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김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2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3,023만 4,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2,477만 1,000원이 증액된 175억 4,2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210만 4,000원을 증액한 총 56억 1,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보건행정 지원사업에 직원워크숍 운영비로 5,500만원을, 감염병대응센터 증축사업에 구조진단 및 관리계획변경 추진용역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 결핵환자관리사업 등 각종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시켜 총 1억 4,188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069만원을 감액한 총 33억 9,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자부담 금액인 시비 357만원을 감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사업을 대상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액을 반영하는 등 총 8,289만원이 증액된 64억 6,0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보건의료 및 건강서비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보건소 일반운영 예산 및 감염병 관리체계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예산 등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11만 4,000원 증액된 56억 1,12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88만 1,000원 증액된 110억 8,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보건소 직원 힐링워크숍 5,500만원, 감염병대응센터 증축용역 6,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9만원 감액된 33억 1,901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89만원 증액된 64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00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370페이지 보게 되면 보건소 직원 힐링워크숍 올라왔더라구요, 5,500만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우리가 한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노고가 좀 많으셨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번 기회에 직원들 한번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 계획 추진하신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대상은 130명 되나요? 몇 명이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121명 정도 예상했다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0명 정도 더 가도 되겠다 싶어서 10명 정도 더 충원해서 1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130명 워크숍 1박 2일 가시는 데 5,500만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왕 가실 거면 충분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런 시간도 필요한데 예산이 오히려 적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박 2일이긴 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조를 나누어서 가시는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10개 조로 나누어서 갈 계획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에는 지장은 없겠네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5월부터 6월까지 총 10기로 나누어서 1박 2일을 갈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장소는 충북 제천으로 정하신 거구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일단 제천으로 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타 지자체는 코로나19 이후에 격려 차원에서 워크숍을 갔다 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16명 다녀오시는 데도 8,000만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충남 부여 같은 경우도 180명에 1억 8,000을 쓰셨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잘 계획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 것 치하해 주시고 다시 격려 차원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71페이지 보면 감염병대응센터 증축이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에 대해 이번에 구조안전진단 용역하고 관리계획변경 용역하는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두 가지 용역 비용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추후에 증축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용역하고 난 다음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바로 증축을 하겠다는 예산을 올린 건 아니구요.
이동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 용역만이구.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 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보건소 건물이랑 같이하게 되면 다른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도 상당히 알았기 때문에 대응센터가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으로 돼 있는 것은 2층으로 상향시키고 증축한다는 거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추후에 이것 증축하게 되면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계상한 그린벨트 GB 변경계획하고 구조안전진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 예상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나중에 증축을 한다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아니죠? 계획 단계니까.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15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에다 요청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 도의원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관련 과에다 요청을 했구요. 관련 과에서 저희 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고, 도에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증축이나 신축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질병청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3월달에요. 아직 결과가 내려오거나 정의되어 있는 건 아직 없는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그래도 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 같구요. 지금 우리 도의원님 중에서 상임위가 보건 쪽으로는 김미숙 의원인가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잘 이야기 나누셔서 지속적으로 협조하셔서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고생하시는 데가 보건소이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서 370쪽 보면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직원 힐링워크숍 5,500만원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저는 직원들의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군포시 자체가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과장님.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군포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양에 있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마음도 몸도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다음에는 우리 부서나 다른 부서에도 갈 수 있을 때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수련원이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371쪽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증축비로 시설비로 6,200만원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 부지가.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최종 승인받은 면적의 20% 범위일 경우에는 경기도 승인을 받고 20%가 넘어가면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자체의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기존 건물이 그 부분에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GB.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승인을,
신경원위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학술용역에 속해요, 시설용역에 속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일단 학술용역은 아니고 시설용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시설로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참 묘하죠? 학술하고 시설의 경계점이.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학술은 어떤 연구용역이나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이 되구요.
신경원위원
이게 구조안전진단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학술 쪽에 또 필요한 것 같고, 구조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설 쪽으로 보면 시설이 맞는 것 같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이번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지금 감염병대응센터 선별진료소가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기초가 되어 있지 않고 철골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건물 자체가 증축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 쪽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얼마나 된다 그러셨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편성 해 주시면 구조안전진단 용역은 발주를 5월, 6월 중에 하구요.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1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우리 용역의 과업내용을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린벨트 변경계획 같은 경우는 당초 국토부 승인 면적의 20%에 해당되는 걸로 이미 다 선별진료소 신축을 할 때 썼기 때문에 300평방미터, 그러니까 100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타당성,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들어서 국토부에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구조안전진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철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을 증축할 때 구조적으로 어떤 보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증축이 되고 나면 다음에 더 증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아직은 없으신 거죠? 이번의 증축만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당초에 증축을 생각할 때는 한 3층 정도로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워낙 코로나 때문에 급하고 시급하게 신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골조로 증축이 되어서 전혀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로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용의 보강작업이 있어야만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2층까지만 증축이 되면 더 이상 증축할 수 없는 그런 건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구조적으로 좀 어렵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3층 이상 올라가기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층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 뒤쪽으로 만일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방문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현재 건물에서 증축이 1층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다음에 예를 들어 군포시민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실 1개 층 증축하는 데 한 15억 정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의존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현재 보건소 내에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결정되거나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 필로티 형식을 좀 빌려서 3층까지 신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당장 급해서 증축하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 있어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스 감염병이 2002년도, 2003년도에 발생을 했구요.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가 2009년, 그다음에 메르스가 2015년, 그리고서 코로나19가 2019년도에 감염병이 발생됐는데 주기적으로 보면 7년, 6년, 5년 이렇게 조금 기간도 단축되고 있고 감염병의 어떤 전파력이라든지 사망률, 중증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추세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2025년도면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준비, 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이삼 년 정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말씀 지난번에도 들어서 많은 공감이 됐었는데 우리가 어떤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건물을 세울 때 예방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만 건물을 부수고 또 다 새로 짓고 하는 이런 번복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고민으로 이런 부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신축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이 정리되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힐링캠프 가시는 건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리구요. 프로그램이 자세한 프로그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단순한 관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구요. 힐링 관련한 명상이라든가 그런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그런 시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간도 넣어서 알차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것을 향후에 예산을 세워서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하도 바빠서, 감염병 때문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좀 잦아들었으니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구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감염병 대응센터가 신축한 지가 얼마 됐죠? 정확히. 1년이 됐나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건물을 지어서 선별검사소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사실 조금 안 된 기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아직 안 됐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가 예를 들어 터파기를 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에이치빔으로 위에 올려서, 소위 얘기하면 패널로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에이치빔 철골조를 박아서 건물을 지은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하로 땅을 파서 한 건물이 아니라, 그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크게 할 수 없나, 예산을 들이더라도, 어차피 짓는 김에. 8대 의회 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워낙 시급하고 바빠서 지었던 걸로 아는데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사실은 또, 왜냐하면 뻔하게 보였거든요. 그 규모로 지어서는 사실은 감당이 안 될 규모를 지어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전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냥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해서 그런 건물로 지어놨으면 증축이 쉬울 텐데 증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조상에.