선심성 행정 같은 데 이런 거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위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좀 배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데는 지원이 많아요. 전국여성대회 참석도 하고, 청년대회 참석, 여비 뭐 시니어 디지털 이런 거 보면은 바르게살기운동에도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1:38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사실은 369페이지 ‘인성동화뮤지컬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인성동화뮤지컬 제작지원’ 한다그랬는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라는데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가 그 문화관광재단에 이제 사업비를 위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재단과 협약해서 한다고 뒤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문화관광재단과 하는 건가 싶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사업 목적에 보면 인성을 소재로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지금 인기 동화라 그랬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동화가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인성을 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동화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 대상이거든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어린이나 학생들 조금 작년 위주로 대상을 부모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인성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화 쪽으로 컨셉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김정숙위원
그러면 동화라면 인기 동화 이러는데 동화 중에서도 전래 동화가 있고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이 동화 인기, 어디를 그러면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는 얘기에요? 어떤 동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유명, 인기 동화가 있으면은 그 부분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잘 안 맞으면은 창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 구체적으로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예산이 세워져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동화 중에서도 만약에 예산 세워지고 관광 재단에서 하시는 분이 어쨌든 관광 재단이 한다고 그러시니까, 어 저도 짐작이 가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 전래 동화 중에서 전래 동화가 아니면 영주시에서도 동화 쓴 작가가 있습니다, 실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안동에도 있고 안동 같으면 동화 쓰는 작가는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은 지금 잘 없어요. 안동에 권정생, 동화 작가가 ‘엄마까투리’ 같은 거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관광 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뮤지컬로 제작해 보자 이런 의도 같은데 아마 예산 세워지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또 이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동화가 충분히, 동화 중에서도 뭐, 전래 동화라든가 창작 동화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 동화 작가가 쓴 동화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도 알리고 또, 좋은 어떤 그 정말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뭐, 효라든가 충이라든가 이런 걸 소재를 해서 쓴 그런 동화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나오는 거 보면 산출 근거가 아주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극작비가 1,000만원, 작곡비 1,0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 있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저작권은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아마 전래 동화가 아니면 저작권도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료도. 그 어떻게 이제 컨셉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저희들 이제 뭐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구체적인 거를 저희들 협의 해서 검토를 하고요, 또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영주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아마도 극단도 영주 지역에 극단,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영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극단에서 이 뮤지컬을 제작을 한다,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부분 영주 지역에서도 배우도,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급적이면 영주 지역에 살고 있는 또 활동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뮤지컬 만들면 인건비 부분도 영주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렇게 배려해서 참작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제로 7,000만원 가지고 이러면 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공연 횟수가 몇 번 정도 한다는 거는 들어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공연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 1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한 2회 정도, 가능하면 어떤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을 쓰게 되면 구체적인 거는 논의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신규 사업이라서 원래, 지금 이거는 뭐 다른 뮤지컬은 만약 있었으면 영주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정도전이라든가 뭐, 의열, 이런 뮤지컬이 많이 있었는데 인성을 소재를 해가지고 재미, 교육 효과를 노린다그랬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시도를 잘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그 뮤지컬 잘 제작하셔 가지고 영주 어린이, 자라는 청소년이라든가 부모와 함께 하는 어떤 재미하고 교육을 동시에 이 목적대로,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하는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세부 계획이 만약에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 다시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372쪽 ‘평생학습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생학습센터가 이게 개소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 원래 28년째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현수막 설치된 게 없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야외에 현수막 걸이 대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28년 동안 없던 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몇 면을 설치합니까? 보통 게시대는 이렇게 단계별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3면 정도 설치...
