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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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현지 선생님 외 5명의 청소년 여러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남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친환경농업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농업기술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비오는 날 권영금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작물 무인 항공방제 지원사업인데요, 위원장님 이거 답변을 담당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과장님 지금 뭐 제가 뭐 농협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영주 농협하고 안정 농협하고 두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그 방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에 잘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을 이제 뭐 12시나 무인 방제가 뿌렸을 경우에 그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뿌렸을 때 뭐 좀 날씨가 고온일 때 좀 뿌려가지고 바로 날라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시기가 조금 짧지만 그래도 뭐 그 업체들한테 하고 아니면 농협한테도 협의하실 때 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낮 기온이 올라가는 10시 이후에는 살포를 안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524페이지를 보시면 “고구마 종자(무병묘, 종근), 콩 재배단지”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책자에는 없고, 지금 종자가 제가 박형수 국회의원 뭐 평은면하고 이산면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타 시군에, 군에는 이제 고추도 조금 종묘사업을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올해 말고 내년에는 고추 뭐 이런 거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인근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안동하고 봉화하고 영양이 고추를 많이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 농자재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아보고 계신 데, 아까 말씀, 저번에도 뭐 먼저 말씀을 하신 거처럼 영주가 이제 봉화보다 땅이 좀 작고농작물로 봤을 때는 고추의 재배면적이 뭐 봉화는 1,000ha라고 하셨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는 한 600ha.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한 450정도.

김병창위원

아, 제가 잘못 기재했네요. 400ha인데 하여튼 고추 농가도 조금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창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시설원예농가 고추작목반 농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농자재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뭐 지금 현시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고추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뭐 고춧대를 저희가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지대,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는 금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고 보조가 나온다고 하면 100원이 하던 게 150원이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이나 농협 뭐 어떤 농협자재센터 같은 데도 꼭 그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비는 나가되 또 소비자까지 또 맹 지원을 해주면서 욕을 얻어먹을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단속, 단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권고를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사업을 추진 중에 보면 한 2·3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곳을 저희가 구입하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앞서 인사는 드렸지만 학교밖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상임위에 참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시면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간단하게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무인 항공방제지원사업을 지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작물에 어떤 재배하는 과정에 시간과 노동력을 벌 수 있는 상황에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방제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게 사업비가 5억 이내로 하니까 도내에 약간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경쟁입찰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대부분 이제까지 방제를 하면서 지역업체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업체는 한 7개소 정도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주 드론코리아’하고 ‘안동 드론코리아’가 각각 한 군데, 안정 농협과 영주 농협에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쪽 업체들이 저기 우리 지역에 7개 업체들과 기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 보유 농가를 활용해서 같이 공동 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영주에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제도 있는데 거기도 참가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그러니까 입찰은, 신청 자격은 다 할 수 있고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낙찰돼서 선정이 되어야만...

유충상위원

선정 비중은 어떻습니다, 지역 업체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는 영주에서 했고요, 한 군데는 안동의 업체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 드론 업체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물론 뭐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의 업체가 조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느냐라고 되물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농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뭐 그러면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역에 외부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지역 업체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뭐 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무쪼록 이런 게 시간과 노동력을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효과적으로 앞으로는 또 점진적으로 이 비중이 커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설명서 2쪽 보시면 콩 재배단지 생력화 장비지원이라는데, 이 생력화 장비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주로 그러니까 콩 재배하고 수학에 필요한 농기계인데요, 관리기, 피복기, 탈곡기, 복토기 이런 걸 그러니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추수한 이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추수 전하고, 아니 저, 이게 밭을 만들 때 보면 관리기하고 복토기가 필요하고요, 이 수확 이후에는 탈피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유충상위원

음, 이게 그러면 구입을 했을 때 이게 공동으로 맹 사용을 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배 단지 3ha 이상 그쪽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추수나 재배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다수의 농민들이 있을 때 이거는 한정된 농기구가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기 그러니까 지금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기 작년에 쌀값이 많이 하락되어 가지고 논 타작물 중에서 콩을 많이 재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은 고추작목반 농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면 본 예산이 1,4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추경에 더 요구가 됐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 금액이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엄청난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5천만원이 증액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시범 사업으로 저기 그러니깐 남부 지역에 보면 고추하고 수박이 주된 작물인데요, 이 당초에는 이산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주대를 공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 고추 재배 면적이 많은 또 문수면에서 우리도 금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지주대하고 가뭄 대비 정착 호수를 좀 약간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 가을에 보면 저희들 평가를 해가지고 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지원사업을 사실상 이게 신청받을 때 동시다발로 읍면동이라든지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뭐 다 할 순 없고요, 일부 지역을 한정해서 해보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배 비중이 큰 지역을 상대로 해서 시범 사업을 맹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농가가, 그런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 사업이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추가 요구를 5천만원을 한번에 하고 이런 것들은 준비를 미리 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세우고 이런 것은 준비가 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요인을 파악을 할 때 조금 미진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정하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시범 사업을 구상할 때도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후반에 가을 추수가 끝나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1회 추경에 그렇게 다섯 개를 신규로 올리고 본예산에 1,400만원을 했다가 시범 사업이라고 5천만원을 한번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행정을 그렇죠? 시민들이 다 보는데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항상 10월, 11월달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걸 준비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시범 사업은 좋아요,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전액 시비잖아요. 전액 시비 한꺼번에 5천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가에 고추재배 농가에 주는 것들이 보니까 지주대와 점적 호수인데 5천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시범 사업이지마는 우리가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50대 50, 자부담 50%하고 시비 50%를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을 내는 그 농가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식 저온저장고 사업이 50대 50으로 자부담을 하게 되면 농가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고 또 농가에서 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 소규모의 신선 농산물 수급 조절이 가능하고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량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부담을 개인이 낸다는 겁니까, 그 동네에서 낸다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인입니다.

