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설 화재 등에 관한 진안군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후화된 군 관리 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진안군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재해자 수는 20년에 약 11만명, 21년에 약 12만명, 2022년도에 약 1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작년 한해동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실제 지난해 3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끼임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김제 새만금 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는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또, 용담댐 인근 국도 다리 공사현장에서 120톤 가량의 대형교량 구조물이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탑승해 있던 노동자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해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안전문제가 발생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진안군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등을 초빙하여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73%를 차지하여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발생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진안군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1월 말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현황과 관리체계의 객관성을 위한 외부 진단여부 및 점검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4년 1월 26일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묻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법적으로 유예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1월까지 우리군의 자체 계획이 있는지, 만약 따로 계획이 없다면 1년여 기간 동안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화된 군 관리 시설의 환경개선과 화재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유재산으로 98개소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사용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25개소로 전체의 2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참여주민 군민자치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단체 및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등 총 16개의 단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막음조치 미비나 배기구 설치불량 등 시설의 노후화로 가스유출 사고 및 목재 계단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발생으로 군민들의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은 군민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뿐아니라 시설의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노후설비를 개선하여 냉‧난방비용을 절감하고, 내부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등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시설노후화에 따른 화재 예방대책 및 소방안전시설 교체와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전 관리를 위해 20년 이상 시설의 안전진단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노후 배관교체, 소방안전시설 교체, 석면 철거 등의 환경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한 진안군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진안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진안 군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가선거구 이루라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영농철 농민들은 올해 농사의 차질을 우려하면서 그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단비가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국회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초 발의 한지 약 1년 4개월만인 지난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며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남는 쌀을 사들인다는 것은 쌀 강제 매수법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법 개정에 수차례 비판적 입장을 보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것 이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 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하고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시장격리 30만 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이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가 하면, 여당의 민생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하는 한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우리의 주식인 ‘쌀’법인 동시에 ‘농민’ 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의 목적과 정의는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조정과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국민의 식량과 경제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식량 주권을 포기한다면 지역소멸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줄기인 금남정맥에 자리한 호남의 지붕 진안고원에 2014년 3월, 지덕권 산림복지단지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한 산림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진안에 산림치유원을 조성하고 부지면적 617ha에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자하여 장기 체류형 산림 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 치유 거점을 확보하고 서남권 산림치유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다면서 22년 4월 13일 첫 삽을 뜨고 착공하여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분담사업분도 올해 말까지 16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수도, 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에 완공하여 같은 해 10월 18일에 산림치유원을 개원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우리군의 대응과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농‧임산물을 활용한 산림 치유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실적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역 연계 강화 사업으로 우리 군과 함께 생산‧유통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 성과나 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과 함께 하여 치유원과 연계한 지역 관광 개발 및 지역 마을 개선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8일 진안군은 서부지방 산림청과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조성사업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산림 치유원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산림 치유원과 연계한 다양한 상생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생사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우여곡절 끝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 치유원이 단순한 국가 조성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 ‧ 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연계 사업을 확대 발굴하여 역점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의 도유림 활용과 신암리 데미샘 자연휴양림을 연계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 휴양 ‧ 치유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운면 노촌리 산1-5번지 일원 신광재에 총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11개년에 걸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국토 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컨셉을 살펴보면, 전통 임업과 스마트 임업을 연계한 정원형 약용식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약용식물 컨벤션센터, 글로벌 허브 테마파크, 약용식물 체험센터 등을 조성하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발주 시 우리 군의 과업도 여기에 포함 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업 지시에 우리 군도 참여했다면 산림고원 조성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포함 시켰는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양 ‧ 치유 목적의 트레킹코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군도 구봉산, 부귀산 등 주요 숲길을 활용한 산악 트레킹코스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지덕권 산림 치유원과 추진 중인 친환경 산림고원, 이미 조성된 데미샘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진안고원형 트레킹코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백운면 운교리 산 1번지에 교육부 소유의 임야가 27만여 평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교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 ‘동부권 휴양관광 1번지 진안’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을 당초 진안읍 가막리 죽도 일원에 25.44ha 규모로 계획하고 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대상지인 죽도에 문제점 발생에 따라 대상지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약 15ha 부지가 농업 진흥구역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있고,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며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에 약 12개월이나 소요되는 리스크가 많은 지역인 진안읍 운산리 347번지 일원에 61ha 규모로 5종 이상의 주제정원, 방문자센터,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변경 대상에 대한 경위와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진안 군민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방정원 인프라 구축과 국가정원으로 확장에 대한 당위성 확보를 위한다면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의 대상지와 다른 대상지에 대해서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우리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관광 자원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향후 개발 가능성과 지덕권 사업 등을 비롯한 인근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기를 바라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을 살펴보면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0년대에 장애인 정책확대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국가 종합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정 유형기준을 제한하여 등록 가능한 장애인 인정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는 2022년 5월 29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는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0월 기준 발달장애인 총 292명 중, 지적장애 276명, 자폐성장애 16명으로 등록 장애인 총 2,807명 중 10.4%이고, 그 중 26% 장애인이 중증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인지문제, 과잉‧도전적 행동 표출 등으로 평생 돌봄이 필요한데 학령기 이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의 부재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연이은 동반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자식을 손가락질 받게 한다는 죄책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벼랑 끝으로 그들을 내모는 건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 아닐까요? 