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 가장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기는 한데 건축사님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해 보면 1층 증축하는 것도 구조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어떤 구조 보강인지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나오는 사항인데 일단 1층 증축하는 것도 구조 보강은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 관련한 감염병대응센터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각 시도마다 지었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시도 다 우리 같이 지었나요? 그러니까 터파기 안 하고 에이치빔으로 해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을 원인을 찾아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변경계획 승인을 사실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그린벨트 변경 승인하는데 경기도에 승인하더라도 최종 승인까지 한 3개월 이상 정도 사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선별진료소 신축하는 시점이 2020년도 4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2022년도 6월 7일날 업무를 시작한 거거든요. 준공은 4월달에 난 거구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오미크론이라든지, 그 전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지금처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감염병대응센터도 대응센터지만 보건소도 사실은 넉넉지 않잖아요. 지금 면적이 예를 들어서 거기 사무실 이용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건물 자체가 큰 건물이 아니어서 향후에 그런 것도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보건소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죠? 보건소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죠?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현재 계획은 잡혀 있는 계획은 없구요. 사실 보건소가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식이라든지 위생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증 발급을 매년 1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버스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게 쉽기는 한데 그래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오려면 마음먹고 오는 곳,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증축하거나 다른 곳에 짓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검토는 못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왜냐하면 대야미지구도 향후에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올 것이고 3기 신도시가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보건소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현재는 신도시와 여기 기존 도심 비교하면 그렇지만 향후에 앞으로 계획된 것만 보면 인구 유입도 사실 많이 될 거고 보건소 위치가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 것 포함해서 보건소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미리 검토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힐링연수,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연수계획이 늦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담당했던, 그곳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혹시?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구요. 보건소 직원이 117명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보건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부서에 가신 분들 한 열세 분, 열다섯 분 정도 포함시켜가지고,
신금자위원
그분들도 함께하시는 거예요?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가시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나중에 최종 의사를 물어보고,
신금자위원
일단 계획은 다 잡으신 거죠? 그 공무원들까지도.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소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8쪽 보면 우리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자부담액 357만원이 전액 감액이 됐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임산부가 줄어드는 관계로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데 지침이,
신경원위원
아, 지침이.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침이 바뀌어서 자부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신경원위원
자부담은 없어져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이것 예산 세웠을 때는 그 지침이 없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보조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을 충당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을 보조사업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지침서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지침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올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우리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라는 것은 출산 후 6개월까지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까지 주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한 번 등록하게 되면 6개월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건강평가를 했을 때 개선이 되지 않으면 6개월간을 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모유 수유를 할 경우에는 계속 주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모유 수유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영유아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원위원
1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6개월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6개월 더 연장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78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의무대상기관에 설치한 게 105대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106대 해서 총 212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관리하고 있고 기관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설치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이나 민간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거예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공공주택도 세대수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치를 하고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니면서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원은 안 해주고, 시에서?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충격기 관리에 있어서 패드 있잖아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의 위생적인 것도 계속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유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걸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저희도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게 계속 습득이 되지 않으면 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숙지가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이것 홍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앱을 깔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관리자들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앱을 깔고 계속 시민들이 그 기능을 알아보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 기능을 그렇게 뭐 앱을 깔고 알아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응급상태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시 홈페이지라든가 보건소에서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는 것도 영상을 띄워서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인지가 되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골든타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 기능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보급을 하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계속 쉬지 않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애분
황애분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미래기획부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825만 6,000원이 증액된 756억 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내 CCTV 설치, 다목적체육관 탄성마루 보수, 국민교육센터와 부곡체육시설 동력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증액, 산본로데오주차장 신규 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산서 78쪽 군포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수요분석 및 개발구상안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미래기획부장 한대희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 예산 5,300만원 올라왔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 CCTV 8대, 이것 추가 설치인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8대는 추가 설치입니다.
이동한위원
추가 설치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탄성마루 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70헤베 정도 되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평수로는 한 20평 정도 되는 거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도 시민체육광장에 배드민턴장, 이번에 같은 내용의 공사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면적이 70헤베래요. 그런데 공사비가 1,200만원이고 여기는 2,000만원이거든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공사 방법이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공사 방법이 다른 건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들 공사업체 쪽에 견적을 좀 받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냥 2,000만원이라는 걸 부장님께서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도 우연찮게 똑같은 공사를 하고 면적도 70헤베로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거의 더블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만약 통과가 돼도 업체들을 여러 군데 선정해보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동력비 관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1억 2,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세부사항 설명을 보다 보니까 전기요금, 지금 요금 인상됐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본예산 추계할 때 같은 경우라든가 처음에 산정할 때는 이렇게 인상분이 이만큼 올라갈지 몰랐기 때문에 누락됐던 걸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가스비도 인상이 됐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지금 인상 예정에 있구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고 저희들이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이용인원이 확실히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제일 많이 인상된 것은 수도요금인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수영장 때문에 그런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수도요금이 지금 저희들이 체육센터 쪽하고 이쪽에 보면 지금 전기하고 수요요금 쪽에, 잠시만요...... 지금 인원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인원이 예년에 한 8,000명 정도 하던 게 지금 14,000명 정도로 한 6,000명 정도 이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수영장 같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고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집합하시는 걸 꺼려하시다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올라갔고 그만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인상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곡체육관 동력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수영장 있지 않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똑같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도요금이 없는데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만 올라왔더라구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부곡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을 예년에 해놨던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금액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판단이 돼서 아직 추경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같은 내용인데 동력비 인상이 국민체육센터랑 부곡체육시설이랑 같은데 여기는 같이 수영장도 있는데 빠져있어가지고 그것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구요.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보수하는 것 아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 주체가, 유지관리 보수하는 주체가 우리 도시공사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총괄부서는 교육체육과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제 교육체육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한번 우리가 유지보수를 했어요, 2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크랙도 심하게 됐고 안전상의 문제로 이번에 또 바닥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안전상의 문제니까 보수를 해야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유지보수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주체가 우리 도시공사인데 그것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양호, 양호, 양호”가 찍혀가지고 그냥 보고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기간 동안에는 과에서는 양호라고 찍혀 올라오니까 문제가 없구나라고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저희 돈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으로 업체에다 부담을 시킬 수 있던 부분인데 그 시기를 놓쳤고 그것에 대한 점검을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는 우리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라인장을 하면서 크랙 균열이 발생되고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2021년도에 하자보수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는 했고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2022년도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2년도에. 그런데 중앙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먼저 시의 문화체육 쪽에서도 그러면 그쪽에서 그쪽 중앙공원을 먼저 조치를 취하자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 중앙공원으로 먼저 사용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보수를 못 하고 23년도에 올해 들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그 내용은 알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동안, 우리가 22년도에 공사했으니까 그 유지보수기간 동안에 징후라든가 이런 게 점검을 꼼꼼하게 했으면 업체한테 1차든 2차든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요구했으면 이번에 이런 게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많습니다.