김화숙위원

개인이 자부담을 내시면 그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저온저장고가.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소규모 3평짜리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3평짜리?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형 보급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왜냐면 지금 농가에 많은 창고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 창고들이 주인이 국비·시비·도비 받아가지고 내 땅에 지어 놓고 내 거라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3평짜리는 문제가 없지만 동네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어떤 창고를 자부담을 통해서 지어줄 때는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같이 쓰기 위해서, 같이 그 창고를 쓴다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받아서 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지만 어느 때 되면 주인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문을 잠가놓고 열쇠로 문 안 열어 주면 동네에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창고를 지어줄 땐 좋았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나중에 싸움하고 그럽니다. 저희들 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3평짜리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창고를 지을 땐 우리 관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권영금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상들을 좀 편안하게 하시죠.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웃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무인항공방제 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추진, 향후 계획들이 지금 본예산하고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인항공방제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수준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영주 농협에서 저기 수요 조사를 받아 보니까 예측을 벗어나게 610ha가 더 신청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이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수도작과 밭작물도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610ha는 수도작만 증가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밭작물은 포함이 안 됐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거 같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콩 재배단지 생력화 이것도 뭐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애당초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문수 세 군데와 안정 한 군데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재배 작목반이 총 네 군데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재배 단지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목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군데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그러면 주요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우리가 설명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설명을 보고 이거를 가결을 할까, 말까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2천만원*1식*50%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이죠? 4천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거는 물론 1식으로 표기를 한 건 사실 오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4개소라고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아니, 사과할 건 아닌데 뭐 공문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분들과 팀장님들이 각별히 좀 유의를 해주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게 재배단지 시범 지역이잖아요, 시범 지역은 그 콩 작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 면적이 가능한 많은 곳을 우선 적으로 시범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변경이 됐잖아 그렇죠? 아니, 변경된 게 아니고 더 추가가 됐잖아요? 지금 문수면 한 군데가, 세 군데에서 더 추가돼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문수 세 군데와 안정 한 군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는 안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당초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없었고요, 시비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신규 편성이구나, 내가 착각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다, 앞에 거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콩작물을 재배를 하는 부분에서 작목반에서 이 대상 면적을 지금 보통 어떻게 구분하세요?

웃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최하 3ha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3ha 이상?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개인 땅은 아니고 임대 땅이 또 많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 자기 땅도 있고 임대 땅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 농가들이 매년마다 그 땅에만 하면 이렇게... 일부는 뭐 필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지가 일부는 바뀌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이 농어촌관리공사에서 소유의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농어촌관리공사의 땅들을 보면은 콩들을 심고 나서 그다음에 사후 처리 관리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콩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시면 밭에 콩을 다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풀들이 아주 자라기 좋은 조건이에요. 굉장히 경관상 안 좋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후에 이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작목반들에서, 이 사업비를 주는 건 저희들이 가결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작목반 분들에게 분명하게, 특히 이제 공유지, 농어촌공사의 땅이면 국가의 땅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굉장히 그게 경관상도 그렇고 저희들 관리를 보면은 외지인분들이 왔을 때 농지가 이렇게 이제 도로 옆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수초가 뭐 키가 사람 키보다 더 올라와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같이 좀 해줄 수 있도록, 사실 그 로터리를 한번 더 치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사업자분들에게 그렇게 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꼭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고추 작목반은 뭐... 이 사업비를 추계를 하실 때 본예산에 추계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좀 오시는 게 맞지 사실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본예산이 1,400만원인데 추경을 5천만원 더 세워서, 3배 이상을 더 세워서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의 추계를 본예산에 하실 때 객관성과 정확성을 좀 담보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부서에서 보시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이 사업 대상자들을 보통 연초에 하죠, 저희들이 공모를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초에.

풍림

전풍림위원

연초에 공모를 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개 모집을 연초에 해야 될 사유는 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번기에는 사실 이 분들께서 굉장히 좀 바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본예산에 또 세워서 또 1·2월달에는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 공모 신청 기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러면은 행정에서도 굉장히 좀 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1·2월 외에는 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 본 위원이 좀 무리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워놓고, 추계를 해서 세워놓고 또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니 뭐 추경 예산 편성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의회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부분에 약간 부적성... 아니, 불확실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예산서 527쪽에 중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마 작목반하고 땅콩 작목반에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신설 사업입니까? 작년 사업에는 제가 못 봤던 거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마랑 땅콩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마 작목반은 기존에 보면 지주대가 1.5m를 썼는데 실제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키가 작아서 1.8m가 필요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많이 심해서 점적 호스가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뭐 1,300만원, 9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비를 하실 때, 이런 사업비도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좀 적정할 거 같아요. 이거 인지를 언제 하셨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저기 1월 초에 그러니까 확인이 돼가지고 원래 이게 작년 본예산에 올리려면 9월 15일 쯤 좀 됐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땅콩 작목반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생강 재배 농가들이 10월 중순과 말쯤 생강을 수확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폭락하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땅콩 작목반은 이제 12월 말에 결성을 해서 1월 초에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마 작목반과 땅콩 작목반이 영주시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마는 지금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땅콩은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한 군데의 땅콩 작목반을 지원을 해주려고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 이 땅콩은 우리 지역에 지금 처음으로 재배를 해보는 이런 작물이고요. 기존에 저기...