김세연위원
예, 3면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센터 강당 음향장비 교체’ 건에서 질의합니다. 처음에 샀을 때가 연도가 언제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으면은 한 2010년, 그다음에 오디오 앰프는 95년에서 2011년도 사이에 여러 개를, 이제 9점을 구입을 했고요, 무선 마이크 또한 사정이 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저희 전부 다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저희가 올해 행사를 해보니까 이게 호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일괄 싹 다 바꾸는 겁니까, 한 세트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저희들 예로 한 11종 정도를 바꾸는데 스피커라든지 앰프, 마이크, 분배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그 음향에 관련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일괄 바꿀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한 세트만 바꾸면 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
11:56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담당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97쪽에 보면 ‘영주시장배 e스포츠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영주시장배 스포츠 대회가 이거 말고 어떤 종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장배 스포츠 대회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손창석입니다. 저희들 영주 시장배 e스포츠 대회는 이게 최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알고요. 올해부터 새로 신규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기 스포츠에 대한 시장배로 하고 있는 스포츠가 어떤 종목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몇 개 종목이 있느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체육과에서는 시장배로 해서 축구, 배구 해서 모든 종목이 거의 많은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e스포츠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 문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문화 사업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가 지금 유일하게 그럼 1개라는 말씀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e스포츠 대회라 하는 거는 e스포츠라고 지금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게임인데 2000년도 와가지고 스포츠라는 용어가 붙었는데 이게 ‘e스포츠 선도 도시로 발돋움 및 젊은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이라고 사업 목적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내 e스포츠 하고 있는, 그러면 시·군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e스포츠가 하는 시·군이 지금 창원도 있고 그 울산시도 있고 골고루 있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발굴된 사업으로 게임 산업이 진흥, 발전되면서 발생 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정보화 산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게임이 스포츠로서 이제 변화하면서 어떤 문화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한 거 같은데 이 대상은 그러면 어쨌든 젊은 층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e스포츠 하면, 젊은 층, 청소년층,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계층이나 연령 개념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요즘 팀플레이로 하는 이런 스포츠는 어떤 협동심이라도 기르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은데, e스포츠, 게임 산업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젊은 층이 게임을 하다 보면 공부, 어쨌든 분명 학습에도 학습장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많은 주의력 결핍도 있을 수 있고, 공부보다는 이게 스포츠라고 붙였지만 어떤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게임을 어쩌면은 게임 하는 걸 PC게임이라든가, 인터넷 게임을 조장하는 이런 좀 우려가 되거든요, 실은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렇게 e스포츠 선도 도시로 발돋움을 한다이러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선도를 하면 좋겠는데, 어쩌면 게임을 좀 조장을 하고 청소년으로부터 어떤 장려를 한다이러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그걸 또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기성세대들은 또 그런 우려를 가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새는 국방부나 이런 데서도 드론 산업 활성화 때문에, 또 사실 군대에서도 이제 드론 조정사를 별도로 뽑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드론 같은 거 하고는 또 이건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인터넷 중독으로 사회적 경제비용이 추산된 거 보면 인터넷 중독 게임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게임을 했을 때 그러면 5조4,000억원 이렇게 나와요. 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폐해가 그렇게 심각한,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도로 하는 선도 도시, 어쩌면은 정말로 이 정보화 사회에서 어쨌든 IT 산업이 지금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나. 기존에 우리 보통 뭐 정신 스포츠 같으면 장기도 있고 바둑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장기나 바둑 같은 거는 어쩌면은 두뇌를 활용을 하고 쓰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럴수도 있는데, e스포츠 여기에서는 어쨌든 정말로 의도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스포츠화 되고, 이게 또 e스포츠가 뭐 아시안 게임으로도 이렇게 지금은 정식 종목으로도 또 된다고 그러데요. 그리고 뭐 올림픽에도 지금 하여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 하게 되면 우리 신규로 지금 하게 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정말로 눈여겨 봐야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닐까, 청소년을 위해서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으면 실질적으로 의도한 대로 좀 하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공감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고, 이게 발단이 이제 공무원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선정돼서 전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이 한 5,000 정도인데 이걸 좀 파이를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게 또 경제적 문제, 요즘 스포츠가 활발하고 이게 1차는 예선은 이제 그 지역에 하지만은 본선은 그 선비세상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추세인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계획을 짜셔서 청소년이든, 장년층이든, e스포츠, 어쨌든 게임으로 흘러가지 않게 말 그대로 스포츠로서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방법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삼봉 정도전 기념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이고, 다른 도록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하던 사업은 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시행 주체는 어디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삼봉연구원이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그 뒷장에도 보면은 삼봉연구원에서 지금 유물 도감 제작을 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은 삼봉 정도전 역사, 문화, 공간 생가 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가는 지금 제민루 그 옆에 그 정도, 삼판서 고택 그거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삼봉 정도전 기념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는 이유가 그 학술용역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뼈대를 만들어 놓고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취지고요. 