이동한위원
여러 부문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점검을 꼼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번에 4월 6일날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이 됐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임원 자격 기준이 변경된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사장님이 공석이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공석입니다.
이동한위원
반년 됐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지금 6개월째입니다.
이동한위원
6개월차 되고 있는데 계속 도시공사가 업무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앞으로 군포시에서 해줄 역할들이 큰데 사장님이 지금 부재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직까지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자격요건 말씀하셨는데,
이동한위원
아니, 사장님 모시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임원추진위원회를 거쳤고, 이사회 거치고 임원추진위원회 거쳐서 조만간 바로 채용공고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채용공고 언제 올리실 생각이에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4월 말 정도나 5월 초 정도에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이것은 제가 자격 기준을 좀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바뀐 내용이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어떻게 바꿨냐면 공무원 5급 이상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설공사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서 지방공기업 해당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 이상 5년, 이것은 똑같은데 재직한 사람으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하나는 그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넓혀놨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이동한위원
이전에는 이와 같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규정이 조금 완화된 느낌이에요. 공무원 4급에서 5급으로 넓혀줬고 그리고 기타 위와 같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서 그냥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넓혀주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가고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면밀한 검증과 자격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러신 분이 오셔야만 우리 도시공사가 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사장님을 뽑아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좀 우려스러워요. 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1호하고 3호에 보면 1호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입니다. 4급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장급이라고 그러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국장으로 돼 있고 3호에 보면 시설공사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인데 저희들 공사 3급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5급 과장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1호하고 3호가 위에는 4급 국장인데 밑에는 저희 공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과장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같은 조항으로 1호를 같이 맞춰준 사항이구요.
이동한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렇게 맞춰준 사항이고, 그다음에 5호에 보면 기타, 원래 기존에는 기타 임명권자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명권자라는 게 사실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면 다 될 수 있냐, 여기 인정해서.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명권자를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해서 그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1항은 약간 쉽게 말하면 국장급 이상인 거고 3항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인데 그러면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려면 저는 오히려 제3항을 올려서 3항 또한 국장급으로 모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공모를 냈을 때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원자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해서 좀 낮춘 게 조금은 아쉽구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 조금 있으면 공고 날 것이고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임명이 되실 건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제가 어제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력 있고 검증을 잘 거치셔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은 인사라든가 누가 내정돼서 온다거나 이런 일말의 의심이 없게끔 실력이 겸비되신 분이 오시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리고 시민분들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장님이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4개월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원래 부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직제 체제였나요? 본부장님들이 원래 계셔서, 그전에는 본부장님들이 사장님이 안 계실 때 했는데 이번에 직제 보니까 정관이 개정됐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 내용이 전에는, 저희 직제가 미래기획부가 제일 선임 부서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2개 본부가 있구요. 저희는 사장님 직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같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선임 부서다 보니까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신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에는 김상균 본부장님이 하셨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본부장 순으로 한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본부장님이 두 분 계시고 지금 부장님이시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해서, 정관이 보니까 3월 28일날 개정이 됐더라구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개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하게 개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개정한 게 아니고 지금 경영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미래기획부장 순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중에서 개정하게 된 것은, 그중에서 사장이 지정하는,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사장 또는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신데 굳이 개정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구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가족수당하고 그다음에 지급보조비가 인상 결정이 돼서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말고 또 3월달에 노사협의회에서 수당, 장려수당이라든지 민원수당, 위험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해서 기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은 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위험수당, 장려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쪽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올렸었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 내려온 것에 저희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해서 도시공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결재를 올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관담당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 표현으로는 사인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뭐 결정이 된 건지 향후에 그러면 이런 수당도 신설이 되면 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서,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 쪽에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도시공사로 내려온 게, 승인돼서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저희 의회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질문드렸더니 그것에 대한 결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 쪽에는 아직 통보받은 사항이 없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직 오지 않아서,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담당 쪽에서는 확인까지는 못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어차피 추경이니까 같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장려수당이나 민원수당, 위험수당 같은 경우는 협의 중에 있다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시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확인해서 올려야 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대행이시니까 사장님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은 없겠지만 어쨌든 노사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이게 지금 2020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아직 예를 들어서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냐, 아니면 좌초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도 올라온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의지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무대행을 같이 하는데 4월 4일 자로 해가지고 아직 여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본부장, 담당하고 있는 도시교통본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개발사업부 아닌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개발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도시교통본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대신 답변 괜찮을까요?
김귀근위원장
네, 무선마이크로,
우천
이우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것 내용 들으셨죠? 간단하게 설명 좀, 예산이 어쨌든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걸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리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용역도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일단 조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노후공업지역은 저희 정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였구요. LH하고 같이 용역을 했던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방향은 지금 현재 있는 용역을 정리하고 택지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잠시만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정리하고?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정리하신다 그랬어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용역을, 지금 현재 있는 용역은 저희 개발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택지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돌릴까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택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활성화가 아니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주거 쪽으로 그렇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공업지역에다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그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 왜 올리셨어요, 예산?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그 용역은 당초에 했던 노후공업지역 정비에 대한 용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건데,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여 과업에 대한 용역비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 이것을 정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용어가 틀렸다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의미는 그 용역에 대한 과업을 진행을 다 했기 때문에, LH가 하고 있는 공동 용역입니다. 그래서 LH가 예타가 끝나면 같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들였는데 이게 필요 없는 용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방향을 바꾸셨다면서요. 이 용역이 지금 총 얼마 들었어요? 이것 용역.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용역비 받아 가놓고서 지금 또 나머지 잔여? 