풍림

전풍림위원

땅콩 재배를 왜 처음 해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풍림

전풍림위원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가들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작목반 여기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은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 자기 집에서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30평, 50평 이런 거는 재배를 하는데요, 한 마지기 이상 재배, 판매용으로 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작목반에서 재배 면적은 그러면 11명이면 3,000평 이상이겠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1명에 지금 5.5ha를 지금 재배를...

풍림

전풍림위원

5.5헥타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500평 정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땅콩을 또 껍질을 까고 수확을 하는 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점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마 작목반 두 군데는 두 군데 다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갓골 작목반이 총 우리 지역에 25ha를 재배를 하는데 갓골이 15ha를 재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갓골이 15ha를 대상으로 한번 지주대하고 점적 호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갓골에 그거만 작목반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업 변경을 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그분들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일부 농가를 추가해서 마도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았고 이 부분은 하여튼 동료 위원님과 예산을 의결할 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간략히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수도작에 무인항공방제를 할 적에 그 시기는 하여튼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거를 꼭 주인한테 통화를 하든가 입회하에서 하는 것이 좋다, 본인 임의대로, 업체 임의대로 방제해서 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작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전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연락해서, 거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 7월과 8월이 되면은 10시 이후로는 3시까지는 방제를 하면 안 돼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시부터 3시까지는 안 하고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틀림없이 명시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수도작에 보면 작년도랑 비하면 690ha가 늘어났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조사가 잘 못 됐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농가 수요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610ha가...

이상근위원

신청을 그렇게 많이 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가요? 왜냐면 농가에 다녀보면 솔직히 방제를 선호하는 데가 그렇게 없던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작년에 보면 벼 재배 면적이 3,600ha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도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한 3,000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벼 재배 면적의 한 80%가 방제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80%가 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수도작에 드론 사업도 있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개별 농가에 드론 사업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몇 헥타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그러니까 10헥타르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상근위원

5헥타르 뭐 10헥타르 이렇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곳을 빼고 나면 많이 줄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농가들도 보면 그러니까 인근 농가에 일부 쳐주기는 하는데 지금 농촌에 현실이 대부분 다 고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항공 방제를 많이 신청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옆 이웃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세월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는 걸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더 세월이 흐르고 좀 하면 뭐 어느 정도 대부분의 면적이 항공 방제로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뭐 전부다 연세가 많으시고 젊은 분들이 조종을 해야하는데 그런데 밭작물은 올해 어때요, 몇 헥타르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한 100헥타르 정도.

이상근위원

100헥타르, 밭작물은 주로 무슨 걸 방제하죠, 작물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콩하고 고구마 뭐...

이상근위원

고구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구마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주로 콩이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보면 주로 콩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방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농가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뭐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아니면 주인한테 사인을 받아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겠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계획성이 있게 업체들이 빨리 한다는 건 맞아요, 그분들도 빨리 해야하는 건 맞는데 그거 뭐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니까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계획성이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는 우리 그 고구마 종묘에 무병묘는 왜 이렇게 줄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각 고구마 작목반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고구마 묘종용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자가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 사업량을 좀 줄이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실증실험장에서 나오는 거는 뭐 올해 시범으로 하나요? 뭐 다른 부서지만 또 고구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지 않고, 왜 올해 조금 시범을, 한 300평, 600평 안 되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농가에 조금 이제 분양을 지금 했는 상태기는 한데 아직 올해 충분하게 쓸 양은...

이상근위원

그렇지 충분하지 않은 건 아는데 일단 시범으로 해서라도...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상근위원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고추 작목반 농자재 지원하고 마 작목반 농자재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를 해서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뭐랄까 고추 작목반도 남부 지역에 많이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늦었지만 본예산에 빨리 세워서 보급이 지금 되어야 돼. 응? 왜냐하면 고추가 우리가 늦어도 8월 15일 전에는 다 심잖아요? 심으면서 동시에 지주대를 꼽는다는 말이야, 지금 우리가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도 바쁘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 농촌 지역에 위원들은 상당히 고민이 큽니다. 밤낮으로 전화가 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산이 스면 최대한 저희가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상근위원