그 사업 내용에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생가 복원은 사실은 지금 아카데미 여관 옆에 지금 양호 집 2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은 거기로 추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삼봉, 그 삼판서 고택 있는 거는 그냥 거기에 이제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해놓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보통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삼봉 정도전 생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제 모든 삼봉 정도전에 관한 그 부분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201페이지 ‘삼봉 정도전 기념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하시는 거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삼봉 정도전 역사, 문화 공원, 생가 복원, 시너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에 넣고자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용역비가 지금 5,000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 정도 원래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비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삼봉 정도전 선생님 자료를 찾으려면은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파주나 이렇게 해서 여러 곳하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원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지만은 용역비가 너무 적으면 2,000만원 이하 되고 이래되면 또 지역 업체가 들어오면은 내실 있는 용역이 안 될 것 같아서 입찰로 들어가서 그렇게하기 위해서 금액은 좀 이렇게 키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또 터무니없이 용역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페이지 210쪽에 ‘무섬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한 3억 정도로 지금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지금 3억이 올라온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주차장 부지는 작년 사업으로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 부지가 지금 임시 주차장 부지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쪽에 새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무섬교를 건너서 마을로 들어오면서 이제 기존 화장실 있던 그 뒤쪽에 그쪽 길쭉한 그 길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뒤쪽에. 지금 몇 대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한 100여 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주차장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지금 버스가 지금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무섬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는 길, 길은 지금 포장할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무섬 종합 계획 문화재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 예산서 계상위에서도 무섬교를 어떻게 해서 지금 군도로 지정돼 있는 거를 폐지하고 관광 자원화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주차장 쪽에서 차량을 통제해서 진짜 주민들 외에는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해야 하는 방법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일단은 그 진출입 하는 길하고 주차장은 이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 주차장은 지금 조성을 하는데 사실은 길은, 버스가 지금 들어오기도 힘든 정도로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가 교행이 되어줘야 이렇게 100여 대가 들어오면 교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행이 힘든 상황이라서 그것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산 편성에 보면은 우리 규정이 이건 130억인데 증감이 92억이에요. 기정액에 거진 배나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까? 이래서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추경을 하면서 당초 예산 대비 한 92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리 이제 금액이 한 92억이 늘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났지만은 불용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인제 행정 절차 밟고 또 민원해소를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 됐다가 다시 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설계나 이런 게 완료돼 가지고 공사 들어가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추경 된 부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좀 신중하게 검토 안 한 것 같다, 처음부터 면밀히 해서 이런 불용이나 또 예산 추가된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추가 그 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유교 문화 학술 대회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이 어, 요구했습니다. 지금 박약회라는 영주지회가 있는데 이 박약회란 것은 어느,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설명회 7쪽에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박약회는 퇴계 이황 선생님을 기리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26개 시·군 정도가 참석하게 돼 있고 한 80%가 대구, 경북, 영남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작년 11월쯤에 영주시에서 개최하게,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행사에 1억씩이나 지원하면은 너무 남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게 이제 그 박약회 본사에서 이제 지역구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저희 영주가 이게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인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타시군에 이제 사례를 봤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예산이 소요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작년까지 했는 부분은 시군을 우리가 조회를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니 전국 대회니까 이 정도는 아니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산 세워서 또 집행할 때 절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전국 대회면은 참여 인원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매년 관리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정말로 그렇게 많이 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게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런데 학술 발표회 비용이 2,400만원이고 공연 행사비가 7,400만원인데 어떤 공연을 합니까? 7,400만원 들여가지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저 총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200만원이고 학술 발표가 2,400이고 행사 및 공연 7,400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회에 오시면은 식사비도 있고 또 식전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 탐방도 있고 해서.