그냥 잔여금 내시려고 지금 의회에 승인 요청하신 거예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과업을 공동용역으로 다 진행했기 때문에 과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료가 됐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 시범사업 수요분석 및 개발구상안 수립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이것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4,300 남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얼마 들어갔냐고,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예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총예산이 2억 3,200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3,200?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억 3,200 중에 4,300 남았는데 지금까지 2억원을 들여서 한 용역이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되는 거네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의미가 없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판단,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택지개발 하신다면서요, 여기다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다면서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지부진하다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택지개발로 그럼?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도시공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잔여금 이걸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4,300이라도 아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 세금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의회가 승인해 줘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의 성격이 잘 아시겠지만 용역은 처음에 발주했을 때 몇 과업을 쭉 진행한 상태고 과업이 일정부분 다 진행된 상태인데 LH와 공동용역이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나갈 용역인데 실제 LH에서 공동용역이다 보니까 좀 늦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지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 예산 2억 3,200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 용역 끝나지도 않았죠, 지금?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용역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건 아니구요. 그동안에 저희들 개발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 과업은 과업대로 유효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용역을 타절하든지 하셨어야지 왜 타절도 안 하고 마무리도 되지 않을 용역, 그다음에 쓰지도 못할 용역에 왜 나머지 비용을 의회에 올리시냐는 거예요, 지금. 타절하셨어야죠? 만약에 중간에 도저히 되지 않을 사업이다 그러면. 시민 세금으로 왜......, 이게 말이 돼요? 이것 집행 못 합니다! 시민 세금인데. 용역이 끝나기 전에도 그냥 “이것 사용 안 할 거구요, 택지개발 할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은 도시개발 전략이 있구요. 그다음에 거기 전략에 따라서 개발계획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도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필요성과 타당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완벽하게 이것을 이해하고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노후 공업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디션을 보더라도 전에 있는 사업하고 이번에 택지도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왜 했냐구요? 이 용역은 택지계획에 대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목적이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수요분석 및 개발구상안 수립이에요. 사업근거,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1년도에 제정한 것, 그렇죠? 개발사업부에서 이것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2020년 9월 8일날. 용역 시행을 한다라고 2020년 11월에 했고.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다 유효합니다, 그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유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택지로 구상하고 있다면서요?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구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대안이, 본부장님!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 승인 못 합니다, 이것! 뻔히 그냥 날리는 시민 세금인 것 아는데 어떻게 의회가 이걸 승인해요? 중간에 타절을 하든지 하셨어야죠, 정식적으로.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쓸 용역하고 시간적 타이밍을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쓰지도 않을 용역인데 끝까지 한다구요? 용역하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타절하죠? 협의해서.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 타이밍 자체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과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 용역이 아니고 LH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LH는 그래도 LH 나름대로 용역을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같이 공동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어떻게 양해를 해요? 협의해서 중간에 그만뒀어야죠, 용역을. 그게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이것 쓰지도 않을 용역에 2억 3,200이나 들여놓고 그냥 한 거니까 잔금 주겠다? 그리고 이 용역은 안 쓸 거다? 개발할 거다? 뭐로, 택지로? 그냥 본부장님 마음대로 택지개발 할 거예요, 여기다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구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 용역은 용역 나름대로 해서 처음 발주했던 대로 해서 용역은 다 유효한 거구요. 아까 같이 타절을 왜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 안 쓰실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의미 없는 용역인 거잖아요, 지금.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의미는 없는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역이 결과가 나와서 그걸 써야 용역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현황분석이라든가 일부 용역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걸 LH하고 같이 공동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고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세요? 중간에 맞지 않으면 타절을 하셨어야죠, 협의해서. 이것 잔금 준다는 의미죠? 지금 4,300.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잔금을 어떻게 승인을 해요, 의회가. 이 용역을 사용할 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서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택지개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공업지역이잖아요. 근처에 학교나 이런 것 있어요, 없어요? 기반시설.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학교는 기반시설 문제는, 학교는 주변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확보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를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공업지역에다가. 힐스테이트 문제 됐던 것 아세요. 모르세요?
용구
김용구군포도시공사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업지역에 허락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학교 문제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여기 공업지역이에요! 국가 산단은 아니지만 공업지역 아니에요? 여기가. 여기 무슨 기반이 있어요? 학교를 어떻게 지어요? 학교 우리 시 돈으로 지어요?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물건비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아, 물건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가 아니고 물건비 내에, 항 내에 세항이 들어가 있는 거구요. 직급보조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그 위에 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물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복합생활스포츠타운 CCTV 추가 설치공사 이것 몇 대 정도 추가로 공사하시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CCTV 추가 설치 8대 설치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스펙은 저희들이 아직 저기 안 했고, CCTV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위원
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잠시만요.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CCTV 설치 같은 경우에 조금 화소가 떨어지게 돼가지고 효용성이 부족한 데가 있다고 지적해 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싶은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CCTV가 도시공사에 총 9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20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1년도에 우리 환경관리소 쪽에 거기에 설치된 게, 기존 시설에 설치된 게 2001년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화소도 되게 낮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점차,
상현
박상현위원
점차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200만 화소로 해서,
상현
박상현위원
200만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200만 화소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왜 그걸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현재 보니까 화소수가 되게 많이 커졌더라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 화소로 잡아놨지만 공사하게 되면 예산 확인해서 화소수를 늘릴 수 있으면 화소수를 더 큰 걸로,
상현
박상현위원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 화소,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뉴스 봤을 때 그때 200만이었던 것 같은데.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걸 확인해서 화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것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뭐 200만 했다가 조금 잘 안되고 하면 또 바꾸고, 그다음에 300만으로 바꿨는데 야간에는 잘 안되네? 그러면 적외선 되는 걸로 또 바꾸고 그렇게 되면 사실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의 예산인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화소수는 확인해서,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총 920대 중에서도 거의 다 100만에서 200만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기존에 처음 초창기에 설치됐던 건 화소수가 너무 낮아서 감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그게 방범용으로 효용성이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환경관리소에 2001년도에 설치된 건 쓰레기 투입구, 소각장 투입에 그 현황만 볼 수 있게끔 설치된 거라 아직,
상현
박상현위원
100만 화소면 방범용 안 되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방범용은 아니고 소각장 투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상현
박상현위원
그냥 사람 형태만 보겠다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런 거구요.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920대가 총 그렇게 다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다 그렇게 입구 볼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체육시설 쪽에 216대가 설치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소하고 새활용타운에 45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 주차 관리하고 차고지 쪽에 전체 해서 659대가 설치되어서 전체가 920,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끔 보시면서 본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현장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유인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현장근로자 파상풍이 저희들이 2021년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2021년도에 환경관리운영팀하고 새활용타운팀 이렇게 해서 날카로운 물건들이나 이런 쪽에 베이거나 이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분류하거나 하다 보면. 그래서 파상풍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파상풍을 접종하고, 파상풍을 접종하게 되면 약효가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1년에 접종을 하고 22년도는 안 하고,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원에?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21년도에 한 건 환경관리 쪽에 운영됐던 사람하고 2023년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건 체육 레저, 체육시설관리,
신금자위원
네? 체육시설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체육시설 관리하거나, 저희들이 보면 현 체육시설에 현장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67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분은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운동장이라든지 농구장 이런 관리 운영할 때 청소도 해야 되고 다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여기 청소하고 하기 때문에 파상풍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CCTV 여덟 곳을 신규 설치한다 하셨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네.