빨리하시고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단가가 100원짜리가 150원이 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받는 게 뭐 100을 받는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자꾸 보조사업을 해서 단가만 올리면 농민들을 더 울리는 거예요. 아시잖아 소장님 그렇죠?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조사업을 하면서 단가가 같이 올라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이제부터 우리가 잡아야 해 그거를, 단가 자체를. 그러니 농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런 걸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비교 견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채소특작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거는 보조가 50%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 30%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600만원에 30동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농촌에 일손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팀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혼자 일 못합니다, 아시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0:40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을 위해서. 제가 일단 유통지원과에 올라온거 ‘아이러브 영주 리뉴얼에 따른 간판 교체’ 혹시 이거 디자인 공모를 하고, 위원장님 그 과장님께서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정희수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리뉴얼 된 브랜드 디자인 교체라고 돼 있는데 좀 이렇게 이번에 한번 바꿀 때 이거 어떻게 선별 기준이 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아이러브 영주 사과가 ’21년도에 새로 이제 그 리뉴얼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작년에 다 바꿔야 되는데 그 1개소가 누락이 되어서 누락 된 거 올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저는 여기에 공모해서 했는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영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구상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고 세출 요구서에는 532쪽에 5,000만원 영주 시비로 전액이 되어 있는데 저 사업 내용에 보면 건립 주체가 영주, 봉화 공동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용역, 연구 용역 들어가면서도 이제 봉화군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할 건지, 이게 봉화군하고 해서 뭐 도비를 못 받아 들이, 뭐, 국가에서 받든지 하든지 간에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거는 지금 기본 구상, 이제 그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이고요. 일단 이제 그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은 저희들 이제 시에서 용역비는 단독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일단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1안으로 영주하고 봉화하고 이제 공동 건립하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영주시 단독 건립하는 안 두 가지로 해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향후에 이제 그 국비 확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5,000만원 이라는 용역을 줘서 영주가 단독으로 해서 봉화에서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 농산물도매시장 사업 자체가 이제 국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봉화하고 이제 공동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영주시에서 단독으로 할 때보다 이제 공동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혹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떤 꼭지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국비 확보도 지금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봐서 봉화하고 영주하고 지금이 매칭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보고 그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민박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0개소 보조율 지금 1,700만원, 850만원 지금 추경에 올려놓으신 거?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10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예산에는 지금 5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12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5개소 더 추가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돈을 받고 나서 다시 신청을 더 받는지 해서 여쭤봤는데 요청을 또 더 했으니까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우선 순위만 정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우선 순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그 동료 위원 얘기했는 그 설명서 3쪽에 고 내용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간판 교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간판이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벽면에 도색인지 안 그러면 램프가 적용되는 싸인판인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 지금 풍기농협 백신 지점에 그 측면에 간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교체할 때 측면이 누락이 되어서.

유충상위원

예, 누락이 되었는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되냐고, 그 불이, 뭐 벽에 그 슈퍼 그래픽 식으로 도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입체화해서 램프가 들어가는 건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 LED, LED간판을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LED 입체화 된 겁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저는 딱 생각이 아이러브 영주하면은 이 하트를 드렸잖아요. 하트와 유사한 게 우리 영주시 엠블럼이 은행이잖아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은행잎. 그거와 유사한 게 차라리 그걸 약간 의인화해서 그래했으면 두 가지 내용을 병했으면 참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그 4쪽 설명서에 이게 보면 연구 용역이 농산물도매시장 연구용역인데 조금 전에도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을 위한 속 내용이 조금 담겨 있다라고 이제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라면은 불가한 상황이 된다라면은 결국에 못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도매시장 건립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이 이게 아마 2016년도나 7년도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 규모하고 비슷하게 한 전액 시비 한 1,500 정도 들여서 지금 거기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충상위원

추정 예산이 한 1,500 정도, 1,500억?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한 1,000억 정도를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단독입니까? 안그러면은 같이 했을 때에 예산인가요? 추정 예산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거는 그 전체 총예산이 1,000억입니다.

유충상위원

총예산. 그럼 같이 할 때는 이것의 1/2이네,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입지 선정이나 이런 후보지 선정에 대한 거도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자리 잡고 있겠지마는 이러한 것들은 아직 불투명하죠, 사실상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통상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한 6∼7년 정도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끝나면 또 부지 선정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도 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간이 한 6∼7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단독으로 갔을 때는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두 지역이 공동 건립을 추진하면 아마 여기에서 언쟁이 좀 많이 되지 싶어요. 거기에서 에너지 소모 많이 되고 시간도 많이 출혈이 되리라 보는데 하여간에 지금 그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요.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34쪽에 보시면 홍보 마케팅 있죠. 도비가 지금 몇 %입니까, 도대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아, 농산물 홍보에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예.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 525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를 이렇게 도비를 받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 홍보 예산이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예, 그런겁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를 많이 받고 자체 예산을 적게 해야지, 도비는 조금 받고 자체에서 많이 하면 됩니까, 자체 예산을 많이 받아서 도비를 적게 받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게 이제 통상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자체에 특수 시책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농산물 홍보 쪽에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도비를 준다니 생색만 내는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김화숙위원

도비 조정을 맞추세요, 퍼센티지가 있잖아, 그렇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맞추시라고 흉내만 내는 도비는 받지마세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도지사는 이거 줘놓고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영주시에 돈 줬다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폼나게 하려면 배짱도 좀 부려야 됩니다. 너무 적게 주면 기분 나쁘면, 받지마시고 안 하겠다고 하세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4천만원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금 있죠? 우수농산품 해외.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왜 2천만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그 지금 캐나다 신규 시장 개척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배를?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LA시장하고 캐나다 시장하고 그 개척 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은 지금 LA에 예산이 2천만원이 서 있고요.

김화숙위원

예.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신규로 캐나다 쪽으로 한번 판로 개척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2천만원을 더 올렸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아이러브 농산물 디자인 로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한번 전기를, 간판을 전기를 넣어 놓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2천만원이나?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견적 단가가 그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아요, 처음에 간판을 할 때 천만원, 2천만원 뭐 벽면 간판을 하든지 긴 거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불을 넣고 전기를 넣어서.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해서 바뀌는 걸 바꾼다고 그러면 이름을 바꾸는 데서 겉에만 씌운단 말이에요, 전기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처음 하는 거 같이 똑같이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아,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에 간판에서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김화숙위원

다 바꿔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교체를 해야됩니다, 측면에 거를.

김화숙위원

아, 현재 있는 거까지, 이거를 몇 년만에 바꾸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게 한...

