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의안번호 2552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을 통해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를 임차하여, 농업경험 및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안군 일자리 창출로 거주 인력 정착 효과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진안읍 반월리 1361번지 일원에 5,940㎡로 연동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와 주차공간,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1천만 원이며, 양액시설, 내부시설, 난방시설 등 스마트팜 하우스 신축에 25억 원, 설계와 감리, 기반정비, 작업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8억 1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농경력이 짧은 귀농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기본 3년, 1년씩 3회 연장 임대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농업 경험과 기술습득 등 자립기반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진안군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입니다. 2022년 10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번 2회 추경 예산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료 시기에 맞춰서 임대인 모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자본력과 영농기반이 취약한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에게 영농초기 적은 비용으로 진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진안군의 인구유입 장벽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부지는 반월리 1361번지 외 5필지 총 13,464㎡이며, 토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를 기 완료하였고,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552호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이 추진되면, 자본력과 영농기반이 없는 예비 청년농과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임대해 줌으로써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처음 접하는 귀농 귀촌인들에게 단순한 시설하우스 임대뿐만이 아닌 입문교육과 경영 실습 등을 통하여 최대 5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컨설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력양성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그게 지금 첨단 시설하우스 수준 정도는 아니죠?

첨단 시설 하우스 개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뭐 위에 이를테면 지금 저쪽에 토마토라던지 그런 거 시설하우스처럼 정도 간다는 얘기죠? 그 이상으로?

네.

그러면 이제 관정도 해야 되겠네요?

대형관정 6,000만 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이 이게 지하수를 써야지 이게 뭐랄까 각종 병충해 병 작물 그게 물에서 많이 좌우된다고 그래요, 빗물 같은 게 특히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대시설에서 6,000만 원 정도 해서요 대형관정을 개발할 계획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시설하우스에서 나온 그 농작물들은 어떻게 농산물을 판매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한번 세워보셨나요?

임대료 산정방법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따르면 그 예전 공유재산 가격의 천분의 십에 따른 재산 임대료 부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통계청이라던가 이런 데서 농산물 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농산물 가액에 십 분의 일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임대료가 적게 나오는 걸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 나오는 것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한 귀농이라던가 청년농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고원몰이라던가 로컬푸드라던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판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토 결과에서 보듯이 5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지금 자립해야 하는데 영농기반이 지금 아주 열악한 우리 귀농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2, 3년쯤 해봐야 자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판단이 본인이 잘 있는지 없는지도 좀 2, 3년이 흘러가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5년 이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처음 임대농업 시작할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전문가 컨설팅까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이 부분까지 신경 쓰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개소당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50%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컨설팅을 같이 가야만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컨설팅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자립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 동안 까지는 또 어떻게 지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귀농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옥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민간위탁할 때도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인건비도 1억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 효율적으로 운영을 가능하겠지만 이 운영비 부분에서 직영은 6,000만 원이고 또 위탁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적성이 혹시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당직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는 민간위탁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위탁할 때와 다르게 이후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갑자기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잘 명확하게 분석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귀농·귀촌 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53호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여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진안읍 구룡리 526번지 일원에 면적 6,6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주기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3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진안읍 구룡리 526번지 외 총 6필지로 매입비는 4억 5천만 원이며 건물은 진안읍 구룡리 1082-1번지 1개 동으로 매입비는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주기장 조성부지 용지 매입비 5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주기장 조성 공사비 12억 원 등 총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4월 현재 진안군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덤프트럭이 80대, 굴착기 332대 등 총 74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소음 발생 및 환경오염을 해소하고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553호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혼잡 및 주변 소음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건설기계 현황은 전년도 하반기 724대에 비하여 올해 746대로 8개월 만에 22대가 증가하였으며, 관용과 영업용의 건설기계보다 자가용 건설기계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진안군 내에 대여업 및 영업용 주기장이 26개소 정도 있으나, 건설기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만큼 공영주기장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을 통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기장 조성 장소가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있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구간인 점을 고려할 때, 대형 건설중장비들이 통행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므로 가변차선을 확대하는 등의 안전대책에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그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인근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745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굴삭기가 대부분 일명 포크레인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여기를 이용할 그 뭐랄까 차량 대수라고 할까요? 얼마나 될까요? 대충?

200여 대 내외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200여 대는 충분히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아마 덤프차가 많을 거 같아요?

덤프트럭 포크레인….

굴삭기는 대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덤프차가 많을 듯싶어요.

네.

아까 그 검토보고 전문위원이 하신 대로 거기가 도로 입구고 나름 어떻게 보면 세게 다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고 그러면 문제는 없을 듯싶습니다.

제가 실시설계 때 유념해서 설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기장이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많이 날 확률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군에서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같이….

실시설계 때 그것은 거기에 반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고 한계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완료가 되면 아직 완료된 건은 아니지만, 완료가 되면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업무적인 한계는 분명히 짚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지금 자가용 빼고 주로 공용 영업용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할 건데요.

네.

저쪽 외지다 보니까 이쪽 백마성이나 이쪽에 주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용을 안 할 소지도 있고.

네.

또 이용하라고 강제성도 없고.

네.

또 주기장 이용료도 어찌 됐든 간에 월 얼마라도 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용 효율성이 얼마나 높을 건가? 그것도 좀 염려는 되고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이동할 때 차량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굴삭기는 놓고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일반주차장.

네.

하고도 분리가 되가지고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그 안에서 일반 차량과 굴삭기간의 어떤 사고 미연에 설계할 때 구분을 잘하셔서 차량 일반 차량과 굴삭기 구분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염려가 돼요. 대신 어찌 됐든 우리가 공영주기장을 하니까 거기 가지신 분들이 사고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계도가 잘 돼서 이용률이 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