신금자위원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에 풋살, 축구장, 야외 화장실 부근 8곳, 그러면 풋살장, 축구장, 야외 화장실 또 어디에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잠시만요. 풋살장에 보면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구요. 시민체육광장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쪽에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주차장 쪽에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 축구장 쪽에 양쪽 골대 있는 쪽에도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CCTV를 체육시설 여덟 곳에 긴급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풋살장이라든지 이쪽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의에 뭐를 당했을 때도 관리, 저희들이 항상 CCTV를 보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위험성도 노출되고 안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사용하는 풋살장, 축구장, 화장실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그쪽에는 많이,
신금자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곳인데 안전에 대해서 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에 안전에 노출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다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풋살장, 축구장 이런 데 굳이 CCTV 여덟 군데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 설치를 해야 되나.......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그쪽 센터 쪽에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신금자위원
어떠한 위험스러운 일이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주차장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누가 와서 뭐가 있어도 저희들 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저희들이 주차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신금자위원
주차가 몇 대 주차를 하고 있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주차 대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하면 아마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금자위원
로데오주차장 신규 운영이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도시공사에서 위탁 맡아서 관리하실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여기에 근무자 3명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시하고 위수탁 관계가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7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채용하실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관리하고 주차 운영하는 데. 그런데 기간제 3명에 대해서 청사 방호하고 관리하는 경비력 쪽으로 3명을 먼저 채용해서 그쪽에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신규 기간제 3명 채용하고 4명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4명은 저희 수탁관계가 체결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전체 7명을 다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아니요, 일반직을,
신금자위원
일반직도 있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일반도 포함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는 다 NCS 기반에 의거하여 채용을 하는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할 거구요. 체육시설을 우리 담당 과에서 계획을 잡아주면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직원들은, 우리 유관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이에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 체육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은,
신금자위원
아니아니,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도시공사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신금자위원
준공무원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군포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도 관리하지만 또 그 시설을 사용하시는 군포시민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에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소통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강제, 억압, 폭언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 아니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부장입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답변을 하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개발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4년 전, 6년 전 해서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야심 차게 창립을 한 것은 군포시에 노후화되고 개발을 목적으로 창립을 한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도 저희가 4년 전부터 계속 보고를 받은 부분이에요. 그러한 용역들을 했을 때는 그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도시공사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들,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이 다 합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이 바뀌거나 어떠한 것이 변화가 생기면 또 이것이 하나의 용역이 가치가 없어지고 사장되는 없어지는 그러한 용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개인 돈이 소요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의 예산이 다 소요되는 부분인데 하다가 말면 그만,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 간담회장에서 했듯이 4년 전의 그러한 용역들이 지속성이 계속 가서 7년, 8년 후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용역을 하다가 없어져, 또다시 용역을 해, 또 다른 용역을 해요. 또 하다가 어떤 변화가 생기면 또 없어져. 이러면 군포시는 언제 개발을 할 것이고 또 군포시의 이러한 예산들이 올바로 쓰여지는가 굉장히 걱정되고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또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일을,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총인원이 현원이 몇 분 계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기간제하고 다 합쳐서 310명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3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정말 군포시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시설팀이나 개발팀이나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도시공사에 많이 있어요. 사장과 본부장 다 공석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우려와 걱정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저희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염려스러운 모든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부장님, 하나만 추가 질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지금 200만 화소로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치하실 때 좀 더 스펙이 좋은 걸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해서 화소수를 올려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예산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1대에 얼마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CCTV.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CCTV 하나 설치하는 데는, CCTV 하나 가격만 해서는 120만원 정도로 잡았구요. 나머지 거기에 따른 부속적으로 쭉 설치가 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1대당 120만원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부수적인 게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200만 화소 지금 CCTV 설치가격이 실내카메라 기준인데 35만원에 나오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실내 같은 경우는 우천이라든지 이런 게 대비가 안 되니까,
상현
박상현위원
네, 그런데 그게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가지구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것 스펙 받으신 것도 질의 마치고 저도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사실 CCTV 지자체에서 저사양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방범이나 그런 게 아예 효용성이 없다는 게 기사가 처음으로 떴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만 화소가 19%에 육박했거든요. 15년이니까 거의 한 8년 전쯤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겠죠. 그 부분도 유념하시고 부장님께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혜승위원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요. 여기에서 현재까지 사업진행 세부절차랑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된 개발구상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안녕하세요.
신경원위원
제가 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혹시 혼동하셨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공사의 직원은 준공무원이 아니구요, 민간인입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건 아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독립채산제입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채산이 되면 예산도 분리돼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서 41쪽입니다. 직접관리비 수입으로 7억 527만 4,000원 추경에 증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설명서 24쪽하고 34쪽을 조금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동력비 관련해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전기요금 단가인상 부분에서 동력비가 30% 증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스요금 단가인상에는 사용량 증에 따른 가스비 30% 증액, 찾으셨습니까? 설명서 보시면 돼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동력비 부곡체육시설팀하고 ,
신경원위원
네, 지금 23쪽, 4쪽은 국민체육센터 동력비 관리 부분인 거고 33쪽과 34쪽은 부곡체육시설 동력비 관련된 거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증액하는 퍼센티지 비율이 다르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센터마다 이게 적용범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 게 증액한 게 보면 부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용량 차이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일부 다른 시설하고 사용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은 좀 변동돼서 올라가서,
신경원위원
그래도 사용량하고 관계없이 단가 인상하는 부분은,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단가는 저희들이 똑같이 잡았었는데요.
신경원위원
아니, 단가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동력비, 이렇게 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 동력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곡체육시설 동력비하고 이게 증액되는 퍼센트 비율이 다르거든요. 가스요금 단가 및 인상 부분도 그렇구요. 이 적용이 퍼센트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요금인상은 요금에 대해서는 똑같구요.
신경원위원
아니, 증액되는 퍼센티지 비율이 다르다니까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 2022년 1월 대비해서 사용한 게 전년 대비해서 평균 부과한 비율이 지금 26.5%가 인상이 됐구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부곡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거기에 비교해서 75%가, 평균 부과 비율이 75%가 증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원위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동력비는 기본경비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증액된 부분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거기까지는,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만약에 이 예산이 미확보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사업추진 지장 여부가 없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기존에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편성, 그 예산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상되는 것까지는 사용량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다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구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분기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용량이 기존에 비해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갑자기 사용량이 증폭되는 바람에,
신경원위원
인건비도 있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급보조비하고,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은 본예산에, 우리가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기본적 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추경에 올라오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는 인건비,
신경원위원
만약에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인건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인건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저희 로데오 관련해서, 로데오주차장의 기간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던 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 했던 거구요.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하고 가족수당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1만 5,000원, 2만 5,000원 증액이 되면서 추경에 편성을, 그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던 거구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물론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 다해서 인건비는 가급적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본적 경비라는 것은 어떤 불변으로 이것은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정확해야 되는 거죠? 100%.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추경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하거나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 회계원칙이라는 것에는 기본적 경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지출예산서 59쪽입니다. 여기 체육레저부에 동력비로 2억 1,700만원 추경에 증액해서 지출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동력비도 기본적 경비잖아요. 아까 것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인건비를 못 세웠다고 했는데 이 동력비는 파악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부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그것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같이 포함된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저희들 부곡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지금 3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운영하는, 실외기 1대에 에어컨 10대가 부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외기가 약간 기간도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미리 파악하지를 못했고 올 초에,
신경원위원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않은 건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부실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런 것은 꼼꼼히 살펴서 동력비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태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출예산서 78쪽에 타당성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받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용역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업지역 이것은 분명히, 제가 부서하고도 끊임없이 얘기한 부분이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이유에서는 분명히 접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얻은 성과는 하나도 없지만. 몇 년 동안의 시간을 그냥 낭비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역을 세워가지고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히 접을 수도 있어야 행정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마감 용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4월 30일이 마감일입니다. 용역 끝나는 날이고 그다음에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이나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참 굉장히 의문도 많이 가고 조금 많이 속도 상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4월 30일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설계변경 과업기간 연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마감하는 차원이라고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신경원위원
도시공사가 좀 미진하고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경영개선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서 78쪽입니다. 개발사업부 자본금을 4,496만 7,000원이 추경에서 일부 감액을 했어요. 지출예산으로 잡으셨는데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그게 개발사업 쪽에 예산이 저희들 자본금에서 여기 금액이 지출 쪽으로 이전되면서 그 금액은 자본금에서 빠지고 여기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동일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올해 지금 3개월 지났지만 올해 사업추진실적은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뿐만이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라든지 01지구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부서에서는 실무 쪽하고, 도나 실무 쪽하고도 LH나 이런 쪽하고도 협의라든지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신경원위원
도시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군포도시공사 수당인상분 지원 부분에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근거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해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사업 근거를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이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수당에 대해서 타 도시공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나왔던 안건 중에 인상, 아까도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려수당, 위험수당 이런 쪽도 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아직 그건 안 돼 있고,
신경원위원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사업근거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같이 했던 거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 규정에 있다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를 할 만큼 공사의 규정에 있어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공사 규정에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해가지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공사 규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신경원위원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 사업진행 세부절차와 현재까지 수립된 개발구상계획을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계수조정 전인 식사 후까지 제출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된,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감염 종식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령 화장실 손잡이라든지 출입구의 손잡이, 심지어 시민체육광장의 계단에 있는 손잡이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어떤 위생절차를 하고 있는지,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부곡 체육 같은 경우도, 부곡 시설 같은 경우도 수시로 직원,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쪽에서 와서 매일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다, 문손잡이라든지 소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매월 소독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매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실내에는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네.