김화숙위원

연수가 되어 있잖아요. 간판 하나에 2천만원은 비싼겁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한 6·7년 이상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6년 정도 됐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통 전기를 넣어서 할 때 기본급에서 처음은 많이 들지만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컬러를 바꾼다던가 디자인을 바꿀 때는 그렇게 돈이 안 들거든요? 일반 간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왜 누락이 됐어요? 잘못하신 겁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업무 착오라 1개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분명히 조사는 다 했는데?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른 간판도 다 이렇게 2천만원씩 들었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간판도 하고 차량 래핑도 하고 해서 딱히 이제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왜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간판 교체하는데 2천만원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정희수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좀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구상 연구용역비를 지금 하시는데 장소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제안을 좀 한번 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처음 드리는 건데 저희들 영주시에 지금 우리 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 아, 투자유치가 아니구나,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이전 장소를 정말 영주시에 좀 대형적인 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고민이 된 적 없어요, 과장님 혹시?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저, 도매시장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도매시장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통단지, 대형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한 적이 없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뭐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으로 건립이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봉화하고 영주하고 인근 지역이 아마 되어야 될 거 같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자, 봉화와 영주는, 시장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에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는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뭐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면 지금 영주와 안정 사이에 있는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한 양쪽 옆에 그 땅을 활용하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죠, 현재 지금 공군부대가 지금 주둔해 있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용산 기지도 옮기는데 공군부대 국회의원님과 얘기를 해서 공군부대 이전 가능합니다. 거기 지금 별 효율성도 없고 공군부대를 왜 이전을 해야되는 가 하면은 바로 옆에 SK머티리얼즈라는 가스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건 누가 봐도 매칭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공군부대가 이전을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버리면 영주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을 받는데 그리고 현재 지금 육군참모총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순흥분이세요, 알고 계시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옮기시는 게 맞습니다. 공군부대만 옮겨버리면 활주로 거기 위에 기존에 활주로 거기 인프라 다 되어 있는 쪽에, 그리고 양쪽 옆에 땅이 거기 지금 농지가 지금 다 묵혀 있잖아요? 이거 활용하시는 방안을 정말 영주시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시면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이 얘기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주싶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가면 기존에 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충분히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그 뒤에 양쪽에 땅 그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논이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공군부대만 없으면은 그 개발행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그쪽을 개발을 하면은 영주가 확장성이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사실 안동도 그만한 땅이 없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소장님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굳이 농산물유통센터만을 하는 게... 아니, 농산물도매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기 물류배송센터라든지 이런 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우리 중간 물류기지를 찾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매칭이 가능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서 간에 좀 협의를 좀 통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직판장 운영하는 몰에 우리 더 영주 그 홍보판촉 행사지원이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 제가 봐서는 좋은데 이 행사 상품을 저희들이 1+1으로 하고 있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1+1이 잘 없는데, 1+1이 맞습니까? 1+1이에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달에 500만원 정도로 해서 이제 한 주 2회 정도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하는데, 아, 한시적으로 그냥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1이면 사실 안 사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매출 효과는 당연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정산을 우리가 생산 업체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비로 봐서는 뭐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차라리 3+1 이런 건 봤는데 1+1은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웃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예시를 든 것이고요, 이거는 한 달에 주 2회 정도 하는데 그거는 약간 내용은...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하셔가지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변경을.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평상시에 소비자분들께서 10만원짜리인데 1+1 행사 때가 아니면 이걸 사겠습니까? 그걸 행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제품에 희소가치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한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그거는 행사 성격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혹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포장재 개선사업 부분에 산출 근거를 제가 봤어요, 복숭아하고 포도에 지금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1,000원에 27만 5천매, 1,250원에 3만 8천매, 그냥 이 부기를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이게 견적 단가입니까?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장재 사업의 보조율이 40%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포도도 6%의 수준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보조금 교부결정단가, 그러니까 견적 단가로 산출을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견적 단가에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게 부족해서 그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실제 견적 단가라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제 통합브랜드사업 자체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4.5kg 아니에요? 이 단가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단가인데.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그거 1,000원, 1,250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농협에서 받은 단가가 지금 이 단가로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부은 추후에 제가 한번 정산하고 나서 볼게요. 이거는 제가 또 이해가 안 되어서, 몇 키로인데 그래요, 이게? 포도 같으면 4.5kg일 거고 복숭아도 뭐 제가 봐서는 4.5kg나 4kg일텐데? 복숭아는 제가 봐서는 접이식이고 이 단가면, 1,250원이면 완성형 박스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봅시다, 추후에 그 정산하고 나서 이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인삼이 가격을 대충 아시는가요, 모르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수삼 같은 경우에 한 2만... 한 채에 750g...

이상근위원

상·중으로 따졌을 때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이상근위원

3만원, 상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상은 한 3만원 정도.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여기서 본회의장인가 저하고 약속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 들었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인삼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 타 도시에 자매도시인 목포나 창원에 가자고 했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예산 세워놨어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이상근위원

몇 쪽이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534페이지에.

이상근위원

오백?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34페이지.

이상근위원

4페이지?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534페이지요.

이상근위원

예.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거기 밑에서 6번째 대도시 농특산물직판행사 해가지고 5,500만원 지금...