김주영위원
2,000명이 만약 참석하면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이거 너무 1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다 책정됐는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울진에서 할 때는 사실 저희들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계에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을 해서 사실 금액이 좀 깎인 것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보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문화복지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좀 많아서 질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륜학당 운영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 명륜학당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 비용을 계상을 해오셨었는데 뭐 보조금 관련 이런저런 부정이 조금 있어서 그 방안으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제가 문화원 행사를 잠깐 다녀왔는데 우충무 위원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전시회를 열 수 없다라는 어느 한 분의 질의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어디선가 와전되어 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충무위원
와전이 아니고 전시회 비용이 삭감됐다. 전시회 비용은 저희가 삭감을 한 적이 없어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2개 교실 삭감 된거 그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에게 원만한 답변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계상을 해오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됐는 부분인데 본 위원의 이름이 거론 됐다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 했는 내용은 두 개 프로그램을 더 플러스해서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전시회 비용을 삭감당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논리거든요, 결론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 될지, 진짜.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첨 듣는 얘기라서.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다시 원안대로 밝혀 놓지 않으시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집행부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96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서울 모테트 합창단 초청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생겨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다가 시민 힐링이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우충무위원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초선 때 해도 이 사업을 본 적이 없는데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시 사업으로 안 하고 개인 쪽에서 하신 겁니다.
우충무위원
개인이 하셨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심의 완료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셔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한번 보조 사업이 시작이 되면 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달려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단추잖아요, 그렇죠, 보조사업으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단지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은 좀 영주가 메카가 되려면은 관계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연관을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이 예산을 저희 업무 보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오셨는데 하고 계신지?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
몇 월 달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계획이 5월에서 그냥 12월 해서 결산을 11월에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홍보 참가자 모집을 8월에 한다, 그러셨는데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그 후원 업체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조금 더 구하는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실제 시비만 자꾸 증액해서 올린다고 이 사업이 잘된다는 보장보다는 연관 기업체들이 있어야 저희가 뭐 앞으로 메카로 발전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답이 아직까지도 없는 게 솔직히 더 의구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논의하신 부분을 같이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 지금 여름 축제도 마찬가지고 이 시장배 e스포츠 대회, 새로운 사업을 잘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거는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원활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0페이지 상단에 ‘영주문화원 지역문화인력 지원’에 경상사업 보조가 신규로, 아, 이거 국가 지원사업이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어떠한 인력 지원을 지금 하시는 거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문화원하고 관광 재단하고 두 군데서 국비 공모를 해서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인력 채용 부분에 해당되는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수도교∼전통사상체험관 보행데크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업 설명서에는 무섬마을과 체험관에 관객 수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어서 이제 연결을 하는 범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차장 지금 임시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셔서 보행하는 부분에 보완이 두 번째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섬마을과 체험관에 그 관광객 수가 이 대비가 되는 가장 큰 논리는 저희 사상체험관에 컨텐츠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있는 거고, 솔직하게 뒤쪽으로 연결 고리는 다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외나무 다리로 근데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그건...
우충무위원
제가 수도교 하고 전통사상체험관 현장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측에 지금 수도, 전통사상체험관에서 수도교를 가려면은 우측에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고 우측은 구거부지로 지금 현재 하천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천 부분이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일부를 제외하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하천 쪽으로 도로가 침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혹시 현장을 뭐 건설과가 해서 원칙은 담당 해야 되는 일인데 도로도 침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행데크는 말 그대로 독립 기초가 들어가는 데크로듭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도대체 어떻게 이 시설을 하실지가 솔직히 더 우려되고 가보시면 통신주, 전신주가 기존에 데크를 놓을 수 있는 길 정 중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다 이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이설은 아니고 구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좀 생각...