김귀근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외의 계단 같은 경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여기는 정기적으로 언제 소독을 한다라든지 이런 문구 하나라도 해놓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의회로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관련된 부서가 혹시 어디 담당이실까요?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저희 체육레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레저부라고,
김귀근위원장
레저부장님 계신가요? 실외에 관련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혹시 복안이나 그런 것 갖고 계실까요?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분들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저희 체육레저부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외부분 같은 경우 정기적인 소독도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기적인 게 횟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면 될까요?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구역마다 다르겠지만 매일 하는 곳도 있구요. 특정하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구역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매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 실외 같은 경우, 실내야 저희들 수시로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아실 거고, 실외에 이용하시는 계단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코팅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네, 앞으로 저희 실외에 있는 계단 쪽의 핸드레일이랑 기타 시민들이 접촉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나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이것은 바로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네.) 시행되면 우리 시의회에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체육레저부장 김학용 관계직원석에서 &–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기획부장수고하셨습니다.
대희
한대희군포도시공사미래기획부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경영관리실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005만 3,000원을 증액한 128억 2,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서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47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713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5,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 예산안 53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군포철쭉축제 5,000만원, 경기관광축제 5,0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 4,000만원, 문화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본부 소관 예산안 59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인생이모작에 1,694만원, 마을활동가 교육운영 지원사업 700만원, 군포시 평생학습축제 5,0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이은희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인건비 편성된 것, 2억 9,126만 7,000원 올라왔죠?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 어제 문화예술과하고 하면서 충분히 질의했었구요. 그리고 다시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진급 대상자들은 진급이 다 이뤄진 건가요? 아니면 좀 남아 있나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아닙니다. 추경이 다 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승진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월부터 만약에 급여가 인상됐어야 되는데 소급으로 해가지고 다 지급이 되나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군포문화재단은 승진인사를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날짜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그 날짜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어제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때 행정적인 절차가 이뤄졌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작년도에 그게 다 행정이 이뤄졌으면 예산도 이번에 이렇게 2억 9,000이나 인건비가 올라올 일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쉬움을,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구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진급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4개월간 인상된 분을 못 받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한 것과 오늘 한 것으로 갈음하구요. 다음 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경기관광축제 5,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경기관광축제 선정이 된 거죠? 올해.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동한위원
언제 선정된 거예요, 이거? 몇 월달에?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3월에 선정돼서 이게 도비가 5,000만원 내려온 것을 과에서 올려주신 거죠?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시에서 받아서 저희에게 교부해 주신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이것은 철쭉축제 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신 거구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철쭉축제 예산과 합해서 한꺼번에 철쭉축제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동한위원
요즘에 지금 철쭉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관광축제에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군포철쭉축제 운영비 5,000만원이 또 올라온 게 있어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본예산, 작년 본예산 4억원 받았었고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4억, 철쭉축제 관련해서 집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액 갖다가 철쭉축제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 문화예술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던 거구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또 5,000만원 추가적으로 올린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성립전 예산은 먼저 교부를 받았구요. 그리고 경기관광축제는 3월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량에 군포시민 가수왕 선발대회 운영 그리고 철쭉축제 관련해서 개·폐막식 공연하고 길거리공연하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수왕 선발하고 철쭉축제랑은 예산이 달랐거든, 작년에 본예산 세워줄 때. 처음에 가수왕 선발, 저번 주 엊그저께 방송 나갔죠? 본방송.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어제 나갔습니다.
이동한위원
얼마 집행됐어요, 다 해서? 가수왕 선발에 대해서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가수왕 선발대회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동한위원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계약한 것들, 처리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용은 1억 1,000만원 하셨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군포가수왕 선발대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처음에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산본시장에서 본선을 하고 부스도 다시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본위원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예산이 소모되는 게 아깝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은 철쭉동산 할 때 무대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5,000만원을 세워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가수왕 선발할 때 5,000만원 내에서 가수를 부르는, 초청하는 가수들의 명수를 줄이든 아니면 급수를 조금 줄이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잘 조정해서 이 5,000만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1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저희는 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가수왕 선발전에 쓰라고 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6,000만원을 더 썼는데 그것은 철쭉축제 관련해서 예산 4억원에서 당겨쓴 거예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저희는 철쭉축제 예산으로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 그 프로그램에 가수왕 선발대회가 추가가 됐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아서 그에 대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또 추가로 5,000만원을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받은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 느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5,000만원, 당연히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거지만, 그러면 5,000만원 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오버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그것을 4억원의 철쭉축제 예산에서 당겨쓴 것 같아요. 그것 사실확인은 제가 해볼 거예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원 갖다가 벌써 6,000만원 지출이 됐기 때문에 3억 4,000만원 갖다가 철쭉축제를 해야 되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 올린 것 같고, 거기다 경기관광축제 5,000만원 받은 것 해가지고 다시 4억원 이상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게 좀 절차상, 행정 절차상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다시 문화예술과에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가수왕 선발할 때도 예산이 오버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보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큰 행정적으로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구요. 그런 게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구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번 그게 이야기가 이뤄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55페이지 문화예술본부 지출,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이 8,500만원이죠?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8,582만 5,000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삭감하시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생활문화센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경기도 공모사업이었으나 2023년부터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예 위탁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원래 시에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가 자체사업으로 가져가서 이걸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이은희군포문화재단경영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011만 9,000원 증액된 91억 7,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의 부서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예산안 51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7,226만원, 예비비 5,186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55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722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2,050만원, 청소년축제 4,0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2,4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59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 1,000만원, 생활과학교실 72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안 61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온스테이지 학교에서 연구해요 1,485만원, 독립운동 역사연구 ‘그날’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안 67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44만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1,293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가치혁신센터 예산안 70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어린이날 행사 4,660만원, 청소년진로박람회 1억 4,000만원, 군포시진로지원센터 운영비 3,432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출예산 명세서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무국 지출인데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하단부에 보면 03 무기계약직 보수해서 기본급 특정업무직 신규채용 7명이 됐네요, 1억 907만원 정도.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 특정업무직 신규채용 7명은 어떤 내용이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자체사업으로 수련원 영양사 한 명하구요. 그다음에 틴터라고 진로교육센터에 3명, 1층 안내데스크 2명 이렇게 신규로 채용하는 건입니다.