이상근위원

8천만원?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5,500만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계획 세워봐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나도 참석할 테니까 뭐 지역구 의원하고 전부다 해서 머리띠를 매서 하든지 어깨띠를 하든지 해서 일단 우리 자매도시부터 찾아가서 해보자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충분히 우리가 엑스포를, 세계엑스포를 한 영주가 인삼이 영주 안에서만 인삼이지 다른 데서는 인삼을 몰라요. 그러니 인삼 뭐 우리 뭐 장려금 같은 거 줄 필요도 없고 사서, 인삼을 구입해서 직접 가는 거야. 왜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인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영주에 근방 말고 뭐 전라도 쪽이라든가 강원도 쪽에는 몰라요, 진짜로 너무 비싸고 귀하단 것만 알지 그래서 쉽게 머무는 거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뛰어보자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이상근위원

인삼 농가도 대표로 한 두명 참석해서 계획을 잡아요.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또 인삼이 이게 시기가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하면 되잖아.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가을쯤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가을 수확 철에, 인삼 뭐 축제 전에 가서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인삼농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도 수확 철이 끝나야 어느 정도 또...

이상근위원

정말로 지금 뭐 우리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깝잖아요? 이거 값도 너무 하락됐고.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상근위원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봐요, 팀장님들과 같이.

희수

정희수유통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수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1:15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축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가 참 축산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사업 설명서는 5페이지고요, 사일리지 제조비 있습니다. 세출요구서에 546쪽. 지금 뭐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혹시나 지금 작년에 6억7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염려가 되는 건 올해부터는 조사료를 좀 더 지향하자고, 권장하자고 지금 뭐 사일리지 기계까지도 더 증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또 2회 추경 때 또 후반기에도 지금 조사는 했는 거에 비해서 이게 매칭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예상되는 금액은 거의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에 얼마나 심을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계에 파종하는 거에 따라서 혹시나 증가가 많이 되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되면 미리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뭐 지금 사룟값이 원체 올라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좀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세출요구서 547페이지인데요. 영주 한우 씨암소 동결란 수정 이식 시험 연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경북도립대학 영주실험실습장이 혹시 축산기술연구소 안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기술연구소 가기 전에 보면은...

김병창위원

왼쪽 편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거기 있는 거구나, 그렇죠? 동결란이 50두가 이게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대부분 신선란을 활용해서 하다보니 신선란을 하면 그 날짜에 일시적으로 전부다 수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지금 동결란을 하게 되면 동결을 해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는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괜찮으면 신선란보다는 동결란 쪽으로 해야 농가도 편하고 수종하는 수종사들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바꾸어 볼 생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출산하는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이식을 하는 날짜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다 이식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요구서는 551페이지고, 경상사업설명서에는 13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철거비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위치가 여기 안 적혀져 있어서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위치는 저 장수IC 바로 앞에 나가면 가산 쪽으로 올라가다 있는 그곳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그거랑 다시 물어보면 거점소독시설 설치비용이 또 1억5천만원 1식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지금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지만 지금 1억5천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그게 불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거점소독시설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옮길라면 저희들이 이제 거쳐야 될 절차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뭐 저희들이 거기에 좀 최소한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곳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면은 국도 유지해서 원하는 대로 당초처럼 만들어 놓고 허가 난 면적만큼만 만들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철거비가 1,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철거는 1,1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새로 지으려면 한 1억 5천...

김병창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또 1억 5천을 잡아 놓았는데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치는 엄청나게 좋은 위치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참, 또 그 부지에 대해서 뭐 저희 영주시 집행부가 거기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전화를 좀 많이 받았고 뭐 집행부나 뭐 과장님도 좀 많은 민원에 시달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에서 이게 좀 창피한 그런 거지만 지금 좀 늦었다 싶으면 빨리 부지 매입을 먼저 서둘러서 어디에 하겠다라는 게 저는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뭐 여기저기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 문제라든지 또 협의, 그 매각하는 데 결정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것도 끝까지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세출요구서 552페이지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영주시 축산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2회라고, ‘영주시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1회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여기 연차 별로 보니까 20년도부터는 1번도 안 한 거 같은데 1회는 언제 했는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2018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저도 뭐 그렇지만 축산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지만 농업인의 날 하고 ‘축산인의 날’, 또 농업인의 날에는 축산인들이 안 오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참석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축산인의 날’만 하면 그러면 ‘인삼인의 날’ 등 다른 날도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하...

웃음

김병창위원

뭐 이거는 저희 본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꿀벌이 저희가 축산과에서 축산이 되어서 지금 보조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런데 평은에 사실 산불이 난 게 제가 알기로는 꿀벌 벌통을 태우다가 지금 산불이 크게 나서 지금 영주시나 수많은 인력들이 고생을 했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걸 꼭 프로그램에 넣든지 교육을 하실 때 또 그분들이 산에서는 태우지 말고 제발 좀 잘 수거해서 폐기 처분도, 안 되면 뭐 환경보호과나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뭐 시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왜냐면 이번에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평은에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 소방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제 전기 합선에 의한 불로 나왔고요, 거기에서 뭐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난 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꿀벌통이 아닌가요?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꿀벌 농가에 이제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불이 난 거고 거기서 소각행위나 이렇게 해서 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꿀벌 농가에서 전기를 사용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전기가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 벌통 안에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매트를 깔아 놓고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를 공급한 상황은 아닌데 아마 연결 부위에서 어떻게 합선이 된 거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꿀벌 농가에서 화재가 난 건 맞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다시 2차 피해가 없도록.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교육 시에 꿀벌 농가들을 교육을 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축산 농가도 그렇더라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병창위원

겨울에 등을 하도 켜놔서 저거 돼서 불이 나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에 보면, 세출요구서는 5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경산우 난소제거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업의 목적은 이제 한우 사육 두수의 조절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 동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수요 공급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맹 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작년도하고 올해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작년, 작년에는 예산 및 집행 현황이 없는데? 설명서 9쪽.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작년도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이었고요, 올해는 미경산우 난소제거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암소 난소 제거, 이런 거는 뭐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리고 13쪽, 세출요구서는 55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철거비용이라고 있는데 또 거기 옆에 14쪽에 보면 사후관리비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철거비용 같으면 이게 완전히 그러면 거점소독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현재는 지금 이제 면적, 건축 면적 자체가 당초 신청보다 오버가 돼서.