우충무위원
그런데 구거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 구거에 전혀 그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뭐 옹벽이 되어 있든지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생태 블럭이 일부 좀 쌓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설이 되지 않아서 준설도 해내야 되는 입장인데 추후에 데크를 우리가 어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에 민원이 있을때도 준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데크를 설치해 버리면 추후에 준설은 장비가 긁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수문이 1곳 있고, 수도교 바로 전에는 컨테이너로 해서 거기에 이제 하천수이 관계를 점검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데크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금액만 이게 4억을, 그냥 뭐 추후에 설계하겠다라는 입장에서 갖고 오셨는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시면은, 국장님, 현장 한번 다녀와 보시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국장님도 시설직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건 현장 한번 꼭 파악을 좀 해보시고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무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도교와 무섬교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무섬교 쪽으로 지금 저희가 황토 포장을 다 했고 그쪽으로는 버스 교행까지도 가능하죠. 지금 무섬 종합 정비 계획안에 지금 뭐 용역도 지금 하고 계시, 용역 예산도 올라와 있지마는, 수도교를 저 상태로 둘거냐에 대한 고민 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쪽으로는 버스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그러면 월령교처럼 그러한 교량을 만들어서 서로 연계를 시키려면은 결론적으로 수도교는 주차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임시 공영 주차장이 있는 수도교 위쪽. 그럼 무섬 방향 말고 위쪽으로 사상체험관 앞쪽으로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또 일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무섬교에서 들어오셨는 분들은 우리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서 그 옆에 부지 크게 사드렸죠, 그렇죠. 그쪽으로 또 주차장을 조성 계획이시죠. 이 주차장하고 지금 주차장, 무섬 주차장 관련 사업은 관련해서 지금 조성을하는 주차장하고 추후에 종합 정비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 저잣거리 같이 만드는 쪽에 주차장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문수 관광 단지 그러니까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있는 주차장은 지금 그 조성이 되고요.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 천지인 들어가는데 그 농지를 임대해서 해놨는 거는 그거는 가까운 장래에 아마 원상복구 해야 될 거...
우충무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을 때 그게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수도교 옆에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공간은 수도교 옆이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 주차장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무섬마을 들어가면서 이쪽, 수도교 쪽이 아니고요. 저쪽 본 진입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이...
우충무위원
저번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의 한 저잣거리 들어오는 그쪽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섬교, 수도교를 신규로 개체를 하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바깥쪽으로 조성을 해야됩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차량이 못 넘어오기 때문에.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수도교도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을 조금 만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동 월영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또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또 한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보행 데크 관련해서는 현장 다시 점검하시기 바라겠고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통사상체험관 내 포토스팟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 계상해 오셨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전통사상체험관 내에서 말 그대로 이 용역은 시설 포함 용역이네요, 시설비니까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럼 포토존을 인위적으로 또 하나 시설을 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가능하면 지금 밑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민가 뒤쪽 그쪽으로는 있는 것을 가능하면 살리면서 그 하초류나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전통사상체험관 내 포토스팟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말 그대로 용역비고 시설비에는 지금 나와 있지만, 시설비는 추후에 또 계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용역을 2,200만원까지 주면서 할 필요가 있냐고 본인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섬은 실질적으로 무섬에 포토스팟은 전통체험관에서 포토스팟 백날 만들어 봐야 무섬 인근에서 포토스팟 만들면은 그게 오히려 더 관광객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201페이지에 ‘등록문화재 긴급 보수’가 1식으로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디 사업인데 명시가 되지 않고 들어 왔죠, 그냥 예비비입니까?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심의에 적절치 않습니다. 긴급 보수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할거고요. 무섬 인도교 설치 기본 설계용역을 지금 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는 것처럼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 주차장을 정확하게 지금 사상체험관도 조성되고 주차장 거의 다 빈 상태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주차장도 활용할 방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임시 공영 주차장도 추후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지금 푹 꺼져 있고 또 거기서 차량이 진출입할 때는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발생이 되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무섬을 기준으로 해서 무섬 종합 개발 사업을 하는 저잣거리 지구에 주차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 몇 면, 그리고 수도교를 추후에 그렇게 개체 했을 때 그 전에서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이용을 위해서 몇 면,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서 아니면은 사전 기반을 먼저 만든다, 상태에서 아 거기서부터 보행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 오겠다. 지금 수도교가 다 정비되지, 개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데크로 아무리 연결해 본들 수도교 뜯어 버리면은 또 다시 사업비는 다시 들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교를 정비를 하면 그 주변을 차라리 이면 도로까지 해서 인도를 완전 확장을 시켜서 인도, 그 데크로드를 놓으시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너무 그냥 아 보행하기 당장 어려우니까 그냥 하천 위에다가 그냥 인도교 설치, 보행 데크 설치한다, 그런 논리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취지는 더 아실 거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런 교체, 또 주차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안 하고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겟습니다.