이동한위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동한위원
인원이 필요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인원들이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나가기보다도 거의 다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무기계약직이나 특정업무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입니다.
이동한위원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것을 임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드리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한위원
기존에 업무하던 분들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신규로 오신 분들은 아니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채용 절차는 신규처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대로,
이동한위원
일곱 분 중에서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몇 분이고 신규로 아예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공간 세 분은 새로 뽑아야 될 건지 판단이 안 서구요. 지원자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하시면 거의 그렇게 채용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것 일곱 명 하면 세 분은 신규로 뽑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동한위원
네 분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어서 가신다는 거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력서를 내고 응모를 해 주시면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번에 이 추경이 끝나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이동한위원
인력 채용 같은 경우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절차를 다 철저하게 밟아서,
이동한위원
철저하게 절차 밟으시고, 그리고 한 번 뽑은 인원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그럼요.
이동한위원
잘 검토하셔서 필요인력 요소에 잘 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45쪽 보시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로데오거리하고 중앙공원하고 두 군데에서 영아와 청소년들의 체험부스를 설치하고 체험하게 되었는데 중앙공원에 영유아들을 체험하게끔 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디 기관들하고 의논을 하셨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신금자위원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험부스를 중앙공원하고 로데오광장에 하는 것을 어떻게 배치를 하게, 청소년재단에서 배치를 하게 된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것 자체도 청소년사업은 수련관 쪽으로 내려오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는 진로교육협력센터로 내려와서 사업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날 행사 4,600은 중앙공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재단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중앙공원에다 영유아들의 체험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중앙공원은 사실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원봉사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보호기관, 이렇게 유관기관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원봉사도 하시지만 저희 직원도 어린이날 행사에,
신금자위원
자원봉사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 자체가 3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별도로.
신금자위원
그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위치가 굉장히 아이들이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공원이어서 이걸 어떻게 잘 배치가 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또 소통을 했는지, 그 부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엠블런스도 두 대 별도로 설치하고 직원들이 아까 제가 30명이라 그랬는데 70명 정도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구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청소년 쪽보다는 아동 쪽에 주로 가 있을 거구요.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준비는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주차장에서부터 그 부스까지 내리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위치적으로 중앙공원을 왜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구요. 또 로데오광장에는 청소년들 부스를 설치해서 사실은 거리상에 좀 공간이 있어요. 계속 건너가야 되잖아요, 중앙공원까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지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 안 하게 잘하신다고 했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왜 영유아 배치를 그쪽에 했고, 자원봉사가 아까 30명인데 70명으로 정정하셨는데 자원봉사가 70명도 부족해요. 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체육광장에 와서 체험을 했는데 공간이 좀 불편한 공간에 아이들에게 체험부스를 제공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직, 아마 이 계획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나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셔야지, 부모들이 와서 체험하고 가겠거니 이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안전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여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청소년들은 아마 원형광장 로데오광장에다 부스 설치해서 체험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5월 5일날 진행하는 거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같이.
신금자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쪽 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홍보는 우리 수련관 앞에 현수막 걸려 있고 SNS라든지 여러 쪽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홍보를 하고 있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청소년재단에서 뭐 예산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아닌 예산으로 진행하니까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재단이 사실은 재단으로 창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화재단과 분리가 됐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내부상에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실천이 못 된 부분도 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거의 중지됐습니다.
신금자위원
대표이사님은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재단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니까 체계적이고 잘 소통하는 그러한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각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집 이런 데들,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종합예술제, 축제, 어울림마당 이런 행사 관련한 운영비 이게 이번에 다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는 전혀 세우지 않았던,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전부 시에서 내려온, 시에서 19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건, 여성가족부하고 보훈처 2건은 공모를 받은 거구요. 나머지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이관이 된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매년 그렇게 내려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에서 받아서?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별도로.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1회 추경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오는 거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 4월이라 그러면 보통 통과되면 5월부터 집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 예를 들어서 청년운영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열면 어떻게 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보통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을 4월달 지나서 모집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5월부터, 한 4월부터 진행을 합니다. 시의회 끝나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때 모집은 하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은 실제로 1회 추경이 끝나는 시점부터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12월까지?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8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는 12개월인데 한 10개월 되는 거죠, 2월달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돈 집행은 의회가 끝나면 그때부터 집행을 하는 걸로, 성립전 편성 과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식비, 대부분 이런 비용들이겠네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67쪽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홍보 비용으로 홍보 아웃리치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웃리치 사업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심상가라든지 일단 나갈 때 준비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이걸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현수막이나 배너면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에서 별도로 보조금 사업에서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상현
박상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이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보조금 안에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현
박상현위원
네,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현수막이나 그런 것 제작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으로 더 세워졌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별도로 추경을 잡은 게 아니구요, 보조금 사업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아웃리치 이게 왜 더 예산이 커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이런 내용이랍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2022년도 예산 처음 세울 때 400을 세운 것이고 시에서 700이 별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추가로.
상현
박상현위원
맞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추가로 왜 줬다는 거예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것은 22년도 전에 예산 그대로 만들어놨다가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더.
상현
박상현위원
추가로 더 하라고 내려온 예산이라구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상현
박상현위원
뭐가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더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상현
박상현위원
보통 아웃리치 하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찾는 것을 아웃리치라고 하잖아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 홍보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왜 이 예산이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졌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대표이사님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에 인사이동이 최근에 있었나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월 13일 정도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1월 13일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대표이사님은 언제 오셨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일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1월 10일날?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취임이.
신금자위원
아니, 인사이동이 있었나 확인 좀 하고 싶었어요.