유충상위원

도로부지 원상복구...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물을 이제 뜯어야 되고요. 뜯고 나서는 그 당초에 신고가 된 면적만큼 새로 좀 건축을 해서 우선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장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유충상위원

새로 그 공간을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적게 축소해서 새로.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전자의 이 사업을 할 때에 뭐 다급하게 했을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걸 왜 사전에 예견을 못 했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와 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방역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각 지역마다 거점소독시설을 짓도록 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짓다 보니까 사실 세세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실 토지를 매입해서 짓기에는 분위기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멧돼지 기피제 구입.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농가에 1년 농사를 그냥 한순간에 다 망가트려 버리면 참 이게 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이 기피제가 사실상 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뭐 농작물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냄새 때문에 멧돼지들이 이제 기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그쪽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약품 때문에 뭐 크게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뿌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뭐 달아 놓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이제 제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게 달아 놓고 이랬을 때 사실상 뭐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그게 녹아내리고 이러한 상황이, 용기 안에서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나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용기 안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는 혹시라도 멧돼지가 이거를 자극적인 냄새를 맡고 피했을 때 농작물에 대한 거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를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비에 보면 인력 1명 추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유충상위원

지난번에 한번 거기 현장 방문을 가보니까 그때 한 분이었든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도저히 이제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잡으로 갈 때 사실 혼자 가서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충상위원

그때 여성분이었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인력을 1명 추가를 해서 2명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 형식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미를 살리면 그런데, 그때 전정에 보니까, 센터 전정에 보니까 사진도 그렇고 이게 잡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웃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관리를 시키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미관상에 그런 거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꿀벌 농가에 지금 설명서에 5개가 올라와 있어요. 5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많고요. 계속 사업도 있고 그 꿀벌 해충 피해 예방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꿀벌...

김화숙위원

5개나 올라와 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꿀벌이 이제 작년 이제 10월 경부터 실종 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작년에 조금 이제 우리 지역에 조금 피해가 와서 일부 이제 지원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실종이 돼서 실질적으로 꿀벌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 전업농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고요.

김화숙위원

채밀기 지원은 계속 했는 거잖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거는 채밀기 지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했던 거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다른 방법으로 사실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일단 꿀벌 구입을 하고 채밀카 좀 지원을 해서 조금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세워놨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14%에 시비 86%, 도비 비율을 맞추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설명서 24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24쪽을 보시면 도비가 14%고 시비가 86%야, 늘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매칭사업이 퍼센티지가 맞지를 않아요. 도에서 점 찍어 주면은 영주시에서는 도비를, 시비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출 요구서에 553쪽이고요, 설명서는 제가 2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비 비율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물론 축산과가 범위가 크고 단위가 크지만 추경을 12억을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봉 같은 경우에는 실종 피해가 좀 심각해서 양봉하고 한우 농가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한우 농가나 양봉 농가가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울 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농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위도 크고, 그렇게 지나가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갔다 온 거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그 실제로 마당에 햇볕이 나면 동물들이 나와서 햇볕도 받고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토지가 전부 영주시의 겁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뒤에 산 내려온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시 부지가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부지가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부지를 다시 손을 봐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도 눈동자 보세요. 보이잖아,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마당도 하나 만들어서 좋은 햇볕도 좀 쐬고 운동도 하고 솔직히 철창에 그 강제로 가두어 놓는 거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갔을 때 날이 쌀쌀하고 추었는데 그 안에 발판도 하나 없고 이불도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임시 보호소, 그 중환자실 같은 곳에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보내야지 그분이 수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환자 아닙니까, 동물이라도 말 못하는 환자를 그 안에 두고 그 안에 개집 안에 보니까 똥이 완전히 쌓였고 형편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주시에서 직영을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2층은 뭡니까, 2층은 사무실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2층은 사무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지원비를 보니까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도 2층에 어떤 건지 상태는 모릅니다만 2층도 잘해서 길고양이도 중성화도 시키지만 보호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영주시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국·도·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다 돼 있는데 조금만 인간이 신경을 쓰면 동물이 함께 간다는 거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장소도 좋고 괜찮은데 산 쪽으로 있고 햇볕이 좀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영주시에서도 어차피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들고 직원도 늘리고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예, 또 동물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쌀쌀한 날씨에 우리가 간다고 아마 청소를 하느라고 그렇게 비워놓은 거 같은데 눈가림을 해도 저희들은 다 보이잖습니까? 과장님도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매칭사업 국·도·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되지 않나, 다녀와서 안 간 거 보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올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을 좀 개선하고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뒤쪽으로 좀 확보해서 운동 공간이라든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차라리 그 뒤에 남은 공간이 그늘이면 그쪽으로 주차장을 하고 들어가는 마당 쪽에 그렇죠? 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동물도 뭐 나무도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김화숙위원