군수님!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고충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고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발표 전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처음으로 선도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 사업’을 백운면 흰마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맡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1명 인력과 기존 흰마실 직원 1명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어 스스로 제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24시간 전담해서 케어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중증 이상의 발달장애인들은 보호자와 떨어져 있으면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전담케어에 전담 인력 1명으로는 불안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여 이용률을 보고 추가 인원을 고려해본다고는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이용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다운 자유를 허락하고 싶다면 그들을 위한 복지다운 복지의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해 놓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최소한 평범한 일상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돌봄 계획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공격적 추진을 요구하는데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고 제안한 지덕권 산림 치유원을 비롯하여 친환경 산림고원,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이 산림 생태 관광과 우리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연계되어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군의 공격적 정책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김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저출산·인구절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모든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출산 자체의 문제보다 아이를 낳은 후의 어려움들로 인한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분만, 산후정책, 양육 등 출산 후 정책부터 양육,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본 의원은 출산 후 산후정책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후 우울증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의 대책 마련입니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기분만과 제왕절개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산후우울증, 그리고 불안 또한 증가한다는 연구자료를 감안하면 과거보다 산전, 산후에 대한 건강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신체적 건강관리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도부터‘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치료를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산후우울증과 관련된 정신적 관리체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52.6%로 2명 중 1명꼴로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후우울증은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상호작용이나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산후 8주 이내에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에서 산후우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주 서귀포시 역시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우울 검사 및 마음건강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면서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험이 누적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될수록 출산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향후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후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1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한 달에 평균 약 100만원의 양육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육 부담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안양시에서는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육아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기담요, 체온계, 아기욕조 등으로 구성된 30여종의 아기용품 중 신청자가 직접 원하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9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처럼 임신 중일 때 지원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출산가정에서 필요한 아기용품이나 양육용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산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검토입니다. 저출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정책 중 하나가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전라북도 내 산후조리 시설은 전주, 군산, 익산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외 자치단체에서는 산후조리 시설이 없어 산후조리 시설이 없는 시군의 경우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산후조리원이 한 개소도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개소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으며, 서부권은 정읍으로, 동부권은 남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성과나 수요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우리 진안군은 의료원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있어 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연계한다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정읍과 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운영성과를 살펴본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 군도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의 출산율, 그리고 산모들의 산후조리 이용 현황과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우리 군에 적합한 시설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진안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면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지속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현재까지 검토했던 사항들과 향후 우리 군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출산·양육 정책을 준비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한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조원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금 당초에 죽도 일원에 2,200여 만원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도 인근에 이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좀 줬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좀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우려하는거는 지금 4월부터 또 운산리 일원으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딱 용담습지 일원에다가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러면 또 다시 상전면 주민들과 같은 또 반발에 기대효과로 인해서 그러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할 때 한 장소에 지금 답변서를 보면 용담습지 일원으로 아예 확정을 주신 답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의원입니다. 우리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열 번째 보면 국가정원으로 확장성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구획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1차적인 운산리 347번지가 지방정원으로 하고 국가정원으로 목표를 두었는데 그 대상지를 다시 또 개혁을 하는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루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지 대상에 대해서 우선은 면밀히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군정질문을 드린건데 답변서를 보면 용담습지 일원이라고 아예 명확히 답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딱 대상지 선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청회나 토론회등을 통해서 사업지 대상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죽도와 같이 그런 기본계획용역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대상지 선정을 정하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