우충무위원
돈이 4억이에요, 4억. 다 해봐야 거기 한 2·300m, 아 300m는 좀 더 되겠네요. 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통문화체험단지 관련해서 뭐 부서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 거는 제가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 정리하시느라고 부서원들이 전부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역사자료관 내 부대시설 구입’ 207페이지에 부대시설 구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역사자료관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찻집도 있고 회의실도 있는데 설계 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책상류나 비품류가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시설비품이나 아니면은 뭐 나머지 부분이지, 이게 부대시설 구입이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오셔요, 그것도 1식으로. 뭘 산다는 기준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섬관,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전통문화체험 단지 주변, 영주댐 주변에 영주시에서 지금 카페를 하시려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 조성되어 있는 데까지 포함해서?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시에서 하는 거. 그 정확하게는 뭐 몇 군데라는거 제가...
우충무위원
지금 오늘 예산에 들어 왔는 마을역사자료관 옆에 한옥 구조로 카페 있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방문자 센터 위에 우리 전망대 밑에 또 카페 있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용마루 공원에 현재 또 관광 개발단에서 화장실을 제일 처음에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매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넘어갔는데 또 2층에 통유리 카페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필요한 지역에 카페가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 뭐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렇죠. 추후에 이 3가지를 다 민간 위탁을 줘야되는 입장인데 시에서, 안동을 가거나 아니면 춘천을 가거나 전국에 어느 댐 지역을 가도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되면은 그 주변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카페가 민간에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전망이 좋게 또 잘 짓습니다, 맞죠,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 이렇게 계속 카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 하천과에서 또 카페 그 용마루 공원...
우충무위원
우선은 하천과고 추후에 관리되는 주체는 관광개발단 있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관광개발단 있고 또 지금 수자원에서 뒷문으로 나가면 거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여러번 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어쩔 수 없이 이 영주댐, 영주호 주변은 추후에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각 개소에 전부 다 카페를 해 놓으면은 그 사람들도 서로 장사가 안돼요, 결론은. 그러면은 시에서는 건물 지어주고 추후에 또다시 유지관리비용만 엄청나게 더 들어야 되는데, 다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 시설이 카페로 시설이 되었지만, 휴게 개념이 없는데는 우리가 전환을 하든지 좀 종합적인 정비,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좀 만드시고 시작이 돼야 되기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전체 부서 한번 모으셔 가지고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시설은 당장 지금 하지만 나중에 책임져야 될 거는 다 후배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책임지셔야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그부분 해가지고 지금 하천과에서 3억을 들여 댐 주변 종합정비계획 하는데 그럴 때에 이런 내역도 한번 토의를 하고 담아서 효율, 재정 투자 대비 효율적이고 사후 관리가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첫 카페 등 신규 시설 지금 그래서 하천과에도 될 수 있으면은 이 위탁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시설을 하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좀 관장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주차장 부분도 데크로드 포함해서 그렇게 좀 관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문화재 주변에 최근 영주에서도 대형 산불이 한번 발생 되었지만 문화재 주변에 지금 산불 취약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방화 대책들 그리고 뭐 일본 같은데는 문화재 주변으로 전부 다 그 분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화기가 오면은 자동으로 이게 분수가 되도록 하는 것들도 있는데 좀 체계적인 산불에 대응하는 방안들도 한 번 이 시점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성혈사 나한전 흰개미 방충사업’이 211페이지에 이게 한 3-4년 전에 제가 국비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론적인 해결 방안 없이 그냥 뭐 국·도비 받아서 오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혈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하게 성혈사 나한전 같은 경우에는 국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좀 원론적인 해답을 한번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재가 지금 흰개미가 계속 파고들어 버리면 그 추후에 더 큰 문제잖아요.