사람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거점소독시점철거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명백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사실은 위조 서류 사항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인허가가 어떻게 난 건지도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사실 100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초과가 되었죠, 건물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나간 거니까 제가 뭐 더 이상,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00만원 가지고 지금 철거비용이잖아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 도로점용 허가 면적도 초과가 된 게 있죠, 한 200제곱미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거는 정리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거 건물 부분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건물 부분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천만원을 들어서 새로 이제 증설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새로 갈산리에 하신다고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새로 짓는 면적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아, 건축 면적은 거기에 원래 당초에 계획은 15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은 게 이제20m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차대가 13.5m, 가장 큰 차가 13.5m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소독을 하려면은 좀 면적이 좀 적어서 한 5m를 증축을 했던 부분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업무가 정확하게 소독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될 건지 제가 그거 좀 의문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지나간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거 건물은 지금 혹시 2인 1조 기준으로 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무를 현재 2인 1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1인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1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명씩 해서 지금 특방기간 동안 1명씩 해서 24시간을 8시간 씩 해서 24시간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3교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2인 1조던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특방 끝나면 2인 1조로 해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축협에서 아직까지 위탁하고 계시고요? 민간위탁 그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 단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축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축협에서 하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아니, 거점 시절 말고요. 지금 방역 차량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잔소리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오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15쪽을 보면 사업성과 실적이 위에는 994만 5천원인데 밑에는 498만 3천원인데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집행 현황하고 실적이랑 안 맞아서, 22년도는 맞는데, 하여튼 서류를 제출을 하실 때는 한번 좀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구소제 관련해서 쥐약이잖아요,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월달에 벌써 500통을 공모를 다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산출 근거를 보면 5만원에 500통이면 2,500만원인데 저희들 본예산에는 2천만원밖에 안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줬지?, 이걸 어떻게 했지? 본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2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00통을 벌써 이미 공급을 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산출 근거를 보면 3천만원이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여기에 보면 또 추가 공급을 500통을 예정을 해놔서 이게 안 맞거든? 이거 단가가 좀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은데? 4만원으로 해야 되나, 1천 통이면?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기존에 2천만원 가지고 지금 공급했고요, 그리고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단가 계산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단가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수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음... 하여튼 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 꿀벌 관련해서 소초광 요번에 그 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5,750만원.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소초광 사업이 뭐 효율성이 과연 있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소초광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던 걸 쓰다 보니 거기에 오염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 때문에 사실 그 많이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좀 소초광을 교체해 주면서 조금 그래도 질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게 효율적인 가를 보면 이게 사실 소초광을 가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자연 발생되는 거랑은 조금 약간 반대 같아서, 제가 보니까 벌은 보면 필요에 따라 자기 집을 따로 짓잖아요. 그렇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이제 그 꿀벌은 그 소초광을 넣어 놓으면 소초광에다가 이제 붙여서 짓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붙여서 지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그게 밀랍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밀랍이구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꿀벌 농가들이 지금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게 사업비가 지속이 될런지, 이것도 고민을 하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꿀벌 실종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풍림

전풍림위원

한시적 지원이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한시적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52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금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욱 기술지원과장은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전우영 기술개발팀장은 신소득작목 부과가치 연구용역 중간 점검이 금일 11시부터 13시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그 577쪽에 보시면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시비 매칭사업이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추경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내려준 거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 몇 프로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30대 70입니다.

김화숙위원

늦게 내려온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해마다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처음 내려온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교육은 아무리 해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예, 만일 도비가 없다 해도 영주시 자체에서라도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꼭 30% 도비 9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 가급적이면 그 국·도비 매칭사업에는 맞추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점만 찍어 주고 영주시에서 다 하라고 그러고 생색 내는 그런 것들은 받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오늘 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막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저 585쪽에 작물실증시험장 기반 및 배수로 공사가 우리가 지금 본 예산이 2억2천인데 지금 2억8천을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소장님?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더군다나 시설비입니다, 그렇죠? 뭐 기반 배수로 공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그 의회에서 남부작물시험장 그 포장을 조금 확대 조성하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추가로 9,700여㎡를 추가 매입을 그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를 보니까 앞쪽에는 이제 토사 층이 있어서 작물을 재배하기가 적당한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질 부분이, 밑에 경반 층이 두껍게 깔려있어서 암거 배수로 하지 않으면 실증시험소의 역할이 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여러 가지 요인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시설비가 사실 배가 넘게 올라오면 사실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비용 추계가 제가 뭐, 그리고 저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들 하천과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사실 또 교량 사업이 또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 부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하천과에서 할 건지 저는 건설과에서 할 건지 자체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데 사실 땅을 처음에 애초에 매입을 하실 때 중간 필지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를 매입을 못해서 이런 자꾸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 부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중간 땅을 매입을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좀 저희들이 안 써도 될 뻔했을 거 같은데 또 저는 왼쪽에도 땅이 있는데 굳이 또 이쪽 우측으로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상황이 좀 있었겠지마는 향후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 부지 선정을 하실 때 또 소유자분 동의라든지 또 아니면 명확하게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사실 이 세금이 한푼 두푼 나가면은 상당히 주민,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오시는 게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참, 이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뭐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땅, 저는 가면서도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분이 좀 알박기 식으로 땅이 돼서 상당히 애당초 그 땅이 협의가 안 되면은 대상지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본 부지를 확보를 하고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농지는 그 소유주가 상속을 받은 부지라서 도저히 이렇게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필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추후에는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확장성이 분명히 또 담보가 돼야 되니까, 이런 또 작물시험장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웃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2: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 19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