윤택
최윤택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나순실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 16쪽입니다. 수입·지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대비 5억 6,912만원이 증액된 31억 2,60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1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증액, 군포청년창업경진대회 증액과 신규로 추진하는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있잖아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이번에 추경에 1,350만원 올라왔죠?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추가적으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올라간 품목을 보니까 교육훈련비 550만원, 행사홍보비 800만원 이렇게 해서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게 누락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다 담았어야 되는 것이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홍보비도 없고 교육훈련비도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들은 계획 잡았던 것하고 새로 신규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고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포청년창업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보다 1,300만원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1,8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보통 40% 정도 이상 인상이 되어서 왔는데 품목을 보니까 민간사업 지원비에서 본예산에 1,300 잡아놓은 것을 추경에 추가로 1,300을 잡았는데 민간사업 보조는 뭐냐 하면 입상 상금이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는 1등 500만원 1개 사, 2등 250만원 2개 사, 3등 150만원 2개 사 해서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2배로 올려서 1,300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원래 본예산에 이것 올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내렸던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행사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경진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참가율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경진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끔 상금을 올리신 거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동한위원
이것도 사전에 앞엣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더 과에서 회의하시고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이야기 나누어서 본예산에 다 담으셔야 돼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만약에 추경에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적은 상금 갖다 운영하게 되면 경진대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예산 절감한다 그래서 좀 낮추라 그런다고 낮추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담아주세요, 앞으로.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질의를,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지만 산업진흥원의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과 사업비가 너무 작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업비 비율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산업진흥원이 있지만 일을 하는 것이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올려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또 새로운 사업도 올라오긴 했는데 원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이 관련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본예산에 놓치지 않고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물어봤던 투자유치역량강화 지원사업 현재 1억, 운영사 용역으로 1억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인근 안양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사업도 연말에 내년 예산 잡을 때 미리 잡아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용역비로 1억 나가는 그런 것보다 산업진흥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운영사에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실무자들도 여기에 같이 하면서 사실 배울 것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계속 협의해 나가시면서 이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하셔서 산업진흥원에 기대하는 시민들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사실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2개 올라왔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금자위원
또 취임하셔서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시고 하셨는데 산업진흥원이 처음에 첨단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많이 나간 경우도 많더라구요. 입주한 기업체들이 이전하는 기업체들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모자라서 더 부지를 좀 확보해달라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또 우리 원장님 취임하셔서 사업체에 방문도 하시고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보도자료로도 저희가 접했구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그동안에는 계속 염려와 우려가 많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 많이 하시고 지금 또 여러 기업들도 소통하시려고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새로운 사업들도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또 활성화를 시키시면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많은 수고와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일단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랑 그다음에 군포시 기업 비즈니스 밋업 이것 공통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언제부터요?
상현
박상현위원
작년에도 비즈니스 밋업은 하지 않았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했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혹시 사후 모니터링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사후,
상현
박상현위원
사후 모니터링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상현
박상현위원
제가 여기에도 참여를 같이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되게 만족도도 높고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네트워킹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네트워킹하실 수 있게끔 장을 좀 해주셨는데 그 뒤로가 조금 모니터링 해주시는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싶어가지구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 예산도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밋업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원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명세서 18쪽을 보시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국도비 반환금 1억 5,106만 1,000원하고 위탁사업비 반환금하고 합쳐가지고 총 2억 8,2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이 반환금 내용이 뭐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이 3년 치하고 그다음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3년 치,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우리 국비 사업으로 당정동에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하는데 반납을 하려고 그래도 소상공인진흥공단 내부 사정인지 반환을 안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반환을 안 받는데 이번에 반환한다는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러면, 몇 년 치를 갖고 있었다구요? 3년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3년을 왜 계속 갖고 있어요? 예산회계는 1년인데?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반납을 하려고 해도 반납을 안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
우리 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데 진흥원도 그래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동일하답니다.
신경원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뭔데요? 확인이 됐어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사유는 정확하게 모르구요. 하여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어떤 내부 사정이 있는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흥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같이 집적지구, 소공인 집적지구센터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반환금을 3년 동안 안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시도 그러면 3년씩이나 이렇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다른 진흥원도 받는 데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반납을 한다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거기 내부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받고 있었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타시는 지금 알아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는 건. 우리 시가 지금 3년 동안 반환을 못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아까 말씀은 타 시도 똑같이 3년 동안 반환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느 시가 반환을 못 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됐는지 제가 재차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건 확인해서 답변,
신경원위원
아니, 제가 어느 시가 반환을 안 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 이렇게 반환금을 3년 동안 반환을 못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어느 시가 그랬는지 그 시가 어느 시가 반환을 못 하고 3년 동안 그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드린 거잖아요.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지금 3년 동안 반환을 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타시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직 모르죠.
신경원위원
그런데 아까는 타 시도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저희 시에서 반환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으면 똑같은 단체에서 지원금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아마 뒤에서 생각을 하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확실한 건 아니고,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확실한 근거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국도비 의존재원이 우리가 굉장히 받아오기도 힘든 건데 이렇게 큰 3억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게 된 이유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을 하고 1년마다 이렇게 남은 잔액이랍니다.
신경원위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구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집행내용이 뭔데 반환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건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
신경원위원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업무파악이. 그 부분에서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이 부분은, 네.
신경원위원
이게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시 그러면 개별로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명세서 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창업지원에 행사홍보비로 운영사 용역으로 1억원이 추경에 또 지출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행사운영비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것 못 보셨나요?
신경원위원
제가 그것을,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홍보비가 지금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쪽에 보면 사업비용으로 민간사업지원에 사업화 지원도 1억원이거든요. 추경에 반환금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원액이 너무 적잖아요, 이 부분은, 창업지원에서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창업할 기업 10개사를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1억 예산 잡은 겁니다.
신경원위원
10개사에 1,000만원씩 해서 1억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행사홍보라고 그러면 업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이 내용에 가장 큰 비용으로 소요되는 게 뭐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투자기관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운용사를 선정해서 그 선정한 선정사가 키울 수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쉽게 얘기하면 상장사 정도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신경원위원
홍보 방법은 어떤 홍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이에요? 홍보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그런 홍보가 아니구요. 이런 전문 액셀러레이터, 이게 처음부터 기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사실은 견적도 안 내 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군포에 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올린 거고, 아마 설명을 잘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민간투자기관을,
신경원위원
선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그래서 운용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기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금씩 몇백만원씩 줘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을 해야 군포시의 어떤 기업의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화 지원에 1억원의 추경에 반환금 지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흥원이 여태까지는 이렇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다고 보여졌거든요.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석진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근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14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3,05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회의장 회의 영상, 유튜브 영상 송출을 위한 통신선 사용료 32만원, 회의장 영상 송출을 위한 인코더 구입비 330만원, 회의장 타이머 구입비 350만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76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의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14만 8,000원 증액된 11억 3,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862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김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회의장 영상 송출 인코더는 유튜브 방송을 회의장에서 하는 것들을 시민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거죠?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저번에 행감 때 나왔던 얘기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네, 지난 2022년도 11월 16일 제264회 4차 업무보고 시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시민들이 좀 더 접근하기도 편하고 사실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접속량이 많아가져가지고 끊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되는 거겠네요?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코터 2대를 구입해서 유튜브로 송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저희가 구입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교체가 있는데 냉장고 사용하고 있는 것 거기 교체하는 건가요?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이 냉장고는 1996년도에 구입이 된 냉장고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약 28년 정도 소요된 냉장고를 저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임일상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박상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금일까지 총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19개의 사업에서 9억 6,5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