창석
손창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문화재청하고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하겠지만, 문화예술과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들 그리고 또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은 잘 심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국보 승격, 마애삼존불 국보 승격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술 연구 대회가 있었는데 당일 날 여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빔 프로젝트에 교수님들이 준비해 온 자료들이 전혀 프로젝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교수님, 외지에서 대부분 오신 교수님들이 ‘아, 영주 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갖고 있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가셨어요, 칭찬 아니죠, 그렇죠. 영주 지역에서는 시설이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구나, 나쁜 얘기로 악담을 하고 가셨어요. 어떤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강연자로 오셨을 때 준비해 온 자료들을 한번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공간, 빔 프로젝트 공간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글씨는 또 너무 커서. 그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살펴 봐주실 부분은 본청에 가셔서 또 다른 여러 과장님들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섬마을에 보면 그 수도교 있죠, 그렇죠. 수도교가 지금 제가 알기론 공사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수도교 말씀하시죠? 전번 그 본예산에 이제 건설과에서 개체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보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거를 철거하고, 목교 다리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자꾸 해서 도로 개체 공사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 내려놓고 저희들이 3월달에 문화재청에 가서 이 부분에 보수를 하면 좋은지, 교체를 하면 좋은지, 또 목교를 하면 좋은지, 우리가 타진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새로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그보다 적게 목조물을 한 거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차량은 통제를 하고 보도로하되 안동 월영교처럼 그렇게 랜드마크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그래서 문화재청에 일단 제일 먼저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만약 보행, 사람만 다닌다면은 거기 도는 통행 차가 차량이 그러면 다시 들어왔다가 그 길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차량이요?
전규호위원장
네. 안 그러면 지금 상태 같으면은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일방통행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인도로만 사용한다면 앞으로 통행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싶은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쪽에는 이제 보행 통행하고 저쪽에 이제 그 저쪽에 수문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그쪽에 이제 차량 통행하고 민가 차량 통행을 이용해야 되고 장차적으로는 이 지역이 민속 마을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서 입장료를 받고 또 규율도, 규정도 만들어서 안동같이 이런 통제가 되어 줘야됩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차량 통행하고 이쪽에는 어떤 이제 보행으로 해서 통제가 필요하고 또 이 시설이 지금은 뭐 들락날락하는데 토목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장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간에 무섬마을은 생각보다 관광객이 엄청 많거든요. 저도 지난 일요일날 사상체험관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가봤거든, 가봤는데 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아, 해야되겠다는걸 느낀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쪽 외나무 다리에서 사상체험 관쪽으로 건너오잖아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좀 오거든요. 근데 거기 오면은 그쪽 사상체험관에 대한 홍보가 한 개도 없어요, 간판이.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겠지마는 저쪽에 사상체험관이 있다는 것은 알려는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위까지 데크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야만이 지금 있는 길로는 올라가기가,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거기를 데크길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건너갔을 때 갔다 바로 돌아오는 것도 많고, 체험관까지 안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면은 컨테이너박스 1개 있죠. 컨테이너박스, 그게 뭐 수압, 물 조절하는 어떤 저건데, 그 옆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가. 그 원두막 같은 정잔데 그 위 지붕이 너무 지금 너덜너덜 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야 겠더라고요. 보기 싫더라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한 추경 예산안은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9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